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상층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로열패밀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7회분에 출연[?]했던 헬기는 MBC 취재헬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3일 방송된 로열패밀리 7회분 마지막 부분에는 딜랑이라는 화장품 회사 회장을 위해 JK그룹의 헬기가 선보입니다
방송을 캡쳐해보니 이 헬기의 편명은 HL9228 이었습니다
헬기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해 알아보니 바로 이 드라마를 제작 방송하는 MBC 의 취재헬기였습니다
드라마에는 MBC라는 로고를 가리고 임시로 JK라는 로고를 붙이고 출연, 최상층의 삶을 보여주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헬기는 MBC가 지난 96년 11월 22일 도입한 기령 15년의 헬기로 벨사가 제작한 13인승 헬기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MBC가 96년 도입당시의 헬기 사진이며 그 아래는 지난해 목격된 사진입니다
96년 도입당시의 헬기 사진을 보면 HL9228 이전에 미국에서 시험비행때 사용하던 N6282P 라는 편명이 선명합니다
미 본토주둔 B2스텔스폭격기 3대가 한반도 유사시 평양을 공습할 경우 그 비용은 우리돈으로 약 5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의회조사국이 지난 28일 미의회에 보고한 '오딧세이새벽작전 비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미국은 B2스텔스주둔기지인 미주리주 와이트맨 공군기지에서 B2스텔스 폭격기 3대를 출격시켜 2천파운드무게의 JDAM [정밀유도폭탄] 45 발을 투하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미화 4백68만달러, 한화 51억5천만원정도였습니다
이당시 B2스텔스가 작전을 마치고 와이트맨공군기지로 귀환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25시간이었으며 공중급유기가 동행,작전을 지원했었습니다
B2스텔스폭격기의 리비아공습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 만일 B2스텔스폭격기 3대가 미본토를 출격, 평양에 45발의 JDAM 폭탄을 투하할 경우 소요비용은 미화 5백17만달러, 한화 57억원정도로 추산됐습니다
리비아 군사개입에 대한 미국의 전쟁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비용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토마호크미사일 비용과 F15전투기 추락에 따른 손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이 지난 28일 의회에 보고한 오딧세이새벽작전 비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미국이 부담한 전쟁비용은 약 3억7천4백만달러정도로 F15 전투기 손실이 7천5백만달러에 달한 반면 이 작전에 참여한 미군 1만5천명에게 지급하는 위험수당은 한달에 1인당 2백25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15전투기손실외에 미국이 가장 많이 부담한 전쟁비용은 토마호크미사일비용으로 1백40만달러에 달하는 토마호크미사일 1백84기의 비용으로 2억5천8백만달러를 지출했으며 B2스텔스폭격기 공습과 관련한 폭탄, 공중급유기, B2스텔스기 운영등의 제반비용은 모두 4백68만달러정도였습니다
토마호크와 B2스텔스폭격에 초기 6일간 2억6천만달러가 소요된 것이며 토마호크미사일비용이 B2스텔스 폭격비용보다 50배이상 많았습니다
걸프스트림 전용기 1대와 시코르스키헬기 2대등을 보유하고 있던 엘지그룹이 최신형 걸프스트림 전용기 1대를 추가 매입, 지난달말 국토해양부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한항공도 지난 1월 글로벌 익스프레스 1대를 도입했으며 한화그룹은 지난해 9월말 이건희 삼성회장의 전용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37 전용기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LG그룹은 LG전자 이름으로 지난달 23일 걸프스트림 전용기 1대를 등록, LG상사 1대, LG전자 4대등 모두 5대의 전용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LG그룹이 이번에 들여온 전용기는 지난해 9월 1일 걸프스트림사가 생산한 GV-SP 신품으로 HL8288 이란 편명이 부여됐으며
모두 12명이 탈 수 있으며 김포공항을 정치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LG그룹은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4월 19일에도 같은 기종인 14명이 탈 수 있는 걸프스트림사 GV-SP 1대[HL7799]를 도입했으나 이 비행기는 2003년 8월에 생산된 중고를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LG그룹은 이외에도 시코르스키 헬기 2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전용기 걸프스트림
현재 국내에 등록된 걸프스트림 전용기는 모두 4대로 SK텔레콤이 지난 2009년 9월 GV-SP를 들여왔고 [HL8200], 대한항공도 G-4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지난 92년 생산돼 94년 국내로 들여온 기령 20년의 비행기[HL7222]이며 그외 LG그룹이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G그룹이 보유한 걸프스트림전용기는 삼성,현대등이 보유한 보잉 737전용기보다는 작은 제트기여서, 전용기매입에도 외양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LG그룹의 성향이 반영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외에도 지난해 7월 14일자로 이른바 '이건희전용기'로 알려진 보잉 737-700기 1대[HL8222]를 도입했습니다
28명이 탈 수 있는 이 비행기는 다른 비행기들과는 달리 임차한 것이지만 2009년 7월 제작된 새 비행기입니다
전용기 구입설이 무성했던 한화 김승연 회장도 초대형인 '이건희 전용기'를 매입,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화그룹은 한화케미칼명의로 지난해 9월 30일 보잉 737-700기 1대[HL7277]를 도입,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제작된 이 비행기는 모두 19명이 탈 수 있으며 지난 1월말 프랑스의 한 공항에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김승연회장이 보잉 737-700기를 구입함에 따라 국내에서 보잉 737-700 자가용기[일반 여객기가 아니라 개인용 제트기로 제조]는 모두 4대로 늘어 이건희 삼성회장[HL7759], 정몽구 현대차회장[HL7787],김승연 한화회장[HL7227], 대한항공등이 같은 기종의 전용기를 타게 됐습니다
이들 보잉기의 생산일자는 대한항공이 2009년 7월 27일로 아직 2년이 채 안됐으며 정몽구 현대차회장 전용기는 2009년 1월 13일, 이건희 삼성회장 전용기는 2006년 11월 13일, 김승연 한화회장 전용기는 2006년 9월 15일 각각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봄바르디어사의 글로벌 익스프레스는 국내에 2대가 등록돼 있으며 삼성[HL7749]과 대한항공[HL8229]이 각각 1대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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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댓글 감사드립니다. 음... 전 제가 응원하는 팀이 연패하고 성적이 좋지 않을 때, 물론 왜 그리 못하는지 짜증/화도 났지만 정말 인터넷에 대놓고 욕하거나 비난하고, 비꼬는 듯한 발언들은 하지 않았었는데... 요즘 그런 글들을 너무 많이 봐서 말이죠...ㅎㅎ 그래서 한 번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ㅎㅎ 다시 한 번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잉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간 범위에서 도입을위한 새로운 단일 통로 비행기를 구축 고려하고 있다고 신호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넣어 라이벌 에어 버스 '(EAD.PA) 결정을 카운터합니다 방법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 자사의 경쟁 A320 가족에 엔진.
ove able styles of mouseesWhen asked if they would pen a script to turn Rome into a movie, Burton responded that he’d be okay with the idea but didn’t want to do it himself
지난해 7월 한 저축은행 회장은 진흥기업 대표와의 만남에서 이 같은 말을 들었다. 몇 번이나 만나자는 연락을 물리친 끝에 어쩔 수 없이 응한 자리였다. 당초 해당 저축은행 회장은 진흥기업 관련 여신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표가 직접 나서 모그룹 효성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히자 결국 여신 만기를 연장해줬다. 효성은 이후 1년도 안 된 지난 2월 진흥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효성에 이어 LIG가 LIG건설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문제기업 `꼬리 자르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은 거듭되는 대출 부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효성, LIG 등의 거래 은행 사이에서 그룹 차원의 신규 여신 중단 논의가 나오고 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계열사 문제를 `나 몰라라`하는 그룹에 징벌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그룹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한번 여신을 받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채무 탕감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이처럼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해당 그룹들이 문제기업을 충분히 살릴 능력이 있는데도 피해를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 금융권에 문제를 떠안기는 것이다.
진흥기업의 경우 지난해 여신 만기가 집중 도래하자 오너인 조석래 회장이 전경련 회장이고 대통령 사돈이란 점을 강조하며 대부분 여신 만기를 연장받았다. 또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의 재무평가에서 즉시 워크아웃을 받아야 하는 `C` 등급 처지에 놓이자 `그룹 차원에서 살리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하며 `B` 등급을 받아냈다. 이종수 전 대표가 효성그룹의 건설부문 부회장이란 직함까지 얻고 있어 모든 은행은 그룹 차원의 지원 의사를 믿었다.
하지만 효성은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 같은 믿음을 저버렸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효성이 건설을 주력사업으로 키우겠다는 말까지 했다"며 "이러한 진흥을 보고 대출해준 것인데 철저히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효성은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시키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효성의 자금팀장을 진흥기업 재무담당 상무로 보내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권은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LIG건설은 효성의 워크아웃이 난항을 겪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아예 법정관리로 넣어버린 사례"라며 "채권단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면 전반적인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갚지 못해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자유시장경제질서가 천민자본주의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권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은행과 기업의 `갑을` 관계가 역전됐기 때문이다.
'위인의 손을 잡고'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은 올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지난 2009년 12월 조선륙일오편집사가 제작한 것으로, 지난 21일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에 올려졌으며 22분 33초 분량으로 정주영회장을 추모하면서도 김정일에 대한 끝없는 찬양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동영상은 사실상 '정몽헌회장을 현대그룹 후계자'라고 소개하는등 정몽헌회장과 현정은회장, 정지이씨등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이 영상중 9분 20초정도부터 정몽헌회장이 사실상 현대의 후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부분 나레이션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기가 운영하는 현대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을 장군님앞에 내세우고 그이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어 가문의 가보로 물려주고 싶어 하는 정주영명예회장의 간절한 소망까지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돼 있었습니다
북한은 또 정몽헌회장이 '극우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강산은 물론 개성공단 개발등에 적극 나섰으며 정몽헌회장의 사망을 정치적 타살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19분 9초부터는 김정일이 정몽헌회장의 미망인 현정은 회장을 만나 사람에게 첫 사랑이 중요하듯 북남관계에서 당국에 앞서 현대와 첫사랑을 시작했고 정주영회장과 정몽헌회장이 북남관계의 문을 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9분 56초부터는 정몽헌회장의 뒤를 이어 그의 딸 정지이도 격려했다고 언급하는등 정몽헌-현정은-정지이씨등 정몽헌회장 일가를 언급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아마도 이처럼 정몽헌회장일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그가 선친인 정주영회장과 함께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금강산 개발등에 앞장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은 정주영회장과 김정일이 악수하는 모습에 이어 북한에서 정주영회장이 노래하는 모습이 나온뒤 '위인의 손을 잡고'라는 타이틀과 함께 소떼들이 광할한 대지를 달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97년 6월 소떼를 몰고 방북하기 위해 고령의 정주영회장이 서산목장을 방문해 직접 소를 둘러보는 모습등과 함께 정주영회장이 70원을 들고 고향 통천을 떠나올때의 이야기도 소개됩니다
특히 한국내에서 촬영된 영상도 적지 않게 소개되고 정주영회장의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모습, 그리고 현대점퍼를 입고 공사현장을 누비는 모습도 나옵니다
또 북한에서 평양곳곳을 방문하고 김정일을 만나고 고향 통천을 방문, 정몽헌회장과 함께 가족들과 재회하는 장면등이 나오며
김정일과 정주영-정몽헌 회장등 4인이 사각탁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주영회장이 사망했을때 북한에도 분향소를 설치하고 그 분향소에 김정일이 조화를 보낸 사진도 소개됐습니다
정주영회장이 남북관계에 큰 물꼬를 튼 기업인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그의 업적은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회장을 추모하면서도 김정일에 대한 끝없는 찬양은 눈쌀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아래는 동영상중 정주영 정몽헌 현정은 정지이씨등에 대한 나레이션 일부를 캡쳐한 음성파일 그리고 동영상 화면을 캡쳐한
사진입니다 [오디오 오른쪽 리스트 화살표를 클릭하면 오디오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리비아공습에 동원된 유엔연합군의 전투기등 항공기가 미국 92대를 포함해 모두 2백대에 이르며 함정은 잠수함을 비롯, 모두 35척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중 전투기도 영국이 18대, 미국이 15대등 모두 92대의 전투기가 투입됐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전략검토국제연구소가 집계한 유엔연합군 함정및 항공기 그리고 출격기지별 현황에 따르면 한국시간 24일밤기준으로 리비아공습에는 나토와 미국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덴마크, 카타르, 벨기에등 나토외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이 잠수함을 포함해 함정 11척, 전투기등 항공기 1백대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미군 항공기 동원현황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아비아노의 미공군기지에서 F-15E 전투기 13대[이중 1대는 추락]와 F-16CJ 전투기 12대가 발진하는등 전투기는 15대가 동원됐으며 폭격기는 미주리주 와이트맨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B-2A 폭격기 3대가 참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U-2기등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대거 투입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미국이 동원한 정찰기는 U-2기 1대, E-3B/C 센트리 조기경보기 4대, EP-3E 에이리스2 전자정보기 1대, RC-135V 전자정보기 1대, 그리고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RQ-4A 2대등 모두 9대의 정찰기를 투입시켰습니다
또 전자전을 수행하는 항공기인 EC-130H 1대와 EC-130J 1대, EA-18G 5대등 모두 7대를 동원, 레이더교환, 통신감청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AC-130U 지상공격기 1대가 투입됐으며 KC-135가 무려 40대와 KC-1OA 3대등 공중급유기를 43대나 투입했고 대잠초계기인 P-3C도 4대를 투입, 유엔연합군 함정에 대한 잠수함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항공기를 투입한 영국도 토네이도 전투기 8대, 타이푼 전투기 10대등 18대의 전투기에다 공중경보기 2대, 정찰기 2대, 전자정보기[ELINT] 1대등을 5대의 조기경보정찰임무 항공기를 투입했으며 공중급유기도 9대를 동원했습니다
영국은 미국이 15대의 전투기를 투입한데 비해 18대의 전투기를 동원, 전투기를 가장 많이 동원한 국가입니다
그외 연합군의 전투기 동원현황을 보면 벨기에가 F-16팰콘 8대, 캐나다가 CF-18 호넷 7대, 덴마크가 F-16AM 팰콘 6대, 프랑스는 라팔 6대, 미라지 6대등 전투기 12대, 이탈리아는 토네이도 6대, 타이푼 4대, F-16 2대등 전투기 12대, 노르웨이도 F-16 AM 6대, 카타르가 미라지전투기 4대, 스페인이 F/A-18 호넷 전투기 4대를 각각 투입, 유엔연합군이 동원한 전투기는 모두 92대였습니다
한편 미국이 투입했던 플로리다와 프라비던스 스크랜튼등 잠수함 3척중 1척이 지난 21일 다른 지역 작전수행을 위해 리비아전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략검토국제연구소가 집계한 이 자료는 특히 연합군이 동원한 항공기는 물론 미국과 영국등이 동원한 전투기등이 어느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던 것인지까지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군용항공기 약어목록
AEW&C airborne early warning and control AFSH combat stores ship with helicopter hangar AO oiler AORH Replenishment oiler with helicopter hangar ASW anti-submarine warfare ATK attack aircraft CVN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 CVS aircraft carrier (small) CYP Cyprus DDGHM Destroyer with guided missiles, helicopter hangar and surface-to-air missiles ELINT electronic intelligence ESP Spain EW electronic warfare FFGHM frigate with guided missiles, helicopter hangar and surface-to-air missiles FGA fighter ground attack FRA France FSM corvette with surface-to-air missiles FTR fighter aircraft GRC Greece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TA Italy LCC amphibious command ship LHD landing helicopter dock LPD landing platform dock PCO offshore patrol craft PSOH offshore patrol ship with helicopter hangar SLCM submarine-launched cruise missile SSGN nuclear-powered submarine with dedicated launcher tubes for guided missiles SSK hunter-killer submarine SSN nuclear-power submarine TKR tanker aircraft TPT transport aircraft UK United Kingdom US United States
지난해 범죄행위로 한국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주한미군범죄자 1백29명중 실형을 선고받은 미군은 단 2명으로 전체 유죄선고자의 1.6%에 그쳐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달 자체 웹사이트[http://www.usfk.mil/usfk/default.aspx]에 게재하고 있는 한국법원 주한미군범죄자 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도,폭행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서울지방법원등에 재판이 회부된 주한미군은 모두 1백30명이었으며 이중 무죄가 선고된 1명을 제외하고 1백2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한국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주한미군범죄자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재물파괴, 절도, 무면허음주운전 그리고 사실상의 강간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주한미군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23일 폭행상해로 유죄가 인정된 주한미군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을 뿐입니다
2010년 한국법원 주한미군범죄 유죄선고일지 [USFK 웹사이트 취합- 상세선고내역 하단파일 참조]
월/구분
선고건수
실형
집행유예
벌금
1
10
0
1
9
2
5
0
0
5
3
14
0
0
14
4
7
0
2
5
5
10
0
2
8
6
9
0
0
9
7
9
0
0
9
8
12
0
1
11
9
8
0
0
8
10
17
0
1
16
11
7[1건 무죄제외]
1
0
6
12
21
1
1
19
2010년 전체
129[1건 무죄제외]
2
8
119
*주한미군사령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전체 선고건수는 130건이나 무죄가 선고된 1건은 제외하고 전체 129건임
한국법원은 1백29명의 유죄선고자중 92,2%에 달하는 1백19명에게 벌금형만 선고했으며 8명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유예사건 8건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 폭행상해, 도주, 공무집행방해로 유죄가 인정된 주한미군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지난해 4월 마약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주한미군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5천5백원의 피해배상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4월 수원에서도 절도죄로 유죄가 인정된 미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난해 5월 의정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위반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미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지난해 5월 수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친 혐의가 인정된 미군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해 8월 대구에서도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미군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같은해 10월 의정부에서 가중폭행, 재물파괴등의 죄를 저지른 미군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같은해 12월 향정신성의약품위반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미군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배상 6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사법권을 행사한 사건중 이른바 경찰이 5대 중범죄로 꼽고 있는 사건이 강도 9건, 강간 1건, 절도 14건, 폭행 24건등 모두 48건이나 됐지만 실형 2건과 집행유예 8건등 모두 10건을 제외하면 중범죄 38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에도 가벼운 정도의 폭행이 있고 절도에도 경절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형에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죄값이 주어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입니다
특히 전체 유죄선고자의 92.2%가 벌금형이라는 것은 범죄자 10명중 9명은 벌금만 내고 석방되고 6.2%도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무려 98.4%의 미군범죄자가 자유의 몸이 됐다는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편 한국법원에 회부돼 유죄선고를 받은 미군범죄자수가 지난 2007년 48명, 2008년 66명, 2009년 87명, 2010년 1백2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국 사법당국이 미군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소권과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자료로도 해석됩니다
담 회장은 회사 창업주인 고(故) 이양구 회장의 둘째 사위다. 이번 수사는 국세청이 지난해 8월 “오리온그룹이 현재 고급 빌라인 ‘청담마크힐스’가 세워진 강남구 청담동 부지를 시행사인 E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담 회장이 수억원을 탈세했다는 의혹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리온그룹은 2008년 청담동 부지를 평당 3000만원대에 E사에 팔았다. ‘청담마크힐스’ 시공은 오리온그룹 계열사인 메가마크가 맡았다. 그러나 이 땅은 영동대교 남단에 위치해 평당 40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오리온그룹 측이 싸게 판 것처럼 꾸며 40억원대의 차액을 조성한 뒤 국내 유명 화랑인 서미갤러리에 맡겨놓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미갤러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오리온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거래된 땅은 창고 부지여서 대로 변에 위치한 땅보다 시세가 낮았다”며 “정상적으로 팔린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담 회장이 2000년 6월 당시 그룹 계열사였던 ‘온미디어’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여 지분을 얻는 과정에서 BW 행사가격을 낮게 책정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0년이 지난 사안이라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법원이 밝힌 한국공무원 뇌물수수백태 - 현금 '덥석덥석'- 입찰가 고쳐 돈 더벌게 해주고 하자는 '못본척'
한국 공무원들이 IBM KOREA와 LGIBM으로 부터 2억1천여만원상당의 현금뇌물을 받고 컴퓨터납품을 성사시켜 주는가 하면 LGIBM의 입찰가가 내정가보다 낮자 이미 제출된 입찰용지를 바꿔치기해 돈을 더 벌게 해주는가 하면 하자물품은 못 본척 눈 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이들 공무원들은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뇌물을 받은 셈입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IBM을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IBM은 1천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11페이지분량의 소송장[사건번호 1:11-CV-00563]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충격 그자체입니다
정부 핵심부서에 있던 공직자들이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받은뒤 수백억원 상당의 컴퓨터 납품을 성사시켜주는가하면 일부 공직자는 LGIBM이 입찰가에 내정가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내자 3천만원을 올린 입찰용지를 재작성, 바꿔치기해 주는 방법으로 LGIBM이 돈을 더 벌도록 해주기도 했으며 또 다른 공직자는 납품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자 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뇌물을 준 LGIBM은 협력사에게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뒤 이를 보전해주는가 하면, 협력사에게 납품가보다 많은 돈을 지급한뒤 이를 LGIBM 직원의 개인계좌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제소장에 기재된 한국공무원 뇌물수수백태를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공무원IBM뇌물 원문
한국공무원IBM뇌물 제소장원문
'SKGE1'으로 표기된 공무원은 정부의 메인프레임컴퓨터 구매 책임자로 IBM KOREA를 메인컴퓨터 공급자로 선정해 주고 높은 가격에 주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998년 12월 2천만원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으며 그이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모두 8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KGE1'은 또 2백20억원 상당의 메인프레임컴퓨터를 IBM KOREA가 납품받게 해준뒤 2천2백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SKGE1'이 돈을 받은 장소는 사무실 주차장, 말하자면 정부청사 주차장과 그의 아파트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공무원IBM뇌물 재판서류
한국공무원IBM뇌물 제소장원문
'SKGE2'는 2002년 IBM KOREA에 1백37억원에 달하는 메인프레임컴퓨터 설치 용역을 주는 조건으로 일식집 주차장과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2차례에 걸쳐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한국공무원IBM뇌물 제소장원문
'SKGE3'는 지난 1996년 IBM KOREA가 51%, LG전자가 49%의 지분으로 설립한 LGIBM으로 부터 2000년 9월 1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LGIBM은 정부에 개인용 컴퓨터를 납품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SKGE3'에게 돈을 줬으며 그 이후 LGIBM은 14억원상당의 개인용 컴퓨터 1,596대를 무난히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LGIBM은 협력사에게 돈을 지급한뒤 다른 계약을 통해 협력사에게 이 돈을 보전해 줬으며 LGIBM장부에는 뇌물흔적을 남기지 않은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한국공무원IBM뇌물 제소장원문
'SKGE4'는 국영기업임원으로 14억4천만원상당의 개인용 컴퓨터 825대 납품과 관련, 지난 2001년 10월말부터 2001년 11월초사이에 1천만원을 받았으며 2001년 12월 29일 1천5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SKGE4'의 뇌물수수가 충격적인 것은 LGIBM이 돈을 건네며 입찰 내정가를 알려달라고 하자 거절한뒤 '당신이 이길 것이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한뒤 실제 입찰에서 LGBIM의 입찰가가 입찰 내정가에 못미치자 LGIBM의 입찰가를 3천만원 올린 입찰용지를 재작성, 원래 입찰용지와 바꿔치기해줬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LGIBM은 이 임원 덕분에 당초 받게 될 납품가격보다 3천만원을 더 받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해야 할 국영기업임원이 납품사 이익을 챙겨준뒤 뇌물을 받은 것으로 사실상 국가예산이 뇌물로 지급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LGIBM은 'SKGE4'에 대한 뇌물도 협력사가 지급토록 한뒤 2002년 2월 이를 다시 보전해 줬습니다
'SKGE5'는 모부처 조달책임자로 LGIBM으로 저녁식사와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GIBM이 돈을 준 이유는 조달관련 물품의 사양등을 미리 알려주는 댓가였습니다
LGIBM이 17억4천만원 상당의 개인용 컴퓨터 1,790대를 납품하는 이 계약을 따냈음은 물론입니다
'SKGE6'는 개인용 컴퓨터 1,550대 납품과 관련, LGIBM으로 부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향응과 선물 그리고 여행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소장에는 '호스티스가 있는 술집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LGIBM은 공무원들에게 개인용컴퓨터와 노트북등의 컴퓨터를 적지 않게 선물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이같은 제소를 하자 IBM은 부당이익 5백30만달러, 이자 2백70만달러등 8백만달러에다 민사벌금 2백만달러등 1천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뇌물받고 입찰용지를 바꿔치기해 납품회사 이익을 챙겨주고 하자는 못본척하는 일부 한국 공직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미국 법원 서류를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전세계에 알려짐으로써 단단히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기사가 정확한 내용이라면 충격적이네요.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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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으로 한반도 지표가 뒤죽박죽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측량의 기준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틀어져버려 위치정보 산출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지적공사 산하 지적연구원은 전국 70여 개 측량 기준점 가운데 40여 개를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본래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1㎝ 이상 움직인 곳도 16개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기준점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이다. 예컨대 독도는 북동쪽으로 3.2㎝ 움직인 반면, 마라도는 북서쪽으로 2.1㎝가량 움직였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의 경우 남동쪽으로 1.6㎝움직였고, 울산은 북서쪽 방향으로 2.4㎝ 틀어졌다.
이에 앞서 천문연구원은 16일 “GPS 관측 결과 한반도가 최대 5㎝ 동쪽으로 이동했으며 일본과 가까울수록 많이 움직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움직이지 않은 외국의 지표면과 비교해 한반도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반면 이번 지적연구원의 측정은 국내 각 기준점들의 움직임을 직접 측량한 결과다.
지적연구원 박병운 박사는 “한반도 지표면이 움직였다고 해도 같은 방향, 같은 비율로 움직였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그러나 지표면이 구겨진 것처럼 일관된 방향성 없이 마구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 위치 표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가 땅의 소유권 문제다. 지표면의 점들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만큼 넓은 토지의 경우 서류상 면적과 실제 면적 사이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를 바로잡아줄 기준점마저 흔들렸기 때문에 자동 복구도 안 된다는 것이다. 지적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기준점이 모호해져 난처해졌다”고 말했다.
국가 인프라인 상시관측점 좌표가 엉클어진 점도 문제다. 상시관측점은 모든 지도 표시와 측량의 기준점이다. 나머지 위치들은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측정을 해서 위치를 표시하게 된다.
이 때문에 상시관측점의 좌표는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점들의 좌표가 틀어진 만큼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내비게이션 등을 사용하는 데도 정밀한 위치 표시가 어려울 것으로 지적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실제와 맞지 않는 지적도와 측량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실제 지표상 위치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진행 중이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적공사 박상갑 지적선진화부장은 “이번 지진으로 기존 지적도와 실제 위치가 더 크게 차이가 난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지적도 개선 사업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철 기자
◆측량기준점=지도 제작, 건설·토목공사용 도면 작성이나 측량을 하는 데 기준이 되는 점. 이 중 국가가 직접 측정해 관리하는 기준점을 국가기준점이라 부른다. 국가기준점은 전국 7만 개 지점에 표지석을 세워 관리한다. 1호 측량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 청사 앞에 있다.
'압구정동 미꾸라지' 윤강로씨가 대주주인 KR선물주식회사가 미국에서 8천만달러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광 전 KR선물대표이사에 대해 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사회 결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같은 결의를 할 당시 참석한 이사 2명은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명규씨와 현임원 김우영씨로 이들 2명 모두 KR
선물의 무자격 업체와의 선물거래혐의로 금감원으로 부터 징계를 받은 당사자였던 것으로 확인돼 KR선물이 조직적으로 사기피의자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크릿오브코리아가 입수한 2009년 2월 4일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KR선물은 지난 2009년 2월 4일 오전 8시 30분부터 이사회를 열고 FX징계에 따른 관련자에 대한 피해보상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 이사회에는 이사총수 3명중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명규 당시 상임이사와 현재 임원을 맡고 있는 김우영이사등 2명이 출석했으며 감사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 박명규는 무자격 장외통화선물의 중개사인 SNC 인베스트먼트와 KR선물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사결과 '해당사업의 3개월 영업정지' '미수수수료 수익 회수방안' '회사 이미지 실추'등 정진광 KR선물 대표이사의 책임문제를 상정, 논의했습니다
박명규 김우영등은 정진광의 개인적인 비리로 인해 회사착원에서 법적인 책음,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피해보상을 불가피하게 청구하려 했으나 회사 이미지실추, 영업활동위축, 동종업계 파장, 정진광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 금감원 권고대로 해임징계를 징계하고 고소 고발등 법적인 조치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정진광은 SNC 인베스트먼트의 CFO로, 손재만[피터 손] SNC대표이사와 함께 8천만달러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자로 지목돼 미 법무부의 추적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 검거된 손재만에게 미국법원은 징역 15년에 6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에서 보는 것처럼 박명규현대표이사와 김우영은 정진광이 미국에서 8천만달러 다단계 사기를 저질렀고 한국내에서도 3백억원대의 피해를 남긴 금융사기의 혐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차원에서 고소 고발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진광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피해보상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정진광을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이사회 조치는 KR선물 대주주인 '압구정동 미꾸라지' 윤강로 회장이 최근에도 '정진광도 50억원을 손해본 피해자'라며 정진광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는 소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KR선물이 8천만달러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자인 정진광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일게 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박명규 김우영 2명의 이사는 KR선물이 무자격업체와의 거래로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징계를 받은 당사자로 박명규는 문책경고, 김우영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또 KR선물이 금감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우영은 SNC 인베스트먼트의 한국연락사무소장을 맡았던 인물이라고 기록돼 있어 사실상 손재만 정진광과 함께 SNC 인베스트먼트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미국선물협회도 정진광, 손재만, 김우영, KR선물등과 거래한 사람은 선물협회로 신고해 달라고 발표, 김우영이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금감원 감사직후에 대주주인 윤강로씨의 지분이 급격히 늘어난 것과 관련, 과연 어떤 경위로 주식을 취득하게 됐는지, 정당한 계약이 있었는지, 댓가는 지불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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