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감사원장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됐습니다
김 내정자는 2005년 11월 대법관 후보자로서, 2008년 9월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두차례에 결친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2005년 11월 김황식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는 당시 야당의원으로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은 이재오 특임장관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이특임장관과도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는 야당의원이었으니 봐줄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래는 김황식 총리 내정자에 대한 두차례에 걸친 청문회 회의록입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실을 찾아 가진 간담회에서 "다음 대선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 직접 (후보로) 뛸 거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출마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부정이든 긍정이든 간에 그 얘기를 빨리하는 것 자체가 당에 바람직하지 않다. 먼 세월 남은 얘기니까…"라고 했다.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는 식으로 넘길 수도 있는 질문에 대해 여지를 남기는 답변을 한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이 '킹메이커'가 아닌 '킹'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에 대한 속마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이 장관에 대해서는 과거 궂은일을 도맡으며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했던 것처럼 다음 대선에서도 친이(親李)계 대표주자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었다. 최근 박희태 국회의장이 '킹메이커'로 유명한 허주(虛舟·고 김윤환 전 의원)와 이 장관을 비교하며 "허주가 정치를 부드럽게 했고 동서남북 소통을 했는데, 이 장관이 허주 이후 처음 그런 분인 것 같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특임장관 임명 후 정치·노동·종교·경제계를 두루 섭렵하며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 민감한 화두를 잇달아 던지는 이 장관의 광폭 행보를 놓고 "킹메이커 수준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이 장관은 외곽에 대선을 대비한 싱크탱크를 가동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재오는 허주가 아니라 최형우가 될 수도 있다. 최형우도 처음에는 'YS 킹메이커로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하다가 나중에 직접 대권을 꿈꿨다"고 했다. 최근 이 장관과 자주 접촉하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이 장관도 (차기 대선에)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발언은 본인의 야심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표, 김문수 경기지사 등 차기 주자군과 정치권을 포괄적으로 겨냥한 발언이라는 게 이 장관 측의 설명이다.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시기에 차기 주자들이 너무 빨리 대권 행보에 나서고, 정치권이 이를 따라가는 현재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장관의 핵심측근은 "장관은 대통령 임기 3년째인 지금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강하다. 그동안 쌓인 노하우,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가장 의욕적으로 일할 시점에 다른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이 최근 당·정·청 8인회의를 통해 '각 부처 장·차관들은 주요 법안 처리, 예산확보 등을 위해 직접 국회에 가서 의원들을 설득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 측 관계자는 "김 지사나 박 전 대표 등 특정인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대권행보'로 포장돼 확대·재생산되는 현재 정치적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김문수 등은 현 정권이 잘못되더라도 이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만 '2인자' 이재오는 그렇지 못하다. 이재오가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는 것은 진정성이 있지만, 결국 그게 다 그의 정치적 미래와 관계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미국은 중국 상하이에서 500km 떨어진 제주도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불안정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지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위협이 된다. 2008년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록히드마틴 사(록히드)는 현대중공업과 공동 제작할 이지스 구축함 함단을 한국 정부가 구매해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작전권을 갖게 될 이 이지스함에는 대공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이 장착될 예정이다.
제주도민들은 지금도 이지스함 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기지 신축에 반대하는 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고, 제주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식 방침을 기지 건설 반대로 정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새로운 기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하지만 3월 천안함 침몰과 침몰 원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경 이후 기지 신설 압력 역시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 간 힘의 균형이 변화하는 역사적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주민들은 제주도가 전쟁 기지화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2007년 유네스코는 지질학적 특징과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제주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주민들은 군사시설이 들어서면 제주의 관광산업과 해산물 수출, 낙농업 등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2002년과 2005년 각각 화순마을과 위미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주민 동의를 구했지만, 주민이 반대해 기지 건설이 무산됐다. 2007년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발표했을 때도 주민의 94%가 반대했다. 최근 들어 해군기지 건립 반대 진영은 예전과 다른 정치적 분위기를 실감한다. 시위 과정에서 체포되는 사람이 늘었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벌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기지 건설, 중국 좌시하지 않을 듯
그럼에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생각은 단호하다. 6월 주민들은 한국의 하와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섬이 제2의 오키나와가 되지 않도록 이명박 정부에 ‘결사항전’하겠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현대와 록히드가 곧 두 번째 구축함 제작을 완료하고, 2012년에는 세 번째 구축함 제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려는 현대와 록히드의 압력도 거세지만, 진짜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가 중요하다.
제주 기지 건립 찬성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탄도 요격미사일은 방어용 수단이 아니다. 이 지역에 배치될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이지스함의 전략적 기능은 한 가지다. 미사일을 발사해 비교적 작은 규모인 중국의 핵무기 시설을 공격·파괴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중국의 핵무기를 제거하면, 미국 정부는 자국 본토에 대한 보복성 핵공격을 걱정할 필요 없이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제주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결전을 벌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군과 한국 정보당국은 처음에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 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결론이 뒤집혔고, 평양이 배후로 지목됐다.
천안함 침몰에 북한의 책임이 있다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발표 후, 미국 국방부는 서해에서 열릴 한·미 해군 합동훈련에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도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강하게 반대하며, 조지워싱턴 호를 동해에 정박시키라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해군 미사일 기지 건설을 상하이에서 500km 떨어진 제주도 강정에 강행할 경우 중국 정부가 보일 반응을 대변해준다. 제주기지는 쿠바 미사일 위기의 중국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에 대해 중국은 해군력을 증강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뽐내는 것으로 응수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막강한 재래식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탄도 요격 미사일에는 마땅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한국과, 미국 군함에 탑재된 탄도 요격미사일이 공격을 해올 경우 중국 정부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중국 공군의 전략평론가 다이슈 대령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본에서 시작된 초승달형 포위 전략의 일부로 남중국해 국가와 인도를 건너 아프가니스탄까지 (미국의 영향력이) 확산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제주의 ‘저항’, 록히드마틴에 ‘타격’
중국이 거대한 경제성장을 시작한 이후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해군력을 증강해왔다. 1998년 클린턴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상호 보증’ 전략을 도입했다. 중국의 해군력 우위를 인정하되 동시에 중국이 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군력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동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같은 전략을 조금씩 수정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평화 관계 유지를 표명하는 동안 워싱턴의 강력한 무기 로비스트들은 공격적으로 로비를 펼쳤다. 그리고 그 로비의 중심에 시장이 급성장 중인 대공미사일이 있었다. 지난해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매한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 국방부와 직접 대화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불안정한 정세가 더욱 불확실해졌다.
미국 국내는 군수산업 의존도가 높아지면 납세자의 구매력으로 움직이는 경기가 위축된다. 그러면 뒤이어 복지·교육·건강보험 같은 사회 프로그램의 감소가 뒤따른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 준비는 권위주의 정부의 등장으로 귀결됐다. 따라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저항은 단순히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군수업체 록히드의 수입전략에 차질을 준다. 또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복종하는 지정학적 위험요소도 예방할 수 있다. 이미 록히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예정대로 건설될 경우, 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인도에 이지스함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평화적 경제개발이라는 외교정책 노선을 군비 확충 및 군사력 확장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냉전 시대 미·소 양국은 군사력 경쟁을 벌이느라 복지 분야 지출을 줄여야 했는데, 그것은 한·미 양국 정부에 큰 부담이 되었다.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장서며 중요한 구실을 했던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록히드마틴 사와 매우 밀착돼 있다. <뉴욕매거진>이 클린턴 장관을 ‘록히드 출신의 상원의원’이라고 묘사했을 정도다.
A씨는 지난해 “부인 말고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진정이 제기돼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다시 총리실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같은 사안으로 두 번 징계를 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총리실은 A씨를 근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08년 근무태만이 문제가 돼 다른 부서로 보내졌는데 그 뒤 처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졌다. 총리실에 따르면 B씨는 “처제와 관계로 이혼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재산 문제로 ‘위장이혼’을 한 것인데도, 전처가 나를 음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B씨의 옛 장인은 “B씨가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걸 조건으로 2억원을 제안했는데, 떳떳하다면 왜 돈을 내놓겠느냐”며 다시 진정했다.
총리실은 업무와 관련 없이 일어난 사안인 데다가 당사자들을 제재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렇다고 조치를 계속 미룰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불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상부의 비호의혹도 제기하고 있으나 총리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해 당장 법적 조치를 할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총리실은 B씨의 경우 전처의 말이 너무 달라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완공된 미국하와이 호놀룰루의 와이키키 해변 앞 38층짜리 고급 콘도 212채의 절반가량을 한국계 성(姓)을 쓰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 인터넷 블로거(blogger·1인 인터넷 미디어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가 주장했다. 그가 최근 공개한 콘도 소유주 명단에는 전직 대통령 아들 부부, 재벌가 2세 등이 포함돼 있다. 그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아들 부부는 지금 환율로 14억여원, 재벌가 2세는 30억여원을 주고 콘도를 구입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없앴다. 자금 출처가 분명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 이뤄진 투자라면 하와이 고급 콘도를 보유했다는 사실만 갖고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하루에도 수십만건 이상의 블로그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지만 대부분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미국 내 고급 주택을 소유한 한국인을 찾아내 공개하는 이 블로거의 인터넷 사이트는 최근에만 수십만명이 찾았을 만큼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언론은 그의 주장을 중계방송하듯 보도하고 있고, 급기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블로거가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일은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돈 있고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또는 유력자들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얼마나 넓고 깊게 번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사회 지도층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결국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이다.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 고위공직자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도록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다. 그러나 최근에 열렸던 정운찬 국무총리와 6명의 장관, 대법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기피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국민연금 또는 의료보험료 체납 등 각종 의혹이 또 한번 쏟아졌다. 이명박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위장 전입 등의 문제가 제기됐었다.
김대중정부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2000년 이후 청문회 때마다 고위공직자들의 크고 작은 위법·탈법 의혹이 제기돼 한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와 달리 짧은 시간에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변동을 몰고 온 압축 성장 과정을 달려온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제 그런 이유만으로 오늘의 비정상을 더 이상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한국 사회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국방과 납세 의무의 준수 여부는 물론이고 사소한 위법 행위 역시 공직의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결정적 잣대 역할을 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나라에 사회 지도층이 명실상부한 지도층 구실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이 나라에서 법의 위엄이 되살아날 수 있다. 오늘의 지도층부터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는 결연한 도덕적 결의(決意)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오늘의 지도층에겐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을 뚫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달초라면 유명환의 딸 특채논란이 있었던 그 엄중한 시기인데 그때 이런 메일을 돌렸다면 공직사회 부패 정도가
도를 넘은 것입니다 모든 원인이 mb 로 부터 비롯된다 이제는 감히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총리감을 못구하겠습니까 왜 싫다고들 할까요 비단 까칠한 청문회 때문이겠습니까
까칠한 청문회를 거칠 만큼 mb정권의 총리자리가 가치 있지 못하다는 생각도 더러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병대사령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령이 안서는 것입니다 우습게 아는 것이죠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측이 부하 장교들에게 사령관 딸의 결혼식을 알리면서 계좌번호가 적힌 이메일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사령부 등에 따르면, 유 사령관의 비서실장은 이달 초 해병대 사령부와 예하 사단 주요 보직 장교들에게 유 사령관 딸의 결혼식 관련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주 토요일(4일 오후 5시 해군호텔) 사령관의 따님이 결혼식을 올린다. 사령관님께서는 현역들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아래의 계좌를 알려 드리니 참조하시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메일 하단에는 유 사령관의 부관 명의로 된 농협 계좌가 적혀 있었다.
이메일을 받았다는 한 장교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적어 놓으면 뭘 어쩌란 말이냐"고 했다. 장교들은 이메일을 받은 후, 축의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지 서로 상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사령부는 다음 달 영관급 진급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승진을 앞둔 장교들에게 매우 민감한 시점이었다.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유 사령관은 평소 부하 경조사를 잘 챙기신 분이다. 딸 혼사를 앞두고 부하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자, 사령관 비서실장이 주요 장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안내한 것 같다"고 했다.
유 사령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서실장이 판단을 잘못해 계좌번호를 적어 넣었다.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며 "자식 혼사로 이렇게 뒷말이 나와 면목없게 됐다"고 했다.
나라가 성한곳이 없다는 말에 공감하네요,,이명박씨 재산 청계재단만들고 사위친구들 이사감사로 앉혀놓고는
기부했다고 떠드는거 하고 다른게 없네요,,,ㅎㅎㅎ 눈가리고 아웅하는것도 지금시대에 먹히는가 봅니다,,
참으로 염치가 있지 어찌 대통령이나 사령관이 되어서도 일반잡인들이 하는짓을 서슴없이 하는지,,,,
원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내신 분이 작은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정치 수법에 의지하며 상생의 정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총장은 인사청문회 비공개 제의 주장에 대해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이고 그런 입장이 정해진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그간의 관행을 백지상태로 돌리고 인사검증과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장이 위원장이 돼서 10여명의 수석들이 앉아 청문회를 한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어제 심지어 ‘이렇게 잘 검증된 사람을 국회로 보낼 테니까 청문회를 두 가지로 나누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자질 검증은 공개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가 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어떤 근거를 갖고 천안함 관련 모종의 거래를 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다”며 “제1야당으로서 그런 공격이 국제사회와 국익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총장은 이어 “박 대표가 ‘쌀 5000톤은 통일부 장관의 집에도 모자란다’고 말한 것은 언어의 강조를 넘어선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대기업에서 1억원씩 받고 휠체어 타고 다니던 때가 언제인데 너무 손바람 내다가 덜컥수를 둘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럴 듯 하게 흘리고 문제가 되면 말 바꾸기를 하는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박 대표는 자신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공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박 대표의 ‘비공개 인사청문회’ 주장에 대해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의 거짓말이 지나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의 공격이 거세지자 박 대표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당청에서 어제부터 험하게 절 공격개시,드디어 오늘은 덜커덕 운운, 제가 입을 닫아야 하나요? 야당대표는 순종해야 하나요?”라고 글을 올렸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도 “청와대가 오만한 태도로 야당대표를 비난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가세했다. 전 대변인은 ‘비공개 인사청문회’ 논란과 관련해 “박 대표는 청와대를 거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고, 러시아 방문 의혹 제기에 대해선 한겨레신문 보도를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이 무혐의 처분될 인물을 위해 굳이 국가 간의 협조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손발은 과연 맞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직접적인 피해만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 A사의 한국지사 부사장 곽모(47)씨 등 관련자 18명(4명 구속, 14명 불구속)을 지난 2월 기소하면서, 기술 유출을 주도하고서 A사로 옮겨 미국에 머물던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나모(45)씨를 지명수배했다.
나씨는 수사를 A사로까지 확대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피의자로 지목됐지만, 당시 검찰은 나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수사를 일단락지었야 했다.
하지만, 나씨는 그로부터 한달 뒤인 3월 초 스스로 귀국했다. 겉으로는 자진입국의 모양새를 띠었지만 실제로는 두달전 출범한 대검 국제협력단과 미 국토안보부의 보이지 않는 수사공조가 힘을 발휘한 것이다.
앞서 국제협력단은 한국에 파견된 미 국토안보부 요원을 통해 현지 연방검찰과 직접 접촉해 나씨의 소재를 파악하고서 국내 송환을 요청했고, 연방검찰도 나씨를 체포해 추방 절차를 거쳐 송환하려 했다.
이에 나씨를 영입한 A사는 자사의 피해를 막으려고 굴지의 국내 로펌을 무려 수십억원에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나씨를 자진입국시키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덕분에 검찰은 서류작업에만 수개월씩 걸리는 통상의 해외 범죄인 인도절차와는 달리, 추가 조사를 못해 수사를 접은 지 불과 한 달여만에 나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고, 나씨의 입국으로 꼬리가 잘렸던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 수사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나씨가 입국하고서 4개월 만인 지난 7월 초 무혐의 처분하면서 내사 종결했다. A사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당초의 목표가 좌절되는 순간이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기술유출 후 이직까지 한 나씨에 대해 지난 2월 체포영장과 함께 지명수배까지 내려졌던 점에 비춰볼 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무래도 통상적인 수사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피의자 19명 중 유일하게 나씨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피의자들은 기소까지 전체 수사 기간이 작년 말부터 2개월여에 불과했던 데 반해 나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4개월이나 걸린 것도 말못할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15일 "피해자인 삼성측의 요구로 조사 기간이 길어졌고 대질 결과 범죄 혐의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삼성측도 수긍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어렵사리 이뤄진 한ㆍ미 간 새로운 수사공조의 첫 성과가 용두사미로 끝난 셈이어서 대검 국제협력단과 일선 수사팀간의 더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며 대검과 일선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검은 늘어나는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1월 국제협력단을 발족해 미국 등 해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수사공조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주 미 국토안보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1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씨는 40평대 빌라에 사는 어머니 집 건너편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김씨 동의를 얻어 연립주택에 들어가 본 정부 관계자는 "비싸 보이는 손가방이 많기는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조사 결과 김씨 가족은 지난 10년 동안 금융소득이 80만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결혼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으나, 지난해 한 피부과 의사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4개월여 만에 이혼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전 남편을 안다는 한 지인은 "김씨가 타고 다니던 벤틀리 승용차를 리스하는 데 드는 한달 수백만원의 비용은 김씨 전 남편이 댔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17평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나는 논현동 대형 빌라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결혼한 사실이 없고 혼인신고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전한 뒤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검증한 도덕성 청문회를 왜 비공개로 하느냐’고 했더니 미국의 예를 들더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아무튼 앞으로 총리와 장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수님이나 땅에서 솟아오른 부처님 같은 분들이 올 테니 민주당이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김황식 감사원장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총리 인선을 위한 인사검증서 작성을 한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원장과 맹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09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출석,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검증서를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문에 모두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가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15대 과제를 보고하면서 현행 대체복무제도 재검토를 건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점검회의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방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해 병역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군 복무를 하게 하는 방안이 개혁 과제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는 산업기능요원제도처럼 병역 의무를 대신해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등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 일각에선 종교적 병역 거부자, 교사, 바둑 등 각종 스포츠 수상자 등에 대한 대체 복무 허용을 주장해왔다.
점검회의는 또 현행 군 복무기간 단축 정책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육·해·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2014년까지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8개월에서 22개월로 줄어들지만 해·공군의 복무기간이 여전히 육군보다 2~4개월 길었다. 점검회의는 3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육·해·공군 보임(補任) 비율을 '1:1:1'로 동일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청와대등 공직은 물론 대기업에도 특혜채용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오 특임장관 아들의 현대차 취직과 관련,
사전에 현대차에 취직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재오 특임장관의 사위또한 조그만 기업을 거쳐 삼성전자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특임총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권의 실세이므로 이장관에 대해서는 일반인과는 다른 엄격한
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장관도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만이 MB정권이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립니다
이재오 장관의 아들은 지난 2010년 2월 D대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2010년 1월중순부터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장관의 아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6개월간 모 다국적기업에서 인턴을 했으며 지난해 7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주식회사 한화 S&C에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장관의 아들은 한화에 인턴근무도중 한화에 입사지원서를 제출, 9월3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장관의 아들은 9월 18일 실시된 한화의 인적성 검사에 불참했습니다
인적성 검사에 불참함으로써 합격통보를 받았던 한화 입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장관의 아들이 한화로 부터 합격통보를 받았던 시점인 지난해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현대자동차 하반기 정기공채
접수가 진행됐습니다
즉 이장관의 아들은 한화합격통보를 받았지만 인적성검사에 응하지 않고 한화입사를 포기한뒤 같은 기간에 현대자동차에
입사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결국 이장관 아들의 과감한 도전은 성공했습니다
이장관 아들은 현대자동차 합격의 영광을 안았고 올해 1월부터 현대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재오 장관 스스로 '중소기업을 거친뒤 대기업 입사지원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취업재수, 취업삼수란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재오 장관의 아들이 한화입사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합격여부가 불투명한 현대자동차에 입사서류를 내면서
한화라는 합격한 직장을 포기한 것은 현대차에 합격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재오 장관의 아들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라면 현대자동차에 입사지원서를 낸다하더라도 이미 사실상 합격된 한화의 인적성 검사를 받아서
만약 현대자동차에 불합격할 경우를 대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대차에 불합격한다면 이미 합격된 한화마저 포기한 상태라 갈 곳이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만 하면 합격'이라는 특단의 보장책이 없다면 보통사람은 쉽사리 택하기 어려운 카드였습니다
왜 이재오 장관아들은 이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을 스스로 선택한 것일까요,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요
이재오 장관아들은 현대차에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화를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지금같은 취업대란기에 이 정도의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은 특임장관의 아들정도는 돼야 가능할 겁니다
이재오 장관이 기회있을 때마다 아들 아들 하며 아들이야기를 조금씩 흘린 것은 바로 이런 의혹제기에 대비하며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0도 인사, 낯 간지러운 90도 인사도 다 사연이 있다는 의구심도 듭니다
또 하나 이재오 특임장관 사위건입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사위는 H대 중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사위는 2004년 5월부터 2008년 9월까지 3개의 기업을 거친뒤 2008년 12월부터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위가 거친 기업중 1개 회사는 자본금 5천만원에 직원 12명, 또 다른 1개회사는 자본금 1억원에 직원 7명의 회사였고
맨처음 직장은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사위는 4년남짓의 직장 경험을 통해 2008년 12월 삼성전자 경력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꼭 필요한 사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오 장관 스스로 말한 '중소기업을 거친뒤 대기업 입사지원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조건에도 맞습니다
그러나 직원 10명안팎의 직장에서 일한 경력이 세계적 기업 삼성전자에서 원하는 경력과 과연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정한 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전한 상식의 잣대를 들이댈때 과연 떳떳하다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권력 2인자, 특임총리라는 말이 나도는 이재오 장관과 관련된 일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이 불거진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문제의 계좌를 9명의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원본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785/4452785.html?ctg=1000&cloc=home|list|list2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0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007년 2∼3월 거액의 차명예금이 현금 또는 수표로 교환돼 라 회장 명의로 전환, 같은 해 5월 50억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전 회장이 경영하는 사업에 투자비 명목으로 송금됐는데 이 계좌가 9명의 차명으로 관리됐다는 사실을 자체 확인했다"며 "검찰이 이미 이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9명은 재일동포 4명, 내국인 5명으로, 이들 명의로 관리되던 비자금이 라 회장의 인출로 현금화된 것"이라며 "금감원이 지난해 5월 정기검사 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문제가 표면화될 경우 라 회장의 연임 도전에 결정적 하자가 될 수 있어 공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라 회장을 비호하는 현 권력의 핵심 실세가 있었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현재 검사 중이니까 지적한 부분을 검사과정에서.."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또 신한금융지주가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금융지주회사그룹의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 2월 마련한 내부통제모범규준상의 보고절차도 생략한 채 신 사장을 부랴부랴 고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공기업 부채가 2006년도에 비해 지난해말 94조3천712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부채가 69조9천689억원 늘어났으며 토지주택공사의 채무도 2007년도말 66조원에서 지난해 말 110조원으로 급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이 회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최근 이 대통령이 대기업들에게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한데 대해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 12명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들께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곧이어 “오늘은 여러분께 부탁의 말이 있다. 경제 회복이 되면서 지금 정부가 가장 고충을 느끼는 것은 우선 서민들의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 사회가 잘 되는데, 잘사는 사람과 서민들의 생활이 개선이 안 되고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벌어지는 게, 잘사는 사람 때문에 못 사는 사람 안 되는 게 있다.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 안 되는 건 사실”이라며 “우리 사회가 격차가 벌어지면 사회가 갈등이 심해지고 기업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상대를 살피고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힘 있는 사람, 가진 쪽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것은 대기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도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사실 대기업이 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먼저 일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난 30년간 협력업체를 챙겨 왔는데 협력업체 단계가 2차 3차로 복잡해지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앞으로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좀 더 무겁게 생각하고 세밀하게 챙겨서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나 인프라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약 48시간정도, 1박3일 일정으로 러시아 모스크바를 다녀왔습니다
이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기간중 대통령전용기 ACARS 신호가 포착,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2건이었으며
경호처의 적극적인 대처로 송수신내용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전용기 ACARS신호는 2건 모두 러시아 세레메티예보 공항[UUEE RU]근처에서 포착됐으며
두차례 모두 편명은 그대로 사용됐고 콜사인도 공군1호기를 의미하는 부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ACARS 신호내용 즉, 항로나 좌표등의 송수신내용은 전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D'라는 항공사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짐작대로 일 것입니다
첫번째 신호는 UTC기준 9월 9일 10시 41분으로 한국시간으로는 9월 9일 19시 41분, 즉 오후 7시 41분,
러시아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공항 인근에서 포착됐습니다
두번째 신호는 UTC기준 9월 10일 17시 정각으로 한국시간으로는 9월 11일 새벽 2시,
역시 러시아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공항 인근에서 포착됐습니다
언론보도등을 미뤄볼때 첫번째 신호는 모스크바 도착즈음이며 두번째 신호는 모스크바 출발즈음에
송수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신호가 포착된 시간대를 통해 추산해보면 이번 러시아방문이 1박3일이라는 언론보도대로,
비행시간을 포함해 약 48시간정도, 어쩌면 47시간을 조금 넘는, 그야말로 강행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방중 당시 김정은은 3인조 경호팀의 보호를 받으며 김정일과 동행했다. 다만 서방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차량으로 이동하며 수행단의 일원인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일은 지난달 27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열린 후진타오 주석의 환영 연회에서 김정은을 후 주석 등 중국 지도부에 소개했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조중(북중) 친선의 바통을 후대들에게 잘 넘겨주는 것은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대를 이어 조중 친선을 계속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었다.
김정은을 후진타오에게 소개한 김정일은 이날 만찬에서 기분이 좋아져 중국 백주인 마오타이 술을 한 병 이상 마셨으며, 그를 수행한 북한 측 인사들이 먼저 술에 취해 나가떨어지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 같은 전언으로 볼 때 김정일에서 3남 김정은으로 권력세습이 이루어지더라도 중국은 변함없이 북한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국은 '북한이 붕괴하지 않을 만큼'만 해오던 대북원조를 지난해부터 '북한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만큼'으로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또 무상 원조와 함께 '경제협력' 방식으로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지원해 북한의 경제개혁을 유도하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북한 특색의 경제개혁' 조치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가 교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지난 2월과 6월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장무 총장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돼 고맙다는 뜻으로 교수들에게는 1인당 100~400만원, 직원에게는 70~100만원 정도를 개인 통장으로 지급했다”고 KBS에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대는 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메일에는 연구역량이 우수한 전임교원을 선정해 지난 2월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적시돼 있었다. 교수 1819명에게 총 40억6400만원이 지급됐다. 직원 1030명에게는 법인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총 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서울대는 우수 교원을 선발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전 직원에게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처음에 교수들에게만 지급하려다 이를 안 직원들이 항의하자 마지못해 차등 지급했다고 KBS는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교수들에게 지급한 돈은 연구비에서 일정 비율을 가져오는 '간접비 회계'로, 전년도 연구비 성과가 좋아 간접비 회계가 늘어난 만큼 연구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원들에게 지급한 돈은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전인 지난해 말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것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 접촉에 한국 정부의 고관들과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측은 이 접촉에서 천안함 사건 사죄와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고, 북한측은 '햇볕정책'으로의 복귀 주장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양측의 요구에 대해 급격한 진전은 없었지만 이 접촉 후 대한적십자사가 8월31일 북한의 수해 지원을 제시했고, 북측은 이달 4일 한국측에 처음으로 쌀 지원을 요청하고, 7일에는 나포됐던 대승호 선원을 한국에 돌려보냈고, 10일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신문은 비밀 접촉의 배경으로 한국은 임기 후반에 들어선 이명박 정권이 정치적인 실적을 원하고 있고,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싶어한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고, 미국 내에서 최근 남북 대화의 진전에 따라 북미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번 접촉이 6자회담 재개로까지 연결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자리에 앉자 준비해온 자료 파일을 펼쳤다. 자가진단 설문서 복사본과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각종 자료들이다. 달라진 검증 절차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자 그는 준비해온 서류철을 하나씩 펴들었다.
-철저히 검증해 그중 나은 후보를 압축해서 올릴 텐데 왜 국회 청문회에 가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옵니까. 사전 검증 때 체크가 안 된 겁니까.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죠. 천성관 검창총장 후보자의 경우 면세품 쇼핑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 그건 검증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내용이었죠. 물론 시간이 충분하면 할 수도 있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좀 어렵죠. ”
-김태호 후보자의 경우 도덕적 하자가 있긴 하나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 올린 건가요.
“사실 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잿더미에서 60년 만에 압축성장해 왔잖아요. 한창 일할 나이가 40~60대인데 지금 그 사람들을 쓰려고 보니 능력보다는 과거 살아온 것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당시엔 제도 등이 불비한 게 많아 지금 잣대로 봐서 재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국민적 합의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 법률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꼭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야 할까요.
“행정부가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국회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니까요. 위장전입이라든가, 부동산 투기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국회가 국민적 공감대가 뭐냐,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만들어 법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해 주면 행정부가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으면 좋은데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행정부가 이 정도는 됐다 싶어 (국회로) 보내면 도덕적 기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매를 맞잖아요.”
-30년간 인사업무만 한 인사통인데요.
“영남대를 졸업, 80년 총무처에서 시작해 주로 인사 업무를 했죠. 대부분은 직업 공무원 인사를 했는데 청와대 인사는 이와는 다르죠. 통치권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정무적 기능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놓고 뽑는데 고려해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지역·학교도 고려해야 하고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잘 이해하는지, 팀워크가 잘 맞는지도 봐야죠. 고려해야 할 팩트가 너무 많아 고차방정식 중에서도 20차 방정식은 될 거예요. 거기다 이젠 국회에까지 올려서 검증을 받잖아요.”
-고소영이니 S라인이니 비판할 땐 기분이 어떠세요.
“괴롭죠 뭐. 그냥 기도해야죠. 사람들은 제가 마치 누구한테 부탁해서 온 것처럼 아는데 전 아무 연고 없이 청와대에 들어왔어요. 인수위 근무도 안 했고요.”
-정권 실세들, 특히 이상득 의원과 가깝다고 알려졌는데요.
“개인적으로 한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가끔 통화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분과 관계가 없어요.”
-밖에선 정권 실세, 특히 영포라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 고향이 청도인데 (사람들이) 첨에 칠곡이라고 바꾸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때까지 공무원 하면서 제 인사 갖고 한번도 누굴 찾아가거나 청탁한 적 없어요.”
-이젠 청탁이 들어오는 편이겠죠.
“(정색을 하며) 전 인터뷰 처음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선거 때 연은 없지만 어쨌든 부름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왔어요.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전 입이 없다, 그래서 언론과 일절 접촉을 해선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사업무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늘 실족해선 안 되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돼있어요. 이걸 늘 교훈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도 맘이 힘들 땐 휴대전화 메모를 읽어보곤 하죠.”
김 비서관이 내민 휴대전화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시 62:9)란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는 교회 장로다.
-청탁을 안 들어줘서 비판받는 건 아닐까요.
“청탁이라기보다 추천인데, 자리가 10개 있다고 하면 요청 들어오는 건 10배가 넘죠. 전 선거 때 캠프에 있지 않았으니까 자리에 맞는 사람, 필요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하죠.”
-대통령이 최종 결심 전 의견을 물을 때 코멘트 하는 위치니까 김 비서관을 실세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바깥에선 그렇게 보십니까? 혹여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사람 안 만납니다. 명륜동에 사는데 출퇴근을 걸어서 해요. 45분쯤 걸리는데 왜 그러겠어요.”
-너무 고지식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야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표현하든 제가 변명하거나 일절 대응 안 합니다. 대통령과 저는 살아온 궤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여기서 조우하게 된 것은 공직 생활의 모든 것을 이분을 위해 헌신하라는 뜻으로 믿고 있어요. 딴 건 아무것도 신경 안 씁니다. 차관을 하려고 욕심을 갖겠어요? 세상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저는 높게 생각 안 하거든요. ”
김 비서관은 사무관 시절부터 써온 색바랜 대학노트를 보여줬다. 매일매일의 사무 일지를 일일이 기록한 것인데 이걸 모아 국가공무원법 해설서특수법인론 등의 책을 냈다고 한다. 요즘 그는 “인사비서관으로서 실수했던 것, 잘한 것 등을 모아 비망록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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