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과 관련, 미 회계감사원이 사업초기인 지난 2003년 용산기지이전사업과 2사단등 미군기지이전사업등 2개사업 소요경비중 한국 부담이 63%에 달하며 이중 2사단이전등 미군기지이전사업에는 무려 87%를 부담하게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애초부터 없었던 셈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한국정부가 93%를 부담한다는 버시바우대사의 2007년 4월 2일자 외교전문과 비교하면 한국정부의 부담은 2003년 사업구상단계 63%보다 30%정도나 늘어난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부담이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발간된 미 회계감사원의 미군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주한미군사령부 자료를 근거로
용산기지이전[YRP]과 2사단등 미군기지이전[LPP]등 2개 사업 소요비용은 56억달러에 달하며 이중 한국이 36억달러정도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GAO]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2개사업 비용 56억달러를 부담주체별로 분류하면 LPP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주둔국지원 건설경비가 8억9천9백만달러로 전체의 16%, 비LPP 사업에 대한 주둔국지원 건설경비가 17억6천7백만달러로 31%,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시설이전비가 8억9천5백만달러로 16%로 한국부담이 63%를 부담한다는 것이 주한미군사령부의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2사단이전등 LPP사업에 3억달러로 전체의 5%, 비LPP사업에 18억달러 전체의 32%등 37%를 부담합니다
또 2사단이전등 LPP사업과 관련 한국은 87%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당시 주한미군사령부는 LPP사업 소요비용이 2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미군은 3억달러로 13%만 부담하는 반면
한국은 주둔국지원 건설경비로 전체경비의 40%인 8억9천9백만달러, 시설이전비로 전체의 40%인 8억9천5백만달러, 대체부지비용으로 전체의 7%인 1억7천만달러를 충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용산기지이전은 한국정부가, 미 2사단등의 이전은 미국정부가 책임지므로 결과적으로 반반씩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정부 설명은 애초부터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용산기지이전및 2사단등 미군기지이전 전체 사업비의 63%, 그리고 이중 하나의 사업인 LPP사업은 한국에게 87%를 부담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미국이 미군기지이전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또 전체 사업비 충당계획을 보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과 관련된 주둔국 건설지원이 사업구상단계부터 전체사업비의 46%인 27억달러나 책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따른 주둔국 건설지원을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된것은 불과 2년여전인 2009년 3월입니다만 미국은 2001년 LPP협상때부터 이 계획을 세웠고 2003년 GAO보고서에도 이같은 사실이 적시된 것입니다
버시바우대사의 전문과 비교하면 사업초기단계보다 한국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3년 7월 GAO보고서 발간당시 2개사업 전체비용은 56억달러, 한국부담은 63% 였습니다
2007년 4월 미외교전문에는 2개사업 전체비용은 96억달러, 한국부담은 93%로 기록돼 있습니다
2개서류를 보면 사업비도 늘었습니다만 한국의 부담액은 더 크게 늘었고 미국부담은 37%에서 5분의 1인 7%로 줄어들었습니다
갈수록 미국의 힘이 세지고 '말빨'이 먹혀들어 간 것 처럼 보입니다
LPP협정이 체결된 것은 2002년 3월, 용산기지이전협정등이 체결된 것은 2004년이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통해
이 자금을 미군기지이전협정으로 사용한다는 조약이 체결된 것은 2009년입니다
로리스, 2001-2년 LPP협상때 'SMA펀드 기지이전비용으로 충당할 것 통보' 주장 로리스, '한국 전용불가주장계속하면 2008년 한미동맹 최악 맞을 것' 위협성발언도 MB정부, 벨 사령관 50대50 부담 발언에 충격 - 협상과정 전달 안됐을까? 김병기 청와대 국방보좌관, '2001년시작돼 2004년 양측 이해' 설명하며 미국옹호
여러 전문 '양측이 이해했다'로 기록 - 이해가 합의나 동의가 될 수 있나?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에서 미군기지이전비용을 충당키로 한미양측이 양해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DJ집권때였던 지난 2001년 미2사단이전등 미군기지이전협상[LPP]때 미국측이 한국측에 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당시 노무현정부가 이같은 미국주장을 공식화하는데 난색을 표하자 2008년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위협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MB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미군기전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잘 몰랐던듯 2008년 벨사령관이 미2사단이전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는 발언에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22일자 외교전문에 따르면 리처드 로리스 국방부 동아태차관보를 한국을 방문, 심윤조 외교부 차관보를 만났을때
심차관보가 SMA와 관련한 한국측의 새 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불가능하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2사단이전비용을 충당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계속할 경우 2008년쯤 한미동맹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처드 로리스는 이자리에서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충당키로 한미양국이 양해했다는 미국측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로리스는 미2사단 이전등 미군기지 이전을 합의한 LPP 체결당시 미국측은 2사단 이전비용은 주한미군예산에서 충당되며 주한미군예산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과 국방부 건설예산등 2개 소스로 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방위비분담금을 2사단이전비용으로 충당키로 한미양국이 양해했다는 미국측 주장은 그야말로 김대중정부당시 한국과 LPP협상을 하면서 한국측에 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LPP협정이 2002년 3월 20일 서명된 것을 감안하면 미국측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2001년께로 추정되며 당시 협정에 서명한 한국측 대표는 김성환 현 외교부장관과 김동신 당시 국방장관이었으므로 이들이 미국측 주장내용을 명백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측의 이같은 통보에 대해 2001년과 2002년 협상당시 한국측이 마지못해 이 주장에 암묵적이든 어떤 형태든 동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MB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8년 4월 28일자 외교전문을 보면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의회에서 2사단 이전비용은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부담할 것이란 발언에 대해 MB정부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2001년부터 미국측이 주장하고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마지 못해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이 '쉬쉬'하면서 MB정부에 전달이 안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 전문은 2008년 4월 8일 서울에서 열린 제17차 안보정책구상회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회의당시 가장 큰 쟁점은 방위비분담금의 2사단 이전비용 전용문제 였습니다
전제국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사단 이전비용의 50%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벨사령관의 의회증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무지 미국측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김병기장군[현 레바논대사, MB정부 청와대 국방비서관, 국방부 국제협력차장]가 나서서 미국측 입장을 대변하듯 배경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전문에는 디펜스해줬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김병기장군은 2004년 미군기지이전협정당시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에 사용한다는데 양측이 명확히 이해했다고 설명했으며 사실상 이문제는 2001년 LPP초기 협상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혀 2001년부터 미국측이 이같은 주장을 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버시바우대사도 2007년 4월 2일자 전문에서 양측이 이해했다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이전문에서 김병기장군도 양측이 이해했다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이 명확히 동의했다면 미국은 APPROVE 나 AGREE 라는 단어를 들이댔을 것입니다
UNDERSTAND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는 점으로 미뤄 명확하지 않은 구두의견교환과 동의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병기장군은 MB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냈으며 지난달 29일 레바논대사에 임명됐습니다
이 전문에 따르면 김병기 레바논대사가 미국측 주장의 전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그에게 그 전말을 들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전용하겠다는 미국정부의 요구에 대해 노무현정부는 이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하면서도 공식화를 거부했으며 이명박정부에서 수차례의 협상끝에 결국 '통 큰 합의'를 해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미군기지이전비용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관한 한미 양국 합의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는 각서형태로 체결됐으며 한미 양국간 줄다리기 막바지에 청와대가 한국협상단에게 적극 타결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11월 하와이에서 열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한미협상에서 한국대표단은 '우리가 얻은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으며 대표단중 1명은 귀국뒤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에게 협상 첫날밤 청와대로 부터 '내일 타결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위키리크스 가 공개한 외교전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또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도 그전 협정이 유효기간이 3년, 2년, 2년으로 2-3년마다 한번씩 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결정한 반면 MB정부가 체결한 2009년 협정은 유효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으로 그전보다 2배정도 길어졌습니다
*외교통상부공개 건설비 현물지원 교환각서 원문
지난 2009년 1월 15일 한미양국간에 교환된 '군사건설비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에 따르면 제1항에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사업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의거한다'고 규정,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른 한국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습니다 [하단 외교통상부 공개 교환각서전문 첨부]
영문을 보면 의미는 더욱 명확해 집니다
'THE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REMAINS UNDER THE SMA' , 한국정부가 돈을 대는 건설사업은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따라 관리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분담금으로 한국정부가 미군주둔을 위해 해야할 건설사업 즉 미군기지이전사업을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단 미국무부 공개 미국제안각서및 한국회답각서 원문]
이 각서 서명자는 한국측은 유명환외교통상부장관, 미국측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로, 미국측이 2004년 주한미국기지이전협약체결때부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금을 주한미군기지이전에 전용하는데 대해 한미양국이 이해했던 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2009년 1월까지 이에 대한 합의문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공개 건설비 현물지원 교환각서 상세정보
이 각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이 원안을 작성, 한국측에 제안했으며 한국 외교통상부가 이를 수락하고 동의한다는 회답을 미국대사관에 보냈으며 국회 비준동의를 얻지 않았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공식조약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각서는 2009년 1월 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뒤 1월 8일 이명박대통령이 재가했으며 1월 15일 서명된뒤 3월 5일 발효됐으며 3월 11일자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 각서가 조약 1939호라고 밝혔으며 국회비준동의는 불요하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공개 건설비 현물지원 교환각서 원문
이 각서는 또 한국은 전체 사업비의 12%를 차지하는 설계 감리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2009년 30%, 2010년 60%, 그리고 2011년부터 3년간은 88%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측과 합의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한국이 현금 12%, 현물 88%로 백%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각서는 이외에도 미국측이 건설사업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미국측이 설계를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한국헌법은 올해 예산을 다음해로 이전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입찰계약에서 절약된 금액은 향후사업에 사용된다'는 문구를 넣어 당해년도 미집행분을 다음해로 이월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절차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원문
*외교통상부공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상세정보
특히 이 각서가 교환된 같은날 한미양국은 SOFA협정 5조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하고 3월 2일 국회본회의 동의를 받았지만 건설지비지원의 지침과 절차는 별도 문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전용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별도문서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따른 한국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각서이며
이 각서로서 국회비준과 동의는 받지 않고서도 방위비분담금전용이 마침내 합법화됐습니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로 미국외교전문에서는 SMA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가리키는 것은 물론 일부전문에서는 한국정부 분담금, 그자체를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중 주한미군이전비용관련 공문을 살펴본 결과 노무현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에 사실상 동의하고서도 이를 공식화하지 않고 대안을 마련하려다 미국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명박정부는 미국의 집요한 요구로 방위비분담금전용을 허용하는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박정부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과정에서 현물지원비율을 높이는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미국측은 이명박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내세우면서 이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미국측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전용, 협정 유효기간 5년등을 주장했고 청와대는 한국협상단이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는데도 타결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외교전문에서 나타났습니다
버시바우대사가 2004년 한미양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는데 양해했다고 밝혔듯이 이때까지도 양국이 이 내용이 명문화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같은 사실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한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7년 8월 7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그로부터 4개월뒤 2007년 8월 7일자 외교전문을 보면 같은달 2일 미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데이빗 세드니 부차관보 방문때 외교통상부측은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LPP]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세드니 부차관보는 SMA를 LPP에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IMPERATIVE]고 주장하며 국회에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한 점으로 미뤄 노무현정부와 미국간에 이 문제에 대한 교감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는 2005년과 2007년 6월 SMA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측에 의해 단번에 거부당한 것으로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교감을 가졌지만 다른 대안을 마련하려다 갈등을 빚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2006년 10월 11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이에 앞서 2006년 10월 11일자 전문에는 미국정부가 2007년 방위비분담액으로 8천억원을 요구한 반면 노무현정부는 2006년 분담액보다 7.3%가 줄어든 6천3백억원을 제안,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협상끝에 미국측 요구보다 7백50억원 줄어들고 한국측 2006년 분담액보다 4백30억원 정도 늘어난 7천2백55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측은 SMA 펀드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합법화등을 위해 집요하게 노력한 끝에 마침내 통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실상 협상이 타결된 6차협상때도 한국대표단은 난색을 거듭 표명했으나 첫날 협상뒤 청와대로 부터 '내일 타결하라'는 지시를 받음으로써 미국측의 요구가 마침내 관철됐습니다
*2008년 9월 5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2008년 9월 5일자 전문은 8월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SMA] 3차회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대표단은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중 미국이 사용하지 않은 돈이 10억달러에 이른다며 이 돈은 본래 목적대로 방위비에 사용되야지 전용되서는 안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엄포도 놓았습니다
미국측은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중 미사용분 10억달러를 여러 은행에 예치하며 이자를 챙겨왔었습니다
사실상 '삥땅'입니다
그러나 미국측은 'SMA펀드는 LLP[주한미군기지이전]에 쓰여진다'며 더이상 언급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못박았다고 전문에 기록돼 있습니다
*2008년 9월 5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미국측은 아예 6가지정도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며 결국 이듬해 체결된 각서를 보면 모든 것이 관철됐습니다
첫째 현물지원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펀드에 포함시킨다, 둘째 한국정부 지원사업은 미군이 선택하며 우선집행사업도 결정한다, 세째 설계와 감리도 미군이 관리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현금을 내야 한다, 네째, 미집행자금은 한국정부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이월되야 한다[한국헌법은 예산이월 불허], 다섯째,미집행 자금을 이월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 여섯째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미국측의 원칙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한국대표단은 한국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는 견해를 표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2008년 12월 2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2008년 12월 2일자 전문은 사실상 협상이 타결된 6차회담, 11월 19일부터 이틀간 하와이에서 열린 '통 큰 합의'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첫날 협상은 지난 협상과 마찬가지로 평행선을 달리며 난항을 겪었습니다
미국측은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라고 요구했고 현물지원 비율을 1년차인 2009년 30%, 2년차 45%, 3년차 60%, 4년차 75%, 5년차 88%로 올리자며 5년치 일괄타결을 주장했습니다
한국대표단은 5년치 협상에 대해 논의여지가 있다면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는등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유효한 협정은 긴 기간입니다
김대중정부 5년차에 타결인 2002년 4월 4일 서명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노무현정부들어서는 2005년 6월 9일에는 2005년과 2006년, 2006년 10월 22일에도 2007년과 2008년, 2년유효기간의 협정만 체결했었습니다
2-3년마다 한번씩 협상을 벌여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한데 반해 이례적인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2008년 12월 2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더구나 미국대표단은 이명박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을 늘리는 것이라며 한국측을 노골적으로 압박햇습니다
미국측은 또 주한미군재배치를 2014년까지 끝낸다는 문구를 명시하자는 요구도 무시하고 한미양국이 최선을 다한다는 두리뭉실한 문구를 넣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분 자금의 이월문제도 한국측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미국측은 예외없는 게 어디 있느냐, 예외를 찾아보라고 요구했습니다
*2008년 12월 2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바로 이 첫날밤 청와대로 부터 내일 타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대표단중 한명인 최모장군은 한국으로 귀국한뒤 주한미국대사관 정무담당을 만나 '첫날밤 회의상황을 청와대로 전화로 보고하자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일 타결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고 귀뜸해 준것으로 전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장군은 청와대의 이 지시가 한국대표단의 운신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타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모장군은 또 '이미 우리가 미국측에 너무 많은 선물을 줬다' '우리가 국회의 SMA 펀드 전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측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12월 2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한국대표단 단장이 '좌절해서' 나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고 말했다고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협상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미국측에 얼마나 유리한 타결이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결국 그토록 힘들고 불공평한 협상에 청와대의 타결지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측이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현물지원비율입니다
미국측이 5년간 단계적으로 88%까지 현물지원비율을 올리자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2009년 30% 2010년 60%로 올린뒤 2011년부터 3년간은 88%로 한다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비록 건설공사에 한한 것이지만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거의 백%를 지급하게 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로 생각됩니다
*2008년 12월 2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이 전문은 미국측과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측의 핵심요구사항 내지 협상이득을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미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즉 SMA펀드를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한다는 것을 합법화시켰고 주한미군은 전체사업비의 12%를 설계와 감리비용으로 산정, 현금으로 받아내는데 성공했다고 정리했습니다
또 한국측은 설계감리비용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현물로 한다는 것이 성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측은 이 협상결과를 양국정부에 설명하고 2008년내로 서명하자고 제의했으며 결국 2009년 1월 15일 유명환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대사간 각서형태로 5년간 유효한 협상이 발효됐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측은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모든 것을 얻어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 합법화, 한국헌법을 넘어선 미집행자금의 이월, 미국의 공사선택권, 12%의 현금지불등 많은 것을 한꺼번에 얻어낸 '통 큰 합의'였습니다
그간 종종 ‘말 폭탄’을 터뜨려 논란을 빚어왔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8일 또다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이 언급, 파문을 일으켰다.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한선국가전략포럼’ 초청 특강에 나선 김 지사는 ‘어떤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띤 강연을 했다. 김 지사는 어려웠던 자신의 유년 시절 경험을 섞은 특유의 언변으로 강의를 이끌었다.
문제는 강의 후반부에 이르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리더십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하지만 이런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김 지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총을 맞아 죽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바위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으며, 이 대통령도 징조가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국민인데, 대통령들 다 왜 이러나 생각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이 대통령의 측근 비리와 관련된 우려를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이런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6월 김 지사는 춘향전에 대해 “변 사또가 춘향이를 따먹으려고 하는 얘기”라고 발언해 춘향전의 본고장인 전북 남원에선 김 지사의 ‘석고대죄’까지 요구한 바 있다.
작년 11월 김 지사는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강연하면서 걸그룹 ‘소녀시대’에 대해 “쭉쭉 빵빵”이라고 표현해 성희롱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2008년 12월 23일 도청에서 당시 고려대 입학을 앞둔 피겨스타 김연아에게 장학금 지원증서를 주면서 김 지사는 “김 선수의 경기는 항상 손에 땀을 쥐고 보는데 서양인보다 더 잘하고 더 예뻐 우리나라도 종자(種子)가 달라졌음을 느낀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었다.
김 지사는 미래를 위해 필요한 리더십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다소 흥분했다. 김 지사는 “내가 젊은 시절에 한때 노동운동을 하고 혁명세력에 속했다”면서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우리가 독도를 실효 지배할 수 있도록 힘쓴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반대하기도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인 대학과 일자리는 지금까지 생명이 살아있다”고 말했다.
발언을 이어가던 김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우면산 일대 서민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 주위의 우면산은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서민임대주택도 좋지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우면산 주위처럼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좋은 땅이 있는지 등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 대통령의 우면산 서민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지금 달콤한 사탕을 줄 것인지 미래를 위해 투자할 것인지 봐야 한다”고 했다.
노태우정권이후 노무현정권까지 역대정권의 초기 4년간 무기수입액을 비교한 결과 노태우정권이 1988년부터 1991년까지 53억달러어치의 무기도입계약을 체결,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노태우정권은 김대중-노무현정권보다 2배이상 많은 액수의 무기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이 매년 9월 발표하는 재래식 무기 이전 현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노태우정권이 시작된 1988년부터 1991년까지 4년간 무기도입액은 53억달러로 당시 세계 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기계약시기기준] 보고서원문 하단첨부
특히 노태우정권 4년차인 1991년 무기도입액은 이 한해만 무려 31억달러에 달했고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삼정권이 시작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무기도입액은 33억달러로 8위를 기록했으며 이시기 인도된 무기는 38억달러에 달했습니다 보고서원문 하단첨부
김대중정권이 시작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무기도입액은 20억달러로 전세계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시기는 IMF직후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황때문에 무기계약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원문 하단첨부
노무현정권이 시작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무기도입액은 28억달러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따라서 노태우정권부터 노무현정권까지 각정권 초기 4년간 무기도입은 노태우정권이 가장 많았으며 김영삼, 노무현, 김대중정권 순이었습니다
특히 노태우정권 4년차 1991년 한해의 무기도입액이 무려 31억달러로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 초기 4년간 무기도입액 전체보다도 많았으며 김영삼정권 초기 4년치의 무기도입액과도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노태우정권 4년치 무기도입액도 김대중정권의 2.65배, 노무현정권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전두환정권초기 4년인 1981년부터 1984년까지 무기수입액은 정확히 기록돼 있지 않아 비교할 수가 없었으며 이명박정권은 지난해까지 3년이 지난 상태라 역시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단 노무현정권 마지막 5년차였던 2007년부터 이명박정권 3년째 해인 2010년까지 한국의 무기도입계약액은 72억달러에 달해
올해 무기도입액 통계가 내년에 나온다면 초기 4년치 전체 무기도입액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기자님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늦었지만 설명을 해야 겠습니다.
국방분야를 모르는 사람이 이 기사를 읽으면 노태우정권이 무기수입에 열심히 였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기사에서의 무기도입액은 한국에서 무기를 인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외국업체와 계약한 무기도입계획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무기도입결정후 예산확보,계약,생산,업체자체의 성능검사,인수,한국군 성능검사,실전 배치까지의 기간이 보통 4년에서 5년 이상이죠.
따라서 전두환정권 중후반기의 도입결입 결정한 무기가 노태우정권시기에 인수된 것으로 보야야 합니다.
(딜리버리와 어그리먼트의 차이)
이명박첫해 37억 달러는 노무현정권의 결정,그런데 노무현정권 초 4년이 28억 달러 밖에 않되나요.
f-15k 만 해도 그정도 될건데요.
MB정권출범이후 3년을 포함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한국의 재래식무기수입액이 모두 72억달러로 노무현정권 초기 4년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수입액보다 2.5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의회조사국 CRS가 발표한 '2003-2010년 재래식 무기이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재래식 무기수입액[계약기준]이 72억달러로 세계 9위의 무기수입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한국의 재래식 무기수입액은 28억달러로 10대 무기수입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은 노무현정권출범부터 4년간이며 2007년부터 2010년은 노무현정권 마지막 1년과 이명박정권 3년을 포함한 시기로 이명박정권출범이후 무기수입계약이 압도적으로 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03-2010 재래식 무기 수입 누적통계[계약시기기준]
아울러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8년간 한국의 무기수입액 누적액은 1백억달러로 전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
미의회조사국은 재래식무기이전현황을 당해년도 계약이 체결된 계약액기준과 당해년도 무기가 인도된 인도액기준등 2개 기준으로 나눠서 발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4년간 72억달러라는 통계는 해당기간에 계약이 체결된 액수입니다
*2003-2006, 2007-2010 재래식 무기 수입통계[인도시기기준]
*2003-2010 재래식 무기 수입 누적 통계[인도시기기준]
인도액기준으로 보더라도 MB정권 첫 3년을 포함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 인도된 재래식 무기의 수입총액은 44억달러로 노무현정권 초기 4년의 29억달러보다 1.5배정도 많았습니다
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8년간 한국의 무기인도액 누적액은 73억달러로 세계 9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까지 계약이 체결된 무기중 약 27억달러정도의 무기가 추후 한국에 인도되게 됩니다 [일부 무기, 항공기등은 계약에서 인도까지 소요기간이 수년에 이르기 때문에 CRS는 계약및 인도기준으로 분류, 상세통계를 작성합니다]
*2010 재래식 무기 수입통계[인도시기기준]
*2010 재래식 무기 수입통계[계약시기기준]
지난해 한국의 재래식 무기수입액[계약기준] 모두 9억달러로 세계 8위 였으며 지난해 한국에 인도된 재래식 무기의 수입총액은 6억달러로 세계 9위 였습니다
지난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사들인 국가는 인도로 58억달러를 기록했으며 2위는 대만 27억달러, 3위는 사우디 아라비아 22억달러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무기가 인도된 나라역시 인도로 36억달러어치의 재래식 무기가 인도됐으며 2위는 사우디 아라비아로 22억달러어치, 3위는 파키스탄으로 22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사우디보다 인도액이 조금 적었습니다
지난 8년간 가장 많은 재래식 무기를 수입한 나라[계약기준]는 사우디 아라비아로 4백43억달러에 달했으며 2위는 인도로 3백81억달러,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이집트, 파키스탄등이 그뒤를 이었습니다
인도액기준으로도 사우디 아라비아가 1위로 2백90억달러, 2위는 인도 1백69억달러였으며 3위는 놀랍게도 중국으로 1백32억달러였습니다
중국은 2003년부터 4년간 95억달러, 2007년부터 4년간 37억달러의 재래식 무기를 인도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미동포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가르치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미국사립학교와 해당교육청, 그리고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도영유권문제와 관련,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저지주 리버데일에 사는 재미동포 최좌성[JAY J CHOI]씨는 지난 21일 뉴저지주 교육부와 뉴저지주 오클랜드 교육위원회, 그리고 뉴저지 일본인학교[THE NEW JERSEY JAPANESE SCHOOL]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단 소송파일]
최씨는 뉴욕 한인 법무법인 김앤배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 '독도가 일본땅이며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교과서를 사용, 잘못된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며 왜곡교과서 사용중지, 정치적-선전적 교육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뉴저지주 교육부에는 교과서 지원금및 보육서비스 지원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뉴저지일본학교는 뉴저지교육부에 등록된 초등및 중등교육기관으로 유치원생부터 9학년까지의 학생을 교육시키는 정규 사립교육기관으로서 일본인은 물론 미국인등 누구나 입학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일본인학교가 사용중인 교과서는 2006년 일본정부승인을 받은 '공민교과서'[사회과목교과서]로 이책에는 '한국은 다케시마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배하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케시마는 본래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일본의 영토입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일본 주변문제를 설명하며 독도사진과 함께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사진설명을 싣고 있습니다
최씨와 김앤배 법무법인은 소송장에서 뉴저지일본학교의 독도왜곡교육은 정치적이고 선전적인 역사교육으로 뉴저지주의 교육목적과 방향, 뉴저지지주 교육위원회의 지침은 물론 미합중국 헌법을 위반하고 교육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뉴저지주의 교과서 지원법과 양육서비스지원법등에 의거 뉴저지주는 각종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도영유권문제와 관련, 미국에서 독도왜곡 역사교과서와 교과내용의 잘못을 지적하며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씨는 미국내에서 정치편향적 교과서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그냥 두고볼 경우 미국내 일본인은 물론 미국인들까지도 독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가 지난 5월 워싱턴 DC 인근 쉐라톤호텔을 11년전 매입때보다 두배이상 오른 5천4백만달러에 매각, 짭짤한 부동산 투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산하법인인 내셔널 호스피탤러티 코퍼레이션은 지난 5월 19일 워싱턴DC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소재 쉐라톤내셔널호텔을 HEI 리조트에 5천4백20만달러에 매각, 5월 24일 등기를 마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결과 드러났습니다
[부동산매매서류번호 2011144061, B/P 4461/1803]
이 호텔은 미 국방부 펜타곤 바로 옆, 900 SOUTH ORME ST 에 1975년 건립된 객실 417개의 대형호텔입니다
더글라스 주씨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진 통일교 산하법인 내셔널 호스피탤러티 코퍼레이션은 1986년 9월 30일설립됐으며[법인등록번호 0190799], 지난 2000년 3월 13일 이 호텔을 2천3백8천달러에 매입했었습니다
통일교는 2천3백만달러에 사들인 호텔을 2,3배이상 오른 5천4백만달러에 매도함으로써 3천1백만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 호텔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카운티 공시가치가 지난 2009년 7천3만불까지 치솟았으나 경기침체로 올해 공시가치는 5천9백만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이 호텔은 또 문선명 통일교 총재 아들간의 재산싸움으로 2009년 12월 압류됐다 지난해 12월 해제되는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호텔소유법인 대표로 알려진 더글라스 주씨는 워싱턴 타임즈 사장을 지내다 아들간의 재산싸움과정에서 해임되자 그 다음날
워싱턴 타임즈 재산을 통일교본부로 송금, 미국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아들-어머니간의 법정소송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 호텔 매각은 최근 문총재가 뉴욕생활을 접고 라스베가스에 모든 것을 집중, 대형 통일교성전을 건립하는등 환락도시에 자신의 이름을 딴 '선시티'라는 종교타운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정됩니다
문선명총재는 이 호텔 매각에 앞서 델라웨어주에 버뮤다로드퍼라퍼티유한회사라는 법인을 설립, 지난 4월 라스베가스에 천백만달러에 창고형 대형부동산을 매입하고 평화궁전이라고 명명하는등 선시티 건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WASHINGTON —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quietly supplied Israel with bombs capable of destroying buried targets, like terrorists’ arms caches or perhaps sites in Iran suspected of being part of that nation’s nuclear weapons program, American officials said Friday.
The administration’s transfer of bunker-busting bombs, first reported in an online article by Newsweek, began in 2009. American officials who confirmed the shipments spoke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because they were not authorized to discuss the matter publicly. They declined to comment on the number of bombs that had been supplied to Israel or on their capabilities.
Israel had sought this class of weapons for many years. In 2005, the Bush administration notified Congress of a pending transfer to Israel of bombs designed to destroy buried targets. “This proposed sale will contribute to the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by helping to improve the security of a friendly country,” a news release from the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stated.
Subsequent notifications of plans to sell Israel different models of bunker-busting weapons were sent to Congress by the agency again in 2007 and 2008.
But the weapons were not given to Israel at the time. Pentagon officials were frustrated that Israel had transferred military technology to China. And there were deep concerns that if the United States supplied bunker-busting bombs to Israel, it might be viewed as having tacitly endorsed an attack on Iran.
In the interim, Israel developed its own bunker-busting bomb, officials said, but the American variants were viewed as more cost-effective.
George Little, the Pentagon press secretary, declined to comment on the reports of a weapons transfer. “We’re not going to comment on these press reports, but make no mistake about it: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the security of Israel and Israel’s ability to maintain its qualitative military edge,” Mr. Little said.
The issue is so sensitive that Israeli military officials asked the United States not to release documentation of the arms transfers, even if requested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according to American officials.
The arms transfers could help President Obama’s political standing among Jewish voters. Israeli-American relations have been bruised by a variety of political and geopolitical matters, and efforts by the administration to strengthen the Israeli military may convince some voters that the president is sufficiently supportive of Israel.
WASHINGTON — The global economic crisis may set off upheaval and even unrest, but the ability of the world’s governments to buy new military hardware was sharply curtailed last year by strains on their national treasuries, according to a new Congressional study.
Worldwide arms sales in 2010 totaled $40.4 billion, a drop of 38 percent from the $65.2 billion in arms deals signed in 2009 and the lowest total since 2003, the study found.
Even in this tight market, the United States maintained its dominating position in the global arms bazaar, signing $21.3 billion in worldwide arms sales, or 52.7 percent of all weapons deals, a drop from $22.6 billion in 2009.
Russia was second with $7.8 billion in arms sales in 2010, or 19.3 percent of the market, compared with $12.8 billion in 2009. Following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in sales were France, Britain, China, Germany and Italy.
Developing nations continued to be the primary focus of foreign arms sales, according to the report, by the nonpartisa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 division of the Library of Congress. The annual study is considered the most detailed collection of unclassified global arms sales data available to the public.
The report found that the total value of arms transfer deals with developing nations last year was $30.7 billion, or 76.2 percent of worldwide deals. That was a drop from $49.8 billion in 2009.
India, which signed $5.8 billion in weapons transfer deals, was the top purchaser in the developing world last year, followed by Taiwan with $2.7 billion in agreements and Saudi Arabia with $2.2 billion in deals. Other major purchasers were Egypt, Israel, Algeria, Syria, South Korea, Singapore and Jordan.
The United States was not only the largest weapons supplier last year, but also the main source of weapons to the developing world, accounting for about $14.9 billion of these deals — or 48.6 percent. That was a striking rise from 2009, when its sales of $15.1 billion to developing nations accounted for 30.3 percent of the market.
Russia was second in arms deals with developing nations last year, signing $7.6 billion in agreements, or about 24.7 percent.
“Worldwide weapons sales declined generally in 2010 in response to the constraints created by the tenuous state of the global economy,” wrote Richard F. Grimmett, a specialist in international security at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author of the study.
“In view of budget difficulties faced by many purchasing nations, they chose to defer or limit the purchase of new major weapons systems,” he wrote. “Some nations chose to limit their buying to upgrades of existing systems or to training and support services.”
To compare weapons sales over various years, the study used figures in 2010 dollars, with amounts for previous years adjusted for inflation to give a constant financial measurement.
문선명 통일교 교주는 지난 4월 라스베가스 다운타운에서 8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맥캐런 국제공항 바로앞에 대형 부동산을 매입, '평화궁전'[PEACE PALACE]이라 명명하는등 대형성전구축에 나섰으며 최근에는 그동안 미국내 거쳐였던 뉴욕 테리타운 '이스트 가든'이 아닌 라스베가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선명 통일교 교주는 지난 4월 26일 '버뮤다로드 퍼라퍼티 유한회사'명의로 6590 BERMUDA ROAD, LAS VEGAS, NV 소재 부동산을 천백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매입에 사용된 법인 '버뮤다로드 퍼라퍼티 유한회사'는 미국내 절세지역인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회사이며 이 회사 주소지는 75년 통일교가 구입한 뉴욕맨해튼 통일교 교회인 4 W 43ST NY 이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대지가 6 에이커, 7천3백50평에 건평이 13만5천평방피트, 3천8백평으로, 공항옆에 지어진 대형창고형식의 건물로
통일교는 이 건물을 '평화궁전'[PEACE PALACE]로 명명했습니다
미국내 통일교 핵심관계자는 '문선명총재가 뉴욕생활을 사실상 청산하고 라스베가스로 옮겨 갔다'며 '라스베가스에 그의 이름을 딴 '선시티'[SUN CITY]라는 통일교 성전을 구축하고 통일교의 미국내 거점으로 삼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문총재는 그동안 1975년 매입한 포드가문등 미국경제계의 거목들이 거주하는 뉴욕 테리타운의 저택, 이른바 '이스트 가든'에서 생활하며 워싱턴 DC등지를 방문, 통일교를 전파하고 미국내 보수계 인사들과 접촉해 왔습니다만 최근 워싱턴 DC에도 발걸음을 끊었으며 아들들간의 재산싸움이 그 원인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총재가 뉴욕을 떠남에 따라 뉴욕에는 그의 딸로 알려진 인진씨가 매일 맨해튼 뉴요커호텔내 통일교 본부로 출근, 교단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문총재는 196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종교단체로 통일교를 설립, 미국과 인연을 맺은뒤 1972년 관광비자[B1]로 미국에 입국,
먼저 미국에 정착한 부인의 도움으로 1년여만인 1973년 4월 30일자로 미국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문선명 통일교교주는 또 지난달 18일 이 라스베가스 성전내에 보트회사를 설립, 개업식을 갖고 레저용보트생산에 나섰습니다
'원모보트'라는 이 보트는 문선명총재가 고안한 보트를 전문가에게 의뢰, 본격생산에 들어갔다고 선전되고 있으며 요트 아랫부분 양쪽에 헬륨을 주입해 배를 수면에서 일정높이 띄움으로서 물의 저항을 받지 않고 빠른 속도로 항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날 개업식에는 클라크카운티 카운티장등이 참석, 이단종교의 행사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클라크카운티 카운티장은 '원모보트'로 인해 일자리가 50개 생긴다고 해서 축하하러 간것이라며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통일교 라스베가스 매매서류 통일교 맨해튼교회 매입계약서
한국 동해의 표기문제가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700년대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지도가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크릿오브코리아가 1700년대에서 1800년대 제작된 세계지도나 아시아지도등 고지도 85종을 조사한 결과 1700년대 제작된 고지도 11건중 9건은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했으며 1건은 한국해 및 일본해로,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는 1799년 제작된 단 1건 이었습니다
또 1800년대 제작된 지도중에도 다수의 지도들이 한국해로 표시됐으며 일본해로 표시된 지도는 1800년대 들어서야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1700년대 제작된 지도에서 동해는 SEA OF KOREA, MER DE COREE, COREAN SEA, GULF OF COREA 등으로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1800년대 지도에는 SEA OF KOREA, GULF OF COREA, SEA OF KOREA 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747년 BERLIN, JACQUES NICOLAS 제작지도에는 시오브코리아로, 1750년 로버트 버건디 제작지도에는 메르 데 코리로, 1757년 부아체 필리페 제작지도에도 메르 데 코리, 1775년 페이든 윌리암 제작지도에는 코레안 시로 ,
1780년 잰비어 진 제작지도에는 메르 데 코리, 1787년 키친 토마스 제작지도에는 걸프 오브 코레아, 1794년 로버트 로리 지도에는 코레안 시, 1796년 커레이 메튜 제작지도에는 시오브코리아, 1799년 골티어 아베 지도에는 코레안 시로 각각 표기됐습니다
동해표기에서 한국쪽은 한국해로, 일본근해는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는 1750년 1건이 있었으며 1799년 로버트 로리가 제작한 지도에서 동해는 SEA OF JAPAN으로 기록됐습니다
1800년대 제작된 지도중에는 한국해 표기가 13건 정도 발견됐으며 1700년대와 다르게 일본해 표기가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1800년대이후 일본의 활발한 '일본해' 판촉활동으로 일본해 표기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고지도에서 보듯 1700년대까지만 해도 동해는 완벽한 한국해였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지도는 한국해 표기가 된 지도의 극히 일부분으로 생각됩니다
1700년대에는 대부분 한국해로 표기된 만큼 이시기 다른지도들도 한국해로 표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더 많은 한국해 표기 지도를 찾기를 바라며 정부가 한국해 표기 지도를 축적, 데이터베이스화 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사진)이 수년에 걸쳐 기업인에게서 모두 10여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LS그룹 이국철 회장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신 전 차관에게 현금과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2년 가을 신 전 차관이 언론사에 재직할 때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한나라당 모 인사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됐다. 당시 내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만든 전동차를 홍보하는 기사를 써준 데 대한 감사 표시로 신 전 차관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면서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전 차관에게 언론사 재직 시절 월평균 300만∼500만 원씩을 건넸고, 2004년 4월 다른 언론사로 옮긴 후 2006년 10월 퇴사할 때까지도 월 500만∼1000만 원씩 줬다”고 밝혔다.
또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신 전 차관이 이명박 후보의 선거조직인 안국포럼에 급전이 필요하다며 월 1500만 원씩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 회장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대선 후 대통령 당선인 정무기획1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문화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까지 SLS그룹의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도 제공받았다. 이 회장은 또 신 전 차관이 “청와대 직원, 정권 핵심 실세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고 해 상품권 등도 줬다고 밝혔다.
SLS그룹은 철도 차량과 선박 기자재를 제작하는 SLS중공업과 SLS조선 등 10개 계열사에 2009년 현재 1조1000억 원 규모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중견 그룹이었다.
▼ 정권말 ‘권력형 게이트’ 본격화? ▼
그러나 이 회장이 2009년 배당금 400억 원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SLS조선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그룹이 해체되는 상황이 됐다.
이 회장은 지난달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인 SLS 이모 사장이 열린우리당 자금책 역할을 했다는 누명을 씌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던 과정에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인 권재진 후보자가 개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 전 차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회장의 주장은 사실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 회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신 전 차관은 “검찰이 빨리 수사에 착수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신 전 차관이 부인으로 일관한다고 해서 그냥 끝날 일은 아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구체적 금품제공 내용과 상황이 나온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차관은 언론인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부터 활약했다. 지난해 8월 문화부 장관으로 지명됐으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차량 스폰서 의혹 등이 터지면서 낙마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의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신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져 청와대와 여권은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선 정권 말기에 반복되는 각종 권력형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 아니냐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건희 삼성회장의 분신으로 알려진 이학수 전 삼성부회장 소유로 알려진 강남 'L&B'타워는 이미 21년전인 지난 1990년 설립된 '오퍼상' 다성양행 소유이며 이 다성양행은 지난 4월 20일 주식회사 엘앤비인베스트먼트 (LNB Investment.co.Ltd)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B 타워'란 빌딩 이름은 이학수씨와 부인 백운주씨의 이니셜을 따서 L&B 로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이씨의 부인 백운주씨와 딸 이상희씨가 각각 이회사 이사와 감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드러나 이씨가 21년전 이회사를 설립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와 부동산 등기부등을 확인한 결과 이 다성양행은 현재 19층규모의 건물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땅을 사서 직접 현재 건물을 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등기부 확인결과 소유법인 영문이름은 L&B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LNB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주식회사 다성양행[현,엘앤비인베스트먼트 (LNB Investment.co.Ltd)] 은 지난 2006년 3월 16일자로 L&B타워의 토지 2백평을 매입한뒤 2006년 8월 29일 건물신축에 들어가 약 2년뒤인 2008년 7월 8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해 8월 7일 다성양행 명의로 건물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씨의 부인인 백운주씨와 딸 이상희씨는 이 빌딩 토지를 매입한 보름뒤인 2006년 3월 31일 다성양행 이사로 취임, 모습을 드러냈으며 2009년 3월 23일 다시 이사와 감사로 중임된 상태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이씨가족이 다성양행을 통해 이땅을 매입할 2006년 3월 이부회장은 삼성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할때여서 과연 1990년 설립된 다성양행과 이씨가 어떤 관계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성양행이 설립된 것은 1990년 4월 10일이며 이부회장은 1985년 3월부터 삼성회장 비서실 재무팀 이사, 1987년 3월 삼성회장 비서실 재무팀 상무이사를 거쳐 다성양행 설립직전인 1990년 3월부터는 삼성회장 비서실 재무담당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성양행 설립당시 주소는 중구 명동 2가 2-20번지였으며 사업목적은 기계류 수출입및 대행,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수입상품 도소매업등이었으며 이 같은 사업목적은 2006년 4월까지 계속되다 삭제됐고 부동산 소유 임대및 개발업은 2006년 3월 31일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하자면 이 다성양행은 수출입대행,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사실상 오퍼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회사 초대 대표이사는 이종백씨였으며 역대임원중에는 크레크 볼룸 크위스트, 티모시 그래디등 미국인 7명과 제인 팬시씨등 파키스탄인 1명등 외국인 이사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출입대행회사에 외국인 임원들이 다수 재직했음은 이회사가 활발한 수출입대행업무를 수행했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으로서 현재 이회사 주인인 이학수씨가 1990년 회사설립때부터 이 회사에 관여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최대 재벌로 수출입업무가 끊이지 않고 이씨가 다성양행 설립시기 삼성회장 비서설 재무담당 전무이사로 근무한 사실은 작은 오퍼상이 2천억원대 빌딩을 소유한 기업으로 급성장한 비결을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성양행은 삼성석유화학[삼성BP화학]등에서 사용하는 무수초산(Acetic anhydride)을 납품하는등 다양한 원재료를 수입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등기부등본에서 이학수씨의 이름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2006년 3월 31일에야 박재용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할때 이씨 부인 백운주씨, 딸 이상희씨가 처음으로 이사와 감사로 임명됐습니다만 실제주인은 이씨라는 추측도 일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물산을 들여다보니 의외로 이학수인맥이 많아서 삼성 2세가 깜짝 놀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삼성 2인자였던 이학수씨가 수출입대행법인을 통해 2천억원대 빌딩을 소유하고 잇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건희회장이 주창한 '깨끗한 삼성'론과 일정한 관계가 있지 않나 추정되지만 더 큰 본질은 삼성내부의 치열한 파워게임으로 여겨집니다
과연 이학수 부회장은 어떻게 반응할 지 주목됩니다만 힘의 생리를 잘 알기에 바깥으로 큰 소리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이학수부회장은 현재 타워팰리스 G동 69층에 살고 있습니다
*다성양행은 2006년 4월 자본금이 2백억원으로 늘어 외부감사법인이 됐기에 2007년부터 금감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의 분신으로 알려진 이학수 전 삼성부회장 소유로 알려진 강남 'L&B'타워는 이미 21년전인 지난 1990년 설립된 '오퍼상' 다성양행 소유이며 이 다성양행은 지난 4월 20일 주식회사 엘앤비인베스트먼트 (LNB Investment.co.Ltd)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B 타워'란 빌딩 이름은 이학수씨와 부인 백운주씨의 이니셜을 따서 L&B 로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이씨의 부인 백운주씨와 딸 이상희씨가 각각 이회사 이사와 감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드러나 이씨가 21년전 이회사를 설립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와 부동산 등기부등을 확인한 결과 이 다성양행은 현재 19층규모의 건물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땅을 사서 직접 현재 건물을 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등기부 확인결과 소유법인 영문이름은 L&B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LNB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주식회사 다성양행[현,엘앤비인베스트먼트 (LNB Investment.co.Ltd)] 은 지난 2006년 3월 16일자로 L&B타워의 토지 2백평을 매입한뒤 2006년 8월 29일 건물신축에 들어가 약 2년뒤인 2008년 7월 8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해 8월 7일 다성양행 명의로 건물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씨의 부인인 백운주씨와 딸 이상희씨는 이 빌딩 토지를 매입한 보름뒤인 2006년 3월 31일 다성양행 이사로 취임, 모습을 드러냈으며 2009년 3월 23일 다시 이사와 감사로 중임된 상태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이씨가족이 다성양행을 통해 이땅을 매입할 2006년 3월 이부회장은 삼성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할때여서 과연 1990년 설립된 다성양행과 이씨가 어떤 관계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성양행이 설립된 것은 1990년 4월 10일이며 이부회장은 1985년 3월부터 삼성회장 비서실 재무팀 이사, 1987년 3월 삼성회장 비서실 재무팀 상무이사를 거쳐 다성양행 설립직전인 1990년 3월부터는 삼성회장 비서실 재무담당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성양행 설립당시 주소는 중구 명동 2가 2-20번지였으며 사업목적은 기계류 수출입및 대행,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수입상품 도소매업등이었으며 이 같은 사업목적은 2006년 4월까지 계속되다 삭제됐고 부동산 소유 임대및 개발업은 2006년 3월 31일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하자면 이 다성양행은 수출입대행,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사실상 오퍼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회사 초대 대표이사는 이종백씨였으며 역대임원중에는 크레크 볼룸 크위스트, 티모시 그래디등 미국인 7명과 제인 팬시씨등 파키스탄인 1명등 외국인 이사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출입대행회사에 외국인 임원들이 다수 재직했음은 이회사가 활발한 수출입대행업무를 수행했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으로서 현재 이회사 주인인 이학수씨가 1990년 회사설립때부터 이 회사에 관여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최대 재벌로 수출입업무가 끊이지 않고 이씨가 다성양행 설립시기 삼성회장 비서설 재무담당 전무이사로 근무한 사실은 작은 오퍼상이 2천억원대 빌딩을 소유한 기업으로 급성장한 비결을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성양행은 삼성석유화학[삼성BP화학]등에서 사용하는 무수초산(Acetic anhydride)을 납품하는등 다양한 원재료를 수입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등기부등본에서 이학수씨의 이름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2006년 3월 31일에야 박재용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할때 이씨 부인 백운주씨, 딸 이상희씨가 처음으로 이사와 감사로 임명됐습니다만 실제주인은 이씨라는 추측도 일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물산을 들여다보니 의외로 이학수인맥이 많아서 삼성 2세가 깜짝 놀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삼성 2인자였던 이학수씨가 수출입대행법인을 통해 2천억원대 빌딩을 소유하고 잇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건희회장이 주창한 '깨끗한 삼성'론과 일정한 관계가 있지 않나 추정되지만 더 큰 본질은 삼성내부의 치열한 파워게임으로 여겨집니다
과연 이학수 부회장은 어떻게 반응할 지 주목됩니다만 힘의 생리를 잘 알기에 바깥으로 큰 소리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이학수부회장은 현재 타워팰리스 G동 69층에 살고 있습니다
*다성양행은 2006년 4월 자본금이 2백억원으로 늘어 외부감사법인이 됐기에 2007년부터 금감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들에 비해 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안치용씨의 자료들은 의혹 수준이 아닌 (정부기관 등이 숨기고 있는) 증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열광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번 내용은 의혹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2006년 경 이학수가 부동산 매입을 위해 인수한 회사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애매한 의혹이 아니라 이학수가 설립당시부터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는 증거였으면 좋았을 듯 합니다.
19년전 실베스터 스탤론의 캘리포니아 별장을 매입했다 유죄선고를 받았던 김승연 한화회장이 유죄선고뒤에도 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승연회장은 케이만군도의 자신회사로 명의를 바꾼뒤 2천년까지 께속 이 별장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승연회장은 지난 1992년 인기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의 별장 '와이트 이글 랜치'를 4백70만달러 현금으로 매입했다 이듬해인 1993년 경실련이 이를 사실을 고발하자 해외로 출국해 5개월여를 머물다 귀국, 외국환 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됐었습니다
김회장은 이해 11월 30일 검찰에 구속된뒤 50여일간 수감됐다 1994년 1월 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7억여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김회장은 벤투리카운티등기소를 통해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이 별장을 매입한뒤 약 한달만에 자신명의의 이 부동산을 자신이 케이만군도에 설립한 회사로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김회장이 케이만군도에 설립한 회사는 PACIFIC RESOURCES INC로 벤투리카운티등기소 확인결과 김회장은 유죄선고뒤에도 이 부동산을 계속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회장의 케이만군도 회사는 이 부동산을 유죄선고뒤에도 6년여, 최초 보유로 부터는 8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 2000년 4월 28일 와이트이글랜치유한회사 [WHITE EAGLE RANCH LLC]에 매도했습니다
매도계약당시 김회장의 케이만군도법인인 PRI사를 대리해 서명한 사람은 KIM EUN S 씨였으며 4월 28일 계약체결뒤 한달여가 지난 같은해 6월 1일에야 이 서류는 등기가 됐습니다
김승연회장으로서는 '람보별장'매입사실이 드러남으로써 50여일 구속수감돼 있었고 유죄선고를 받았으며 추징금도 47억여원 낸 것을 감안하면 쉽게 포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유죄선고뒤 6년간이나 더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소 놀라운 일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으로 1970년대부터 해외로 재산을 도피,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들였던 이희상 동아원회장은 200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에 3백여만달러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부동산을 곧바로 매각, 국세청에 세금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희상도 국세청에 추징금낸뒤 곧바로 또 다른 부동산을 불법매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실베스타 스탤런이 5년정도 소유했었던 이 별장은 2만8천6백여평의 대지에 210평규모의 메인주택과 60평규모의 별도게스트하우스, 말 29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마굿간, 수영장 2개, 경비원 숙소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폴로광팬인 람보의 취향을 반영, 폴로경기장도 있었습니다
대량으로 말을 키울수 있고 승마도 가능한 이 별장은 김승연회장 아들을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성장시키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받아 병역혜택을 받는데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손자가 연세대에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입학했다며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입학한 학생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손(은철씨의 큰아들)으로, 2009년 말 이 대학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연세대는 수시모집 전형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위선양자, 3자녀 이상 가정 출신의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사회기여자 전형'을 두고 있으며, 올해 입시부터는 여기에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추가했다. 1단계 서류, 2단계 서류(60%)와 면접·구술시험(40%)을 거쳐야 하며, 본인이 사회기여자가 아니면 인문계의 경우 '3과목 2등급 이상'이라는 수능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국위선양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정부 훈장을 받거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손자녀(외손 포함)가 해당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은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연세대 관계자는 "'국위선양자'의 1단계 자격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도, 2단계 서류 전형에서 학업 성적과 학생부 등의 평가를 거쳐야하며 경쟁률이 10대1 정도에 이른다"며 "실력 없는 학생은 합격할 수 없는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실무자가 지금 최종 보고서를 만들고 있으니 내일까지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연세대의 경우 과거 ‘사회 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위선양자의 손ㆍ자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올해 지원자를 모집한 2012학년도의 경우 수시모집 특별전형 ‘사회기여자 트랙’의 ‘다’항에 국위선양자 전형이 있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면서 학술, 문화, 예술, 과학기술, 산업, 체육 분야 등에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상을 수상했거나 업적을 내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이다.
이에 대해 연세대 관계자는 “사회기여자 전형에 국위선양자가 포함돼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시키면 1단계 자격기준이 충족되고 이후 독립유공자 등 5개 전형과 합쳐서 심사한다”며 “2단계 심사에서 1단계 자격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학업 기준과 학생부 평가를 합치기 때문에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8월부터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입학전형을 모두 점검했는데 부정 소지나 지적 사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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