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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WASHINGTON – Today, President Barack Obama announced his intent to nominate the following individuals to key Administration posts:
The President also announced his intent to appoint the following individuals to key Administration posts:
President Obama said, “It gives me great confidence that such dedicated and capable individuals have agreed to join this Administration to serve the American people.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em in the months and years to come.”
President Obama announced his intent to nominate the following individuals to key Administration posts:
Sung Y. Kim, Nominee for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Department of State
Sung Y. Kim became the Special Envoy for the Six-Party Talks in July 2008 and was accorded the rank of Ambassador. A career Foreign Service Officer, Ambassador Kim headed the Office of Korean Affairs from 2006 to 2008. Previously, he was the Political-Military Unit Chief at the U.S. Embassy in Seoul from 2002 to 2006. From 1999 to 2002, Ambassador Kim served as a Political Officer in Tokyo. Other overseas assignments include Kuala Lumpur and Hong Kong. In Washington, Ambassador Kim worked in the Office of Chinese Affairs and served as Staff Assistant in th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Prior to joining the Foreign Service, Ambassador Kim worked as a public prosecutor in the Los Angeles District Attorney’s office. He earned his B.A. from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d received a J.D. from Loyola University Law School as well as an LL.M. from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10624&rankingSectionId=101&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08&aid=0002561339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11062208321968480&outlink=1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11062310122802668&outlink=1
23일 재계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 29만3500주 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율로는 0.199%, 평가금액으로는 2439억원(23일 종가 83만1000원 기준)이다. 정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조카이지만 특수관계인은 아니어서 그 동안 주식보유 현황이 공개되지 않았다.
3월 말 현재 삼성전자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으로 지분율은 3.38%(우선주 0.05% 제외)다. 특수관계인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7.21%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 4.06%, 삼성화재 1.26%, 홍라희 리움 관장 0.74%, 이재용 사장 0.57% 순이다.
이와 관련, 신세계 고위관계자는 “정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며 “개인적인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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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과 증권업계에 의하면 정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음 사들인 것은 지난 2004년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부회장은 40~50만원대에 삼성전자 주식 30만주 가량을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에도 3만8000주 정도를 추가로 사들였지만 이후 일부를 매도해 2009년 말에는 총 32만2000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에도 2만9000여주를 추가로 처분해 보유주식 수가 29만3500여주로 감소했지만 개인주주로서는 여전히 네 번째 주요 주주다.
삼성그룹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올 들어서도 정 부회장의 보유주식에는 큰 변동이 없어 개인주주로서는 오너 일가 다음으로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이 현재 보유한 주식 대부분은 2004년에 매수한 것으로 투자수익률은 최대 10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 동안 받은 배당까지 감안할 경우 투자수익률은 더욱 높아진다.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주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원 사이의 배당을 해왔다.
투자시점과 시세, 배당수익 등을 감안하면 지난 7여년간 최대 1400억원 이상의 투자수익을(평가치익+배당수익)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정 부회장이 2004년 삼성전자에 투자한 원금은 최소 1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정 부회장은 400억원이 넘는 신세계 주식(15만5000주, 우선주 포함)도 사들였다. 2004년 한 해 동안 최소 16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삼성전자와 신세계에 쏟아 부은 셈이다. 정 부회장은 이듬해에도 100억원이 넘는 신세계 주식을 사들였다.
신세계는 2006년 정재은 명예회장의 주식 상속이외에 아직 이렇다 할 재산상속이 없었기 때문에 대규모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는 알기 힘든 상태이다. 정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인 뒤인 2006년 정재은 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 받았을 때에는 2200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현물납부(주식 37만7400주)했다.
신세계 고위관계자는 "대기업 오너의 경우 재산 상태를 일일이 국세청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편법거래는 불가능하다"며 "본인 이름으로 주식을 산 것만 봐도 문제가 될 거래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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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측은 "단순투자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직계'가 아닌 정부회장이 지분매입을 통해 4대주주까지 오른 점은 그룹과 재계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신세계 경영승계를 대비해야 할 시점에서 신세계가 아닌 삼성전자 주식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대목도 눈길이 간다.
신세계는 삼성생명(11.1%) 삼성에버랜드(0.1%) 삼성카드(0.2%) 등 삼성그룹 순환출자의 핵심기업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그룹에 정통한 관계자는 “정 부회장에게 지분보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시했지만 지분 매매 또는 축소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세계 측은 이에 대해 그런 뜻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사장이 이미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로 지배적 경영권을 갖고 있다. 정 부회장이나 신세계가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당장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작년 말 기준 이재용 사장은 삼성에버랜드 지분 25%를 가지고 있고,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 19.34%,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1%,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지분 35.3%,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5%를 보유하는 구조다.
(증시파파라치)뉴스로 접할 수 없는 고급 증권정보 서비스
2011/06/20 - [분류 전체보기] - 맨섬 [ISLE OF MAN]은 어디? 조세피난처는 ?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자신명의로 뉴욕 맨해튼 콘도를 매입한뒤 하루만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데 이어 이 법인의 유일한 주주가 유럽 조세피난처 맨섬에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영신회장이 뉴욕맨해튼콘도를 산뒤 소유권을 넘긴 법인 39F1 PROPERTY LLC가 지난해 3월 8일자로 뉴욕시 등기소에 부동산 세금관계 서류를 제출하면서 39F1 이라는 법인의 유일한 멤버가 HAPPY GALAXY LTD 라며 영국인근 맨섬[ISLE OF MAN] 이라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소 생소한 맨섬은 인구 8만명으로 외교와 국방만 영국에 의지하는 자치독립국가로 조세피난처이며 금융소득이나 법인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특히 상속세가 없는 나라입니다
2011/06/20 - [분류 전체보기] - 맨섬 [ISLE OF MAN]은 어디? 조세피난처는 ?
이 서류를 살펴보면 장영신회장은 콘도매입때 자신을 대리했던 변호사앞에서 2009년 9월 29일 본인이 직접 서명했고 J모와 Y모라는 외국인은 2010년 1월 21일 맨섬의 공증인 N씨앞에 출석, 공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증내용은 J모씨와 Y모씨가 해피 갤럭시의 수탁인[재산위임관리인, 이 회사의 임원으로 추정]이며 해피 갤럭시는 장영신회장이 뉴욕콘도관리를 위해 설립한 39F1의 유일한 멤버라는 내용입니다 [--- HAPPY GALAXY LTD AS SOLE MEMBER OF 39F1 PROPERTY LLC]
공증인 N씨는 또 J모씨와 Y모씨가 2010년 1월 21일 맨섬 더글라스의 자신의 사무실에 출석,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면전에서 서명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N씨는 맨섬에서 발급받은 공증자격증을 첨부했습니다
해피 갤럭시의 수탁인 J 씨등이 맨섬 이라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것은 이 법인이 맨섬에 존재하고 이 법인이 장영신회장이 구입해 하루뒤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0달러에 소유권을 넘긴 뉴욕콘도의 소유주임을 의미하며 이는 장회장이 자신의 콘도등 재산을 해피갤럭시에 위탁했을 가능성을 엿볼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장영신회장은 자신의 뉴욕콘도를 뉴욕법인으로 넘긴뒤 뉴욕법인의 소유주를 조세피난처의 법인으로 만드는등 이중 안전장치를 강구했지만 부동산 세금관련 신고를 하면서 해피 갤럭시의 존재가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장영신회장 뉴욕콘도와 해피 갤럭시와의 관계가 드러남에 따라 장영신회장 개인뿐 아니라 애경그룹차원에서 맨섬에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해피 갤럭시가 관리하는 장회장 재산이 비단 이 부동산 하나 뿐일까 하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장영신회장은 지난 2008년 5월 19일 뉴욕맨해튼의 고층 콘도 1채를 약 2백만달러에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뒤 자신이 미리 설립해둔 법인 39F1으로 매입다음날인 2008년 5월 20일 0달러에 소유권을 넘겼으며 이때 장회장은 39F1이 동일주인임을 뉴욕시에 입증, 양도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재벌들의 해외비자금에 대한 사상 최대규모의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맨섬에도 재벌관련 법인이 있는 만큼 기존 조세피난처외에 맨섬에도 세무조사관을 파견,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신 맨섬 계약서
- 1 -
사 건 2011구합2927 파면처분취소
원 고 채○○
피 고 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11. 6. 2.
판 결 선 고 2011. 6. 16.
1. 대통령이 2010.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대학 1기로 졸업하고 1985. 4. 9.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의 직
- 2 -
징계사유
원고는 서울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지휘부 추진시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식계
통을 거친 의견개진을 할 수 있음에도 사전보고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2010. 6. 28. 같은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서울청장 사퇴를 촉구하며’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같은
달 29.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여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양천서 고문사건에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가혹행위까지 하면서 실적경쟁에 매달리도
록 분위기를 조장한 책임이 큼에도 모든 책임을 현장 경찰공무원들에게 지휘부의 얼굴 두
꺼운 행태에 분개한다. 서울청의 성과주의 정책과 양천서 고문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서지 않으면 제2의 양천서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다.”
는 등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치안시책 비판 및 상급자에 대한 악평을 하였고, 이에 언론에
서 ‘사상 초유의 항명․하극상 사태, 경찰 출신성분별 알력 다툼’ 등 부정적인 내용으로 대
대적인 보도를 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진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에 대한 불신을 야
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2006. 7. 1. 총경으로 승진한 후 2009. 3. 23.부터는 서울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28 ★★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
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 다음날 라디오 방송사와 같은 내용으
로 인터뷰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7. 12. 원고를 직위해제한 다음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
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였고, 중앙징계위원
회는 2010. 7. 22.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
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
3호에 의하여 원고의 파면을 의결하였으며, 대통령은 위 의결에 따라 2010. 7. 31. 원
고를 파면에 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3 -
기하여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조직원 내부갈등을 유발시켜 내부결속을 저해함으로써 경찰
고위간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
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11. 1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별도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당시 시행중이던 경찰서별 성과등급 관리계획(이하 ‘성과등급 관리제’라 한
다)에 의한 실적지상주의로 인하여 국민에게 최종적인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 및 언론인터뷰
를 하였던 것으로 이를 두고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성과등급 관리제’의 문제를 비판함으로써 부당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
하였을 뿐이고, 이는 당초 품위의 손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품위유지의
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 4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를 결한 것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의 행위에 일부 성실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점이 있다고 하
더라도,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내부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0. 6. 28. 14:00경 서울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기
자회견을 열어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과 같은 중대한 폐해를 낳을 수 있는 성과등
급 관리제를 고수하여 실적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경찰 조직 지휘부를 지탄하며 서울지
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데 이어, 그 다음날 라디오프로그
램의 진행자와 각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2) 위 기자회견 및 각 언론인터뷰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사
건을 통하여 다시금 부상한 경찰 조직의 인권의식 제고 필요성, 국민이 바라는 경찰공
무원의 자세 및 이에 부응하지 못한 채 서울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검거
실적을 요구한 원고의 과거행적에 대한 반성, 성과등급 관리제의 폐해 등의 내용과 함
께, “이번 양천서 사건은 우선 가혹행위를 한 담당 경찰공무원의 잘못이 크지만, 이 못
지않게 가혹행위까지 하면서 실적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경찰청 지휘
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일선 현장 경찰
- 5 -
공무원에게 미루면서 조직원의 잘못에 절대 관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지휘부의 무책
임하고 얼굴 두꺼운 행태에 분개합니다.”, “이번에 양천경찰서 사건이 생겨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근원적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일선 경찰공무원에게만 책
임을 미루면서 여전히 검거실적 평가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있는 지휘부의 태도에 경종
을 울리며, 현행 실적 평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서 그 동안 실적을 강조
해온 지휘부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양천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
으로 생각되는 만큼 이러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낸 데에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원고가 위 기자회견 및 언론인터뷰를 한 후 언론에서는, 원고가 성과등급 관리제
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서울 ★★경찰서의 수장이자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경찰대
학 출신이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시책에 반발하여 기자회견 등을 하였다는 점에 초
점을 두고서 “꼴찌 서장의 반기, 경찰 내부 술렁, 항명사태 배경․파장”, “내우외환 경
찰 어쩌다 이 지경에?”, “경찰 출신성분별 내부 알력싸움 점화?”, “총경의 쿠데타, 돌출
행동? 성과주의 압박에 반발?” 등의 제목 아래 위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위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의결을 요
구하여야 하며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공무원은 직무에 충실하여야 할 직무상의 성실의무가 있고, 이러한 성실의무와
- 6 -
관련하여 공무원이 당해 조직의 내부사실 등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발표
하는 행위도 그 발언내용,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경찰 조직의 쇄신 및
발전을 위하여 위 기자회견 및 각 언론인터뷰를 자처한 것이고, 그 내용 중에는 성과
등급 관리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시간 중에 임의로 당시 시행중이던 성과등급 관리제의
폐해 등을 지적하면서 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경찰 조직의 지휘부를
비판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그 다음
날 같은 취지로 각 언론인터뷰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발언내용, 경위, 방법 등
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2)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이 직
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 의결을 요
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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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
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참조), 결국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 판단 기준과 ‘그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본질적
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
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는, 공무원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공무원 본인은 물론 공무원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
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언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
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자는 데 있는 점, ②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기 때문에, 이
러한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 등에 비추어 경찰 조직은 엄격한 근무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떠한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본 여러 사
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
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경찰 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지
라도,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경찰 조직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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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특히 발표내용 중에 그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
격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 본인은 물론 경찰
조직 전체의 공정성․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경찰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할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발표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
상시키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한 기자회견 및 언론인터뷰는 제도 개선을
위한 건전한 제안․비판을 넘어서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찰 조직의 결속을 저
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원고 개인은 물론 경찰 조직 전체의
공정성․신중성 등을 의심케 하여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경찰의 정상
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결국 이는 징계사유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서 정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가 기자회견문 등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데다 일부 표현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거
나 과격하기도 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과등급 관리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그 제도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자회견 및 언론인터뷰
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경찰 조직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경찰인사 관련 제도개선 주장
은 원칙적으로 내부건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내부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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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제도 개선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각 사정들만으
로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 경찰 조직의 내분은 적정한 경찰행정권의 행사를 저해함으로써 국가 질서 유지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나 원고는 서울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의 수장 중 1인으로서 경찰 수뇌부의 일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경찰행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경찰 조직을 안정시킬 책임이 있음에도 내부보고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사견을 표명하는 기자회견 등을 함으로써 국
민들에게 경찰 조직의 내분으로 비춰질 만한 행위를 하였다.
㈑ 원고가 위 기자회견 및 언론인터뷰를 한 후 언론에서 위 사건을 경찰 내부의 권
력 다툼 내지는 경찰 조직 내분의 관점에서 보도를 하였는바, 원고의 위 행위가 사회
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고 할 것이나, ①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② 징
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
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③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
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
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
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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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
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3, 제5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성과등급 관리제 시행 이전인 2010. 1.경
열린 경찰서장급 회의에서 성과등급 관리제의 태생적인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그 이
후 2010. 5. 6. ‘경찰서 성과등급 평가 관련 개선안’, ‘★★서, 경찰서 등급별 평가 성적
저조 원인 및 대책’이라는 제목 아래 서울 ★★경찰서가 경찰서 성과등급 평가에서 최
하위에 이르게 된 것은 성과등급 관리제의 등급 평가방법상 문제에서 기인한 바가 크
기 때문에 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발송한 사
실, 원고가 약 25년 3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반면, 2009. 10. 21. 대통령으로부터 근정포장을 수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0회에 걸쳐 피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
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신분의 특수성, 징
계권자의 권위, 징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원고가 위 기자회견이나 언론인터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익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평소 지론에 따라 ‘성과등급 관리제’의 시행에 따른 폐
해를 지적하여 그 제도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한다는 의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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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인다.
㈏ 원고가 위 기자회견이나 언론인터뷰 과정에서 경찰 조직 지휘부의 무책임함에 분
개한다거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등의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악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성과등
급 관리제의 개선에 대한 국민 다수의 관심과 공감을 얻어낼 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균
형감을 잃었던 탓으로 볼 여지가 있다.
㈐ 원고는 2010. 1.경 열린 경찰서장 회의에서의 건의, 각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서
울지방경찰청장에게 성과등급 관리제의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자신이 건의한 내용에
준하는 정도의 가시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2010. 6. 16.경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내
부건의를 통한 제도 개선촉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위 기자회견 및 언론인터
뷰를 감행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지는 않다.
㈑ 원고는 징계조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부보고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
한 채 일방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함으로써 경찰 조직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감수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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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13년전 오사마 빈라덴을 테러혐의로 기소했던 미국검찰이 지난 17일 오사마 빈라덴이 죽었다며 연방법원에 재판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지난 17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원에 제출한 재판종결[nolle prosequi] 요청서를 통해 오사마 빈라덴이 지난 5월 1일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서 미군 작전으로 사망했다며 재판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사건은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13년전인 지난 1998년 6월 8일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국내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했었습니다
연방검찰은 재판종결요청서에서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군의 기습작전으로 사살됐고 빈 라덴의 DNA를 채취, 아프카니스탄내 미군기지에서 미 국방부가 보내온 DNA와 대조한 결과 오사마 빈 라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카에다도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기소서류에 따르면 오사마 빈 라덴은 7개의 가명을 사용했으며 감독, 계약자등 3개의 별명으로 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olle prosequi (pronounced /ˌnɒli ˈprɒsəkwaɪ/;[1] Classical Latin: [ˈnolːe ˈproːsekwiː]) is a Latin legal phrase meaning "to be unwilling to pursue"[2] a Latin construction that amounts to "please do not prosecute". It is the term used in many common law criminal jurisdictions to describe a prosecutor's application to discontinue criminal charges before trial, or up until, but before verdict.[3]
The Isle of Man (
/ˈmæn/; Manx: Ellan Vannin,[2] pronounced [ˈɛlʲən ˈvanɪn]), otherwise known simply as Mann (Manx: Mannin, IPA: [ˈmanɪn]), is a self-governing British Crown Dependency, located in the Irish Sea between the islands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within the British Isles. The head of state is Queen Elizabeth II, who holds the title of Lord of Mann. The Lord of Mann is represented by a Lieutenant Governor. The island is not part of the United Kingdom, but its foreign relations and defence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UK Government. Although it does not usually interfere in the island's domestic matters, its "good government" is ultimat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Crown (i.e., in practice,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3]
The island has been inhabited since before 6500 BC. It began to be influenced by Gaelic culture in the 5th century AD, and the Manx language, a branch of the Gaelic languages, gradually emerged. In the 9th century, the Norse began to settle there. A Norse-Gaelic culture arose and the island came under Norse control. In 1266, the island became part of Scotland. After a period of alternating rule by the kings of Scotland and England, the island came under the feudal overlordship of the English Crown in 1399. The lordship revested into the British
Economy
The Isle of Man is a low-tax economy with no capital gains tax, wealth tax, stamp duty, or inheritance tax[47] and a top rate of income tax of 20%. A tax cap is in force; the maximum amount of tax payable by an individual is £100,000 or £200,000 for couples if they choose to have their incomes jointly assessed. The £100,000 tax cap equates to an assessable income of approximately £570,000. Personal income is assessed and taxed on a total worldwide income basis rather than a remittance basis. This means that all income earned throughout the world is assessable for Manx tax rather than only income earned in or brought into the Island.
The rate of corporation tax is 0% for almost all types of income, the only exceptions are that the profits of banks are taxed at 10%, as is rental (or other) income from land and buildings situated on Mann.[48][49]
Offshore banking, manufacturing, and tourism form key sectors of the economy. Agriculture and fishing, once the mainstays of the economy, now make declining contributions to the Island's Gross Domestic Product (GDP).
Trade takes place mostly with the United Kingdom. The island is in customs union with the UK, and related revenues are pooled and shared under the Common Purse Agreement.
The Manx government promotes island locations for making films by contributing to the production costs. Since 1995, over eighty films have been made on the island.
맨섬 상세보기 : http://en.wikipedia.org/wiki/Isle_of_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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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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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572㎢, 인구는 7만 7300명(2003)이다. 최고점 610m이다. 주도(主都)는 더글러스이다. 빙하기에 형성된 대지상(臺地狀)의 기복이 완만한 지형이다. 기후가 온난하여 아열대성 식물이 자생하며, 경치가 아름다워 요양·관광지를 이룬다. [출처] 맨섬 [Isle of Man ] | 네이버 백과사전 |
The U.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as suggested that roughly 15% of countries in the world are tax havens, that these countries tend to be small and affluent, and that better governed and regulated countries are more likely to become tax havens, and are more likely to be successful if they become tax havens.[25]
No two commentators can generally agree on a "list of tax havens", but the following countries are commonly cited as falling within the "classic" perception of a sovereign tax haven.
Non-sovereign jurisdictions sometimes labelled as tax havens potentially include:
Some tax havens including some of the ones listed above do charge income tax as well as other taxes such as capital gains, inheritance tax, and so forth. Criteria distinguishing a taxpayer from a non-taxpayer can include citizenship and residency and source of income.
교동도 해병대 대공사격과 관련, 아시아나 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힘에 따라 대공사격의 대상이 아시아나여객기가 아닌 북한 무인기등일 가능성은 없는지 의문입니다
사실관계만 정리해보면 첫째, 강화도 서쪽 교동도 해병 초병이 미확인 비행물체를 발견, 대공사격을 했다, 둘째, 당시 공교롭게도 이 인근을 지나간 항공기는 아시아나 324편 이었다, 세째, 아시아나 324는 항로이탈을 하지 않았다 등입니다
따라서 해병 초병이 대공사격할 당시 아시아나 여객기가 이 인근을 지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해병 초병이 발견한 비행물체가 아닐 수도 있으며 오인사격이란 용어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여객기를 쐈다는 것은 해병대가 대공사격상황을 보고하고 그 이후 공군등이 확인한 결과 당시 비슷한 시간에 교동도 남쪽 상공을 지나간 항공기가 아시아나 여객기였고 그래서 당국에서 아시아나에 피해상황을 확인하게 되면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오인사격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 민항기는 교동도 초소에서 13킬로미터 상공을 떨어져 비행하고 있었고 국토해양부와 공군 레이다등에 의하면 항로이탈등은 없었다고 밝힘에 따라 제3의 비행물체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는 물론 서울인근 방공포대에서는 이지역 비행금지구역 P-XXX 에 이상 비행물체가 나타나면 이를 즉각 탐지할 수 있으며 IFF[IDENTIFY FRIEND OR FOE]를 통해 손쉽게 피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이 인근에 각종 탐지시설이 있으므로 레이더에 탐지되는 물체는 즉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군전투기가 출격하지 않은 것도 레이더에 항로이탈 또는 이상비행물체가 잡히지 않았다는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해병 초병은 무엇을 보고 대공사격을 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말이 쉬워 사격이지 경계근무중 사병이 총을 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은 군에 갔다온 남자들이면 누구나 압니다
해병이 무엇인가 확실한 미확인비행물체를 발견했기에 근무규정에 의거,총을 쏘았지만 그 물체는 레이더에는 포착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미확인 비행물체는 정상항로를 비행한 것으로 확인된 아시아나 민항기가 아닐 가능성이 크며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육안으로 일부 식별된 비행물체일 수도 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 또는 초경량-초소형무인기, 아마도 북한의 무인정찰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3일 바로 연평도인근에서 그동안 첩보로만 접했던 북한의 무인정찰기 운영이 처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무인정찰기 - 방위사업청블로그 http://blog.naver.com/dapapr/110092324278 ]
정부와 군당국은 0.01%의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와 군당국은 아시아나 여객기가 항로이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만큼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미확인비행물체가 교동도 인근상공을 비행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 글/분석 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1. 당일 그 시각, 해병 초병은 분명히 자신들의 K-2 소총으로 사격할 분명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2. 초병들의 발포시각 공식적으로 항로/항적에 뜬 상공의 공식 물체는 AAR324 였다는 점이죠.
초병이 육안으로 어떤 비행물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충분히 경고사격 혹은 그 어떤 목적의 사격이었든, 순간 판단으로는 충분히 나의 K-2 소총으로 해당 비행체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것 이라는 순간 판단/결심이 섰기 때문에 99발의 사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초소 위치와 아시아나 324편의 정상항로와 관계없이 말이죠. 그러므로...일단
1. 해병 초소 초병의 1차 사격은 현장에서는 적절한 조치였다.
2. 인천관제, 공군 MCRC 등 모든 EW 상에서는 이상 남하 비행체, 항로이탈 민항기, 518 침범 비행체 등등 동일 시간대에 그 어떤 이상 징후가 없었다.
3. 발포시각 RKSI 접근 항로상의 기체는 324편이었다.
이 3가지를 팩트로 놓은 상태에서...위 안선생님이 검토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 봅니다.
언론에 발표된 그 위치, 그 자리의 해병 초소에서 (역시 언론의 발표처럼) 324편이 주문도 아래 정상 접근 항로상에서 정상 고도로 접근하고 있었다면, (단정적 표현이어 좀 그렇습니다만), 해병 장병이 내가 가진 무기로 나에게 부여된, 즉 이상 비행물체에 대한 경고/오인 사격의 목적이 이루어질 거라는 심리적 결심 거리가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의/인간의 심리적 순간 판단에서 최소한 지근거리 그것도 특히 상공의 물체라면 쉽게/안이하게/편하게 정상 항로상의 비행체를 (언론에 언급된) 해병 초소에서 쉽게 사격할 정도의 거리가 아닙니다.
(좀 글이 길고 복잡하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2005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소와 거래당사자는 실거래가등 거래내용을 해당관청에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또 이 집 역시 공시가격이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집 대지의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3백86만원, 대지면적이 687.9 제곱미터이므로 공시지가만 26억5천5백만원으로 공시가격
24억7천만원으로는 땅도 못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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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docx
삼성전자 사업보고서 2000년말.pdf
댓글을 달아 주세요
천신.일.? 2년6월 구속.
2011/07/01 09:35 [ ADDR : EDIT/ DEL : REPLY ]거제시장 김한겸 4년 구속.
그런데.
4백억원 회사돈 배임 횡령 하고
천신일 회장에게 파렴치 전과30범 사면 복권.세무조사무마청탁.울 은행장대출압력 국정원 압력
그댓가로 천회장 한테 수십억 내물준 임천공업 대표 이수우 보석으로 풀려났다?
거제시장 김한겸이 한테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편의로 1억주고 징역 4년 받도록한
대우조선 해양 협력업체.임천공업 대표이사 이수우는 어찌하여보석인가여?
자기 살자고 도와준 사람 나발불면 무죄 인가여?
국민들은 이해 못하내여.
돈 많이주고 변호사 선임 하여 그런 한가여? 아님 .엿 장사 달러 힘인가여?
너무도 억울한 사람이 많은 이 사건 .그넘의 전과기록을 보시고 .
용기 있게 법데로 처벌 하여 주십시요. 두 양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