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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수입업체, 문화방송-김민선 상대 손배소 패소 [판결문 원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광우병 쇠고기’ 관련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곤)는 9일 ‘에이미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문화방송 조능희 피디 등 피디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이 업체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난하는 글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 영업을 방해했다며 배우 김규리(개명 전 김민선·사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2009가합17586[1] 쇠고기수입업체 문화방송 손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