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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검사장 강등될만 했다 ? - 무슨 혐의


현직 부장검사 16억 수수 의혹
[내일신문]|2006-12-18|21면 |849자
신용금고를 인수하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혐의로 지난달말 구속된 전 그레이스백화점 대표 김흥주(57)씨가 2001년 변호사였던 H부장검사(현재 수도권 모 지검 근무)에게 로비 명목으로 16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검(지검장 이승구) 등에 따르면 H부장검사는 김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작업에 나설 당시인 지난 2001년 초 김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6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H부장검사는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지만 2002년 검사로 임용됐다.

H부장검사는 김흥주씨에 대한 수사 무마 압력으로 법무부 감찰을 받고 있는 K검사장과 수원과 광주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김씨가 H부장에게 16억원을 건넨 이유가 K검사장을 통한 수사무마 청탁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H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며 2년 전 감찰에서 모두 소명이 이뤄진 사건”이라며 로비자금 의혹을 일축했다.

H부장검사는 지난 99년 2억원 가량의 아파트 입주금을 건설사에 대납시킨 혐의로 2003년에도 대검 감찰부의 집중 조사를 받은 바 있다. H부장검사는 당시 “주택조합에 법률 자문을 해준 대가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을 상계 처리한 것이며 변호사 시절의 일로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흥주씨는 지난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기 위해 금감원 고위간부에 수억원대 금품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원본출처 :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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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간부-김흥주씨 돈거래 의혹 법무장관, 사실 규명 지시
[서울신문]|2006-12-21|10면 |15판 |사회 | |372자
김성호 법무장관은 20일 검찰 간부 2명이 지난달 구속된 전 그레이스백화점 대표 김흥주(57)씨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내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검사장과 김씨와 17억원대 돈거래를 한 A부장검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을 장관에게 건의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두 검찰 간부가 비위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K검사장은 지난해 실시된 감찰에서 밝혀진 사실 외에 새로운 내용이 없고,A부장검사의 돈 거래도 변호사 시절 있었던 사적인 금전거래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원본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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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김흥주씨 공항으로 입국…범죄 용의자 관리 ''구멍''
[세계일보]|2006-12-21|08면 |05판 |사회 | |564자
정·관계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그레이스백화점 대표 김흥주(57·구속)씨가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행정제재 상태인데도 입국할 때 인천공항에서 검거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범죄 용의자가 입국할 때는 미리 통보해 공항 등지에서 검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용의자 관리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김씨는 2001년 시중 저축은행 등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내사받던 중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뒤 지난달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당시 공항경찰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김씨의 입국 사실을 통보받아 출동했으나 이미 김씨는 공항을 빠져나간 뒤였다.

공항경찰대 관계자는 “김씨가 입국하고 30분 정도 뒤에 통보를 받아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통상 미리 알려주는데 출입국 직원의 실수로 ‘사후 통보’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입국심사한 뒤 곧바로 입국사실을 통보했다”며 “김씨가 공항을 빠져나가는 시간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 사이에 시차가 생겼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원본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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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중 김흥주씨 지난달 공항으로 유유히 입국
[문화일보]|2006-12-20|08면 |03판 |사회 | |771자
*“비호세력 있지 않나” 의혹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흥주(57·구속) 전 그레이스백화점 대표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입국 당시 인천공항에서 검거되지 않고 무사히 통과해 “비호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입국한 지난달 25일 인천공항 경찰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로부터 김씨가 입국했다는 ‘사후통보’를 받고 출동했으나, 김씨가 이미 공항을 빠져나간 뒤여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공항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적색수배 대상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소가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도, 김씨가 입국하고 5~10분 정도 지나고서야 통보받았다”며 “출입국관리소로부터 김흥주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 있어서 확인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착각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경우 적색수배자라도 입국 후 통보한다”며 “신병확보 권한이 없으니까 사후에 경찰에 통보하고 넘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아직 경찰에서 김씨의 입국 후 통보에 대한 경위 소명 공문을 받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출입국관리소로부터 김흥주가 입국했다는 통보를 받고 검거에 착수했으나 한국에 김흥주의 가족이나 주거지가 없어서 김씨가 도피하던 당시 소환조사받은 김씨의 동서를 찾아갔으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12월5일 김씨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자수를 하러 왔다”고 밝혔다

원본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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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무마위해 수사관과 접촉 혐의 현직 검사장 감찰 재개
[세계일보]|2006-12-16|07면 |05판 |사회 | |586자
친분있는 기업인이 검찰의 내사를 받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관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은 현직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을 재개했다.

법무부는 최근 그레이스백화점 전 대표 김흥주(57·구속)씨의 신병이 확보돼 김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온 현직 K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재개했다고 15일 밝혔다.

K 검사장은 2001년 한 지검의 차장검사로 재직할 때 김씨가 G상호신용금고 인수와 금융권 부당대출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혐의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의 내사를 받자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내용을 알아보는 등 내사 중단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김씨가 2003년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였는데, 김씨가 입국해 지난달 24일 구속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인 김씨가 출국해 감찰 참고인 중지 상태였다”며 “김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감찰 재개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K 검사장의 좌천성 보직변경 권고를 해 전보 조치한 바 있다.
원본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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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내사 수사관에 압력 의혹 현직 검사장 다시 감찰
[문화일보]|2006-12-15|07면 |03판 |사회 | |885자
친분 있는 기업인에 대한 내사 정보 등을 알아보기 위해 검찰수사관을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 법무부가 지난해 감찰 결과 전보조치했던 현직 검사장에 대해 감찰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K검사장의 비리 의혹 건과 관련한 주요 참고인이 출국했다가 최근 입국해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감찰을 다시 시작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K검사장이 알아보려 했던 사건의 당사자인 김흥주(57) 전 그레이스백화점 대표가 출국하는 바람에 참고인 중지 상태로 있었다”며 “지난달 김씨가 귀국, 서울서부지검에 구속돼 감찰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대중 정부 말기 G상호신용금고 인수 시도 및 금융권 부당대출 등의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돌연 미국으로 출국,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K검사장은 모 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01년 정관계 로비 혐의 등으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내사를 받고 있던 김씨를 위해 담당 수사관이었던 박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내용을 알아보는 등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 K검사장은 지난해 5월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보직변경 권고에 따라 전보조치돼 일선 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K검사장은 당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정도 인사조치로 끝났겠나. 법무부 감찰관실의 강도높은 감찰 결과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자리를 옮기더라도 모함받은 부분은 명백히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일단 김씨를 상대로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김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본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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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 언론청문회 열어달라”
[문화일보]|2007-02-26|10면 |03판 |사회 | |601자
*검사 강등 권태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김흥주(전 그레이스 백화점 대표·구속)씨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관에게 내사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법무부 감찰 결과 지난 23일 발표된 3월5일자 검사장급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강등된 권태호(53)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언론에 ‘특별청문회’를 제안했다.

권 검사장은 26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나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언론이 ‘특별검사’로서 특별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다. 권 검사장은 앞서 25일 검찰 기자실 등에 팩스를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 두 차례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정도의 거악을 저질렀다면 고검 검사로 강등되어도 부족하다”며 “억울한 점이 있다면 명예회복이 될 때까지, 아니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검사장은 모 지검 차장검사였던 지난 2001년 김씨의 정·관계 로비 혐의 내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무마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고, 이를 거부한 수사관에 대해 ‘보복성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혜승기자 hsjeong@munhwa.com
원본출처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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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주 로비'' 연루 좌천 권태호 검사 "청문회로 시비 가리자”
[세계일보]|2007-02-26|08면 |05판 |사회 | |706자
삼주산업 대표 김흥주(구속)씨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에게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최근 이뤄진 검찰 간부인사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발령나게 된 권태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25일 ‘특별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권 부장은 이날 각 언론사에 보내는 A4 2장 분량의 문서를 통해 “김흥주 사건과 관련해 배후 인물 또는 ‘검찰 감싸기’의 대표적인 사안으로 부각된 저에 대한 ‘특별청문회’를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언론이 저의 청문회에 ‘특별검사’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는 “검사장까지 오른 사람이 특정인을 위해 역할을 할 정도로 부패했다면 검찰과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면서 “아무 것도 감추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방식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제안은 김흥주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직원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춘천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다시 고검 검사로 좌천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그는 “같은 사안으로 2회에 걸쳐 강등 인사를 당할 정도로 거악을 저질렀다면 고검 검사로 강등돼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 억울한 점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만약 억울한 점이 있다면 명예회복이 될 때까지 아니,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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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강등 권태호 부장 “억울…언론 청문회 열어달라”
[동아일보]|2007-02-26|14면 |45판 |사회 | |483자
특정 사건에 대한 내사 중단 압력 의혹으로 2차례 감찰을 받은 후 2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사법시험 19회·검사장급)이 25일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청문회’를 언론에 요청하고 나섰다. 권 전 부장은 안산지청 차장 재직 시절인 2001년 삼주산업 김흥주(구속 수감 중)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내사가 진행될 때 대검 수사관에게 내사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권 전 부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검사장까지 오른 사람이 특정인의 하수인 역할을 할 정도로 부패했다면 검찰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법무부는 2004년 1차 감찰에 이어 지난해 말 ‘김흥주 사건’이 다시 불거진 후 권 부장을 재차 감찰해 3월 2일 시행되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했다.

원본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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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눈>지도층에 맞는 책임있는 자세 아쉬워
[내일신문]|2007-02-26|21면 |804자
권태호 검사장이 평검사 강등이라는 인사조치 결과를 놓고 ‘특별청문회’ 를 요구하고 있다. ‘투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자신의 결백을 언론에 호소하고 있다.권 검사장에 대한 감찰은 2005년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을 갖게되면서 다룬 첫 사건이다.

당시 권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는데 그 정도로 마무리된 것은 사건 당사자인 전 그레이스백화점 대표 김흥주씨가 출국해 감찰 참고인 중지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가 다시 귀국하면서 감찰이 재개됐다.

그 후 김씨가 ‘형제회’ 라는 모임에 속한 인사들을 통해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같은 형제회 소속인 권 검사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일기 시작했다.

좌천성 인사를 당할 때만해도 우호적이던 검찰 내부 여론이 김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완전히 돌아섰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인사 불이익을 권고하면서 ‘검찰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 도덕성’을 문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권 검사장은 명백한 비리가 나온 것도 아닌데 불이익을 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사회 고위층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 그에 맞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보수적이고 제식구를 감싸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법무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심사숙고했을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권 검사장의 처신은 그동안 검찰 조직을 위해 명예롭게 퇴진한 수많은 선배들의 결단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게 하는 것이며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다.
원본출처 :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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