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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에 해당되는 글 92건

분류없음2011/05/31 16:56

부산저축 4천억대출 화물선 7척, 파나마및 마샬군도에 동일명 법인 7개 존재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약4천원의 선박구입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화물선 7척의 선박명과 동일한 법인이 파나마와 마샬군도에 각각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9개의 선박관련 특수목적법인중 확인된 선박은 SEA OF HARVEST, SEA OF HARMONY, SEA OF FUTURE, SEA OF GARCIA, GRAND CHALLENGER, SUNNY PRIDE, ATLANTIC ADVENTURE등 7척입니다

이 배들은 대부분 길이가 약 2백미터, 폭 30미터에 달하는 초대형컨테이너 운반선으로 7척중 시오브 하모니와 시오브 퓨처는 편의치적국인 마샬군도에. 나머지 5척은 편의치적국인 파나마에 선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7척중 1척은 파나마에 선박명과 동일한 법인이 설립돼 있었으며 나머지 6척은 마샬군도에 선박명과 같은 이름의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오브하베스트는 파나마에 'SEA OF HARVEST HOLDINGS SA' 라는 이름의 법인이 지난 2009년 5월 28일 자본금 1백만달러로 설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법인의 사장은 OCK SUN, KIM [김옥선 추정], TREASURER는 YUNG SUB, JO , SECRETARY는 KYUNGTAEK, HONG[홍경택 추정] 으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시오브하베스트 특수목적법인을 2009년 6월 설립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법인 설립직전에 파나마에 선박의 실제주인역할을 하는 법인을 먼저 설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오브하모니도 시오브하베스트가 파나마에 법인을 등록한 날인 2009년 5월 28일 먀살군도에 SEA OF HARMONY HOLDINGS CO LTD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샬군도 법인등록번호는 35614 였으며 법인설립 한달정도뒤인 2009년 7월 이 배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SEA OF HARMONY HOLDINGS 마샬군도 법인등록내역

시오브퓨처는 시오브하베스트와 시오브하모니가 파나마와 마샬군도에 법인을 설립한 1주일여 뒤인 2009년 6월 3일 역시 마샬군도에 같은 이름의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법인이름은 SEA OF FUTURE HOLDINGS CO LTD, 법인등록번호는 35677 이었습니다
SEA OF FUTURE HOLDINGS 마샬 법인등록서류

시오브그라시아도 2009년 6월 22일 마샬군도에 SEA OF GRACIA HOLDINGS CO LTD 라는 법인이 설립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샬군도 법인등록번호는 35974 였습니다
SEA OF GRACIA HOLDINGS 마샬법인서류

그랜드챌린저는 이보다 한달뒤인 2009년 7월 23일 역시 마샬군도에 같은 이름의 법인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법인 이름은 GRAND CHALLENGER HOLDINGS CO LTD이며 등록번호는 36397 이었습니다

GRAND CHALLENGER HOLDINGS 마샬법인서류 -
서니프라이드는 그로부터 7개월여가 지난 2010년 1월 5일 마샬군도에 SUNNY HOLDINGS CO LTD [법인번호 38856],
아틀랜틱어드벤처도 2010년 1월 20일, 마샬군도에 ATLANTIC ADVENTURE HOLDINGS CO LTD[법인번호 39132] 로
두배 모두 같은 이름의 법인이 설립돼 있었습니다
SUNNY PRIDE HOLDINGS 마샬법인서류
ATLANTIC ADVENTURE HOLDING 마샬군도법인

파나마와 마샬군도에 설립된 7개의 법인은 모두 선박명뒤에 HOLDINGS 를 붙인 동일한 형식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미뤄 선박의 실제주인역할을 하는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해외특수목적법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산저축은행은 국내에 선박투자관련 SPC를 설립, 이 회사에 대출을 해주고 이 회사는 파나마와 마샬군도에 설립된 선박지주회사에 대출한 돈을 빌려준 것 같습니다
특히 대출금이 선박구입자금의 95%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실소유주인 파나마와 마샬의 법인들은 그야말로 돈도 안들이고 초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파나마법인의 경우 사장등 임원진 명단이 파악됐으며 마샬군도 법인은 임원명단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시오브하베스트의 실제주인으로 추정되는 시오브하베스트홀딩스의 사장 김옥선등 임원들이 부산저축은행과 어떤 관계인지 밝혀져야 하며 그외 마샬군도에 설립된 6개의 선박지주회사도 지분관계도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박투자사업명목으로 대출된 돈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 4천억원, 백20개가 넘는 부산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된 전체금액이 4조6천억원임을 감안하면 약 10%에 가까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이 여기서 다시 일부를 돌려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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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o

오늘도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
2011/05/31 20:13 [ ADDR : EDIT/ DEL : REPLY ]
jspark

좋은 자료감사드려요
2011/06/01 00:43 [ ADDR : EDIT/ DEL : REPLY ]
attack001

이런 정보도 있군요...
2011/06/01 01:10 [ ADDR : EDIT/ DEL : REPLY ]

고엽제2011/05/30 15:14

앨빈 영박사, '매몰 고엽제 없을 것' 답변은 68년치만 언급 - 미국정부인정 69년치는 반영안돼

2011/05/25 - [분류 전체보기] - 미군사고문단작성 식물통제계획 최종보고서 원문 및 미8군사령부 고엽제 비밀해제문서 원문

고엽제의 최고 권위자인 앨빈 영박사는 언론인터뷰에서 68년 고엽제는 비무장지대에 모두 살포해 남은 것이 없으므로 캠프 캐롤을 조사해도 고엽제가 안 나올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이는 영박사의 말대로 68년치 고엽제에 한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앨빈 영 박사는 2006년 보고서에서 한국고엽제살포 관련부분은 '식물통제계획 1968'을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식물통제계획 1968'은 미군사고문단 JULIAN BUCKNER이 작성한 것으로 1968년 살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1969년 살포에 대한 건의사항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일자는 1969년 1월 2일로 1969년 실제 살포상황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앨빈 영 박사 2006년 국방부 용역보고서중 소스언급부분

앨빈 영 박사는 2006년 보고서에서 한국고엽제살포는 1968년에만 이뤄졌고 1969년에는 고엽제가 살포된 어떠한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록, 1968년 살포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앨빈 영 박사는 Sypko T (2004): Korea DMZ Vets & Agent Orange. VFW Magazine, January 2004, page 44.에서 한국 고엽제 살포가 1968년에서 1969년 이뤄진 것으로 발표됐지만 1969년 고엽제 살포기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앨빈 영 박사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고엽제 양은 정확히 '식물통제계획 1968'에 언급된 1968년 살포량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앨빈 영 박사가 참고한 문서외에 다양한 미국정부 문서들이 1969년에도 한국에 고엽제가 살포됐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1968년 한해만의 고엽제살포및 처리내역으로는 캠프캐롤에 고엽제가 묻혔다, 안 묻혔다 단정할 수가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미8군사령부 비밀해제문서에 따르면 1969년 한국정부가 고엽제 구입예산을 증액시키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고엽제 살포량이 당초보다 줄어들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미8군 사령부는 1969년 약 3천1백60에이커의 비무장지대에 고엽제가 살포됐다고 명시했습니다

* 미8군사령부 비밀해제문서중 1969년 고엽제살포작전실적

또 1980년 1월 9일 미 국방부 차관에게 보내진 메모에서도 1969년 5월부터 7월까지 남베트남에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엽제가 살포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 미 국방부 차관앞 한국고엽제살포실태 메모랜덤

* 한국고엽제관련 공문

한국 국방부도 1999년 11월 17일 '1969년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에이전트 블루와 모뉴론등이 살포됐다'고 밝혔었습니다

* 한국국방부 고엽제살포관련 기자회견

특히 미국정부는 관보를 통해 한국고엽제 살포기간은 1968년 4월 1일부터 1969년 7월 31일까지이며 보상기간은 1968년 4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라고 명시해 1969년에도 고엽제가 살포됐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앨빈 영 박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1968년에 한국 비무장지대에 살포된 고엽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며 1969년 살포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앨빈 영 박사의 주장대로 1968년 살포분이 완벽히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1969년 살포에 대한 언급이 없는 만큼 캠프 캐롤에 고엽제가 묻혀 있다, 없다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의심스럽다면 앨빈 영박사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앨빈 영박사의 이메일주소는 YoungRisk@aol.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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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2011/05/30 09:46

KBS - 1992년 미군보고서 단독입수 -우드워드클라이드및 삼성물산 보고서

<앵커 멘트>

경북 칠곡 미군기지에 유독 화학물질이 묻혀 있었다는 미군 보고서를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미군은 그동안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죠.

먼저 최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2년 작성된 미 공병대 보고서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가 캠프캐럴 기지내 야구장으로 알려진 'HH구역'에 저장돼 있었고 나중에 반출됐다는 미확인 보고서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에이전트 오렌지가 있었는지, 어디에서 왔는 지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찾지 못했다던 그동안의 미군측 설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폭스(준장/주한 미육군기지 관리사령관) : " 캠프캐럴 내에 에이전트 오렌지가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나 정황도 없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41구역에는 각종 화학물질과 살충제, 제초제와 솔벤트 등이 있었고 용기에서 흘러나와 그로 인해 토양오염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D구역에 대해서는 1979년부터 40-60톤의 토양을 파내 기지 밖으로 반출했고 이같은 사실은 당시 근무했던 한국인 군무원으로 부터도 확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41구역과 D구역에 대한 기록 외에도 폐 슬러지를 하수처리장 서쪽과 헬기장 서쪽에 매립했다고 밝혀 또다른 오염물질 매립장소가 기지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가 입수한 보고서는 지난 1992년, 캘리포니아 우드워드 클라이드 컨설팅이 미 태평양 사령부 공병대에 보고한 캠프캐럴 부지에 대한 보고서 초안입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

<앵커 멘트>

미군 측은 지난 2004년 삼성물산에 의뢰해서 캠프캐럴 기지내 41 구역과 D 구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최건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삼성물산이 미군 극동사령부 공병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섭니다.

41구역 조사를 위해 뚫은 관정에서 지하수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기름 오염으로 인한 각종 휘발성 물질과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D구역에서는 지하수 뿐 아니라 토양에서도 휘발성 물질과 살충제 성분, 그리고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보고됐습니다.

검출된 물질의 양은 명기돼있지 않은 대신 위험기준보다는 낮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의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정화 조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기지 전역을 통해 오염된 물질이 지하 수맥까지 널리 퍼져 있다는 92년 보고서의 미공개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만구(교수/2004년 조사 참여자) : "인근 주민들은 그 지하수를 음용했기때문에 수십년 동안 발암물질에 노출돼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D지역의 토양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오염 집중도를 낮추기 위해 D구역 전체를 클레이 캡, 즉 두꺼운 진흙으로 모두 덮어야 한다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5일, SOFA회의 당시 미군 측에게 이 두가지 보고서를 전달받고 현재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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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2011/05/29 23:41

캠프 캐롤 지하수오염, 어제 오늘 일아니다 : 오래전 살충제 우려 - 최대 15미터 흙덮기도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캠프 캐롤의 지하수 오염여부가 미국방부의 오래된 우려사항이었으며 캠프 캐롤은 구릉지대로 기지내 일부는 각종 공사를 위해 최대 15미터이상 흙을 메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99년 3월 미공군대학에 제출된 딘 하트만대위의 석사학위 논문[GEE/ENV/99M-7]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양한 환경오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프 캐롤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하수 오염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미군 각 기지별로 잠재적 우려지역, 기조사된 사이트, 유출지점등을 적시한 이 자료를 살펴보면 캠프캐롤은 지하수[GROUNDWATER]가 오염지점이며 오염물질 종류에도 다른 지역과 달리 준휘발성유기화합물[SVOC]과 살충제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엽제 매립의혹이 제기된 캠프캐롤에서만 살충제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PESTICIDES가 지하수속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캠프 캐롤의 지형을 분석한 대목은 고엽제 드럼통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캠프 캐롤은 해수면에서 최저 백피트에서 최고 2백86피트나 높으며 남쪽과 서쪽보다 북쪽과 동쪽이 높아서 대부분의 하수는 서쪽으로 흘러서 남해까지 흘러가는 낙동강으로 빠지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미국방부의 GIS 데이터를 참고해 작성했다고 합니다

더 주목할 것은 이지역이 언덕과 계곡으로 돼 있다보니 건물공사등을 위해 최소 7피트에서 최대 45피트, 즉 최고 15미터까지 흙을 덮었다고 합니다

덮은 층의 두께가 최대 45피트입니다, 말이 15미터이지, 15미터 깊이를 메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산신항만공사때 매립을 하기 위해 건축폐자재를 메우다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었습니다
건축폐자재를 버릴때 8톤트럭 한대당 단돈 5천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만 얼마나 엄청난 양의 흙[?]등이 필요했던지

5천원만 받아도 수십억대의 큰 이권이 될 정도였고 그 이권을 챙겼던 모전직대통령 친인척이 감옥에 갔습니다
무엇으로 메웠는지 궁금합니다

또 최대 45피트, 15미터라면 10미터정도 탐지하는 장비로는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방부는 오염정도가 심한 일부 주한미군기지에 대해서는 4년에 한번 정도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 복구에 나선 것으로 압니다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한 만큼 미국방부도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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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5/29 19:42

백악관 경호실, 26일 프랑스서 오바마 놓쳤다- 아찔한 상황 발생 [기자들 생생한 장면 포착]

백악관 경호실이 지난 26일 프랑스에서 열린 G8정상회담에 참석한 오바마대통령의 근접경호를 하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오바마대통령은 지난 26일 프랑스 듀빌 Deauville에서 열린 G8정상회담에 참석했으나 프랑스 또는 러시아 경호실요원으로 추정되는 일단의 남성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근접경호하려는 백악관경호실요원들을 막아섬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을 놓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바마대통령에게 접근하려는 백악관 경호실요원들을 점퍼등을 입은 남성들이 손을 옆으로 벌려 제지하고 있으며 오바마대통령이 항의하는 모습도 눈에 뜁니다

AP통신의 캐롤린 캐스터, 챨스 다라팍, 로이터 통신의 이브스 헬만기자등이 찍은 사진입니다

첫번째 사진은 캐롤린 캐스터 기자가 촬영한 것으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만
백악관 경호원들은 점퍼군단의 제지를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진은 챨스 다라팍 기자가 촬영한 것으로 백악관 경호원들이 제지를 받자 오바마대통령이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세번째 사진도 챨스 다라팍기자가 촬영한 것으로 두번째 사진과 같은 상황입니다만 화면 우측상단에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영부인 브루니도 제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점퍼군단은 러시아 경호요원으로 추정됩니다

네번째 사진은 캐롤린 캐스터 기자가 촬영한 것으로 백악관 경호원들이 양복을 휘날리며 움직이자 점퍼군단이 제지하고 있고
급기야 화가 난 오바마대통령이 오른손 손바닥을 치켜들며 항의를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네번째 사진에서 백악관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움직임으로서 양복이 휘날리는 모습, 제지하는 점퍼군단이 양팔을 벌려 제지하는 모습, 그 앞으로 오바마대통령이 손을 치켜들며 무엇인가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백악관 경호실이 이유야 어쨌든 오바마대통령을 놓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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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2011/05/27 07:20

캠프캐롤 오염흙, 매년 캠프마켓에 옮겨 폐기 - 1991년 미국방부 연구보고서에 언급돼

미군당국이 캠프캐롤의 고엽제의혹 폐기물이 다른 곳으로 반출돼 처리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유해쓰레기인 캠프캐롤의 모래쓰레기를 부평의 캠프마켓으로 옮겨 폐기했다는 사실이 지난 1991년 미국방부 연구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캠프 캐롤에서 발생한 유해쓰레기인 모래쓰레기[SAND WASTES: 오염흙]는 해마다 1백톤에 달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었으며 따라서 매년 캠프캐롤에서 캠프마켓으로 옮겨져 폐기된 오염흙이 최소 1백톤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래쓰레기는 군용기 재도색을 위해 기존색을 벗거낼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 육군공병단의 1991년 4월 연구보고서 '미 8군과 주일미군등의 위험폐기물 최소화 방안' [지난 23일 블로그 참조] 38페이지에는 캠프 캐롤에서 발생하는 유해쓰레기인 오염흙[SAND WASTES]을 아직도 부평 DRMO에서 폐기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USACERL[미육군공병단연구소]가 RCRA표준에 의해 오염흙을 유해쓰레기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폐기물관리법은 오염흙을 일반산업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립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 하단 권고사항에는 캠프캐롤에서 해마다 1백톤정도의 오염흙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비록 모래쓰레기라는 유해물질만 언급하고 있지만, 캠프케롤에서 발생하는 유햬쓰레기가 부평 캠프마켓으로 옮겨져 폐기됐다는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미육군공병단은 1990년 '미8군 유해폐기물 연구'[EUSA HAZARDOUS WASTE STUDY] 항목의 예산을 배정받아 이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캠프캐롤은 미군의 한국내 화학물질저장소일뿐 아니라 군수물자보급및 재활용기지로 전국미군기지중 가장 많은 유해물질이 배출된 곳이어서 미국방부도 오염최소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979년 내지 80년 캠프캐롤내에 묻혀 있던 드럼통과 흙등 40∼60톤을 파내 기지 밖으로 반출했다고 밝혔지만 해마다 1백톤정도의 오염흙이 캠프캐롤에서 캠프마켓으로 반출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미군이 반출됐다고 발표한 40-60톤이 과연 고엽제관련물질이 맞는지 정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공병단 폐기물매립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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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2011/05/26 14:41

미8군사령부 고엽제비밀문서-한국정부, 예산증액않아 69년 고엽제 살포 축소

1969년 미8군사령부가 작성한 비밀해제문서에는 고엽제 작전과 관련, 한국군[ROKA = ROK ARMY, 국방부내지 한국정부를 의미]이 1969년[CY 1969 = CALENDAR YEAR 1969] 고엽제 구매예산을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고엽제 살포량이 당초보다 줄어들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미8군사령부는 1968년 고엽제가 1만9천에이커이상 지역에 살포됐던 반면 올해[1969년]는 약 3천1백60에이커에 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엽제는 손으로 뿌려졌으며 베트남에 공급됐던 물량이 한국에 보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때 뿌려진 고엽제는 가느다란 잎을 가진 식물에 효능이 있는 것과 땅에 뿌려서 반영구적으로 살초작용을 하는 것등 2가지라고 밝혀 구체적으로 고엽제 명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에이전트 블루와 모뉴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엽제 살포작전은 5월초에 시작돼 7월 30일 완료됐으며 수주만에 효과가 나타나 2백미터내 90%의 가시권을 확보하게 됐고
1968년 살포경험을 바탕으로 1969년 살포는 보다 효율적으로 완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문서는 어제 원문을 공개했던 91페이지짜리 파일중 일부인 미8군사령부 관련 문건에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미국을 제외하고 월남전에 가장 많은 군인을 파견한 나라이긴 했지만 예산을 이유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늦게라도 고엽제 구매를 줄인 한국정부의 결단이 결국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고엽제 잠정 사용중단지시를 내린 것이 1970년 4월 15일이며 1년반뒤인 1971년 9월 13일 베트남정부와 협의해 남아있는 고엽제 전량을 미국으로 반환시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한국에 고엽제를 마지막 살포한 시기는 1969년 7월,
고엽제 사용중단 지시가 내리기 불과 9개월전 한국에 고엽제가 살포된 것입니다

사용중단지시 9개월전 미국은 그 위험성을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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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2011/05/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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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지난 2월말부터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들의 보상기간을 2년 확대함에 따라 올해들어 한국과 관련된 보훈혜택 재심결정이 지난해전체보다 약 2배나 늘어났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 재심결정건수는 지난해의 5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보훈부 보훈혜택재심위원회[BOARD OF VETERAN'S APPEAL]에서 'KOREA'와 관련된 연도별 재심결정현황을 조회한 결과 미동부시간 5월 25일 오후 2시 20분 현재 올해들어 내려진 재심결정은 모두 3천9백37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천백여건보다 1.8배, 지난 2009년보다는 약 3배, 지난 2008년보다는 3.7배, 지난 2007년보다는 약 4배 늘어난 것입니다

또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매년 적게는 4백건에서 많게는 9백여건으로 재심결정이 천건을 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시기보다 최소 4배, 최대 9.6배나 많은 재심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보훈혜택재심위원회가 재심결정뒤 45일 이내에 재심신청자의 이름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결정문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결정 1주일이 지나면 그 결정문이 웹사이트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일까지 3천9백37건이라고 가정하고 이 추세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올해 전체 재심결정건수는 1만2백여건에 이르게돼 현추세대로라면 지난해의 약 5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KOREA와 관련된 재심결정문을 하나 하나 검토해보지 않아 이중 고엽제와 관련한 결정문이 정확히 몇건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난 10여년간 10-20% 정도의 증감을 보이다 올들어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은 지난 2월24일부터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 피해보상기간을 2년 확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보훈부는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보상기간을 당초 1968년 4월 1일에서 1969년 7월 31일까지 해당지역에 근무한 미군장병으로 규정했다 지난 2월 24일부터 보상기간을 1971년 8월 31일까지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관련 재심결정이 급증한 이유는 대략 세가지로 추정되지만 보훈부의 한국고엽제 보상확대에 따라 한국에 근무했던 주한미군들의 고엽제보훈혜택 재심신청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는 올해 보훈혜택확대시행이후 그동안 판단이 미뤄져왔던 고엽제관련 재심결정이 급물살을 탔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지난 10여년간의 추세를 살펴볼때 결정이 미뤄져 왔던 고엽제 관련 재심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세째 한국에 근무했던 주한미군들이 고엽제 이외의 이유로 재심신청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처럼 급격한 증가를 보일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고엽제관련 재심신청이 급증으로 한국관련 재심결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판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보훈혜택재심위원회가 게재한 재심결정문은 재심을 끝내고 승인 또는 기각여부를 관련 사실, 관련 법조항등과 함께 기록한 것으로 각각의 결정문을 보면 이 재심의 고엽제 관련여부, 또 고엽제관련이라면 재심신청자의 근무시기, 근무지역등을 상세히 알 수 있어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제반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몇개의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한국에 근무했던 장병들의 근무지역, 근무시기, 왜 고엽제에 노출됐다고 생각하는지등 신청장의 설명이 잘 나와있었으며 재심위원회 판단결과 정확히 사실로 인정된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분해 기록해 둠으로써
당시 상황 확인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재심 결정이 워낙 많습니다만 이 결정문을 하나 하나 읽어본다면 한국내 각 미군기지중 어떤 기지는 고엽제 노출이 인정되고 어떤 기지는 인정되지 않는지등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보훈부는 고엽제에 노출됐다고 인정되는 주한미군부대를 확정, 부대명칭, 예를 들면 8사단 00연대 00대대 00중대식으로 고지했습니다만 미군기지 이름, 예를 들자면 캠프 케이시, 캠프 페이지등 기지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심결정문을 보면 대부분 기지명이 나오므로 파악이 쉬울것 같습니다

보훈규정상 제대군인들은 각 지역 보훈사무소[LACAL VA OFFICE]에 각종 보훈혜택을 신청해야 하며 지역 보훈사무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예를 들어 보훈혜택신청이 기각되거나 보훈혜택이 기대보다 작다고 생각되면 보훈부 산하 보훈혜택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한다면 그 다음에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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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2011/05/25 13:25

캠프캐롤 매립의혹 고엽제는 1969년 미살포 분량? - 69년 1월 보고서에 오렌지 2백드럼 조달 건의

* 1969년 1월 2일 미군사고문단작성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1968' 28쪽

2011/05/25 - [분류 전체보기] - 미군사고문단작성 식물통제계획 최종보고서 원문 및 미8군사령부 고엽제 비밀해제문서 원문
2011/05/25 - [분류 전체보기] - 미, 고엽제보상기간확대뒤 '한국'관련 보훈재심결정 봇물-현재까지 지난해 2배, 현 추세면 5배 늘듯

캠프캐롤에 고엽제가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고엽제 살포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 일부는 1969년 미살포 고엽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1968년 한국 비무장지대에 고엽제살포를 마친뒤 1969년 1월 2일자로 미군사고문단에서 작성한 '식물통제계획 1968 최종보고서'는 1969년 고엽제 살포를 위해 그해 5월까지 한국에 고엽제가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 28페이지 '권고사항'[건의사항?, RECOMMENDATIONS]을 살펴보면 D항목에 1969년 고엽제 살포를 위해 1969년 5월까지 3가지 고엽제가 한국에 도착돼야 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토르돈 10K 62만4천파운드, 에이전트 오렌지 1만5백갤런, 에이전트 블루 3천갤런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1드럼이 55갤런인 점을 감안하면 에이전트 오렌지는 대략 2백드럼, 에이전트 불루는 60드럼 정도가 1969년 5월까지 한국에 인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9년 11월 17일 한국 국방부발표에 따르면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는 2차에 걸쳐 실시됐으며 2차는 1969년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에이전트 블루가 3천9백5갤런, 모뉴론이 1천3백77파운드 살포됐습니다

미국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1079년 10월 29일 당시 재향군인청[현 보훈부]에서 국방부에 서한을 보내자 국방부는 1980년 1월 8일자 답신에서 한국에는 세차례에 걸쳐 고엽제가 살포됐으며 1차는 196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모뉴론, 2차는 1968년 4월부터 5월까지 모뉴론과 블루, 오렌지, 3차는 1969년 5월부터 7월까지 살포됐지만 이 고엽제 이름을 알 수 없으며 고엽제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69년 1월 최종보고서는 1969년 5월까지 에이전트 오렌지 1만5백갤런, 에이전트 블루 3천갤런등이 한국에 도착해야 한다고 했고 국방부는 에이전트 오렌지는 살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미국정부 자료에도 고엽제 종류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최종보고서대로 에이전트 오렌지 약 2백드럼 1만5백갤런이 한국에 도착했지만 국방부 발표대로 에이전트 오렌지가 살포되지 않았다면 베트남에서 공수된 에이전트 오렌지 2백드럼 정도가 어딘가에 남겨져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 2백드럼정도의 에이전트 오렌지가 캠프 캐롤에 매립된 것이 아닌가, 또는 캠프 캐롤에 매립된 에이전트 오렌지의 일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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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2011/05/24 15:02

삼성물산, 캠프캐롤등 미군기지 환경영향평가와 유해물질폐기계약 다수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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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미국정부와 계약을 통해 주한미군기지의 유해물질폐기와 환경영향평가등을 다수 수행했으며 2004년 칠곡미군기지 캠프캐롤 환경평가는 2003년 수주해 완료까지 1년2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연방정부 예산집행내역을 조회한 결과 삼성물산 [SAMSUNG C&T CORPORATION] 은 2001년이후 최근까지 미국정부와 모두 198건에 모두 3억6천5백여만달러어치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중에는 유해물질폐기와 환경영향평가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물산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방부와 경쟁입찰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수주한 것으로 미뤄 삼성물산이 실시한 칠곡미군기지 캠프캐롤 환경영향평가는 2003년 4월 22일 계약한 43만9천여달러짜리의 계약으로 추정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미정부 예산집행코드는 F999 : Other Environmental Services Studies and Analytical Support 입니다

연방정부 예산집행내역에 따르면 이 계약은 2004년 6월 9일 실시완료된 것으로 드러나 1년 1개월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주한미군당국이 설명한 2004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한 점으로 미뤄 이 계약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성물산은 이 기간중인 여러건의 유해물질폐기계약을 수주,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유해물질폐기의 미정부 예산집행코드는 F108 : Hazardous Substance Removal Cleanup and Disposal Services and Operational Support

삼성물산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2백96만여달러의 유해물질폐기계약을 수주했으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체 4백77만여달러의 환경영향평가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정부계약을 발주할때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비공개계약[NDA]을 체결하므로 삼성물산은 이 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중 유해물질을 폐기했으나 이 유해물질 폐기가 진행된 미군기지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삼성물산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2백96만여달러의 유해물질폐기계약을 수주했으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체 4백77만여달러의 환경영향평가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정부계약을 발주할때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비공개계약[NDA]을 체결하므로 삼성물산은 이 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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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삼숑애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단 얘기?

그럼, 이제와서 언플질하는 것도 다~ 저것들 계략?
이런 ㅆㅂ...
ㅡㅡ^
2011/05/25 02:24 [ ADDR : EDIT/ DEL : REPLY ]
repair iphone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제가 퍼가도 될까요?
2011/06/16 03:08 [ ADDR : EDIT/ DEL : REPLY ]

고엽제2011/05/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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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와 관련, 주한미군사령부가 미군사고문단에 '식물통제예규'를 하달해 고엽제 살포 절차등을 상세히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68년 3월 30일 원주미군기지에 하달된 것으로 1페이지 상단 우측에 원주파견대라고 쓰여져 있으며 전체 예규는 최소한 15페이지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8페이지만 입수됐습니다

이 예규의 비밀등급은 CONFIDENTIAL [2급 비밀?] 이었습니다

이 예규는 영어와 한글 공용으로 작성됐으며 목적은 '1968년도 살초작전에 임하게 되는 한국군에게 기술적인 지도와 지원을 제공할 임무가 있는 미 군사고문단 대표위원에게 이의 운용지침을 제공함에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블루, 모뉴론등에 대한 효능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살포때 남방한계선 적 부근지역에 사용을 금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고엽제는 herbicides 의 한글번역인 '살초제'로 표현됐으며 살포요령, 살포뒤 장비 정비요령, 그리고 미군사고문단대표와 살초제 살포조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1군은 각 작업조에 최소한 1명의 영어회화 가능한 통역요원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살포내역은 3급 비밀로 분류, 매일 보고하도록 했고 절대 좌표를 보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고엽제라는 것은 월남전에서 수송기인 C-123를 사용해서 살포했습니다
살포지역이 광범위하기도 했고 살포자의 노출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살포지역에도 비행기살포를 검토했지만 비무장지대, 비행통제구역에서의 비행기 살포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무기가 설치된 트럭을 동원하려 했지만 이 마저도 비무장지대로 진입하기 힘들었고 결국 호스길이가 6피트인 3갤런짜리 분무기로, 또 분말인 모뉴론은 철모에 담아 손으로 뿌리게 된 것입니다

미군들이 베트남에서 수송기로 살포한 고엽제를 우리는 분무기로, 또 손으로, 그야말로 맨 몸으로 떼웠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아래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입수한 문서는 1.3.5.7.9.11.13.15 페이지입니다]
영
이게 한국 고엽제살포 절차규정한 '식물통제예규'[1968년 3월 30일 하달,영-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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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2 - [분류 전체보기] - 미, 한국살포 고엽제 보상범위 당초보다 2년확대 : 미국 관보 - 추가살포 가능성 있나

지난 1999년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사실이 공개된 직후 국방부가 발표한 고엽제 살포량과 미국 자료에 기재된 살포량이
무려 51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가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사실을 특종보도한뒤 한국국방부는 1999년 11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엽제 살포시기와 살포량등 전반적인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연합뉴스 1999년 11월 17일 16시9분 출고기사 참조]

국방부 발표내용과 미국방부 용역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국방부는 68년 모뉴론 살포량은 7천8백파운드라고 발표한 반면 미국방부가 69년 1월 2일 작성한 보고서에는 68년 모뉴론 살포량이 이보다 51배나 많은 39만7천8백파운드였습니다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던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은 1968년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에이전트 오렌지 2만1천갤론, 에이전트 블루 3만4천3백75갤론, 모뉴론 7천8백파운드를 비무장지대에 뿌렸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육군사'와 '화학병과 35년사'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중 일부 [원문전체는 하단첨부]

그러나 고엽제관련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학자중 한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알린 영박사가 국방부 용역을 받아 2006년 12월 국방부에 제출한 고엽제보고서는 1968년 한국 비무장지대에 뿌려진 고엽제중 모뉴론의 양이 7천8백드럼, 39만7천8백파운드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모뉴론이 한국군인들이 1968년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손또는 기계로 1560에이커에 걸쳐 1에이커당 2백55파운드씩 모두 39만7천8백파운드를 뿌렸다며 살포량은 물론 살포시기와 살포방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1978년부터 고엽제관련 보고서등을 발표해 온 알린 영박사는 1969년 1월 2일 작성된 미군사고문단의 식물통제계획 보고서를 근거로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량을 밝혔으며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블루의 양은 이 보고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술적 살초제 즉 고엽제폐기장을 비롯한 고엽제가 살포된 모두 32개지역의 살포시기, 살포량, 살포방법등을 싣고 있습니다

* 미국방부 2006년 12월 용역보고서중 일부 [원문전체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와 관련한 또 다른 미국정부 자료에도 1968년 살포된 고엽제중 모뉴론의 양이 39만파운드라고 밝혀 알린 영의 미 국방부 용역보고서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당초 미 1군지역에 11만파운드, 한국군지역에 28만파운드를 살포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미 1군지역에 14만5천파운드, 한국군지역에 24만5천파운드가 살포됐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비용내역에도 모뉴론 1드럼이 30달러로 전체 7천8백드럼에 23만4천달러가 소요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비교해도 한국국방부 발표와는 무려 50배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한국정부가 발표한 모뉴론 살포량이 실제보다 무려 50배정도 축소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군사'와 '화학병과 35년사'의 기록이 잘못됐다면 마땅히 이를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알린 영은 2006년 10월 보고서에서 모뉴론은 상업용 살초제, 에이전트 오렌지와 에이전트 블루는 전술적 살초제라고 표현했으며 연합뉴스 기사와 국내 인터넷은 모뉴론이 맹독성이 강한 고엽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산하 식물연구소는 모뉴론이 살초효과가 날때까지 2-3개월이 걸리는 반면 그 효과는 2번 재배때까지[2 growing season]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반면 에이전트 오렌지와 에이전트 블루는 빠르면 3일, 길어도 2-3주내에 살초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그 효과는 블루는 2-3주, 오렌지는 1번 재배때까지 지속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렌지는 디젤유, 블루는 물과 혼합해 살포하는 반면 모뉴론은 분말형태이므로, 이 모뉴론이 철모등에 담아져 손으로 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고엽제관련 국방부 기자회견기사 [출처 연합뉴스-네이버검색]

* 미국방부 2006년 12월 용역보고서중 일부 [원문전체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

고엽제사용현황 2006 12 yo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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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2011/05/24 08:21

로버트 트래비스, 고엽제보상요청 관련기록

로버트 트래비스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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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2011/05/2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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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불법매립의혹이 일고 있는 경북 칠곡 캠프 캐롤기지는 주한미군의 화학물질 보관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963년부터 1964년까지 미공병단 44공병대대에 근무했던 스티븐 스탈라드씨는 지난해 2월 21일 한국전참전용사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1964년 3월부터 4월사이 부천 오정동의 캠프 머서[CAMP MERCER]에 있던 미군화학물질저장소[USACDK] 를 경북칠곡 캠프 캐롤로 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www.koreanwar.org/html/units/44eng.htm

스탈라드씨는 당시 부천 오정동 캠프 머서에 있던 미군화학물질저장소[US ARMY CHEMICAL DEPOT KOREA]가 비무장지대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캠프 캐롤로 옮겨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스탈라드씨는 또 당초 미군화학물질저장소가 있던 캠프 머서의 시설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 부대안에 구덩이를 파고 고무옷, 가스마스크등과 함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화학물질 수백갤런을 묻었다고 전했습니다

스탈라드씨는 더욱 놀란 것은 자신이 1978년 한국으로 돌아와 캠프 머서를 방문했을때 특기할만한 변화를 느끼지 못할 만큼 그대로였다고 말했습니다

스탈라드씨의 주장대로라면 군수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캠프 캐롤에 미군화학물질저장소가 있었으므로 고엽제가 보관됐다 매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지난 1991년 미 공병단내 건설연구소가 외부용역을 통해 발간한 문서에는 지난 1987년과 1988년 부평 DRMO, 즉 캠프 마켓의 폐기물 처리량등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KIM BYUNG J 라는 한국인이 미 공병단 건설연구소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미 8군과 주일미군등의 위험폐기물 최소화 방안' 라는 제목의 58 페이지에 달하며 1991년 4월 공병단에 보고됐습니다

미공병단 폐기물매립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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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찾다가아는 지인통해서 벌이프를알게됐는데허티 무좋 쉐이도간단하게 을수 있어좋더라요.
2012/04/30 02:03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1/05/23 07:02

캠프케롤, 2004년 다이옥신소량검출 - 미군발표원문

Camp Carroll Investigation Yields Results

Press Release 01-20110622

YONGSAN GARRISON, South Korea – Eighth Army Commander Lt. Gen. John D. Johnson announced today that they have made some progress in the investigation to determine whether barrels of Agent Orange were buried on Camp Carroll in 1978.

“Since being made aware of these allegations we have been conduct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our records and reports,” said Johnson. “While we are not sure that what we’ve found directly correlates to the claims made in the media, we have discovered information about materials buried on Camp Carroll in 1978.”

According to Johnson, a 1992 study by the Army Corps of Engineers indicated that a large number of drums containing chemicals, pesticides, herbicides and solvents were buried in the vicinity of the area identified by the former Soldiers in news reports.

Some data from this report was shared with ROK Government officials during a site visit to Camp Carroll on Saturday. The study was a general environment assessment and did not specifically identify Agent Orange. More data will be provided to the ROK Ministry of the Environment representative during a visit to Camp Carroll today.

The study further stated that these materials and 40-60 tons of soil were subsequently removed from the site in 1979-1980 and disposed of offsite. Eighth Army officials are still trying to determine why the materials were buried and how it was disposed after it was excavated.

Subsequent testing in 2004 included using ground-penetrating radar and boring 13 test holes on and around the site. Samples from 12 of the holes had no dioxin present. The thirteenth hole revealed trace amounts of the chemical, but the amount was deemed to be no hazard to human health.

Johnson stressed that the investigation was far from complete. Work wi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will continue today during additional site visits by ROK officials to Camp Carroll, and Eighth Army participation during Ministry of Environment testing in areas outside the Camp.

“While we are definitely making some progress, we still have much to do,” he said. “I ask both Koreans and Americans to have patience while we continue this joint assessment.”

Johnson said the next step is to confirm the location identified in the news reports and determine whether it is the same as the one cited in the Corps of Engineers studies. Once we confirm the location, US and ROK officials and experts will participate in new tests to determine if the site contains any of the components found in Agent Orange.

"We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our ROK counterparts as we continue this joint assessment," said Johnson. "Our number one priority remains ensuring the continued health and safety of our Soldiers, families, civilian workforce and Korean neighb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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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5/22 23:15

대한항공, 24일 에어버스 380 1호기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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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프랑스 현지시각 24일 에어버스 380 1호기를 인수합니다

에어버스사는 대한항공 에어비스 380 1호기 [MSN 035]를 프랑스현지시각 24일 대한항공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에어버스 1호기는 25일이나 26일쯤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 에어버스 380 1호기는 다음날 10일 정식 취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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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안선생님도 언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타 보셔야 할텐데 말이죠...제가 알기로는 미주 노선의 경우 LA 는 하반기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뉴욕은 올해는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작사측에서는 5월 24일 14:00, 서울시간으로 24일 21:00, 현지에서 인도식을 거행한다고 하니, 인천에는 25일 오전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1/05/23 00:22 [ ADDR : EDIT/ DEL : REPLY ]
안윤석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게 말예요..한번 뵙고도 싶은데..
2011/05/23 01:42 [ ADDR : EDIT/ DEL : REPLY ]
- 안치용 AN CHI YONG
  
  안녕하십니까 안선배, 항상 관심가지고 봐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안치용드림
  2011/05/24 10:14 [ ADDR : EDIT/ DEL ]
Mike

7611 의 인천 도착은 6월 1일 이라고 합니다.
2011/05/24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 안치용 AN CHI YONG
  
  이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답장이 늦었습니다 항상 걱정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 A380 한번 타보겠습니다 안치용드림
  2011/05/24 10:14 [ ADDR : EDIT/ DEL ]
Mike

380 1호기가 당초 예정보다 10일 정도 늦게 들어오다보니 취항 일정에 변동이 많군요.
최근 조정된 일정을 보니,

6월 2일 1호기 인천공항 도착
6월 17일 인천-나리타 701편 첫 취항
(금년 말까지 1호기 포함 5대 도입)
그리고 나름 기대하는 뉴욕(JFK) 취항은

9월 1일 인천-JFK 081편에 380을 첫 투입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결정난 듯 합니다.
2011/05/26 04:35 [ ADDR : EDIT/ DEL : REPLY ]

고엽제2011/05/22 16:51

고엽제매립의혹 헬기장중 2번헬기장 2004년이후 우측으로 25미터 이동

2011/05/22 - [분류 전체보기] - 미, 한국살포 고엽제 보상범위 당초보다 2년확대 : 미국 관보 - 추가살포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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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롤[CAMP CARROLL] 헬기장이 고엽제 매립장소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기별 위성사진을 조사한 결과 헬기장의 2번 헬리포트가 2004년이후 우측으로 25미터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1번 헬기장 후방에 다른 지표면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사각형 형태의 구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캠프 캐롤내 헬기장의 정확한 좌표는 북위 35 59 39 73, 동경 128 25 10 63 으로 구글 어스에서 확인가능한 위성사진은 2003년 12월 5일 촬영사진, 2004년 2월 25일 촬영사진, 2009년 3월 25일 촬영사진등 모두 3장이었습니다

2003년 12월 5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헬기장에는 모두 3개의 헬리포트가 있으며 1번과 2번 헬리포트가 나란히 있고 약 1백미터 후방에 3번 헬리포트가 자리잡아 삼각형형태로 3개의 헬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헬리포트는 가로 14미터, 세로 23미터 크기였으며 헬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H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고 각 헬리포트번호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2003년 위성사진에는 1번 헬리포트에 헬기가 착륙한 모습도 선명히 보였습니다

2004년 위성사진에는 착륙한 헬기는 보이지 않았지만 헬기장 전체모습은 2003년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3월 25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2번 헬리포트가 우측으로 25미터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번 헬리포트가 새로 옮겨간 지점은 2004년 사진에서 차량들이 주차돼 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2004년 2월이후 2009년 3월 사이에 2번 헬리포트가 옮겨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2번 헬리포트에는 헬리콥터가 착륙하지 못할 이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 3월 25일 촬영 위성사진

또 2004년 사진과 2009년 위성사진을 보면 1번 헬리포트 좌측 후방 18미터 지점에 가로 23미터, 세로 24미터 크기의 사각형형태의 땅을 볼수 있으며 흐릿하게 나마 다른 지역과 뚜렷이 구별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뚜렷이 확인됩니다

지표면으로 무엇인가 묻어나온듯 합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또 헬기장부지는 기지내 다른 부지보다 해발고도가 적게는 10피트[약 3미터], 많게는 20피트[약 6미터] 정도 높았습니다

*2003년 12월 5일 촬영 위성사진

*2004년 2월 25일 촬영 위성사진

그렇다면 과연 고엽제를 매립한 곳은 캠프 캐롤 뿐일까. 부평 캠프 마켓 부지도 의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캠프 캐롤에 고엽제가 보관돼 있었던 것은 이 기지가 미군의 군수창고 역할을 하는 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가 공군군수사령부에 한국 비무장지대에 살포할 고엽제 공급요청을 했을때 아마도 이 군수창고로 고엽제가
수송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또 폐기물등을 관리하는 역할도 했으므로 고엽제 살포뒤 남은 분량이 이곳으로 반납됐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록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 미군 군수창고 역할을 하는 곳은 모두 3곳이 있었습니다
부산 개금동 일대와 인천 부평 산곡동일대였습니다
특히 부평 산곡동 일대의 캠프 마켓[CAMP MARKET]이 미군의 가장 큰 군수창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미 폐쇄된 부평 캠프마켓일대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만 만약 고엽제보관내지 매립의혹이 있다면 다시 살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해 캠프캐롤에서 약2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김천DRMO가 준공됨으로써 캠프캐롤의 기능은 상당부분 김천으로 옮겨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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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2011/05/22 15:56

미, 한국살포 고엽제 보상범위 당초보다 2년확대 : 미국 관보 - 추가살포 가능성 있나

2011/05/22 - [분류 전체보기] - 고엽제매립의혹 헬기장중 2번헬기장 2004년이후 우측으로 25미터 이동
2011/02/22 - [분류 전체보기] - 한국배치 핵무기, 필리핀-괌보다도 많았다 : 태평양연안국 연도별 핵배치현황 [원문]

미국정부가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들의 피해보상범위를 당초보다 2년 확대해 지난 2월 최종 확정, 시행한 것으로 미정부 관보열람결과 확인됐습니다

2011년 1월 25일자 미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 재향군인청은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를 1968년 4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비무장지대에 근무했던 미군으로 확정하고 이 규정은 30일뒤인 2월 24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향군인청은 1월 25일자 관보 4245페이지부터 4250페이지까지 6페이지에 걸쳐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 보상규정 최종한을 게재했습니다

이 관보를 살펴보면 재향군인청은 지난 2009년 7월 24일 관보를 통해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 피해보상규정 입법예고에서 보상범위를 1968년 4월 1일부터 1969년 7월 31일로 제안했으나 의회등의 논의과정에서 연방상하원의원들과 재향군인회등의 의견수렴결과 고엽제 살포 피해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당초보다 2년 1개월 확대한 1971년 8월 31일을 피해보상범위 마지막 일자로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향군인청은 피해보상대상 미군장병의 근무시기 시작시점을 1967년 9월 1일로 하자는 제안은 타당성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지만 근무시기 종결시점을 1971년 8월 31일로 확대하자는 제안은 그 시기 근무장병들의 고엽제 노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 종결시점인 1969년 7월 이후에도 심각한 고엽제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고엽제 추가 살포 또는 살포에 따른 위험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고엽제살포보상 최종입법예고 20110125 관보 -

재향군인청 홈페이지에도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들의 피해보상규정이 지난 2월 24일 최종 확정, 시행됏다고 설명돼 있으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미군들의 해당지역 근무기간이 1968년 4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비무장지대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국방부 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별도의 입증절차없이 고엽제 피해검진, 치료, 장애보상금등은 물론 해당장병의 자녀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고엽제 살포기간은 1968년 4월 1일부터 1969년 7월 31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이후에도 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미국정부의 피해보상범위 확대가 추가살포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과정 [1969년 1월 2일 미군사고문단 작성, 'Vegetation Control Plan CY1968' 참고]

* 미 재향군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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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5/20 19:50

성 김특사는 김기완 전 주일공사 아들, DJ 납치당시 '박정희 친필서명 없으면 못한다' 버티기도

차기 주한 미국대사 물망에 오른 성 김[한국명 김성용] 대북특사는 지난 1973년 DJ 납치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사인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를 실행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폈던 김기완 전 주일공사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와 미국 주거기록,이민시기등을 확인한 결과 1960년생인 김성특사는 1926년생인 김기완 전 주일공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김기완 전 주일공사[가명 김재권]는 한때 그가 탄 비행기가 북한에 납치되기도 했고 1973년 주일공사 재직때는 DJ 납치사건에 연루됐다 1974년 사실상 미국에 이민을 갔으며 1979년에는 한국보험공사사장 임명돼 다시 한국에 돌아와 신군부집권뒤까지 직책을 수행하는등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다 지난 1994년 6월 69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김기완 전 주일공사의 아들이 그 아픔을 딛고 사상 첫 한국계 주한미국대사에 임명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김기완 전 주일공사는 공군 정훈감시절인 지난 1958년 2월 16일 부산수영비행장을 이륙, 여의도로 향하던 KNA기[2호기] 창랑호 납북사건때 이 비행기에 탑승한 26명중 1명으로 같은해 3월 7일 극적으로 송환되기도 했습니다

김 전 공사는 또 1973년 김재권이라는 가명으로 주일공사로 재직할 당시 DJ 납치지시가 내려오자 당시 이철희 중앙정보부차장에게 강력히 반발하며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서명을 확인하기 전에는 실행할 수 없다'고 버텼고 이철희 차장은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부장에게 직접 이야기하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19980219 이철희인터뷰-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국정원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공작단장인 윤모씨도 '김 전 공사가 본부에 전문을 보내 '박대통령의 결재사인을 확인하기 전에는 공작을 추진할 수 없다'고 버틴 일이 있다며, 확인을 받았는 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정보제공등 협조를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김대중납치사건진상보고서 519페이지]

'그늘 속에서 일할때 국가와 국민이 행복하다'는 정보요원의 숙명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전 공사는 납치직후 부하들에게 절대로 DJ를 죽여서는 안된다, 살려서 돌려보내야 한다, 불필요한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김대중전대통령은 지난 1987년 이 사건이 납치사건이냐 살해미수사건이냐 논란이 일자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김기완 공사에게 물어보면 잘 알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김 전 공사는 중정 주일거점장으로서 공사라는 직책을 가진 백색요원으로 납치공작 실행책임자는 한국에서 급거 파견된 윤모씨였으며 실제 납치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납치지시를 받았을때 불가능하다, 박대통령 결재사인을 확인하기 전에는 추진할 수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지만 이 사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국정원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공사는 김형욱과의 인연도 각별해서 73년 1월 5일 김형욱의 부인 신영순이 극비리에 미국으로 출국할때 재일교포 김희순명의의 여권을 제공했고 1973년 4월 21일 김형욱이 비서실장 문학림과 함께 대만박사학위수여를 빙자, 미국에 망명할때 일본 동경 하네다공항에서 우연히 김형욱과 마주치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김형욱이 자신의 망명이 발각된 것으로 판단, 극도로 긴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김형욱은 미국망명뒤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하자 그 이듬해인 1974년 2월 24일 일본을 방문, 김기완 공사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국정원보고서]

김전공사는 1974년 5월 일본인으로 위장, 미국에 들어가 체류하면서 김형욱을 만났고 김형욱은 이자리에서 김전공사에게 50만달러를 주며자신과 함께 반박정희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국정원보고서]

한국정부는 또 김형욱이 미 프레이저청문회에 출석, 한국정부를 비방하자 김형욱의 망언이 계속되면 김 전 공사를 청문회에 자진출석시켜 반격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박정희대통령지시보고서 19770617,국정원보고서]

김전공사는 실제 1974년부터 사실상 미국에 이민[부인등은 DJ납치사건직후 먼저 도미], 체류했으나 이때도 1급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고 귀국을 희망해 1979년 3월 27일 한국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했으며 신군부 출범뒤에도 사장직을 수행하다 1982년말 다시 미국 LA로 돌아와 UCLA인근등에 거주했습니다

김 전공사는 검사였던 김성과장과 함께 살다 1994년 6월 23일 로스앤젤레스 굿 사마리탄병원에서 69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인생행로를 따라가 보면 항상 한국 현대사의 중요현장에 서 있음으로써 아픔을 겪었고 남모를 갈등과 번민에 몸부림쳤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김성특사는 1985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획득[변호사자격번호 121859], 검사로 근무하다 90년대 중반, 국무부에 들어갔습니다

김성특사는 정모씨와 결혼한 뒤 지난 2006년 5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그레이트폴의 주택을 구입,살고 있습니다

현대사의 질곡을 고스란히 품어 안은 김기완공사의 삶에 개개인의 평가와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것이 그의 아들 김성특사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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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쓴뒤 적지 않은 기간, 공개와 비공개 버튼을 몇번씩 누르며 망설이다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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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안치용님! 진정한.. 시대의 기자상~

이런 걸 님이 아니면 그 누가 밝히겠습니까?!!
한국기자들이사 죄~.. 인터넷검색사들 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면,
님이야말로 진정한 기자정신을 가진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저.. 한국민중 한사람으로 감사할 뿐~
2011/06/05 01:43 [ ADDR : EDIT/ DEL : REPLY ]
부산동생

http://m.news.nate.com/view/20110605n05966

형님, 이건 사실인가요?
2011/06/05 17:49 [ ADDR : EDIT/ DEL : REPLY ]
- 안치용 AN CHI YONG
  
  부산동생이라면 누구신지요, jesim56@gmail.com. 네이트내용은 사실입니다
  2011/06/05 18:21 [ ADDR : EDIT/ DEL ]

분류없음2011/05/19 15:13

한국계 주한미국대사 탄생하나 - 성김특사 발탁유력 : 조선일보

2010/12/05 - [분류 전체보기] - 미 국무부 3인의 한국인 부차관보 맹활약 - 재미동포 차기 주한대사 탄생할까

차기 주한 미국대사에 한국계인 성 김(Kim) 대북 특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5/20/2011052000182.html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이날 "최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의 후임에 김 특사를 백악관에 추천했으며 백악관에서 그에 대한 검증절차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특사가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최종 결정될 경우, 1882년 양국 수교 후 129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미 국무부는 올 초까지만 해도 미 국무부 동아태국의 조 도노반 수석부차관보를 스티븐스 대사의 후임으로 고려했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외교에서 한국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 등을 감안해 한국 전문가 중에서 한국이 호감을 갖는 인물을 찾아보라고 지시하면서 새 인물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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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5/19 10:25

임상규 전 농림부장관 재산신고현황 - 부산저축은행외에 전주저축은행도

2010/12/05 - [분류 전체보기] - 미 국무부 3인의 한국인 부차관보 맹활약 - 재미동포 차기 주한대사 탄생할까

임상규 전 농림부장관 재산신고현황 - 중앙부산저축은행및 전주상호저축은행 예금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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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ir iphone

임상규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ㅠ.ㅠ
2011/06/12 20:38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1/05/18 20:11

김용환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대전저축, 홍정기 감사원 기획관리실장은 삼화저축은행에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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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의 가족이 부산저축은행그룹계역 대전상호저축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1년 3월 25일자 정부관보에 개재된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중 김용환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부친과 모친이 대전상호저축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민승규 농촌진흥청장 모친도 대전저축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용환 수석부원장은 3월 25일 관보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그에 앞서 2월 7일 수출입은행 행장에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수출입은행장입니다

또 홍정기 감사원 기획관리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장남등 가족 3명이 삼화저축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남석 행정안전부 1차관은 이 은행에 본인명의로, 이종배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 은행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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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5/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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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 [분류 전체보기] - 이명박대통령 사저 공시가격도 공시지가에 못미쳐 - 과표현실화 절실

2010/12/05 - [분류 전체보기] - 미 국무부 3인의 한국인 부차관보 맹활약 - 재미동포 차기 주한대사 탄생할까

하복동 감사원 감사위원, 정선태 법제처차장, 김재신 외통부차관, 이용걸 국방부차관, 장의섭 서울지방노동위원장, 정창수 국토해양부 차관등 모두 6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족또는 본인명의로 지난 2010년말 현재 중앙부산저축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25일자 관보에 게재된 중앙부처공무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이들 6명의 고위공무원이 중앙부산저축은행에 예금을 했으며 이중 하복동 감사위원은 자신과 배우자, 차녀등이 모두 이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선태 법제처 차장은 본인과 배우자등 2명의 명의로, 김재신 외통부차관은 장녀가,이용걸 국방부차관은 본인이, 장의섭 서울지방노동위원장은 장녀 명의를 계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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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5/18 19:24

정창수 전차관 재산신고중 예금현황 3년치 - 본인 배우자 장남 장녀 모두 2010년 부산 저축은행예금

2010/12/05 - [분류 전체보기] - 미 국무부 3인의 한국인 부차관보 맹활약 - 재미동포 차기 주한대사 탄생할까

-정창수 전차관 재산신고중 예금현황 3년치 - 본인 배우자 장남 장녀 모두 2010년 저축은행예금
-정창수 전차관 예금은 2007년말 1억1천만원에서 2010년말 3억8천9백만원으로 4배증가

2011년 3월 25일자 관보 - 정창수 국토해양부 차관
2010년 4월 2일자 관보 - 정창수 국토해양부 기획관리실장
2009년 3월 27일자 관보 - 정창수 국토해양부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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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5/17 15:51

[다스송금전말]'옵셔널'제끼고 다스에 송금하자 판사 '격분' - 검찰 7월8일까지 보고서 [시간대별 서류원문]

2010/12/05 - [분류 전체보기] - 미 국무부 3인의 한국인 부차관보 맹활약 - 재미동포 차기 주한대사 탄생할까

이명박은 왜 스위스로 출국하나?? [28]
"MB, 스위스행 특별기에 딸·손자 동행"

2011/07/06 - [분류 전체보기] - 다스, 스위스 검찰통해 백40억 돌려받았다 - 2007년 스위스검찰에도 김경준 고소

BBK주가조작사건과 관련, 김경준측이 미국법원이 한때 압류했던 스위스은행계좌 예치자금중 약 백40억원을 다스에 송금하자 옵셔널캐피탈 승소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격분, 연방검찰에 다스 송금의 합법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판사는 자신이 김경준측이 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들에게 한화 3백7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직전에 스위스은행계좌에서 다스로 한화 백40억원이 송금된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판사가 바로 스위스은행계좌를 동결, 관리했던 판사여서 충격이 더욱 컸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문제의 계좌는 김경준측이 스위스 제네바소재 크레딧스위스은행에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LLC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로 정확한 예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3천만달러정도로 추산됐었습니다
[김경준측 동결재산내역 아래참조]
2010/11/03 - [분류 전체보기] - BBK사건 김경준일가 재산목록 - 법원서류로 본 주택-예금-차량등 목록

따라서 이 계좌에서 한화 약 백40억원, 미화 약 천3백만달러가 다스로 지급됐다면 이미 3백71억원 승소판결을 받은 옵셔널벤처스 소액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돈은 배상판결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승소판결도 받지 않은 다스가 승소판결을 이미 받아낸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옵셔널벤처스 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참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하물며 미국법원 관리하에 있는 계좌에서 인출됐으니 미국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관련서류와 함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경준은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던 다스의 투자금반환소송과 관련, '다스는 이명박대통령이 실소유주이므로 이명박대통령이 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며 A4용지 14쪽에 걸쳐 자신의 주장을 빼곡히 적은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김경준 육필청원 아래 참조]
2011/01/09 - [분류 전체보기] - 끝나지 않은 BBK ? - 김경준 ‘다스는 MB소유-MB는 재판에 출석하라’ 교도소서 미법원에 육필청원[원문첨부]

그러나 대통령 출석청원이 제출된 날로부터 불과 10일뒤 11월 18일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서류가 원고인 다스측 변호사로 부터 접수됐습니다
또 12월 6일로 재판이 잡혔습니다만 12월 3일 다시 원고측 요구로 12월 6일로 예정됐던 재판은 4월 11일로 연기됐습니다
원고인 다스측은 바로 이날 4월 11일 전격적으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11월 18일 MINUTE ORDER 및 12월 3일 MINUTE ORDER 원문 하단 첨부]

이 소송과 별개로 미국연방법원 캘리포니아중부지원에서 진행됐던 옵셔널캐피털의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재판부는 옵셔널캐피탈 승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2월 7일 오드리 콜린스 연방판사가 김경준,이보라,에리카 김,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LLC등은 옵셔널벤쳐스에 3백7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2월 7일 옵셔널캐피탈 3백71억원 승소판결 원문 하단 첨부]

김경준측이 다스에게 백40억원을 송금한 것은 콜린스 판사의 판결 바로 직전인 2월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옵셔널캐피탈 승소판결직전에 다스로 돈을 송금한 것입니다
옵셔널이나 재판부에서 볼때는 충분히 강제집행면탈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콜린스판사가 바로 김경준 이보라 에리카김등의 재산동결소송을 심리한 판사입니다만 지난 4월 21일에야 옵셔널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김경준측이 법원이 압류중인 스위스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갔다는 사실을 통보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4월 25일 명령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옵셔널캐피탈승소판결을 내렸던 콜린스판사가 김경준측 재산동결재판을 담당했었기에 옵셔널이 콜린스판사에게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콜린스판사는 25일 명령문에서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LLC의 크레딧 스위스뱅크 계좌를 포함해 압류자산은 미국법원의 사법권하에 있는데 다스와 김경준이 명백히 이 자산에 문제를 일으켰다며 5월 2일까지 다스와 김경준측은 법원에 출두해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라고 적시했습니다
[4월 25일 명령문 하단 첨부]

5월 2일 콜린스판사는 양측의 설명을 들으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다스측과 김경준측에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송금과정을 추궁했습니다
콜린스판사가 상당히 격한 어조로 양측 변호인들에게 연방법원 동결자산 인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특히 '합의가 가까웠다'는등 다스측이 반환금청구소송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합의 여부등을 따졌습니다

결국 콜린스판사는 이날 다시 양측에 엄중한 명령을 하고 전격적으로 정부의 조사도 요청햇습니다
콜린스판사는 2008년 12월 31일 명령에도 불구하고 크레딧스위스은행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사실이 법원에는 통보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린스판사는 크레딧 스위스에 예금된 돈은 다스나 김경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전제하고 김경준의 변호인인 에릭 호니그변호사는 김경준이 크레딧 스위스은행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LLC 계좌에서 어떤 명목의 돈을 인출했든지간에 그 돈을을 예를 들자면 당 법원 사무국에 이체하는등 본 재판부 관할로 이체할 것을 김경준에게 요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월 2일 명령문 하단 첨부]

콜린스판사는 또 크레딧 스위스 뱅크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LLC 계좌에서 다스사로 송금된 한화 약 백40억원, 즉 스위스내에서의 거래에 대해 정부에 조사를 요청하고, 정부는 금주내에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이례적인 것은 콜린스판사가 명령문에서 옵셔널캐피털에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콜린스판사는 옵셔널벤처스가 다스와 김경준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크레딧 스위스 뱅크의 계좌에 대해 회계감사를 하는등 3가지 방안을 취하기를 원할 것 같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할때 서류 접수기한등을 제시했고 청원이 제기된다면 6뤌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심리를 하겠다고 날짜까지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은 옵셔널이 아무런 법적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콜린스판사가 옵셔널캐피탈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옵셔널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김경준측의 자산 대부분이 예금된 크레딧스위스뱅크에서 다스로 천3백만달러가 빠져나감으로서 3백71억원을 배상받아야 할 옵셔널은 그 절반도 받아내지 못할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콜린스판사는 5월 2일 명령문에서 정부에 조사를 명령했다고만 밝혀 정부가 어느 부서를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았지만 그 정부는 바로 미국 연방법무부, 즉 연방검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콜린스판사가 정부에 금주내에 조사소요시간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연방검찰이 나흘뒤인 6일 이에 답변한 것입니다
연방검찰은 조사에 약 60일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판부의 별도 명령이 없다면 오는 7월 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6일 연방검찰 조사시한 보고서류 하단 첨부]

사실 미국법원이 동결했던 김경준측 자산은 동결이 해제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도 미국법원의 관할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콜린스판사는 이 자산이 미국법원 관할하에 있으며 김경준과 다스측이 법원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콜린스판사가 김경준측의 다스 백40억원 송금사실을 알고 양측에 출두명령을 내린 4월 25일부터 출두일자인 5월 2일 사이에 에리카 김이 전격적으로 파산신청을 했다는 점입니다

공교롭게도 에리카 김은 콜린스판사가 명령을 내린 4월 25일 바로 나흘뒤에 전격적으로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에리카김은 자산이 3백70여만달러인 반면 부채가 3천9백만달러에 달하며 가장 큰 부채는 옵셔널캐피탈로 3천5백만달러로 추산된다고 파산법원에 신고했습니다
[에리카김 파산신청 내역 아래 참조]
2011/05/17 - [분류 전체보기] - 에리카 김 파산신청 - 지난달 29일, 부채 3천9백여만달러
[에리카김 파신신청서및 재정보고서 원문 하단 첨부]

에리카 김이 만일 파산신청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다스에 돈을 보내기 전에 파산신청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파산신청이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 일찌감치 파산신청을 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만세'를 부르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에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판사가 다스 송금사실을 알고 조사를 하려하자 만세를 부르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자 에리카 김도 어쩔수 없이 파산신청을 한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에리카 김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전혀 예측불허입니다
법원서류에서 언급된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마무리수순으로 접어든 것처럼 보였던 BBK사건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BBK, 어쩌면, 아마도 어쩌면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18일 MINUTE ORDER

11-18-2010 Minute Order - ;
12월 3일 MINUTE ORDER

12-3-2010 Minute Order -

2월 7일 옵셔널캐피탈 3백71억원 승소판결 원문

3백71억원 배상판결 -

4월 25일 명령문

das 20110425 -

5월 2일 명령문

das order 20110502 -

5월 6일 연방검찰 조사시한 보고서류

연방검찰수사보고 -

4월 29일 에리카김 파신신청서 원문

에리카김파산신청서 -
5월 13일 에리카김 재정보고서 원문

에리카김 파산신청 보충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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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5/17 13:11

홍석현회장 한남동주택 절반은 전시시설 - 주택공시가격은 나머지 절반에만 책정

2011/05/10 - [분류 전체보기] - 이서현집 공시가격 40억원-김재열사장은 집담보 1백20억원 대출 :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시급
2011/05/02 - [분류 전체보기] - '장난치나' 이건희등 일부주택공시가격, 집값은 커녕 공시지가에도 못미쳐 - '허탈' 과표현실화해야
2011/05/11 - [분류 전체보기] - 홍석현회장 감정가절반에 낙찰 '삼청장' 지난 2월 국가로 소유권이전 - 국유재산과 교환
2011/05/16 - [분류 전체보기] - 문선명자녀거주 통일교 한남동공관 종교시설인가 ? : 주인바껴도 등록세-취득세 한푼 안내
2011/05/17 - [분류 전체보기] - 이명박대통령 사저 공시가격도 공시지가에 못미쳐 - 과표현실화 절실

2011/06/16 - [분류 전체보기] - 홍석현 새집 68억원에 샀지만 공시가격은 24억원 불과 - 주택공시가격 현실성 없다
2009/09/26 - [재벌가 해외부동산/삼성] - 친일파 재산 삼청장, 홍석현회장이 감정가 절반에 낙찰

2011/11/06 - [분류 전체보기] - SK최태원 '풍전등화' - SK 비자금 5억불 관련글및 증거 모음
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최태원, 5억불중 5천만불만 죄값 치렀다 - 이제 검찰이 나서라
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관련 증거를 다운로드가능토록 공개하며 SK 비자금 1막을 마무리합니다
다운로드 가능
2011/10/17 - [SK] - [SK비자금5억불]MB도 SK비자금관리인에게 농락당했다- ‘각하 연금투자 좀’ V '도와달라'

2011/11/13 - [SK] - 'SK비자금 폭로하겠다' 5천만달러 요구 - SK, 최소 8백10만달러 보상 : 관련증거첨부-다운로드가능

2011/11/13 - [기타1] - 박정희, '케네디각하, 군정연장 팍팍 밀어주세요' 63년 박정희친서전문 첫 공개

SK 비자금 이동현황 200103 W.pdf

SK 비자금내역 20010717 W.pdf

다니엘 윤 SK비자금관리에 따른 문제.pdf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한남동주택 절반가까이가 전시시설이며 이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은 나머지 절반인 주택면적에 대해서만 공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석현 회장이 지난 2008년 12월 역사적 건물인 종로구 '삼청장' 낙찰받은뒤 이듬해 2월 등기부등본에 기록한 자신의 주소는 용산구 한남동 747-0번지였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747-0번지의 소유주는 홍진기 전회장의 부인이자 홍석현회장의 어머니인 김모여사이지만 홍석현회장 본인이 자신의 주소지로 기록한 점으로 미뤄 홍석현회장 주택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생각되며 법적으로는 김모여사 저택입니다

'서울특별시부동산종합정보열람'을 통해 주택공시사격을 조회한 결과 이 주택은 전체 대지면적이 843.4 제곱미터, 전체 건물연면적은 1132.34 제곱미터지만 공시면적, 즉 주택공시가격규정에 해당되는 공시면적은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서울시가 주택으로 인정, 공시한 면적은 대지면적이 458.84 제곱미터, 건물연면적은 616.08 제곱미터 이었습니다

왜 이 주택의 전체면적과 주택공시면적이 차이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서울특별시부동산종합정보열람'에서 이 지번의 건축물정보를 알아봤습니다

건축물정보를 조회하자 이 주택은 지하2층, 지상2층 규모였으며 주용도가 단독주택및 전시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나뉘게 됩니다

건축물정보에는 지상 2개층을 제외한 지하 2개층, 즉 지하 1층과 지하 2층이 지하2층에 있는 단독주택 주차시설 10평만 빼고
모두 전시시설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상 1층과 2층, 그리고 지하2층의 주차시설10평만 주택으로 분류됐고 이 면적에 대해서만 주택공시가격이 책정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주택중 주택 대지면적과 건물연면적에 대해 책정된 주택공시가격은 18억9천만원이었습니다

이주택 소재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백80만원, 따라서 주택용으로 인정된 대지면적 458.84 제곱미터에 대한 공시지가기준 땅값만 17억4천3백여만원으로 주택공시가격의 92.3%에 달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에서 주택으로 인정된 2백평남짓한 건축물의 가격은 1억5천만원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전체면적에서 주택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전시시설이라고 한다면 이 지번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대지비율은 54%,전시시설이 차지하는 대지비율은 46% 였으며 건축연면적비율도 공교롭게도 주택 54%, 전시 46%로 대지비율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시가격에서 전시면적이 차지하는 절반에 가까운 46%에 대한 가격책정은 제외된 것입니다

만약 이 지번전체가 주택이라고 한다면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만도 32억4백50여억원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전시시설을 제외한 주택의 토지가격만 산정하면 17억4천3백여만원으로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홍회장 주택의 지하 1층과 2층에 자리잡고 있는 전시시설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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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부동산의 가격 구조를 잘 모르시는군요
2011/11/14 03:06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1/05/17 13:10

[화제]이건희 전락원 집구입이어 홍석현회장은 전필립집 매입

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관련 증거를 다운로드가능토록 공개하며 SK 비자금 1막을 마무리합니다

2011/05/17 - [분류 전체보기] - 이명박대통령 사저 공시가격도 공시지가에 못미쳐 - 과표현실화 절실

2011/05/17 - [분류 전체보기] - 홍석현회장 한남동주택 절반은 전시시설 - 주택공시가격은 나머지 절반에만 책정
2011/06/16 - [분류 전체보기] - 이건희 공시집값 '엉터리?'- 한국최고가 집값이 바로옆 작은 집 매매가에도 못미쳐
2011/05/10 - [분류 전체보기] - 이서현집 공시가격 40억원-김재열사장은 집담보 1백20억원 대출 :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시급
2011/05/02 - [분류 전체보기] - '장난치나' 이건희등 일부주택공시가격, 집값은 커녕 공시지가에도 못미쳐 - '허탈' 과표현실화해야
2011/06/16 - [분류 전체보기] - 홍석현 새집 68억원에 샀지만 공시가격은 24억원 불과 - 주택공시가격 현실성 없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전락원 전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이태원동 주택을 매입했습니다만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도 지난해말 전씨의 장남인 전필립씨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모친 김모여사명의의 집과 맞붙어있는 바로 옆집을 지난해 11월 19일 고 전락원 회장의 장남 전필립씨로 부터 매입했습니다

이 집은 대지가 687.9 제곱미터에 보일러실만 있는 지층에다 지상 2층의 주택으로 주택면적은 1층과 2층을 합쳐 486.94제곱미터, 차고는 87.57 제곱미터였습니다

이 집은 원래 이모씨가 소유하고 있다 지난 2002년 경매에 의해 진모씨에게 넘어갔으며 그뒤 2005년 7월 전필립씨가 매입,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9일 홍석현회장에게 팔았습니다

이 집의 주택공시가격은 22억4천만원에다 차고에 대한 공시가격이 2억3천4백만원에 달했습니다

홍석현회장은 현재 새로 구입한 이 주택을 보수하는 지, 공사중인 흔적이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전언입니다
홍회장은 이건물 등기부등본에도 삼청장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명의의 건물인 이 집 옆집주소를 기재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건희 삼성회장은 지난 2002년 전락원 파라다이스 회장으로 부터 현재 거주중인 이태원동 주택을 매입, 대대적 보수공사를 거친뒤 입주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처남 매부 지간인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회장이 나란히 전락원 파라다이스회장과 전회장의 아들인 전필립씨로 부터 주택을 애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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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5/17 13:02

미 회계감사원,'한국에서의 미군PX물품 암시장유통 조사보고서' 1990 - 원문

2011/04/12 - [분류 전체보기] - 1988년 주한미군 시바스리갈소비량, 유럽주둔미군의 46배
2011/04/11 - [분류 전체보기] - 88올림픽기간 주한미군 닭다리 구매량 4배 급증
2011/04/11 - [분류 전체보기] - 20여년전에도 꼬리곰탕재료 상당부분이 미군부대서 유출 : 1989년 한해만 544톤-36만마리분

Black Marketing of U.S. Commissary and Base Exchange Merchandise in South Korea 142719 19901030
South Korea Black Marketing of U.S. Goods and Efforts to Prevent It 139777 198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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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5/17 13:01

이명박대통령 사저 공시가격도 공시지가에 못미쳐 - 과표현실화 절실

2011/10/20 - [분류 전체보기] - MB사저, 도대체 땅이 몇평이냐 - 정부자료마다 '제각각' 최소 백평 상이 : 부동산행정 '엉망진창'
2011/05/10 - [분류 전체보기] - 이서현집 공시가격 40억원-김재열사장은 집담보 1백20억원 대출 :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시급
2011/05/02 - [분류 전체보기] - '장난치나' 이건희등 일부주택공시가격, 집값은 커녕 공시지가에도 못미쳐 - '허탈' 과표현실화해야
2011/05/11 - [분류 전체보기] - 홍석현회장 감정가절반에 낙찰 '삼청장' 지난 2월 국가로 소유권이전 - 국유재산과 교환
2011/05/16 - [분류 전체보기] - 문선명자녀거주 통일교 한남동공관 종교시설인가 ? : 주인바껴도 등록세-취득세 한푼 안내

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관련 증거를 다운로드가능토록 공개하며 SK 비자금 1막을 마무리합니다

이건희회장 저택등의 주택공시가격이 집값은 커녕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도 주택공시가격이 공시지가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등 국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부과등에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현실화가 절실합니다

청계재단에 재산 대부분을 기증한뒤 유일하게 남은 이명박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는 토지는 1978년부터, 건물은 1994년부터 이대통령이 단독소유하고 있으며 2002년 한때 복잡한 사연으로 가압류되기도 했었습니다

주택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이 주택은 대지면적이 1023 제곱미터[309.5평], 건물연면적이 327.58 제곱미터[99.1평] 이지만 이중 상가를 제외한 주택면적은 대지가 170.1평, 건물연면적이 54.5평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건물을 통합 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부분만 평가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명박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는 대지 170.1평, 건물연면적 54.5평에 대해서 19억6천만원이라고 주택가격을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3백93만원에 달해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논현동사저의 주택 대지면적만 계산해도
공시지가에 따른 땅값만 약 22억1천만원으로 공시주택가격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시주택가격이 공시지가에 따른 땅값보다 약2억5천만원이나 모자랐습니다

공시주택가격은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합친 시세입니다
이명박대통령 사저에 대한 공시주택가격이 현시세는 물론 현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에 따른 땅값에도 못 미쳐
집은 커녕 땅도 살 수 없는 가격이란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4월 29일 발표 보도자료 21페이지

주택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등 국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나라의 근간이 되는 자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시가격이 정부가 결정한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 가격으로 산정됨으로써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택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등 두가격 모두 정부가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시가격을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게 결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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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5/17 01:22

에리카 김 파산신청 - 지난달 29일, 부채 3천9백여만달러

2011/05/16 - [분류 전체보기] - [속]에리카 김, 지난달 29일 파산신청[원문] -부채 3천9백여만달러

2011/05/16 - [분류 전체보기] - 김경준, 다스에 백40억원 송금 - 관련서류 원문

2011/01/09 - [분류 전체보기] - 끝나지 않은 BBK ? - 김경준 ‘다스는 MB소유-MB는 재판에 출석하라’ 교도소서 미법원에 육필청원[원문첨부]

[속]에리카 김, 지난달 29일 파산신청

BBK 주가조작사건으로 구속, 수감중인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이 지난달 29일 미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은 에리카 김에게 재정보고서제출명령을 내렸으며 에리카 김은 지난 13일 금요일 법원에 제출한 재정보고서에서 자산이 4백60여만달러이며 부채가 3천9백여만달러라고 신고했습니다

에리카 김은 전체 부채중 담보가 설정된 부채는 연방국세청세금등을 포함해 3백70만2천여달러이며 나머지 3천5백여달러는 담보설정이 되지 않은 부채라고 밝혔습니다

부채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옵셔널캐피탈 관련소송으로 이소송 배상금이 3천5백만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진행됐던 다스 소송은 기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 2011년 4월 29일 에리카 김 파산보호신청서 접수

* 2011년 5월 13일 에리카 김 재정보고서제출[총 43페이지]중 전체 자산및 부채현황

* 2011년 5월 13일 에리카 김 재정보고서제출[총 43페이지]중 옵셔널 캐피탈 부채현황

* 2011년 5월 13일 에리카 김 재정보고서제출[총 43페이지]중 서명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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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AN CHI YONG

한국관련 이슈에 대한 자료 수집과 공개를 통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합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무차별공개합니다. 원칙은 'NO EVIDENCE,NO STORY', 다운로드 www.docstoc.com/profile/cyan67 , 이메일 jesim56@gmail.com, 안보일때는 구글리더나 RS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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