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비자금 횡령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장남이 지난 2004년 10월 미국 뉴저지에 백67만달러의 주택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46-47P]에도 2004년 곽영욱의 부인이 다른 사람을 시켜 뉴욕으로 10만달러를 송금했고 검찰은 이 10만달러를 한명숙 전총리에게 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던 것으로 확인돼 이 10만달러와 비슷한 시기에 뉴저지 주택을 구입한 곽영욱 전사장 장남의 자금출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에 출석, '이 10만달러가 미국으로 출장간 민주당의원에게 준 것 같다'고 답변했다가
지난달 15일 '유감스럽다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곽영욱 전사장의 장남 곽경래씨[1968년 4월생]는 지난 2004년 10월 21일 자신이 설립한 BOLZ INC 라는 법인의 이름으로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리프에 백67만달러짜리의 2층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곽경래씨는 방 5개 욕실 4개의 이 2층 단독주택을 매입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택매입전인 2004년 7월 5일 뉴저지주에 BOLZ INC라는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으나 매입계약서와 법인등기부 등본등에서 곽사장의 장남 회사로 드러났습니다
매입계약서에서 곽경래씨가 볼츠사를 대신해 서명했으며 뉴저지주 법무부가 발급한 등기부등본에도 곽경래씨가 이 법인의 대리인[AGENT]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또 융자서류에도 곽경래씨가 서명하는등 실 소유주는 곽씨였습니다
곽씨의 주택매입상황을 기억하는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곽씨가 한사코 자신의 이름이 아닌 법인이름으로 집을 구입하겠다고 고집해 법인명의로 은행에 융자를 얻느라고 무척 힘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곽사장의 장남은 2003년께부터 적어도 2005년까지 대한통운 미주지사[뉴저지소재]에 근무했으며 대한통운 직원들사이에서는 지사장보다 높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곽영욱 사장이 부인등을 통해 미국으로 10만달러를 보낸 시점이 판결문 46페이지에 2004년으로 명시돼 있으며
장남 곽씨가 집을 사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시점은 2004년 7월 5일,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는 2004년 10월 21일이었습니다
또 집값 백67만달러의 10%인 계약금 16만7천달러를 낸 시점은 7월이후 10월 사이로 추정됩니다 [계약금은 매입자를 통해 매도자 변호사에게 전달돼 매도자 변호사 공탁금계좌에 보관돼다 클로징, 매매계약체결뒤 잔금 90%와 함께 매도자에게 전달되며 미국에서의 집구입은 매입을 결정했더라고 마무리까지 최소 3개월가량 걸림]
판결문에는 10만달러를 송금한 연도만 명시됐을뿐 몇월달인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한명숙 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시점과 송금시기가 겹친다고 명시된 점을 감안하면 한 전총리의 방미시기를 통해 송금시기를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2004년 몇차례나 미국을 방문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언론보도[카인즈검색]에 따르면 최소한 한차례의 방미시기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참관을 위해 방미한 2004년 7월 26일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시기는 곽영욱 장남이 볼즈라는 법인을 설립[2004년 7월 5일]한뒤 본격적인 주택매입협상을 벌일때 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금이 필요한 시기와 겹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곽사장은 2004년 미국으로 송금한 10만달러를 한명숙에게 줬느냐는 추궁에 줬다고 답변했다가 그 이후 '검사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진술했다,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장남 곽씨가 매입당시 37세로 스스로 돈을 모아 집을 구입했을 수도 있지만 곽사장이 보낸 10만달러가 장남의 집 매입 또는 부대비용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장남 곽씨는 백67만달러의 주택자금중 융자 백10만달러를 제외해도 57만달러가 필요했고 변호사 비용과 세금등 부대비용 10만달러정도를 더하면 67만달러 상당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만약 장남집 구입에 비자금이 투입됐다면 곽영욱 횡령자금은 하와이 콘도와 뉴저지 주택등까지 흘러든 셈이며 검찰이 곽영욱 부인의 송금시기와 한명숙의 방미시기가 겹친다며 이 10만달러가 한명숙뇌물이 아니냐 추궁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집은 지금은 은행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집을 매입하면서 백10만달러를 은행에서 융자받은 장남 곽씨는 융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은행측이 지난 1월 차압소송[F-5781-10]을 제기했으며 지난 3월8일자로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등기소에 차압예비통보사실이 등재됐습니다
[장남은 2004년 10월 30년 융자를 얻은뒤 2005년 모두 갚고 2005년 7월 같은 은행에서 같은 액수의 모기지를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함]
이는 사실상 집이 은행에 넘어갔음을 의미하며 지난달 27일 이집을 방문한 결과 집은 이미 백85만달러에 매물로 나온 상태였습니다
또 곽씨가 설립한 볼쯔사라는 법인역시 지난 2004년 설립이후 2년연속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2007년 2월 16일부로 법인등록도 말소된[REVOKED] 상태였습니다
이 집은 왜 은행에 넘어갔을까, 곽씨 지인들의 말을 들으며 어렴풋이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곽씨는 대한통운 근무당시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 카지노를 번질나게 드나든 '유명한' 하이롤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틀랜틱시티 카지노 관계자등 여러명을 만나본 결과 장남 곽씨는 꽁지돈까지 쓰면서 적어도 3년간 수십차례이상 C카지노와 B카지노에서 바카라를 즐기며 거액을 잃었으며 뉴욕일대 룸싸롱에서 거액의 팁을 뿌린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카지노와 룸싸롱이야기는 오늘은 이정도로 줄이고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다만 매주 1-2만달러 도박을 거액도박이라 하지 않으며 1-2천달러 팁을 거액의 팁이라 칭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외국정부나 외국업체를 대행하는 로비회사들은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 에 의해서 미국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9년 6월 30일자 이 보고서는 외국에이전트들을 해당국가별로 분류해 놨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을 대변하는 에이전트로 개인 1명이 등록돼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6월 보고서에는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목차에서 국가명을 찾으면 됩니다
올해 공시된 주택 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택이 가장 비싼 주택으로 공시됐다. 이 집의 공시가는 95억2000만원으로 2위와 7억원 차이를 보였다.
2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따르면 서울 용산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공시된 주택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대지면적 2143㎡에 건물 연면적 2138.2㎡로 이뤄졌다.
이 주택의 소유자는 이건희 현 삼성전자 회장으로 지난해(94억5000만원)에 이어 올해도 가장 비싼 단독주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중구 장충동1가 단독주택(대지면적 2760㎡, 건물 연면적 1004.7㎡)도 80억4000만원으로 상위 5위 안에 포함됐다. 이 주택은 지난해 79억3000만원으로 공시된 바 있다.
이어 경기 하남 망월동 연와조 주택이 88억2000만원에 공시됐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 8879㎡, 건물 연면적 145.4㎡로 이뤄진 주택으로 지난해 78억6000만원에 공시됐으나 올해 88억2000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주택은 당초 '이와산업' 소유로 당시에는 기업 대표를 위한 사택으로 쓰고 있었으나 현재는 근로자용 숙소(공동 소유)로 활용되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가가 주택가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대규모 부지로 이뤄진 이 주택이 전국에서 두번째 비싼 주택으로 꼽힌 것으로 분석된다.
이 주택 옆에 위치한 경기 하남 망월동 다가구 주택(대지면적 8142㎡, 건물 연면적 3950㎡)도 81억2000만원에 공시돼 4위에 올랐다.
3위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소유 주택으로 84억4000만원에 공시됐다. 이 주택은 지난해 79억5000만원에 공시된 바 있다.
윌스트릿의 한국인 신화 다우 김 전 메릴린치 글로벌투자부문 사장이 헷지펀드회사 설립실패로 천2백만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 직원들로 부터 손배소을 당하는등 금융위기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다우 김[DOW KIM, 한국명 김도우 KIM DOWOO] 전 메릴린치 글로벌투자부문 사장은 지난 2006년 35만달러의 연봉에다 연봉의 백배가 넘는 3천6백여만달러의 보너스등 2006년 한해만 총 3천7백만달러를 벌어들이는등 월스트릿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인이었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 김 전 사장은 지난 3월 1일 뉴욕카운티 지방법원에 자신의 회사 전 파트너인 비탈리 덕혼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장[사건번호 2010-600515]에서 다이아몬드 레이크 투자그룹[DILG]을 창업한뒤 모두 천2백만달러의 개인사재를 투입,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 김은 이 회사 설립 초기 운영자금으로 2007년 10월 5일 백만달러, 2007년 11월30일 백만달러등 회사 설립뒤 12개월동안
천2백만달러를 투입했으나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우 김은 10억달러 규모의 헷지펀드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때마침 불어닥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2008년 8월 5일 펀드 조성을 포기하자 이회사에 스카웃됐던 약 30명의 금융전문가중 일부가 임금과 보너스 지급등을 요구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등 현재 모두 3건의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22일 다이아몬드 레이크 투자그룹의 매니징 파트너였던 KARL WACHTER는 다우 김을 상대로 뉴욕카운티 지방법원에 2백30만달러의 손해배상소송[사건번호 2008-650532]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이 소송은 지난 6일 다우 김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우 김 또한 지난해 12월 칼 와쳐를 상대로 손배소[사건번호 2009-603705]를 제기, 다음달 5일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칼 와쳐와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레이크 투자그룹의 파트너로 일하던 VITALY DUKHON도 지난 2월 9일 민사소송 전단계로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에 임금등과 관련,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우 김은 비탈리 덕혼을 상대로 지난 3월 1일 손해배상소송[사건번호 2010-600515]을 제기, 3차례의 연기끝에 다음달 7일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우 김은 이처럼 송사가 이어짐에 따라 승패를 떠나 초기 법률비용에다 정신적 고통등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 김은 지난 2007년 5월 17일 메릴린치를 사직하고 헷지펀드사 설립을 발표했을때만 해도 자신이 몸담았던 메릴린치가 투자의사를 밝히는등 장미빛 그림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금융위기의 거센 파도가 승승장구하던 그의 앞길을 잠시 가로막은 것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다우 김은 싱가포르에서 초중학생 시절을 보낸뒤 16살때 미국으로 와 명문사립고교인 필립스 앤도버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대학, 그리고 같은 대학 와튼스쿨에서 MBA를 마친 수재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메릴린치 글로벌투자부문 공동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월 포브스지에 의해 '가장 성공한 25인의 코리안어메리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각국정부도 미국의회를 대상으로 로비를 합니다
주미한국대사관도 RJI GOVERNMENT STRATEGIES INC란 로비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외교현안등에 대한
로비를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2006년과 2007년 로비에 대해 로비대행사가 미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이계안 전 의원은 “당이 금도를 안 지키고, 한명숙 후보가 남에 대한 배려를 전혀 안 한다”라고 민주당 지도부와 한명숙 후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계안 후보는 27일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와 한명숙 후보가 경선 TV토론을 기피하는 데 대해 “TV토론을 안 하겠다는 것은 원칙에도 어긋나고 전략적으로도 실수”라면서, “TV토론은 우리끼리의 토론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우리를 알리는 것이고,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계안 후보는 “당이 두 후보를 불러서 중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TV토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민주당 선관위와 한명숙 후보의 의도에 의문을 표했다.
이계안 후보는 만약 TV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선이 아니고, 경선무효”라면서 당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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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계안 선본
-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각계 각층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하지만, 자본가나 기업인의 정계 진출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후보께서는 정주영, 정몽준, 베를루스코니 같은 정치인들과는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 옛날 ‘사농공상’ 윤리처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는 식처럼, 정치는 선비가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질문 같아 기분 나쁘다. 사회가 다양화됐고, 누구나 정치 무대에 올라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 말할 수 있다. 기업인 출신이다, 운동권 출신이다, 전라도다, 경상도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레디앙> 답지 않은 질문이다.
남을 위해,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해 정치한다
- 기업 활동의 영리적 목적에서 정치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에서 경험한 특수한 철학을 정치적으로 확장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 그런 얘기는 세상의 일에 각자 할 일이 나누어져 있다는 신분론적 사고 아니냐. 직업은 신분이 아니라 기능이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면 어디나 정치행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의 정치적 동물이라 하지 않느냐. 특정한 목적의 ‘연장’이나 ‘확대’ 없이도 정치하는 것이다.
저는 살아오는 과정에서 인생을 토막 내서 살려했다. 25살까지는 아무리 먹고살기 어려워도 준비하고 공부하자고 다짐하면서 살았고, 그 이후 30년 동안은 내 스스로 서기 위해서 돈 벌자고 했고, 그 다음에는 준비된 것을 가지고 남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보는 일을 해보자는 뜻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정주영 회장은 오너 사업가이고 한편으로 없는 데서 새 것을 만들고 항상 도전한 벤처 사업가다. 정몽준 대표는 이어받은 걸 지키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물려준 돈을 기반으로 정치하는 사람이다. 정주영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하는 기업가이고, 철학가다.
저는 정주영 같은 사람처럼 재주와 돈이 없어서 전문성을 살린 경영자로 뽑혀 젊은 시절에 기업가로 일했고, 부자가 돼서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정치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5년은 준비하고, 30년은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머지는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삶 속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 초선의 정치 신인인데,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치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서울시장을 하려고 정치를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인의 소양을 상인의 현실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며 저는 그런 소양이 가장 어울리는 자리가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불세출의 장사꾼이라는 정주영 회장에게서 일을 배워 나름 자신 있었고, 어떤 입장에서 서생의 문제의식을 가질 것인가가 문제였다. 한나라당에 갈 수도 있고 열린우리당에 갈 수도 있었지만, 열린우리당이 내세우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에 ‘필이 꽂혀서’ 한 번 해보자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따뜻한 사회’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게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해서, 정치에 입문하면서 국회의원은 한 번만 하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 한나라당이야 선거 분위기 안 띄우려는 목적이라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경선에 소극적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밖에서 보기에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이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가?
= 저는 당내 경선을 좀 치열하게 치루는 초등학교 운동회처럼 이해한다. 초등학교 운동회가 청군 백군으로 나누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재밌게 해서 사람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하고 약자에게 배려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한명숙이라는 후보가 있다는 식, 경선하지 말자는 식이었다.
저와 많은 언론이 ‘그거 웃기는 거 아니냐’며 경선하자고 하니, 경선은 하겠다고 했다. 경선을 하면 누가 잘 하는지를 펼쳐보여야 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여론조사만 하겠다고 한다. 총리를 지내며 이미 인지도가 높고 검찰이 전국적 인물로 키워준 한명숙 후보와 저를 놓고 여론조사만 하겠다는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후보의 알릴 권리를 충족시키려면 TV토론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한다.
웃기는 경선
- TV 정책토론 안 하겠다는 게 민주당과 한명숙 예비후보의 공식적이고 정확한 입장이냐?
= 당은 후보자간에 합의하라고 하고, 한 후보는 당이 결정하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이 두 후보를 불러서 중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TV토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 그런 행태는 한명숙 후보의 기존 이미지와도 안 맞고, 그렇게 조용히 해서는 본선에서 바람도 안 불 텐데, 당내 경선에 불안감이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 한명숙 후보가 TV토론을 안 하는 것은 강금실 후보처럼 되는 게 두려워일 것 같다. 2006년에도 제가 경선하자고 해서 경선하고 TV토론 했는데, 제 지지율은 급등하고 강금실 후보는 얻은 게 없었다.
- 다 가지고 있으니 빠질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
= 얻을 자와 잃을 자가 명백하니, 안 하겠다는 것이다. TV토론을 안 하겠다는 것은 원칙에도 어긋나고 전략적으로도 실수다. TV토론은 우리끼리 토론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우리를 알리는 것이고,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바람’만 바라고 있는데, 한명숙 무죄나 노무현 1주기 바람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그런 바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정책이 있어야 하고, 그 정책을 널리 알려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대세론이나 바람론을 많이 겪었다. 이인제 대세론이 노무현에게 깨졌다. 노무현은 이인제와는 다른 확장형 후보였다. 한명숙 후보의 지지표가 전통적 민주당 지지세력 이외에 어디서 올 것 같으냐?
- 글쎄, 한명숙 지지율 추이를 지켜보면 자기 동력은 없고, 노무현에 관련된 정국 변화에 따라 등락하는 것 같다.
“내가 확장형 후보”
= 그렇다. 이계안이 민주당 후보 된다고 ‘노풍’이 이계안을 비켜가지도 않는다. 노무현 개인과의 인간관계가 적지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공당인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역시 ‘노풍’을 받게 돼 있다.
게다가 저는 확장형 후보다. 저는 기업을 하던 사람이고, 적당히 보수적이지만 진보적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오래 준비해온 정책도 있다. 이 정책이 이계안 개인 것은 아니니, 한명숙 예비후보가 당 후보가 된다면 가져다 쓰면 된다. 그 정책을 쓰려면 토론하고 공부해야 하는데, 왜 토론하지 않느냐.
- 만약, 끝내 TV토론 안 하고, 조용히 여론조사로만 경선을 마치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 그건 경선이 아니다.
- ‘경선이 아니다’라는 뜻은?
= 경선 무효다.
- ‘경선 무효’를 내걸고 당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냐?
= 그렇다. 그런데 당과 한명숙 후보는 이미 일치된 상태다. 한 후보 선대위 공동위원장이 박주선 최고위원이고, 장상 최고위원은 고문이고, 당의 유인태 공천심사위원은 지도위원이다.
아직 한 예비후보가 공식 후보도 아니고, 경선후보가 되려고 하더라도 공천심사위와 최고위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상황은 그 개개인이 몰상식해서일 수도 있지만 당이 금도를 안 지키고, 한명숙 후보가 남에 대한 배려를 전혀 안 하는 것이다.
- 한명숙 예비후보가 아니라 본인이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우선 본선 경쟁력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저는 서울을 오래 동안 고민해왔고,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온 준비된 후보다. 경제 전문가로서 서울을 복지서울, 복지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콘크리트 연대’에서 ‘사람 연대’로
- 만약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야권연대-후보단일화에 어떻게 임하려는가?
= MB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왔다. 연대는 승리의 ‘삼겹줄’이다. 세 아들에게 화살을 꺾어 보라는 동화 이야기가 성경의 삼겹줄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사람, 어떤 당이 승리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적 소명이 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하자, 삽질 8년의 서울을 삶의 질의 서울로 바꿔보자, 시장의 서울을 시민의 서울로 바꾸자는 큰 소명이 있다. 이걸 위해 야권연대를 해보자.
하지만 내가 좀 나으니까 나를 찍으라고는 하지 않겠다. 정책을 놓고 어떻게 다르고, 어디가 낫고 토론하는 정책연대를 해야 한다. 그 토론을 통해 단일화하고, 기초부터 광역까지 공동정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콘크리트 연대’를 ‘사람 연대’로 바꾸자는 게 제 지론이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에 투자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 본인이 거대정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밀어달라고만 하지는 않겠다는 말이냐?
= 그렇다. 누가 서울 시민의 삶에 더 봉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단일후보를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자 교만 떠는 꼴은 옳지 않다.
- 선거 때만 되면 한국의 보수정당들은 거의 공산당 수준이 되기는 하지만, 후보께서 제시하시는 아동수당 같은 정책, 상징으로 장미를 쓰는 등을 보면 민주당보다는 유럽 사민당의 온건파나 창조한국당 정도의 칼라가 더 어울리는 거 아니냐?
= 정책은 철학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경험에서도 나온다. 82년~85년 영국에서 살았는데, 외국인인데도 아동수당을 주더라. 그 때 아이는 개인이 키우는 게 아니라 사회가 키우는 것이고, 아동수당은 사회임금이라고 깨달았다.
창조한국당 문국현씨와는 오래 전부터 특별한 관계다. 피터 드러커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같이 공부했고, CEO포럼을 만들어 재벌체제에 문제제기를 같이 했다. 창조한국당은 저를 비롯한 문제의식 있는 기업인들과 최열씨 등 NGO 인사들이 함께 만들려던 당이었는데, 호랑이 그리려다가 고양이가 되고 말았다.
열린우리당 탈당하고 창조한국당에 가서 일하고 싶었던 게 꿈이었다. 지금의 민주당은 열린우리당보다 훨씬 보수화됐다. 열린우리당은 첫사랑이었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사랑 없이 살아야 하는 관계 같다. 민주당의 신민주당 플랜은 중도로 가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복지 같은 건 훨씬 근본으로 가야 한다.
-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같은 문제의식과 시도가 있기도 했지만, 노무현 정부의 국가 기조는 명백히 신자유주의 아니었느냐?
=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덫에서 못 빠져나왔다는 평가에 동의한다. 스크린쿼터 등 한미FTA의 선결조건 네 개 푸는 거 보고, ‘야, 이 정부는 틀렸다’고 생각했다.
빌 게이츠가 ‘혁신, 통합, 배려’를 모토로 한 창조적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데, 혁신만 하려고 하면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승자가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충분하고 적극적인 시정행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 다시 기업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는가?
재벌체제 지속가능하지 않다
= 없다. 저는 2.1연구소 이사장이다. 여기서 2.1은 합계출산율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길게 깊게 정치를 해보고 싶다. 제가 공직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연구소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도 만들고, 재정 확충도 해나가겠다.
- 우석훈이 진보신당 입당을 권유하겠다고 했는데?
=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하겠냐. 그 문제는 좀 더….
- 이후 계획이나 구상을 말씀해 달라.
= 단기적으로는 무늬만 경선인 민주당 경선을 실질 경선으로 바꾸어서 제가 후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싶은 명함 2.1연구소 이사장으로서 우리 나라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현재 전체 소득의 7~8% 수준인 사회임금을 OECD 평균처럼 30% 수준으로 어떻게 올릴지를 계속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가지고 뛸 정치체를 만들어 나가겠다.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 중단과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실적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이하 재무약정)을 맺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선업체인 성동조선과 SPP도 조선업 불황 여파로 올해 재무약정 대상 후보군(群)에 올랐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이란 부실 우려가 있는 대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채권단과 맺는 양해각서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문서로 약속하는 것이다.
올해 재무구조 평가 대상은 41개 대기업 그룹이며, 이 중 최대 10곳이 채권단과 재무약정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금호아시아나·한진·동부·하이닉스·대한전선·유진·애경 등 7곳에 대해서는 지난해 체결한 재무약정을 올해에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27일 "현대그룹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재무구조 평가에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부실 우려가 있다는 예비 판정을 받았다"면서 "다음 달 초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5월 말에 채권단과 재무약정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대그룹이 재무구조를 평가하는 계량적 평가에서는 불합격판정을 받았지만 현재로선 재무약정을 맺을지 여부를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은 대북사업에 거액의 투자를 해온데다, 대북사업을 하는 현대아산을 지원해온 현대상선이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실적 부진에 빠졌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은 현대그룹 총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넘게 급감하면서 8376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봤다.
현대그룹은 재무약정 체결 후보군에 포함된 것에 반발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재무구조개선약정
부실우려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대기업그룹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주거래 은행 등 채권단과 맺는 양해각서를 말한다. 만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으면 비(非)주력 알짜 계열사 매각과 부실계열사 정리, 부채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실천하지 못할 경우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끊겨 그룹이 해체될 수도 있다.
미국 연방상원을 대상으로 한 현대의 로비금액이 삼성보다 3.7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상원이 로비공개법에 의거,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한 로비관련 자료에 따르면 1999회계연도부터 2010회계연도[진행중]까지 약 12년간 현대그룹이 신고한 로비금액은 6백96만달러로 삼성의 신고금액 백88만달러보다 3.7배 많았습니다
현대그룹은 1999회계연도에 2만달러를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2002 회계연도에는 백38만달러를 지출하는등 매년 평균 58만달러를 상원대상 로비금액으로 사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현대총액에 하이닉스반도체 백17만달러는 제외]
현대의 상원 로비액이 가장 많았을 때는 2002년 백38만달러, 2003년 백4만달러등이었습니다
이시기는 현대의 미국진출가 맞물린 시기로 2002년에 현대는 미국종합주행시험장기공, 캘리포니아주 테크니컬센터 완공,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생산공장기공 등이 진행됐으며 2003년에는 북미 디자인센터가 준공된 해였습니다 [현대차 웹참조]
아래는 골드만 삭스가 최근 금융사기 기소를 피하기 위해 백방으로 애쓰며 관계자끼리 주고 받았던 이메일입니다
미국 연방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상설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공개된 이메일입니다
미국시간으로 오늘 골드만 삭스 경영진들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 증언했습니다만 내용은 나중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26일 오후 1시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6일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한다"고 직권으로 결정했다. 정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강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씨가 다음달 10일 수술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언론에 각종 제보를 하는 언행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수술준비를 위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만큼 건강이 나쁘다고 볼 수 없어 구속집행 정지는 과한 조치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또 정씨가 구속영장 발부 당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소명된 데다 지난 23일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법원의 조치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처럼 정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범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언론매체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둔 적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검찰이 제기한 구속집행정지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정 판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하룻동안 모친을 만나기 위해 마산을 방문하고 바로 복귀한 정도로 주거제한 조건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의 출석 불응으로 애로를 겪어온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단의 조사 활동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박세익 기자 run@
PD수첩 "검사와 스폰서"편에 실명이 나온 섹검이 검사장섹검 두 명 밖에 안 돼서 매우 실망이었다. 57명 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국민이 보고 검사말이 맞는지, 스폰서 말이 맞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닌가. 어쩔 수 없이 네티즌수사 들어가서 화면과 인터넷에 나온 정보들을 정밀분석했는데, "인지색정" 드립으로 국민들에게 큰 웃음과 큰 분노 주셨던 부장섹검으로 유력시되는 두 분 부장검사의 실명을 찾아내 공개한다. PD수첩 화면 : 차장검사는 한승철 대검찰청..
PD수첩에서는 접대 의혹 검사 명단에서 검사장급이 3명이라고 했다. 박기준(부산지검장), 한승철(대검 감찰부장)이 검사장급이니 검사장급에서는 1명 남았다. 그럼 나머지 1명은 누구인가? 그래서 본 수사대가 PD수첩 방송을 몇 번 더 본 결과 눈에 번쩍 들어오는 화면이 있었다. 형사1부장 박기준? 그럼 3부장은? 당연히 한승철. 그러면 위 그림의 블록에서 박기준, 한승철과 같이 기재돼있는 사람? 당연히 박기준, 한승철과 같은 검사장급일 확률이 높지...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검찰의 뇌물수수혐의 수사도중 지난 24일 위조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직군수가 여권까지 위조해서 출국을 시도하다니 참으로 뻔뻔스럽습니다
검찰주변에 나도는 말중에 '1도 2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사선상에 오르면 일단은 도망친 다음 빽을 써서 줄을 대라, 그러니까 무조건 '토껴라' 뭐 이런 말입니다
민종기 당진군수는 여권까지 위조해 출국을 시도하다 실패했지만 12년전인 지난 1998년에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도피에 성공한 구청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경원 부산 사상구청장입니다
서경원 당시 부산사상구청장은 뇌물수수혐의로 부산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던 도중 지난 1998년 3월 4일 오후 5시 서울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202편을 통해 장인이 살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도망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서구청장의 부인 임모씨와 딸등은 서구청장을 무사히 도피시킨뒤 그 다음날인 5일 오후 출국했습니다
당시 서구청장은 직원 인사와 관련해 수뢰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인사실무자인 강모 총무계장은 구속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구청장은 어떻게 검찰을 따돌리고 출국할 수 있었을까?
1998년 3월이면 이른바 DJ 정권이 막 출범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권력을 창출한 동교동계는 2선으로 한걸음 물러서고 모 사정기관 최고 수장을 비롯한 이른바 신실세 3인방이 권력의 핵으로 떠오르던 때였습니다
서구청장의 성공적인 탈출은 바로 이 DJ정권의 신실세 3인방중 한명과의 인연(?)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실세가 해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할때 서구청장의 장인이 모군[?]의 장성이었습니다 이 실세가 장군 집에 드나드며 자녀들 공부를 돌봐주기도 했으며 또한 이 장군이 이 실세의 군생활이 편안하게 꽃필수 있도록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 뒷얘기였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데 실세의 이름이 언급되고 하니 검찰이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15억원에 달하는 부채, 구속우려등으로 도피가능성이 있었지만 출국금지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그 틈을 타서 서구청장은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가 미국으로 날라버린 것입니다
서구청장이 그뒤 한국에 돌아왔는지, 미국에 살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도피는 그가 뇌물수수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부하직원에게 승진을 미끼로 돈을 받고, 부하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써버리고 --- 그 범죄행각을 인정한 것입니다
민종기 당진군수는 관급공사를 몰아주고 3억원대 별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뭔가 찔리는게 있었는지 열린 우리당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올해 1월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나라당에 SOS를 칠 생각이었나? MB는 '부도덕한 사람이 선거를 통해 득세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 했는데, 민군수는 이말을 믿지 않았나 봅니다
2010년의 민종기, 1998년의 서경원 두사람 다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았는데 뇌물만 낼름 낼름 받아 먹었습니다 단 한가지 다른 점은 1998년 서경원은 도피에 성공했고 2010년 민중기는 출국에 실패했다는 것이지만
다른 말로 하자면 출국을 저지했다는 것인데 12년이 지나도 똑 같은 일이 반복돼 뒷맛이 씁쓸합니다 더 적극적인 저지가 필요합니다 제2의 민종기 제2의 서경원 탄생을 저지해야 합니다 한달앞으로 다가온 선거, '손가락 자른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보자 이말입니다
6일 아시아나 등 항공사에 따르면 서청장은 지난 4일 오후 5시 서울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 202편을 통해 장인이 살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했으며 부인 임모씨(43)와 딸 등 4명의 가족들은 하루뒤인 5일 오후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앞서 서청장은 지난 1일 역시 가족들과 함께 태국으로 가 3박4일간 머문뒤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부산에 다녀온 뒤 가족과 합류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청장은 5일 신제철부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맡겨두었던 사직서를 처리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서청장은 검찰의 출석요구만 받은 참고인 신분에 불과해 자진 귀국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수사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은 서청장의 친.인척들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거나 요건을 검토해 인터폴에 협조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서청장이 미국으로 출국한지 하루가 지나도록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데다 검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지난 1일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4일 귀국했는데도 5일 오후 태국행 출국 사실만 확인하는데 그쳤으며 15억여원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어 도피우려가 높았으나 출국금지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돈을 전달하고 받은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사실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법상 혐의를 갖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단순히 진술만으로 민선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뢰혐의를 지워 출국금지조치 등의 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의 침해라는 사실을 고려했으므로 "늑장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봉진.김기진기자> ====================================================================================================== 서경원사상구청장이 인사와 관련,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받자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도피하고 말았다.
민선자치시대 그를 초대구청장으로 뽑은 사상구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구정마비까지 겹쳐 후유증은 일파만파 형국이다.
서구청장의 그간 행태는 도덕성.청렴성을 제일의 덕목으로 갖춰야 할 자치단체장의 자질에 크게 모자랄 뿐 아니라 오히려 시중잡배보다도 못한 것으로 지탄받고 있다.6억원대의 소유재산을 미리 처분하고 계획적으로 도피한 점,15억원대의 빚더미에 눌려 구청업무를 등한시해온 점,5명의 부하직원을 내세워 2억6천만원의 편법대출을 받고 큰 피해를 입힌 점 등 그의 부도덕성과 무책임한 처사는 열거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5백만원 수뢰혐의 조사과정에서도 그는 관련직원을 잠적시키거나 횡설수설로 일관하다 혼자만 살겠다고 임기를 4개월 남겨두고 해외로 내뺐다.
5백만원이외 더 큰 비리가 줄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도주했다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이 출국금지.구인장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고 미적거리는 바람에 그가 태국으로 드나들고 결국 미국으로 도망갈 수 있게끔 방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검찰은 민선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확증이 서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이제 그가 자진 귀국하지 않는 한 수사는 불가능하고 그의 비리전모는 캐낼 수 없게 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지난 95년 구청장선거 당시 금품살포 시비를 일으켰던 서구청장의 비리행각은 정착되기 시작한 풀뿌리민주주의와 민선자치시대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수십만 구민들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청장의 자질문제가 피할 수 없는 명제가 되고 있다.오죽했으면 광역시의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환원해야 된다는 대안이 제기됐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판공비.정보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가 하면 멀쩡한 전용차량을 고급새차로 교체해 곳곳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두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지자체선거에서 재선을 노려 구청장들이 행정은 뒷전인 채 전시성 행사,선심공사,호화 업적 팜플렛배포,기념품 및 선물공세,얼굴내밀기 등으로 사전선거운동 시비를 불러일으키고있는것도여간유감스러운일이아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비민주적 사고와 비윤리적 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권자들은 6월4일의 지자체선거에서 서구청장과 같은 인물을다시뽑지않는 안목을 길러야겠다.
지난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전재용 박상아 부부의 세금체납을 알렸습니다만 이들 부부가 윤모씨를 통해 관리하던 집에 체납됐던 세금을 최근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세무국 웹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이 집에 체납된 세금 172달러 21센트가 모두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세무국에서 확인했으므로 지난 13일이후부터 22일 사이에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미처 체납사실을 모르다 체납사실이 알려지자 '앗 어머나'하고 즉각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지난해 10월 16일 72.68달러의 세금이 고지됐으나 같은해 11월 30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부과액은 154달러 94센트로 늘었고 그래도 내지 않자 오렌지카운티 세무국은 지난 1월 13일 이집이 168달러 94센트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오렌지카운티 등기소에 린을 설정했었습니다
지난 13일 제가 확인했을때 오렌지카운티 세무국 웹사이트에는 미납 세금이 172달러 21센트로 늘었고 이달 30일까지 안내면 173달러 30센트로 늘어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결국 4월22일이전에 납부함으로써 1달러9센트의 연체이자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이 집에 설정된 린이 풀렸다는 서류가 오렌지카운티 등기소에 접수될 겁니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가 연구비를 이중수령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과연 이사람을 누가 추천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욕은 MB가 자연히 먹게 됩니다
정권이 힘을 잃으면 이런 일이 종종 생기더군요,
주군이야 죽든 말든 자기 살길 찾아나서고, 적절한 검증도 없이 자기 사람 무작정 추천하고, 생색내고
MB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 두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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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정씨가 폭로한 검사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가 연구비를 이중수령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KBS는 23일 저녁 온라인에 "지난 2005년 연구비 이중 수령의혹이 있는것으로 확인된 서울대 법대 성낙인 교수가 이른바 '검사 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할 진상 규명 위원장에 위촉된 데 대해 일각에서 적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단독보도했다.
KBS는 "지난 20일 방영된 <시사기획 KBS10> 프로그램에서 성낙인 교수는 지난 2004년 11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연구비 2900만 원을 지원 받고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거의 같은 내용의 논문으로 바꿔서 이듬해인 2005년 서울대 법학 학술지에 게재해 서울대로부터 2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접대의혹을 엄중히 조사해 책임을 따져야 하는 진상규명위원장에 연구비 이중 지원 의혹이 제기된 교수가 위촉된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KBS 1TV는 지난 20일 밤 <시사기획10> '학자와 논문-1부 국립 서울대 학문의 길을 묻다'를 통해 "서울대 법대 성모 교수의 경우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중수령 의혹을 보도했었다.
<시사기획10>에 따르면, 성 교수는 지난 2004년 11월 재정경제부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연구 책임자였고 모두 29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 뒤 성 교수는 이 보고서와 90% 같은 것을 논문으로 바꿔서 학술지에 실었다. KBS는 "그의 논문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기금의 2005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다고 은 것으로 돼있다"며 "취재결과 성 교수는 법학 연구소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냈다. 성 교수는 KBS와 인터뷰에서 "일종의 격려금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그냥 교수지원비 형태로 준 것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받았지만 내가 잘한 것이라 생각은 않는다"고 말했다.
<시사기획10>은 '성모 교수'라고 이니셜만 보도했으나, 서울대 법대교수 가운데 성씨 성을 가진 교수는 성낙인 교수뿐이어서 학계나 법조계에서 문제 교수가 성낙인 교수가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됐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이 KBS 보도를 소개한 뒤 24일 KBS 온라인에서는 현재 문제의 뉴스가 삭제돼, 삭제 배경을 놓고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성낙인 교수가 진상규명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검사 비리의 원인에 대해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적 문화가 결국 이런 불행한 일로 연결되었다"고 말한 대목을 질타하며 성 교수에게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어, 자격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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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4170[1] 전교조 시국선언 전원 유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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