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에게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보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지만, 대북송금 특검 문제만큼은 의견이 엇갈렸다고 서울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30/2010073001778.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5

김 전 대통령은 30일 출간된 ‘김대중 자서전’을 통해 대북송금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김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2003년 4월22일) 노 대통령과 부부동반 만찬을 했다. 노 대통령이 ‘현대 대북 송금은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몹시 불쾌했지만 ‘대북 송금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나와 국민의정부 대북 일꾼들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발간된 자서전 ‘운명이다’를 통해 이에 대해 항변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했지만 무작정 수사를 막을 수는 없었다. 김 대통령께서 ‘실정법 위반이 혹시 있었다고 해도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하면 나도 ‘통치행위론’을 내세워 수사를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북한에 비밀송금한) 4억달러 문제를 사전에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4억달러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대는 1억달러에 대한 또 다른 대가를 북으로부터 얻었다. 현대가 4억달러를 북에 송금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화를 냈지만, 4억달러의 대가로 돌아오는 일곱 가지 사업 내용을 보니 수긍이 갔다”고 썼다.

노 전 대통령은 “특검은 송금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만 정확하게 수사했다. 다른 것은 손대지 않아 남북관계에도 큰 타격은 없었다. 박지원 실장 등을 형이 확정되자마자 사면했다. 김 대통령도 나중에는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해 모두 좋은 평가를 내렸다. 김 전 대통령은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다. 고별 오찬장에서는 내가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 주었다. 이해력, 판단력,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도 “듣던 대로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었다. 북에서 만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그리고 홀로 유연했다”고 평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특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3당 합당을 언급하며 “민심에 대한 쿠데타이자 야합의 주역이 김영삼씨였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 ‘민주투사’ 김영삼은 이렇게 사라졌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총선 당시 허삼수 후보와 맞붙었던 부산 선거를 회상하며 “김영삼 총재가 ‘허삼수 후보는 반란을 일으킨 정치군인입니다. 국회가 아니라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라고 말해 큰 힘이 됐다”며 고마워했다. 하지만 1990년 3당 합당 이후부터 ‘김영삼과 결별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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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고검 검사급 이하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한 이후 부장검사 10명을 포함해 24명의 검사가 사직서를 냈다.

위재민 서울고검(16기) 검사와 손기호(17기) 고양지청장, 이은중(17기) 안양지청장, '강력통'으로 평가받는 박충근(17기) 대구 서부지청장, 대표적인 '공안통'인 신동현(1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염동신(20기) 부산 동부지청 차장 등이 검찰을 떠났다.

원본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754/4350754.html?ctg=1211&cloc=home|list|list2

부장검사 중에서는 '효성그룹 미국 부동산' 사건을 처리한 함윤근(21기)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임진섭(22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을 비롯해 서울 동부ㆍ남부ㆍ북부와 대구, 의정부 지검에서 총 10명이 사표를 냈다.

지청장 등 부장검사급 이상 사직자는 16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는 윤종성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검사 등 8명이 사직했다.

이번에 검찰조직을 떠난 부장검사는 예년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지만, 지검 차장검사급은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내년 승진이 예상되는 18기보다 선배인 검사 중에서 사직자가 비교적 많이 나왔다는 평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30일 "부장검사 중 절반 정도를 이동시킨 예년에 비해 이번 인사는 부장들의 이동 폭이 컸기는 하지만, 사표를 낸 것은 대개 경제적인 이유 등 개인적인 문제 때문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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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 공시기준으로 고용인원을 조사한 결과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 즉 NHN은 2천6백57명인 반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며칠전 NHN 고용인원이 6천여명이라고 밝혀 과연 고용인원이 몇명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2천6백여명과 6천여명으로 편차가 2배이상에 달해 비정규직을 고려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NHN이 허위공시를 했거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누군가로 부터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6천여명으로 밝힌 것은 아닌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경우 누가 정보를 전달했는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조선일보 웹사이트에 게재된 연합뉴스 기사[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30/2010073000379.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9]에 따르면 공시기준으로 IT기업의 매출액 대비 고용인원을 조사한 결과
국내최대 포털로 꼽히는 네이버 NHN은 전체직원이 2천6백57명으로 매출액 1억대비 고용인원이 0.22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안철수 연구소, 엔씨소프트는 물론 다음 커뮤니케이션보다 매출액 대비 고용인원이 적은 것입니다

이기사에서는 이처럼 공시는 2천6백여명, 최시중은 6천명으로 2배이상 네이버 고용인원이 차이나는데 대해 'NHN은 자회사및 비정규직 고용을 더하면 6천여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만 '최시중이 강연에서 6천명으로 밝혔다'는 근거만 제시할 뿐 자회사및 비정규직 인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네이버 고용인원이 2천6백여명이냐 아니면 6천명이냐, 네이버는 공시를 통해 고용인원을 밝혔으므로 최시중이 6천명이라고 주장한 그 명확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 네이버가 그들 스스로 최시중이 언급한 6천명고용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를 밝히는 것도 국내최대 포털사이트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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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7·28 서울 은평을 재선거에서 당선되면서 한나라당 내 친박(親朴)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이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날카로운 공세를 여러 번 펼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박계 못지않게 여권 실세인 이상득 의원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묘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30/2010073000189.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10

이 당선자는 29일 "나로 인해 한나라당 내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 진영과 이상득 의원측도 "이 전 위원장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친박 진영과 이상득 의원측은 이 당선자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최대의 관심이었다.

이상득 의원측이 친이 간 갈등을 우려하는 것은 이 당선자의 전력(前歷) 때문이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정두언·정태근 의원이 벌였던 이상득 의원 퇴진운동에 이재오 당선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이상득 의원은 믿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당선자가 귀환한 뒤, 최근 불거진 '영포(영일·포항)라인'의 인사전횡 의혹의 배후를 거론할 경우, 이상득 의원과 불편한 관계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동안은 주류 내부가 사분오열하면서 이상득 의원이 유일한 구심축으로 활동했었는데, 이 당선자가 여의도에 입성하면서 새로운 권력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양측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와 친박계는 화해하기 힘든 정도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 좀처럼 봉합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있을 정도다. '킹메이커'에 성공했던 이 당선자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독주'를 막기 위해 친이계 내부에서 차기 대권주자 양성에 주력할 것이고, 이는 결국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친박 진영과 불가피한 대립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주류 가운데는 비교적 친박 진영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이상득 의원 측과 친박 진영이 합세해 이 당선자와 각을 세우는 재미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이 당선자측은 "이 당선자는 자신이 갈등의 중심에 설 경우 곧장 역풍을 맞을 것이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절대 (당내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계속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화합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당분간은 당내 계파들이 서로 조심해 조용할 순 있겠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후보 경선이 다가올수록 갈등관계가 첨예하게 드러나면서 심각한 당내 분열 양상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란 걱정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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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질타했다.

원본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5793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전날 전경련이 제주도 하계포럼 개회사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대기업 때리기에 반발한 데 따른 초강력 경고인 셈.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다"며 "정부의 강제규정보다는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며 강제상생은 의미가 없다"며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견기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며 기존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거듭 드러냈다.

재계는 이 대통령의 강도높은 전경련 비판에 움찔하는 분위기다. 비록 사의를 표명하기는 했으나 아직 회장직을 갖고 있는, 이 대통령 사돈인 조석래 회장 명의로 나온 성명에 이 대통령이 이처럼 곧바로 직격탄을 날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검 중수부까지 직접 나서 대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지 않은 마당에 이 대통령이 이처럼 전경련을 '대기업 이익 옹호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일각에선 참여정부 출범 초처럼 전경련 자체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와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권 출범초기에 노 정권은 전경련 해체를 포함해 5개 경제단체의 통폐합을 추진하다가 재계의 반발로 유야무야한 적이 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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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뜸이 길었다. 정운찬 총리 퇴진 여부 말이다. 정 총리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퇴진 의사를 밝혔고, 이명박(MB) 대통령도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6·2 지방선거 직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지 두 달 만이다. 그동안 정 총리는 참으로 보기 안쓰러웠다. 매일 아침 총리실에 출근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저런 행사에 참석했지만 총리로서의 위엄은 빛이 바랜 상태였다. 곧 경질될 거란 소문만 들쑥날쑥한 채 계속 가는 건지, 그만두는 건지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영(令)이 설 리 없었다.

원본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597/4348597.html?ctg=2001&cloc=home|showcase|main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에도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총리직에서 퇴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물리쳤는지, 아니면 받아들이기로 했는지 명확한 공식 언급은 없었다. 그사이 청와대 일각에선 곧 경질될 거라고 하고, 총리실 주변에선 그런 청와대 쪽을 향해 눈을 흘기는 형국이라 뭐가 뭔지 도통 알 수 없었다.

정 총리가 부지런히 현장을 다니면 자리 욕심이란 말이 나오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중요한 정책조율은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어디 그뿐인가. 현장 공무원들은 장관이 바뀌면 주요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손을 놓았다. 이 대통령이 다시 들고나온 친(親)서민 정책을 비롯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 한 둘이 아닌데 행정 공백(空白) 상태가 지속됐다.

사실 정 총리는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열심히 했다. 비록 그 결과가 추진한 방향과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역대 총리 중에선 가장 책임감 있게 일을 많이 한 총리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될 만하다. 수도를 분할하는 세종시 문제는 그가 총리에 임명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토론이 시작된 사안이다. 수도 분할에 따른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했고, 그 대안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이해당사자와 반대파를 상대로 열성적으로 설득 노력을 벌였다. 계란 세례를 맞으면서까지 해당 지역을 수십 차례 방문하는 등 전국을 돌며 세종시 수정안 전도사 역할을 수행했다.

특정 국정 현안을 놓고 정 총리처럼 올인해 매달린 총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세종시 수정안이 끝내 관철되지 못한 것은 우리 정치권의 비이성적 논의 구도와 포퓰리즘이란 높은 벽 때문이지, 결코 그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수정안 자체에 현격한 결함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세종시 논란이 불러온 지역·정파 간 갈등 확산 등이 큰 후유증으로 남긴 했지만, 수도 분할 같은 중차대한 국가적 대역사를 한 차례 더 집중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은 의미가 적지 않다. 정 총리에게 ‘세종시 반대 총리’라는 별명이 붙더라도 이는 불명예가 아닌, 명예로운 훈장이라고 생각한다.

두 달간의 ‘엉거주춤 총리’는 결국 이 대통령의 작품인 셈이다. 정 총리가 처음 사의를 표명했을 때 눈 딱 감고 접수했어야 했다. 세종시 부결로 정 총리의 역할에 한계가 왔기 때문이다. MB는 비록 7·28 재·보선에서 승리해 체면을 살렸지만 지난 지방선거 패배와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집권 후반기를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분위기의 일대 쇄신이 절실했다. 총리를 포함한 내각 개편은 지방선거 패배 직후, 조금 양보해도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됐을 때가 적기(適期)였다. 그때 대대적 인적 쇄신을 단행했더라면 보다 빨리 정국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MB는 정말 신중하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지만,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도 건너지 않는 신중함이다. 뭘 그리도 고르고, 재고, 따질 게 많은지 기다리다 목이 빠질 지경이다. 정치는 타이밍이란 말이 있다. 제때 수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듯, 정치 또한 실기하지 말고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역작용을 낳을 수 있다.

특히 인사가 그렇다. 뜸들이기가 너무 길다. 취임 첫해 촛불시위로 정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3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데 1개월 반, 지난해 재·보선 패배 뒤 개각 땐 무려 4개월을 끌었다. 사람을 쓰는 일에 신중한 것은 좋지만 이렇게 소문만 내고 질질 끄는 것은 내각만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실책이다. 대중의 호기심이 시들해져 버리니 참신성이 반감되고, 새 체제가 던질 수 있는 긴장감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식탁 앞 기도가 길면 음식이 식어버려 맛을 잃는 이치와 같다.

『논어』에서 공자는 ‘두 번 생각하면 족하다(再斯可矣)’고 가르친다. ‘세 번씩 생각한 뒤에 행동하는 것(三思而後行)’은 신중한 게 아니라 망설임이요, 옹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사도 그렇고, 정책 결정도 그렇고 지나친 신중함은 득보다 실이 많은 법이다. 후속 개각만이라도 너무 뜸들이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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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7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 빌리지 입구에서는 흰 티셔츠를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 10여명이 차 한 대를 막아서면서 승강이가 벌어졌다.

이들이 도로를 막자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조합원 4명이 차에서 내려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옥신각신했던 것이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9/2010072900248.html?Dep1=news&Dep2=headline2&Dep3=h2_03

이들이 다투는 사이에 급기야 도로정체가 빚어지자 티셔츠 차림의 남성들이 길을 풀어줬다.

그러나 노조원 4명은 얼마 못 가 골목길 입구에서 다시 걸음을 멈춰야만 했다. 10여명의 청년들이 다시 길을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길을 뚫으려던 노조원들은 기아자동차 소속으로 사측의 성실한 임금ㆍ단체 교섭을 촉구하고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자택 앞으로 1인 시위를 하러 가던 참이었다.

이들은 사흘째 회장 자택 앞 집회를 시도했으나 매번 집까지 이르는 데에 실패하고서 이날은 오전 10시30분까지 인근 거리 4곳에 흩어져 피켓시위를 하고서 해산했다.

이날 한남동 유엔 빌리지에서는 정 회장 자택 외에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자택과 곽정소 KEC 회장 자택 앞에서도 1인 시위가 벌어졌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사측이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등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려고 상경해 이날 조 회장 자택 등을 찾았다.

인근 곽 회장 자택 앞에서도 KEC 노조가 직장폐쇄를 한 사측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사흘째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유엔 빌리지에서 다소 떨어진 한남2동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집 앞에서도 이날 1인 시위가 있었다.

집회에 나선 이들은 화물연대 창원LG분회 소속 노조원으로, 이들은 화물연대를 교섭주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19일부터 LG 본사와 구 회장 자택을 오가며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기아차 노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장 자택 현관 바로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지만 별다른 마찰은 벌어지지 않았다.

회장 자택을 시위장소로 선택한 것과 관련해 김외욱 한진중공업노조 부지회장은 “회사가 대책 없이 나오니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회장에게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왔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아차노조 선전실장은 “정 회장이 최고경영자이기 때문에 요구를 관철하려고 찾은 것이다. 회장 자택 인근은 모두 방어집회가 신청돼 있어 집회신청이 불가하지만 1인 시위는 별도 신고 없이도 합법적으로 시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 한남동 일대는 남산과 한강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어 다수의 외국 공관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일가의 자택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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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가 공개한 미국정부의 아프카니스탄 전쟁관련 비밀문서 9만2천여건중 '빈 라덴이 북한 미사일을 구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이 워싱턴 포스트등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북한관련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5년 12월 3일 작성된 비밀문서입니다

'빈 라덴의 참모 2명이 2005년 11월 19일부터 2주간 북한을 방문, 원격조종 로켓을 구매한뒤 12월 3일 아프카니스탄으로 귀환했으며 로켓은 2006년초에 선적될 것' 이라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911 테러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과 거래를 했다는 기록으로 북한이 테러지원국임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THREAT TO AIRCRAFT IN HELMEND PROVINCE
Organization(s) Involved: HEZB E ISLAMI GULBUDDIN
TEXT: ON 19 NOVEMBER 2005, HEZB-ISLAMI PARTY LEADER, GULBUDDIN HEKMARTYR AND DR. AMIN ((NLN)), USAMA BIN LADIN,S FINANCIAL ADVISOR, BOTH FLEW TO NORTH KOREA DEPARTING FROM AN IRAN. THEY RETURNED TO HELMAND //GEOCOORD: 3100N/06400E//, AFGHANISTAN ON APPROXIMATELY 03 DECEMBER 2005. WHILE IN NORTH KOREA, THE TWO CONFIRMED A DEAL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OR REMOTE CONTROLLED ROCKETS FOR USE AGAINST AMERICAN AND COALITION AIRCRAFT. THE DEAL WAS CLOSED FOR AN UNDETERMINED AMOUNT OF MONEY. THE SHIPMENT OF SAID WEAPONS IS EXPECTED SHORTLY AFTER THE NEW YEAR. NFI. UPON RETURN FROM NORTH KOREA DR. AMIN STAYED IN HELMAND, AND HEKMARTYR WENT TO KONAR, NURISTA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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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프칸에 로켓판매' 조선일보에 게재된 기사 원문입니다

북한이 2005년 아프가니스탄 반군에게 미사일을 판매했다는 문건이 비밀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wikileaks.com)’에 의해 공개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위키리크가 최근 공개한 9만여건의 아프간전 관련 기밀문건 중 이같은 내용이 있다고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지난 2005년 11월19일 아프간 ‘헤즈브 이슬라미’(이슬람당) 지도자인 굴부딘 헤크마티아르(Hekmatyar)와 오사마 빈 라덴의 재정자문인 아민(Amin) 박사가 이란을 거쳐 북한에 갔으며, 미군과 동맹군의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원격조종로켓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고 WP는 전했다.

또 문건에는 ‘해당 미사일은 2006년 초 선적될 예정이며, 두 사람은 2주간 북한에 머물다 같은 해 12월3일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주로 돌아갔다’고 되어있다. 헤크마티아르는 아프간 동부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적혀있다.

WP는 ‘그로부터 18개월 뒤 아프간 헬만드강 유역에서 CH-47 치누크 헬리콥터 한 대가 미사일 공격으로 격추됐으며, 이 미사일은 휴대용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2007년 5월30일 작성된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다.

헤크마티아르와 함께 방북했다는 아민 박사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이름으로, 실존인물이라면 수년동안 조직내 해당 역할을 맡았던 여러 인물 중 가장 최근의 인물일 수 있다고 WP는 분석했다.

북한이 아프간 반군 등에 무기를 판매하는 등 서로 연계를 맺었다는 문건은 지금까지 없었다.

WP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위키리크의 문건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무기를 팔아 체제 유지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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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가 공개한 아프카니스탄전쟁관련 비밀문서중 북한과 오사바 빈라덴 무기거래 관련 문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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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가 폭로한 미국정부의 아프칸관련 비밀문서에 분당 샘물교회 피랍사건관련문서 11건이 포함돼 있으며
인질이 모두 석방된뒤 미군이 이들이 억류됐던 동굴등에서 인질들의 소지품을 발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키리크는 지난 25일밤 아프카니스탄전쟁관련 미국정부의 비밀문서 9만2천여건을 공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 7월 발생한 분당 샘물교회 피랍사건과 관련, 미국방부 비밀문서 11건도 공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키리크가 공개한 문건 파일을 확인한 결과 미국방부는 지난 2007년 7월 19일 분당샘물교회 신도들이 탈레반에 납치된 당일부터 이들이 석방된뒤 인질들이 억류됐던 동굴을 발견 수색한 결과를 보고한 2007년 9월 12일까지 모두 11건의 비밀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방부는 지난 2007년 9월 12일 두건의 비밀문서에서 인질들이 억류됐던 동굴에서 분당 샘물교회 신도들의 유류퓸등을 발견. 수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07년 7월 12일 3시 53분 작성된 비밀문서를 보면 분당샘물교회 신도들이 납치됐던 가즈니주 카라바그지역의 VB 1490 6307  지점에서 신도들을 억류했던 은신처를 발견했으며 이 은신처에서 AK47 소총등의 무기류와 함께 카메라가방과 피묻은
칼을 찾아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문서에 따르면 이 카메라백은 한국인 인질들의 소지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피묻은 칼은 인질들을 찌르는데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인질을 찌르는데 사용했다는 것이 한국인 인질을 살해하는데 사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camera bag (possibly belonging to Korean hostage), bolt for an AK-47, rubber hand bag, and knife with blood (LNs claim it was used to stab the Koreans).

분당 샘물교회 피랍사건은 2007년 7월 19일 가즈니주 카라바그지역에서 신도 23명이 납치됐으나 배형규목사와 심성민씨등 2명은 살해됏으며 8월 13일 2명, 8월 29일 19명이 각각 석방돼 9월 2일 석방된 21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미국방부는 또 같은 날인 2007년 7월 12일 5시 15분 작성된 비밀문서를 통해 가즈니주 카라바그지역의  VB 1225 6268 
지점에서 또 다른 은신처를 발견했으며 이 은신처에서 한국인 인질중 일부가 수일간 억류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방부가 분당 샘물교회 피랍사건 첫번째 보고를 한것은 납치당일인 2007년 7월 19일 15시 30분으로 16명이 납치됐으나
16명 전원이 한국인 이라는 설과 16명중 4명은 영국인 12명은 한국인 이라는 설이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또 7월 29일 2시에 작성된 두번째 문서에는 한국인 인질석방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라는 제목하에 한국정부 협상대표단이 도착했으나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으며 인질들은 아픈 상태이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8월 13일 12시 55분 작성문서에는 인질 2명이 석방돼 석방즉시 의료진으로 부터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2명 모두 곤충등에 물려서 상처를 입었지만 안정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8월 14일 비밀문서에는 가즈니주 주지사와의 면담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반군지도자가 인질수색및 구조작전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완전한 수색구조작전이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8월 25일 비밀문서는 네그로폰테 미국무부 차관과 아프칸 국방차관의 면담내용입니다
이 문서 말미에 아프칸 국방차관이 분당 샘물교회 피랍사건이 곧 해결될 것으로 예측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8월 29일 6시 50분 작성된 비밀문서에 비로서 인질 석방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3명이 1차 석방됐고 30분뒤 5명이 더 석방됐으며 모두 건강한 상태다, 나머지 인질들도 오늘중으로 모두 석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인질들은 한국대표단가 합류할 것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8월 29일 위 문건외에도 3건의 문건이 더 생산됐으나 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위키리크는 비밀문건을 일자별로 분류해 구글위성지도에 표시한 파일도 공개했으며 분당 샘물교회 피랍사건도
비밀문서 작성일자별로 이 위성지도에 상세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위키리크 폭로문건속에는 아프칸 파병 한국군 관련내용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키리크폭로 아프칸비밀문서중 샘물교회 인질사건 관련 문서원문

분당샘물교회 피랍사건 일지 [2007년 7월-8월]
▲13일-분당 샘물교회 신도 20여명 인천공항 통해 출국
▲14일-한국인 20여명 아프칸 수도 카불 도착
▲19일-아프간 가즈니 주 카라바그 지역, 수도 카불에서 남쪽으로 175㎞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한국인 23명 피랍
▲20일-로이터통신 "한국인 아프간서 탈레반에 피랍" 보도
▲20일-외교부 한국인 "20여명 피랍" 공식 확인
▲21일-외교부 "피랍자들 아직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표
▲21일-정부 당국자 "아프간 무장단체와 접촉 유지 중, 외교부 제1차관 현지 급파" 발표
▲21일-로이터•AFP통신, 탈레반 대변인 인용해 "24시간 내 탈레반 죄수 23명을 석방하지 않으면 한국인 인질을 살해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리니치표준시(GMT)로 22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22일 오후 11시30분)을 시한으로 제시.
▲22일-조중표 외교부 1차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 대책반, 아프간 수도 카불 도착.
▲22일-AFP "납치 한국인 위한 군사작전 시작" 보도
▲22일-AFP "텔레반이 한국인 인질 협상 시한 24시간 연장"(한국시간 23일 오후 11시30분)

▲23일-아프간 이슬라믹 프레스(AIP) "탈레반 한국정부와 직접대화 요구"
▲23일-외교부 "납치단체한테 직접 협상 제의 받은 적 없어"
▲23일-AIP "탈레반, 시한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인질 살해"
▲23일-탈레반 '한국과 직접 협상위해' 24일 11시30분까지(한국시간) 시한 연장
▲한국인 인질 건강이상설

▲아프간 정부 "탈레반, 한국 인질 통화 조건으로 10만 달러 요구"
▲외교부 "10만달러 제공 요구 받은 적 없다. 피랍자도 안전"
▲외신 "탈레반, 24일중 석방 협상 합의 가능성 밝혀"
▲외신 "탈레반, 인질과 맞교환 할 죄수 8명 명단 정부에 전달"
▲외교부 "죄수 8명 명단 전달받은 바 없다"

▲협상 시한 연장, 그러나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지 않음
▲마이니치 신문 "여성 인질 18명 전원 석방 협상 진행 중
▲외교부 "석방 교섭설 확인해줄 수 없다"…교섭 가능성 시사
▲AFP 보도 탈레반 "죄수 석방 안하면 오후 2시(현지시간)한국인질 살해"
▲AIP 보도 "탈레반, 인질석방 협상 실패 선언"
▲AP 보도 "한국인 인질 8명 석방"

▲알자지라 방송 보도 "탈레반, 한국인 남성 인질 1명 살해"
▲26일-AP "한국인 피랍자 시신 발견"
▲26일-AP "피랍자 8명, 아프간 주둔 미군기지 도착"
▲26일-외교부 "시신 발견, 신원 확인 중" 공식 확인
▲26일-NHK 보도 "한국인 인질 8명 무장세력 본거지로 되돌아가"
▲26일-외교부 "시신 확인, 배형규 목사로 추정" 공식 발표
▲26일-CNN "탈레반, 한국인질 14명 처형 위협..26일 오전 5시 반(한국시간)까지 요구 수용해야"

▲27일-연합 "탈레반, 협상 시한 27일 오후 4시 반(한국시간)으로 연장"
▲27일-정부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대통령 특사 파견
▲27일-탈레반 "시한 설정 안하고 협상 계속"
▲28일-연합 "탈레반, 협상타결 전 여성인질 석방없다"
▲28일-외교부 "피랍자에게 의약품•생필품 전달 예정"
▲29일-AFP 탈레반, 30일 오후 4시 반(한국시간) 협상 시한 제시

▲30일-AIP 탈레반 협상 완전 실패..인질 살해 시작할 것"
▲30일-AIP "탈레반 협상 시간, 8시30분(한국시간)으로 연장"
▲30일-AP "가즈니주 주지사, 협상 이틀 연장"
▲31일-AFP "탈레반, 한국인 남자 인질 1명 추가 살해"
▲31일-외교부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심성민씨가 희생된 것 공식 확인
▲AIP "한국 대표단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 잡혀있는 인질들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

▲로이터 아프간에 피랍되어 있는 한국인 인질 23명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 개시 보도
▲로이터 "해당 기사는 오보" 보도
▲2일-정부 제14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아프간 피랍사태 해결을 위한 총력 외교전
▲2일-AFP "한국의 외교대표단이 한국인질 석방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탈레반과 직접 대면할 예정" 보도

▲2일-외신 탈레반 "한국정부와 직접 대화를 원한다"고 보도
▲3일-AFP 백종천 대통령 특사가 2일 친 탈레반 인사인 급진 이슬람 정당 '자미아트 울마에 이슬람'의 지도자 마울라나 파잘 우르 레흐만과 만나 아프간 주둔 한국군의 조기 철수를 시사 보도
▲3일-외신 탈레반 "병세가 위중한 여성 인질 2명이 죽기를 원치 않는다"며 탈레반측 수감자 2명과 이들을 맞교환 제의
▲4일-정부 한국인 인질 중 일부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 정보 파악
▲4일-아프가니스탄 가즈니주 미라주딘 파탄 주지사 "중립적인 협상장소를 물색"
▲5일-로이터 하즈 병원 측이 미리 약속된 카라바그의 사막지역에 약품을 두고왔다고 보도
▲5일-아프가니스탄 민간 병원 의료진, 한국인 인질을 억류한 탈레반 조직 일부 의약품 전달
▲6일-미국•아프가니스탄 정상회담, 양 정상이 탈레반을 "냉혹한 살인자"라고 강하게 비난, 아프간 한국인 피랍사태와 관련해 탈레반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7일-정부 미국•아프간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탈레반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대응책 모색
▲7일-AFP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유수프 아마디 대변인 "한국인 여성 인질을 아프간 여성 수감자와 일대일로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보도
▲9일-정부 백종천 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2일째를 맞고 있는 아프간 한국인 피랍사태 점검 및 대응책 숙의
▲9일-탈레반 정부와 대면협상의 장소와 시간에 합의했으나 공개적인 신변보호 등을 요청해 대면협상 연기

▲11일-AIP 탈레반측 협상 대표가 협상에 만족감 표시 '한국 정부가 그들(탈레반)의 요구를 수용키로 약속했다'고 보도
▲11일-AP 탈레반측 협상단 대표인 물라 카리 바시르의 말을 인용해 "대면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인질들이 오늘 또는 내일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
▲11일-아랍 위성방송 알자지라 및 AFP "탈레반이 아픈 여성 인질 중 몸이 아픈 2명을 석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12일-외교부 여성인질 2명 석방관련 사실 확인 중
▲12일-연합 탈레반이 한국인 여성 인질 2명의 석방 계획을 일단 보류 보도
▲13일-탈레반측 한국인 여성인질 2명 몇시간내 석방 언급
▲탈레반, 인질 2명 8시30분 석방-AIP 보도
 
▲14일 韓무슬림 연맹, 파키스탄서 인질구명 호소
▲16일 NHK "한국-탈레반 오늘 대면협상 재개"
▲17일 AFP 아마디 대변인 인용 "지난 16일 직접협상 결렬..맞교환 요구 수용되지 않아"
▲17일 석방된 김경자, 김지나씨 귀국
▲18일 아마디 대변인 "한국, 인질 협상 미온적..1~2명 추가살해할 수도"
▲20일 AFP 탈레반 "수감자 석방해야 대면협상 재개"

▲21일 AIP 아마디 대변인 "인질협상 거부설 부인"
▲22일 청와대 "피랍사태, 인내심 갖고 좀 더 지켜보자"
▲23일 알자지라, 석방자 김경자, 김지나씨와 단독 인터뷰 "조속한 석방 촉구"
▲24일 청와대 "알자지라 김경자.지나씨 인터뷰 가족이 결정"
▲25일 AIP "한국인 19명 전원 석방 합의..26일 합의문 발표" 보도, 정부 "전원 석방, 합의된 바 없다"
▲25일 송 장관, 사우디 등 중동 3개국 순방..사우디 국왕에게 노무현 대통령 친서 전달 "조속한 해결 지원 요청"

▲26일 아사히 신문 "탈레반, 인질1인당 10만 달러 몸값 요구" 보도
▲26일 연합 "탈레반 지도자 위원회, 인질 전원석방 합의 이뤄지지 않았다"
▲27일 송외교, 카타르 국왕 예방..노 대통령 친서 전달, 알자지라 방송과 즉석 인터뷰 "탈레반, 석방으로 얻는 것 많을것"
▲가즈니에서 제4차 대면협상 재개
▲28일 알자지라, AFP 등 외신 “탈레반, 한국 협상단 대면협상 성공…인질 19명 전원 석방”
▲28일 청와대 “19명 전원 석방 합의”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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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왜 급하게 ‘전경련 제주하계포럼’ 개회사를 수정했을까. 정부가 연일 ‘대기업 책임론’을 제기하며 재벌그룹과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개막한 ‘전경련 제주하계포럼’ 개막식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개막식 직전에 개회사 내용 일부를 수정해 발표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8/2010072801742.html?Dep1=news&Dep2=headline3&Dep3=h3_08

건강상 이유로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한 조석래 회장은 행사를 시작하기 전 사전 배포한 개회사에서 전경련 회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정부뿐 아니라 ‘국정의 리더’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회장은 개회사 원문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리더들이 장차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와 같은 국가 중대 사업이 당리당략에 밀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4대강 사업도 반대 세력의 여론몰이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조 회장은 이어 ‘여야 및 정부도 서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갈팡질팡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박정희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박정희 시대 소득 100달러일 때 1000달러를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또 다시 1만 달러를 비전으로 내세웠듯이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50년을 내다보는 미래 비전과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개회사 내용은 행사 개막 10분 정도를 앞두고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당초 원문에 있었던 ‘국정을 책임지는 리더들이 장차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대독한 개회사에는 ‘나라가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 장차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또 ‘여야 및 정부도 서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예 빠졌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대기업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수정했다”며 “당초 개회사 원문은 정부가 대기업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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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리비아에서 추방된 국가정보원 직원 전모(서기관)씨는 리비아가 가장 민감해하는 카다피(68) 국가원수의 후계 세습과 관련한 정보를 건드렸다는 혐의를 받은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9/2010072900121.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3

외교 소식통은 이날 "리비아 후계는 카다피의 차남이 유력한 가운데 최근 4남이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추방된) 우리 직원이 4남측에 새로 줄을 대보려고 하다가 리비아의 오해를 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리비아도 북한처럼 권력 세습 가능성이 높은 국가다.

또 소식통은 "추방된 직원이 현지어에 능통하지 못해 한국인 통역을 한 명 데리고 다니며 정보 활동을 했다"며 "리비아 당국이 이 통역을 체포하기 위해 현지 교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교사와 농장주 등을 구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리비아에서 8년째 활동해온 선교사 구모씨는 성경을 현지어로 번역해 배포한 혐의로, 농장주 전모씨도 구씨를 도운 혐의로 각각 구금됐다. 리비아 수사선상에 오른 한국인 통역의 신원과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 리비아는 우리 기업인 등 현지에 오래 거주한 교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외교 마찰은 북한 정보 수집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리비아 후계 1순위로는 카다피 차남인 '사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38)가 꼽힌다. 그는 오스트리아와 영국에서 석·박사를 받았으며 2003년 12월 리비아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포기를 결정할 때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親)서방파로 '변화'를 자주 언급하며 정부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반면 4남인 '무타심 빌라 카다피'(36)는 리비아군 중령 출신으로 보수 성향이다. 현재 리비아의 공안·정보 분야를 틀어쥐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차남으로 굳어지던 리비아 후계구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된 것은 작년 4~5월쯤이다. 당시 리비아 정부는 차남이 설립한 민간 TV채널의 운영권을 회수해 버렸다. 런던의 한 리비아 전문가는 "차남의 도발적인 일처리 방식이 부친의 비위를 건드렸다"고 해석했다. 리비아 내부에선 "차남은 기존 질서에 도전한 반면 4남은 보수층의 본능에 어필하면서 집권층의 지지를 조용히 쌓아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4남은 작년 4월 리비아 국가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해 힐러리 클린턴(Clinton) 국무장관과 회담하면서 국제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카다피는 작년 10월 공직이 없던 차남에게 권력서열 2위 자리를 공개 제안했지만 차남은 "리비아 통치체제가 투명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현재 리비아에선 후계 세습을 둘러싼 권력 암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리비아가 정보를 미국·이스라엘에 넘겼을 것이라고 펄펄 뛰는 것도 후계 문제가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로선 통상적인 정보 활동을 했지만 리비아로선 오해할 만한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추방된 직원의 구체적인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카다피의 국제원조기구와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조직에 대한 첩보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현재 카다피가 운영하는 국제원조기구(GIF CA)는 차남이 책임자이며, 4남은 다양한 정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리비아가 정보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문제삼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직원이 카다피 아들과 관련된 조직에 '돈'을 주고 접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정부 주변에선 이번 외교 마찰에 대해 "국정원의 어설픈 정보 수집과 외교부의 늑장 대응이 화를 키운 것 같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정원은 리비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를 쉽게 접근하려 했고, 외교부는 사건 초기 문제의 심각성을 빨리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리비아는 사건 초기 우리 언론이 카다피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구체적인 사례까지 거론했지만 우리측은 '한국 내 보도는 어쩔 수가 없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안다"며 "리비아가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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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가명을 사용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원본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7&newsid=20100728192504861&p=yonhap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8일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이 가명으로 김 전 대표를 내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팀장이 2008년 9월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본명 대신 `이○○'라는 가짜 이름을 썼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팀장은 NS한마음의 원청업체인 국민은행 간부들을 만나 김씨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처리를 강요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라는 이름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전 팀장이 가명을 적은 명함까지 준비하는 등 철저히 신분을 숨기는 바람에 당시 그와 만났던 NS한마음과 국민은행 임직원들조차 최근에야 실명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팀장은 가명을 쓰거나 은행 임직원과 만난 사실을 모두 부인하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그가 은행 관계자들에게 `이○○'라고 적힌 명함을 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김씨가 국책은행 자회사의 대표인 줄 알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민간인임을 알면서도 내사하는 과정에서 가명을 쓴 것인지, 평소 보안유지를 위해 가명을 쓰는지 등을 확인중이다.

김씨가 공기업 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익명의 제보전화'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참고인으로 나온 권모 경정을 상대로도 사찰 동기와 보고 체계 등을 재조사하고, 사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추궁했다.

지원관실이 2008년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고소.고발 사건을 탐문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경찰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는지를 중심으로 기초 조사를 계속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 한 명을 출석시켜 당시 경찰이 무슨 내용을 조사했는지, 남아있는 기록과 실제 조사 과정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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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회장 생존시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 누나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며
아래 사진은 이병철회장과 손자인 이재용 -이부진이며 이회장 뒤쪽 회색양복은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건희회장은 영화배우 장동건 뺨치는 미남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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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이 아프카니스탄전쟁을 수행중인 미군 군수물자 수송을 맡은 이래 2009 미국회계연도 미국정부계약 수주액이 전년보다 무려 5백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HANJIN TRANSPORTATION CO., LTD 는 지난 2009 회계연도 [2008년 10월 1일-2009년 9월 30일]까지 미국방부등 미국정부 수주액이 8천60여만달러규모로 2008회계연도 16만2백여달러보다 무려 5백3배 증가한 것으로 미국정부예산집행검색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한진그룹은 지난 2008년 8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나보이 국제공항 공동개발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한뒤 같은해 12월 9일
'나보이 국제공항 경영계약'을 체결,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공항의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은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공항의 경영을 맡으면서 미군 군수물자를 비행기로 나보이공항까지 수송한뒤 나보이공항에서 40피트짜리 컨테이너트럭등으로 약 7백마일 떨어진 아프카니스탄의 카불등으로 군수물자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연합뉴스등에서 한진그룹 아프카니스탄 물자수송설 기보도]



미국정부 예산집행 검색확인 결과 HANJIN TRANSPORTATION CO., LTD 는 2009 회계연도에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모두 6건의 아프칸 군수물자 수송계약을 따냈습니다 
실제 한진은 지난해 아프칸에 3만명의 미군이 증파되자 지난해 6월 40피트 컨테이너트럭 22대를 동원, 만천개의 침대를 수송하는등 아프칸 미군 군수물자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진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인 2010 회계연도에는 오늘 7월 28일 현재 모두 16건 4백10여만달러의 아프칸 군수물자 수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0 회계연도는 2개월여 더 남았으므로 수주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수송계약중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진의 아프칸 물류수송계약은 HANJIN TRANSPORTATION CO., LTD가 모회사로 명시돼 있고 HANJIN INTERMODAL AMERICA INC 가 계약주체였으며 이 회사는 지난 1994년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한진그룹 미주 자회사입니다


특히 한진계열사인 HANJIN TRANSPORTATION CO., LTD 은 수송계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HANJIN TRANSPORTATION CO., LTD 은 2009 회계연도인 지난해 8월 28일 미 국방부와 7천9백70여만달러에 달하는
한국내 미군기지 유류수송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이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통해 한진이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미국정부예산집행내역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계약덕분에 HANJIN TRANSPORTATION CO., LTD 은 2009 회계연도 미국정부 수주액이 8천60여만달러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계약액은 2008 회계연도 수주액이 16만2백여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백3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05년 백40여만달러를 수주했을뿐 2006년 18만여달러, 2007년 21만1천여달러, 2008년 16만2백여달러등
2005회계연도를 제외하면 미국정부 수주액이 20만달러대에 그쳤었습니다


한진그룹은 현재 미 군수사령부에서 이라크 군수물자 수송등을 맡았던 퇴역장교를 스카웃해 우즈벡-아프칸간 7백마일 육로수송을 휼륭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진그룹은 '포화속에서도 물류는 간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군 군수물자외 아프칸으로 가는 다른 물류수송을 유치하기 위해 전세계군수물자수송세미나등에도 참석하는등 활발한 마케팅도 펼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에서  HANJIN TRANSPORTATION CO., LTD 외에도 대한항공, 한진중공업등 다른 계열사들도 미국정부의 계약을
수주하고 있으므로 이들 회사의 수주액 추이등은 추후에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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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선거가 2년4개월이나 남았음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주지역에서 후원그룹을 결성하는등 재미동포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어 차기 대선 전초전이 이미 시작됐으며 이는 MB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쪽은 워싱턴DC와 뉴욕등지에서 국민성공실천연합 지부를 결성하는등 차기 대선에서 재미동포의 표심을 잡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성공실천연합은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3대 외곽 사조직중 하나로 지난 2일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지회를 결성했으며 지난 23일 뉴욕 뉴저지 지회 발기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국실련측 인사는 국실련 미주지부장은 김준식씨가 맡기로 했으며 뉴욕지회장은 정재건씨가 임명됐다고 밝히고 다음달 18일 발기인 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도 다음 달 18일부터 8명의 현역 중진의원들로 구성된 방미단이 LA를 비롯해 워싱턴, 뉴욕, 시카고 등을 방문, 국민성공실천연합 미주지회 발대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미단에는 국실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J,L,P 의원등이 포함됐으며 H최고위원과 최근 주요당직을 맡은 W의원도 미국을 방문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차기 대선을 앞두고 미주지역 표밭다지기에 나서고 있지만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발기인 모임이 열린 워싱턴 DC에서는 지회장에게 연회비 2천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됐으며
이명박대통령 기존 지지 모임인 명박사랑등과도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계파간 분열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국실련 미주지부장을 맡은 김준식씨는 지난 23일 뉴욕 뉴저지지회 발기인 모임뒤 박근혜팀과 이재오팀의 의견이 엇갈려
뉴욕 뉴저지 지회장을 제외한 상임고문, 고문, 부지회장 내정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혀 한나라당 내에서의 친이-친박
갈등이 미국에서도 재현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김덕룡 대통령 특보계열의 기존 한나라당 뉴욕후원회도 국실련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공식표명하는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당도 미주지역에서 세계한인민주회의라는 조직을 구축, 차기 대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28일, 미국 뉴욕에서 세계한인민주회의 뉴욕지부발기인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조직이 아니라 민주평통과 같은 성격의 민주당 자문조직이라고 밝혔지만 차기 대선을 의식한 조직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측은 선거법상 당장 선거조직을 만들순 없지만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앞으로 한국투표권이 있는 영주권자등을 중심의
선거조직을 만드는데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모임을 위해 민주당측에서는 김성곤 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장등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18일동안 미국은 물론 캐나다 토론토와 밴쿠버를 방문, 조직을 구축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미주지역 12개 지역에 구성돼 있다며 세계한인민주회의도 평통이
구성된 12개 지역에 모두 지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 조직은 당 공식기구이며 이미 지난달 국회에서 발족식을 가졌다며 한나라당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호남인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 비호남인사들을 영입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선거가 약 2년 4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미주지역은 물론 전세계에 차기 대통령 선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사회에서는 대통령선거가 너무 조기 과열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등 고국의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자칫하면 한인사회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정도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대선 전초전에 돌입함에 따라 해외동포 표심잡기는 필연적으로 MB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측이 '도랑치고 가재잡는'식으로, 부수적으로 레임덕 가속화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엷은 미소를 짓는 것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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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수석과 비서관에 이어 행정관 이하 직원도 절반을 `물갈이`했다. 청와대는 27일 행정관과 6~9급 행정요원을 포함한 277여 명 중 절반 이상인 142명이 자리를 이동하거나 청와대를 떠나는 인사를 단행했다.

2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근무한 행정관이 기본적으로 인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최근 모든 행정관이 전출 희망 부서를 제출했다.
원본출처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397625

특히 연설 정책홍보 홍보기획 해외홍보 시민사회 등 분야의 행정관은 전문성,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추천이 아닌 공개 모집을 통해 행정관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턴직원을 공모한 적은 있지만 행정관급 정식직원을 공모해 뽑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때 특정 인사 인맥으로 지목돼 `비선 인사` 논란이 일었던 인사비서관실의 서울시청 출신 A행정관과 선진국민연대 출신인 B행정관은 각각 대통령실장실과 지식경제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근무한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체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대규모 인사를 시행한 것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정책은 물론이고 조직과 인사에서도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마음을 갖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시작으로 행정관까지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 중도실용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정운영 스타일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집권 전반기에는 `변화`와 `개혁`이 중시된 만큼 청와대가 앞장서고 각 부처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였다면 집권 후반기에는 각 부처가 주도해 주요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청와대는 `관리`와 `조정`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새로 충원한 행정관들도 `개혁`보다는 `관리`에 적합한 인물 위주로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는 비상경제대책회의 국가고용전략회의 교육개혁대책회의 등 이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과 친서민 관련 `원 포인트 정책`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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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신규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면접관이 다분히 '정치적 성향'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져 곤욕을 치르고 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7/2010072701396.html?Dep1=news&Dep2=headline2&Dep3=h2_02

논란이 된 질문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두관 경남지사 중 누가 더 정치를 잘 하나"였다.

지난 7월12∼14일 시행된 경남도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면접관이 응시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은 경남신문(27일자 1면)이 제보를 토대로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표면화됐다.
문제가 확대되자 경남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무원임용시험의 면접관 위촉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그러면서 도는 "향후 면접관 위촉 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치 성향이 배제된 인물을 위촉하고 기존 면접관도 분석을 해 문제가 있으면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종의 재발 방지책까지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발단이 된 면접관의 질문이 과연 부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도 자체적으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 행정과 관계자는 "면접 당일 30분 정도 면접요령과 응시생을 대하는 방법을 교육하는데 인격 모독성 질문, 정치성 질문을 하거나 출신학교를 묻는 등 응시생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면접관의 모든 질문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면접관 질문 및 내용은 면접관과 응시자만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어떤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며 "면접위원 위촉 시 비밀유지, 위촉기한 촉박 등의 이유로 정치적 성향까지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 공무원채용시험에 임하는 면접관은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분된다. 외부위원은 모집하는 직렬과 유사한 분야의 전공교수 등을 중심으로 위촉한다. 내부위원은 직렬과 근무경력을 감안해 도청 사무관 가운데 선임한다. 문제가 된 당일 시험의 면접관은 1개 조에 3명(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1명)씩 참여해 1명의 응시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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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과 리비아 사이에 불거진 외교 마찰은 현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의 정보수집 활동 때문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리비아 보안당국은 지난달 우리측 국정원 직원의 정보수집 활동을 간첩활동으로 인식,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뒤 해당 직원을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7/2010072701336.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7

◆A 서기관, 정보원 만나다가 리비아 당국에 체포

문제를 일으킨 직원은 주 리비아 한국대사관 소속 A 서기관으로, 전임자가 소개한 정보원을 만나다가 리비아 정보당국에 체포됐다. 이에 리비아 당국은 한국 외교부에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서기관은 이후 리비아 당국에 의해 강제출국돼 한국에 돌아온 상태다.

외교소식통은 “국정원 직원은 일상적인 정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리비아 보안 당국이 이를 리비아 주요 요인에 대한 정보수집 등 첩보활동으로 오해한 것 같다”며 “현재 리비아측은 우리 정부에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은 “국정원이 리비아에서 북한의 무기 거래 등의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지난 6월 주한 리비아 경제협력대표부 직원들이 휴가를 핑계로 한국 정부에 통보도 없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도 이에 대한 항의 표시 차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통보 없는 대표부 철수는 외교적 결례가 분명하지만 우리 정부는 리비아측에 항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득 의원 특사로 파견했으나 무위로 끝나

정부는 리비아 대표부 철수 이후 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으나, 리비아의 입장은 완강했다.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 특사로 리비아를 방문, 리비아 최고위층과의 만남을 시도했지만 결국 최고위층은 만나지 못하고 귀국했다.

우리 정부의 첩보활동 사실을 인정하라는 리비아의 요구에 국정원은 지난 주 대표단을 리비아로 보내 1차 해명을 했지만, 아직까지 리비아 보안 당국의 답변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리비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인은 “우리 기업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데다가 리비아 당국의 감시가 너무 심하다”며 “외교부는 이 사건이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막기만 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간첩활동은 양국간 외교 단절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는 이번 일이 언론이 보도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리비아와의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쉬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선교사 등은 이번 사건과 무관, 오히려 피해자

한편 최근 리비아가 불법선교 혐의로 구모 선교사와 한인 농장주 전모씨를 체포한 것도, 이번 양국간의 외교 긴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 사람은 한때 한-리비아 관계 악화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나, 실상은 감춰진 외교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소식통은 “정보당국 문제와 구모씨, 전모씨 문제는 별개의 건”이라며, “정보당국 문제가 풀려도 이들의 석방 문제는 따로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모씨는 불법 선교 활동과 종교 관련 책자 반입 혐의로, 전모씨는 구모씨에게 자금 등을 대준 혐의로 현재 구금돼 있으며 주 리비아 대사관의 영사접근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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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가 공개한 미국 정부의 아프카니스탄전쟁관련 비밀문서 9만2천여건을 토대로 지난 6년간 매달 아프카니스탄등의
전투상황을 구글위성지도에 표시. 집대성한 단 한개의 구글지도 파일입니다
월별로 한개파일로 만들어진 구글 위성지도와는 달리 단 한개의 구글위성지도 파일에 모든 상황을 담았으며
각각 포인트를 클릭하면 당시의 자세한 전황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해서 구글어스에서 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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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가 공개한 미국 정부의 아프카니스탄전쟁관련 비밀문서 9만2천여건을 토대로 지난 6년간 매달 아프카니스탄등의
전투상황을 월별로 구글위성지도에 상황을 표시한 구글지도 파일입니다
위키리크는 서류 9만2천여건을 공개함과 동시에 일명 '아프카니스탄 전쟁 일기 afghan war diary'라는
일목요연한 자료도 자체 웹사이트에 누구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매달 1개씩 구글위성지도 파일을 만들었으므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72개월간의 전투상황등을 알수 있는
구글지도 파일 72개입니다
다운로드해서 구글어스에서 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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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병역조회란서 '면제자'딱지 뗐다 - 병무청, '면제자' 기재란 아예 삭제 http://andocu.tistory.com/2881

장태완 전 수경사령관이 한국시간 26일밤 향년 7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월간조선이 특종 공개했던 1212 당일밤의 장군들의 육성 테이프중 장태완 장군 부분입니다
31년전 그 초겨울밤 쩌렁쩌렁 울렀단 장태완 장군의 육성
장태완 장군의 우국충정은 영원히 후세의 사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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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사태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으로서 신군부측에 맞섰던 장태완 전 국회의원이 26일 저녁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

고인은 육군종합학교를 졸업했으며,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장, 교육참모부 차장 등을 거쳐 수도경비사령관에 올랐으나, 79년 12.12 사태 시 신군부측에 반기를 들다 강제 예편됐다.

12.12 사태가 역사적으로 재조명되면서 ‘군인의 표상’으로 추앙받기도 했다.

고인은 1994년 최초의 자유경선에 의해 재향군인회장으로 당선, 6년간 재향군인회를 이끌었으며, 2000년 3월 민주당에 전격 입당, 같은 해 16대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고인은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당시 여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약했고,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후보 보훈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인 이병호씨와 딸 현리씨, 사위 박용찬(인터젠 대표)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위키리크파일[2]- 아프카니스탄 6년간 전투상황 구글지도 전체파일 다운로드 http://andocu.tistory.com/2538
위키리크파일[1]- 아프카니스탄 6년간 전투상황 구글지도 월별파일 다운로드 http://andocu.tistory.com/2537

[1보] 위키리크파문- 아프칸전쟁관련 비밀문서 9만여건 유출에 미국 발칵 http://andocu.tistory.com/2532
미국 사상최대 정보유출 브래드 매닝 관련혐의 조사서류 - 위키리크파문 http://andocu.tistory.com/2531
위키리크파문 동영상 -아프칸전쟁관련 비밀문서 9만여건 유출에 미국 발칵 http://andocu.tistory.com/2533

위키리크에 동영상유출, 미군정보요원 전격 체포 http://andocu.tistory.com/2005
나는 왜 미군정보분석요원을 신고했나[위키리크파문] - 아드리안 라모 http://andocu.tistory.com/2007
아파치동영상-미 국무부 기밀유출, 미군정보요원 체포조사 http://andocu.tistory.com/2010
'위키리크' 초특급 기밀문서 공개 - 열린 정부 꿈꾸는 네티즌들 대활약 http://andocu.tistory.com/65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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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의 비밀문서공개로 파키스탄이 미국으로부터 연간 10억달러의 원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부가
아프카니스탄 반군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미국은 이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파키스탄을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됏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파키스탄정부가 미국으로 부터 연간 10억달러를 지원받고 있지만 파키스탄 군 첩보기관이 아프칸 반군과
내통, 이들의 '숨겨진' 길잡이역할을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칸 반군 탈레반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강력한' 내통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은 중요한 공격정보나 주요인사 체포등이 계속 누설되면서 파키스탄 일부와 탈레반이 '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으며 결국 그 증거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아프칸반군과 내통한 조직이 inter-service intelligence, ISI이며 이 조직 책임자였던 하미드 굴 장군이 탈레반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왔으며 또 때로는 도피경로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내통정도가 아니라 ISI 인사가 탈레반 작전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밀착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미국의 막대한 원조를 받으면서도 일부 군부가 이같은 행동을 한 것은 경제적 이유등이 아니라 중동지역의 뿌리깊은 반미감정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미국은 파키스탄 일부 군부가 탈레반과 내통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연 10억달러라는 막대한 지원을 했고 이달초에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직접 파키스탄을 방문, 5억달러 지원을 발표하는등 울며겨자먹기로 파키스탄을 지원하며 협조를 애원한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년을 넘어선 미국의 아프카니스탄전쟁은 믿었던 우방국 군부까지 미국을 배신했으며 그 이면에는 뿌리깊은 반미감정이 존재함이 확인됨에 따라 아프칸 전쟁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전쟁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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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카니스탄 전쟁수행과 관련한 미국정부의 비밀문서 9만1천여건이 일시에 폭로된, 미국정부 사상최대의 정보유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각국의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비영리단체 위키리크[wikileaks]는 오늘 오전 아프카니스탄 전쟁수행 관련 미국정부의 비밀문서를 포함한 모두 9만1천여견의 비밀문서를 위키리크 사이트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으며 현재 이 웹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위키리크웹사이트 폐쇄는 접속증가등에 따른 다운이 아니라 미국정부에서 '비밀문서'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합법적으로 강제 폐쇄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키리크는 오늘 비밀문서 공개에 앞서 이미 수주전 미국의 뉴욕타임스, 영국의 가디언, 독일의 슈피겔지등 3개 언론기간에
7월 25일 이후 공개를 조건으로 이 비밀문서를 제공했으며 뉴욕타임스는 7월 26일 월요일자 신문에 이 문서를 대서특필했습
니다

이 3개 언론기관은 비밀문서를 받은뒤 위키리크의 엠바고기간이 끝나는 7월 26일자 신문에 동시에 공개하기로 하되
기사는 각 신문사에서 각자의 판단아래 각자 작성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키리크는 이 문서를 공개하더라도 즉시 폐쇄시킬 것에 대비해 미국과 영국 독일의 언론기관에 엠바고를 조건으로 미리 비밀문서를 배포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위키리크가 이번에 공개한 문서는 2004년 1월부터 2009년까지 6년동안의 미국 국방부 비밀문서로 대부분의 문서가 낮은 수준의 비밀을 담고 있지만 일부는 미국정부와 파키스탄정부등을 전범으로 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기밀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아프카니스탄 민간인 사살은 물론 탈레반 주요지도자등 암살대상 리스트와 암살작전등이 공개됐고 파키스탄 정보기관과
아프칸 반군과의 내통등을 입증하는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 아프카니스탄전쟁관련 비밀문서 유출을 대서특필한 뉴욕타임스는 '공개를 결정하기 까지'라는 대독자메시지를 통해
수주전 위키리크로 부터 이 문서를 제공받았으며 고통스런 시간을 가졌으며 고뇌를 거듭한 끝에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위키리크가 제공한 문서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검증을 마쳤으며 위키리크는 뉴욕타임스의 리서치나 분석,기사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www.nytimes.com/2010/07/26/world/26editors-note.html?pagewanted=all]

뉴욕타임스는 비밀공개는 항상 어려운 결단을 필요로 하며 위험과 공익사이의 비중에 따라 그동안 일부 비밀문서는 공개불가결정을 내리기도 했었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는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키리크의 이번 폭로에 앞서 지난달 7일 한 해커가 미 국방부 수사기관에 브래드 매닝이라는 20대초반의 미군 군속이 국방부 비밀문서 수만건을 유출했다는 신고를 했으며 유출자로 지목된 브래드 매닝은 이미 군 수사기관에 체포됐다는 보도가 있었었습니다

당시 위키리크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으나 브래드 매닝을 위한 변호사 고용비용등을 모금하는등 간접적으로 비밀문서확보를 시인, 언제 이 문서를 공개할 지가 관심사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7일 보도에서 브래들리 매닝이 유출한 비밀문서는 26만건으로 알려졌고 위키리크측에서도 오늘 제보자의 신변안전을 고려, 아직 미공개한 자료가 만여건된다고 밝혀 제2, 제3의 비밀문서공개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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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상최대 정보유출 브래드 매닝 관련혐의

bradley manning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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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6일 "선풍기와 수박을 벗삼아 집에서 피서할 예정"이라고 '휴가 계획'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서 팔로워(follower)들의 질문에 대한 답글 형식으로 "많은 분들이 제 휴가 계획을 물으셨는데 올해 저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본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87/4339287.html?ctg=1000&cloc=home|list|list1

앞서 그는 전날 저녁 7월 말∼8월 초가 여름휴가의 정점임을 의식한 듯 팔로워들에게 "휴가철이 되니 마음이 많이 설레시겠어요. 그동안의 피로 싹 푸시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건강히 다녀오세요"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트위터 글에서 자신의 휴가 기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주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측근들은 밝혔다.

그와 가까운 한 인사는 "박 전 대표는 보통 여름휴가 때 주로 자택에 머물며 독서 등으로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는 편"이라고 전했다.

정가에서는 의원들의 외국행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박 전 대표도 외국 방문길에 오를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국내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지난 해 5월 미국, 6월 말∼7월 초 몽골을 찾은 데 이어 8월 말∼9월 초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헝가리, 덴마크, 유럽연합(EU)을 방문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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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6월 10일 오후 5시 서울 혜화동 흥사단 대강당. 이날 이곳에서는 ‘6·15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겸 ‘6·15 공동선언발표 기념일제정 촉구 서울 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주최로 열렸다. 행사장에는 6·15 남측위원회 서울본부의 김규철·박인주 상임대표를 비롯해 범민련, 민주노동당, 서울청년단체연합,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를 상세하게 보도한 곳은 진보언론을 표방하는 ‘민중의 소리’였다. 주요 참석자들의 발언을 ‘민중의 소리’를 인용해 다시 소개해 본다.

“6·15를 국가기념일로 만들자” 주장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6/2010072601823.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5

김규철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6·15 선언이 있었기에 효순·미선 사건에 대해 미국에 사과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고, 광화문 촛불 문화제가 열릴 수도 있었다. 6·15 공동선언은 우리에게 참으로 엄청난 힘을 주어서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일을 마음놓고 할 수 있다. 민족의 자주성과 반전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민족의 대단합이 필요하다. 6·15 공동선언을 기어이 지켜서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이어 ‘6·15 공동선언발표 기념일제정 촉구 서울 선포식’이 열렸다. 박인주 상임대표가 선언문을 읽었다. “경제협력과정에서 탄생한 각종 법과 제도들이 통일로 가는 과정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것처럼 6·15 공동선언 발표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은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소중한 약속이 될 것이다. 기념일 제정은 6·15 공동선언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며, 남북 간 화해 협력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고, 더불어 민족공동의 평화의지를 내외에 널리 선포하는 뜻 깊은 과정이자 7000만 겨레의 다짐이다.”   

이어 행사는 민중의례로 치러졌다. 알려진 대로 민중의례는 국민의례를 대신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대신 ‘열사에 대한 묵념’을 갖는 것을 말한다.

장면을 뒤로 돌려 1년 전으로 가보자. 2005년 6월 15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 산하 서울본부 발족식이 열렸다. 서울본부는 김규철, 장승학, 박인주 3인을 공동 상임대표를 선출했다.

김규철씨는 서울통일연대 대표(겸 통일연대 공동대표)이자 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연합명예의장이었다. 통일연대는 현재 월북 중인 한상렬 목사가 상임대표자회의 의장을 맡았던 조직으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진보연대로 흡수됐다. 통일연대는 2005년 9월 11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맥아더동상파괴 집회를 주최한 바 있다.

“서울본부, 從北 관계자들로 채워져”

범민련 남측본부 역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 김정일 정권을 노골적으로 추종하다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시된 단체이다. 또다른 상임대표 장승학씨는 한겨레평화통일협회 이사장. 장승학 대표는 이에 앞서 2003년 10월 23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리버티 헤럴드’ 발행인이기도 한 김성욱 기자는 친북세력 연구 전문가다. 김성욱 기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6·15 실천 서울본부 실무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했다.

“놀랍게도 6·15 실천 서울본부 실무진은 종북(從北)정당·단체 관계자들로 채워졌다. 발족식은 송현석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서울 의장의 폐회선언으로 막을 내렸다. 한청은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산하 청년 단체로서 2004년 이적단체로 판시돼 있다.”
당시 법원의 판결문을 다시 보자.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서울본부 상임대표의 한 사람인 박인주씨가 2010년 7월 16일,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에 임명되었다. 청와대는 사회통합수석에 박인주씨가 내정됐다고 밝히면서 박씨가 경북 칠곡 출생에 경북고와 고려대 정외과를 나와 흥사단이사장, 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을 지냈다고 소개했다. 어디에도 노무현 정권 시절 박씨가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서울본부의 상임대표로 활동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준비위원회 활동이 왜 문제가 되나?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동발표한 합의문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의 결정체인 연방제 통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기 전에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일을 마음놓고 할 수 있다”라고 김규철 대표가 주장한 배경이다.

우파 “YS 시절 김정남 수석 연상된다”

박인주씨가 사회통합수석에 임명되자 국민행동본부 등 우파 진영 일각에서 즉각 반발했다. 친북반미 이적단체와 활동한 경력으로 미뤄 향후 활동이 우려된다는 논리였다. 그러자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은 사회 원로 7인이 연명한 ‘이명박 대통령님께 드리는 건의서’가 대통령의 결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사회원로는 송월주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이사장,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 손봉호 전 공명선거실천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정길생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임명진 바양노르솜호수연대 상임대표, 이광선 한기총 대표회장 7인이다. 하지만 이름이 올라간 이광선 한기총 목사는 박인주씨와는 알지도 못하고 추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누군가 이광선 목사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도용했다는 얘기다. 

우파 일각에서는 박인주 수석의 임명에서 YS(김영삼 대통령)정부 시절 김정남 교육문화수석이 연상된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김정남씨가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되면서 권부 핵심에 좌파가 들어왔고 결국 권력이 좌파에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대표(전 의원)는 7월 13일 프레스센터 강연회에서 박인주씨의 과거 경력을 언급하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국 국무성이 소련 간첩들에게 점령 당해 많은 풍파를 일으켰다. 우리 정부 내에도 분명히 이런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이번엔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대표 출신 박인주라는 사람이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인사는 우리가 현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인터넷을 통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제히 ‘박인주는 안된다!’는 의견을 보내 시민의 힘으로 이러한 인사를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는 계기를 마련하자.”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박인주 사회통합수석과 관련해 “헌법을 지키는 사람들과만 ‘사회통합’을 해야 한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박인주의 경력을 언급하며 “사회통합위원회가 아닌 좌파통합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사회통합수석 임명을 반대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7월 1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인주 수석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은 “보수에서 의심할 정도로 중도좌파라고 하는데, 중도에서 평생을 잘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평했다. 한마디로 박인주 수석의 이념 성향을 좌파가 아닌 중도라고 규정한 것이다. 지난해 초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 노선을 천명하며 “좌파까지도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삼진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연구교수는 박인주 수석과 과거 오랫동안 흥사단 운동을 같이 해왔다. 누구보다 박인주 수석을 잘 아는 사람이다. 임삼진 교수는 “이념 성향으로 보면, 박 수석은 5.5 정도의 개혁적 중도우파”라고 말했다. 임삼진 교수는 박 수석이 이적 단체와 함께 활동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흥사단 이사장 산하에 민족통일운동본부의 대표를 맡다보니 자연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잠시 한두 번 행사에 관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삼진 교수는 “일부만을 보지 말고 전체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감아줄 수준인가 

기자는 개인적으로 박인주 수석을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 주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그는 시장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 대표로 있었다. 실제로 박인주 수석의 이력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전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을 찾기 어렵다. chosun.com의 인명사전에 나와 있는 박 수석의 이력을 보자. 고려대 정외과를 나와 경북대 교육대학원에서 사회교육학 석사를 받았다. 이후 도산아카데미 연구원, 흥사단 본부, 코리아리서치 근무 등을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1992년부터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월드리서치 대표, 공명선거 시민실천협의회 사무총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 생활개혁실천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흥사단 이사장, 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씨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친북·반미 인사들과 함께 행동하는 일이 많아졌다.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4월 1일 서울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그는 김명혁 목사(강변교회) 등과 함께 맨 앞줄에 서서 ‘미국의 對(대) 이라크 전쟁을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읽었다. 박씨는 2004년에는 ‘Corea 국호변경 운동’에 뛰어들기도 했다. 

왜 그랬을까? 박씨가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원래의 색깔을 드러낸 것일까, 아니면 단지 시류에 편승해 행동한 것일까. 박씨가 친북반미 이적단체와 함께 활동한 기간은 노무현 정권 시절 5년여. 이 정도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눈감아줄 수 있는 수준인가.

문제는 그의 나이 50대 중반에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데 있다. 청와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인선했다면 청와대 검증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증명하는 것이고, 만일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판단했다면 고려대-TK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는 지난해 친북 인사 1차 명단 100명을 발표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친북인사 1차 명단은 각계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 100명을 추렸다. 고영주 위원장은 박인주 수석과 관련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라크파병에 반대했다는 것과 친북반미 이적단체 구성원들과 함께 행동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한·미동맹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수석 임명은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임명권자가 안보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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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찰 중간간부 정기 인사 결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을 이끌었던 부장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이번 인사로 인천지검 형사3부장으로 보직 발령됐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6/2010072601020.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6

법조계 안팎에서는 권 부장의 전임 보직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서울도 아닌 지방청의 형사3부장으로 발령난 것은 사실상 '좌천'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2차 수사를 진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김기동 특수1부장은 검찰기획단장으로 옮겨 상대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 1,2차 수사를 모두 총괄지휘했던 김주현 3차장검사는 안양지청장으로 발령났다. 법조계에서는 김 차장의 지청장 인사도 사실상 '경고'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서 김 차장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18기 검사들을 대검 선임연구관 혹은 지청장으로 전략 배치한 부분도 있지만, 이전 3차장 검사 대부분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경우를 고려하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평검사들의 인사 동결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과 뇌물수수 항소심 재판에 참여할 특수1·2부의 부부장 검사 및 평검사들을 대부분 유임시키며,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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