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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

전재용비자금 1,2,3심 판결문 원문 [무기명채권 리스트포함] 전재용비자금 1,2,3심 판결문 원문 [무기명채권 리스트포함] 2004고합195 전재용비자금사건 1심판결문_new by pooh8582 2004노2154 전재용 비자금사건 2심판결문_new by pooh8582 2004도7232 전재용 비자금사건 3심판결문_new by pooh8582 더보기
전재용일가에게 실시될 디스커버리란 과연 무엇인가? 디스커버리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로 법원의 허락을 받아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직접 재판과 관련된 제반 증거를 조사, 입수하고 상대방을 직접 심문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민사소송에서 사실심리 등 모든 것을 법관이 주재하지만 미국은 소송당사자들이 직접 상대방을 조사하도록 하기 때문에 미국소송에서 가장 무서운 절차가 바로 이 디스커버리입니다. 민사소송의 성패는 곧 돈과 직결되므로 소송당사자들은 디스커버리를 통해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게 되고 상대방 주장의 허구를 파헤치게 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검찰 수사보다도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디스커버리는 이른바 FRCP[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즉 민사소송절차를 담은 연.. 더보기
미 법무부, 전두환 며느리 투자금 50만달러 전격 압수 - 오늘 연방법원 승인 Department of JusticeOffice of Public AffairsFOR IMMEDIATE RELEASEWednesday, September 3, 2014Justice Department Seizes an Additional $500,000 in Corrupt Assets Tied to Former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The Department of Justice has seized approximately $500,000 in assets traceable to corruption proceeds accumulated by Chun Doo Hwan, the 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seizu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