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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에 해당되는 글 16건

  1. 2015.01.31 주목 이사람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
  2. 2015.01.31 주목 이사람 이상득 - 역시 이사람이
  3. 2015.01.29 이완구 5대의혹 - 동생은 변호사법위반혐의 구속 -이번에도 헛다리 짚었다-선데이저널
  4. 2015.01.29 줄리어드음대. '강충모교수 제자성추행혐의 수사의뢰-일단 정직'
  5. 2015.01.28 주목 이사람 - 김영식 육군항공작전사령관
  6. 2015.01.26 시진핑 부패척결공식-언론에 이름거론되면 체포, 비리흘려 압박, 불륜터트려 대못 -중앙일보 퍼옴
  7. 2015.01.25 오늘부터 http://secretkorea.blogspot.com/ 에도 동시에 올립니다
  8. 2015.01.25 [무기비리는 이적죄]공군전자전훈련장비의 실제 이용현황에 대한 공군전현직 장교의 제보를 바랍니다
  9. 2015.01.25 내일 육군 공문서가 무기상에게 유출된 내역을 밝히겠습니다
  10. 2015.01.22 뉴욕 라디오코리아 AM1660, 이석찬씨가 계약 - 장미선씨도 합류
  11. 2015.01.22 여당 거물정치인 사위인 중견기업대표, 내연녀 전화-카톡 도감청혐의로 피소
  12. 2015.01.19 '군장성진급 비리의혹수사' 군검찰관 보직해임은 부당 - 예비역법무관호소문 전문
  13. 2015.01.12 KBS 재벌보고서
  14. 2015.01.12 재벌-연예인 1300억원대 불법외환거래 적발 - KBS
  15. 2015.01.05 오늘 잠시뒤부터 생생한 증언과 함께 무기비리를 10회정도 다루겠습니다
  16. 2015.01.04 황교안 신년사 '사회지도층 가석방심사강화' - '최태원 가석방, 한 입으로 두말 말라 [법무부 원문]
분류없음2015.01.3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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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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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5.01.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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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이완구의 검은 5대 의혹들?
원본출처 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id=18655
■ 본인-차남 병역의혹, 재산등록 및 증여세 납부 의혹
■ 동생, 시행사업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 구속사건
■ 80년대 신군부 국보위 활동에 보국훈장광복장 훈장
■ 국보위 내부분과, 삼청교육대 교육대상자 분류 담당
■ LA경찰영사 재직시, 반정부 인사들 동향보고 구설수
     

선거법 감형 의혹 이외에도 이완구 후보자에게 쏠리는 의혹은 4~5가지로 정리된다. 현재 본국 언론에서 보도되는 의혹들은 본인과 차남의 병역의혹, 증여세 탈루, 논문표절, 동생 비리 의혹과 경찰로 재직하던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삼청교육대 교육대상자들을 선정을 충실히 한 공로로 신군부로부터 보국훈장광복장 수여받았다. 그리고 직후 86년 LA경찰영사로 부임하면서 LA에서 활동하는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신상보고 및 활동 사실도 드러났다.
본인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문제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본국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요점별로 정리해봤다.

◇입영 뒤 신병이유 조기제대 의혹 
본국 언론은 이 후보자가 1976년 5월 입영한 뒤 1년 만인 1977년 4월 폐질환을 이유로 소집해제됐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측은 후보자가 징병신체검사에서 이른바 평발 변형을 불러오는 ‘부주상골’을 사유로 보충역 소집 판정을 받았으며, 1년 만기를 채우고 소집해제 된 만큼 ‘조기 제대’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차남 병역면제 석연치 않은 사유 
후보자 차남의 병역면제 역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 후보자측은 반박했다.
이 후보자측에 따르면 후보자 차남은 2000년 8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미국 유학시절인 2004년 10월 축구시합 중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파열됐다. 
후보자 차남은 2005년 7월 실시한 2차 및 3차 징병신체검사에서 ‘불안전성 대관절’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고, 2005년 12월 미시간 대학병원에서 파열된 연골과 인대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2006년 5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정상으로 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다음달 4차 징병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후보자 차남이 입영을 연기한 것은 미국 유학을 위한 것으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유학자로서 입영 연기대상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차남 토지증여 재산등록서 제외
후보자 차남이 외가로부터 공시지가 기준 18억3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지만 재산등록에서 제외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차남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증여 사실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의 아내가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인해 매년 세금부담이 컸다며, 당시 소득이 많던 차남에게 이를 증여하고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를 담보로 매년 분납중인 증여세 5억1천300만원은 올해 납부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차남의 급여와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했다.

◇동생 변호사법위반 구속사건 
후보자 동생이 2011년 천안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2008년 충남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충남개발공사의 해당사업 참여를 반대했으며, 인허가권자도 도지사가 아니라 천안시장이었다는 주장이다. 후보자가 2011년 이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내사를 받았지만 비위 연루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원한 사이라고는 하지만 동생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80년대 신군부 국보위 전력
경찰에 재직(경정)하던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신군부 국보위에 파견근무하면서 사회정화작업 차원에서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보내질 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국가안보 유공이 인정돼 보국훈장광복장을 수여받았다. 이 후보자는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신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정확한 활동 전력이 드러날 것으로 추론되지만 이 후보자가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삼청교육대 대상자를 분류하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계엄사령부는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까지 6만여명을 법원 영장 없이 검거해 4등급으로 분류하고 4만명에 가까운 인원을 삼청교육대로 배치했다. 피검거자 가운데 35.9%는 전과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분별한 검거가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 LA영사 재직시 반정부인사 분류
이 후보자는 신군부 국보위에서 활동한 직후 최초 LA경찰영사로 3년간(1986~ 1989) 근무했었다. 성균관대학과 양정고등학교 인맥을 통해 LA상황을 접하고 한창 전두환 군부정권을 반대하던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동향과 리스트를 작성해 내무부와 안기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대전지역 동향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두환 군부정권을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한 언론과 단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해 왔던 인물이다. 이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전 영사들에 따르면 특유의 언변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치밀한 기획과 관찰력으로 당시 총영사도 이 후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억한다고 말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그를 기억하는 LA거주 동향인들이나 동창들은 당시에도 전두환 군부정권에 상당히 충성심 강한 정치성향이 짙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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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5.01.29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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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어드음대규정 2013-08-19-sexual-misconduct-policy_3.pdf


세계적인 음악대학인 줄리어드음대에 재직중인 한국인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처분과 함께 외부사법기관에 수사의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셉 폴리시 줄리어드음대 학장은 지난 22일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강충모교수가 제자를 상대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강교수에게 일단 정직처분을 내리는 한편 연방법에 의거. 관련사법당국에 사건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리시학장은 또 강교수에 대해 학교접근금지처분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공지문은 줄리어드음대 학생과 교직원등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됐습니다


줄리어드음대 내부규정에 따르면 학생등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학교측이 상대방, 즉 가해자에게 통보, 조사를 하게 되며, 이 조사기간동안 일단 일시적으로 정직처분을 내리지만, 이 정직조치는 징계는 아니며 가해자의 인사기록에 영구히 남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피해자보호등을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정직이 혐의의 입증여부와는 관계없는 임시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강교수는 동아콩쿨우승자로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 컨서버토리에서 석사,.피바디컨서버토리에서 아티스트디프로마를 받았습니다


강교수는 바르샤바의 쇼팽국제피아노콩쿨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거쳐 지난 2011년부터 줄리어드음대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폴리시학장은 이 공지문에서 줄리어드는 연방법에 의거, 외부사법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줄리어드음대는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등을 좌시하지 않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신고하는 학생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원을 보장하므로 줄리어드 구성원들은 주저하지 말고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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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5.01.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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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 김영식 육군항공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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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5.01.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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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철의 차이 나는 차이나] 비리 흘려 압박, 불륜 터뜨려 '대못' … 시진핑 부패척결 공식

[중앙일보] 입력 2015.01.26 00:35 / 수정 2015.01.26 11:15

원문출처 http://joongang.joins.com/article/449/17018449.html?ctg=

파벌 부수고 친인척 대대적 조사
언론에 이름 거론되면 전격 체포
작년 거물 4명, 장관급 40명 체포
궈보슝·장쩌민·리펑도 계속 소문

“부패분자는 발견하는 대로 처리하겠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신년사 한 대목이다. 새해 들어서도 강력한 반(反)부패 운동을 벌이겠다는 시사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국 외교부는 2일 장쿤성(張昆生) 차관보의 낙마 소식을 전했다. 4일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차관급 인사인 양웨이저(楊衛澤) 난징(南京)시 당서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리든 호랑이든 다 때려잡겠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장관급 인사 40명, 그 중 국가 지도자급 거물만 4명을 체포했다. 올해 역시 부패 척결의 강도는 조금도 줄지 않을 전망이다. 눈 여겨 봐야 할 건 중국의 반부패 투쟁이 시진핑 시대 들어 과거와는 구분되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특징은 소문 유포다. 타깃이 될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한다. 외신이 중국 고위 관리의 집단 근무지인 중난하이(中南海) 붉은 담장 안을 들여다 볼 길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홍콩이나 서방 언론을 타고 발 없는 말은 천리를 달리기 일쑤다. 누군가 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재미있는 건 소문이 전하는 여러 이야기 안에 ‘팩트’ 한 두 개 정도는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낙마 이유와 관련해선 중난하이 총격설, 정변 도모설 등이 널리 퍼져 있다. 또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이었던 링지화(令計劃)가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한직인 통일전선부장으로 밀렸을 때부터 저우융캉과의 연루설이 돌았다.

 시진핑의 반부패 투쟁에서 보이는 두 번째 특징은 부패분자에 대한 타격 방법이 ‘바깥에서 안으로의(自外而內)’ 형식이란 점이다. 이는 또 ‘아래에서 위로(自下而上)’나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先易後難)’의 방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핵심 인물을 치기 전에 주변 인물부터 잡아들여 공격 대상에 대한 각종 비리를 폭 넓게 모으며 숨통을 조인다. 이어 고립된 적에게 화력을 집중시켜 단숨에 궤멸시키는 방식이다. 

저우융캉 처리를 위해 다섯 겹의 외곽 세력을 분쇄한 게 대표적인 경우다. 저우가 고위 관료로 재직하며 세력을 쌓은 지방인 쓰촨(四川) 파벌을 먼저 부수고, 저우의 돈줄 역할을 한 석유방(石油幇), 그리고 수하에 있었던 공안 계통의 정법위(政法委) 세력을 차례로 제거한 뒤 저우의 곁에 있던 비서방(秘書幇),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우의 친인척을 함락시켰다는 것이다. 

중국 언론은 이와 같은 처리 방식을 마치 ‘자라 등딱지 주변의 살부터 도려내듯 하다’고 전한다. 링지화 처리도 마찬가지다. 우선 링이 산시(山西)성 출신의 고위 관료로 구성한 시산(西山)회를 제거한 뒤 이어 친인척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세 번째 특징은 타깃 인물의 성(姓)을 이용한 간접 표현이 중국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저우융캉과 관련해선 2013년 9월 중국의 한 언론이 처음으로 ‘저우씨 성을 가진 가족(周姓家族)’이란 말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저우융캉의 아들 저우빈(周濱)이 베이징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때는 ‘저우씨 성의 상인(周姓商人)’이란 표현이 동원됐다. 

링지화 사건 때는 부인 구리핑(谷麗萍)을 가리켜 ‘구씨 성의 여자(谷姓女子)’라는 말을 썼다. 이 같은 언론 보도로 인해 중국인들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위 관료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고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질 때쯤이면 이렇다 할 충격을 받지 않게 된다.

 시진핑 정권의 부패 척결 네 번째 특징은 타깃 인물에 대한 체포가 전격 이뤄진다는 점이다. 과거엔 문제가 되는 이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소식이 한 동안 끊긴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나서야 비로서 그가 무슨 혐의로 어떻게 처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 들어서는 소문 속 인물이 체포 전날까지도 공무를 수행하며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게 과거와 크게 다른 점이다. 밤에 조사 소식이 전해진 링지화의 경우 당일 점심때까지만 해도 통전부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또 새해 벽두부터 낙마한 양웨이저 난징시 당서기는 1월 1일 난징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 축사까지 한 뒤였다. 

이를 두고 체포에 대한 비밀이 잘 지켜졌다는 이야기와 체포 직전까지 그 인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준 것이라는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곧 붙잡힐 인물들이 시진핑에게 충성을 보이는 말이나 글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는 점이다. 양웨이저는 마라톤 대회 축사에서 시진핑의 개혁 정신을 높이 받들자고 외쳤고 저우융캉이나 링지화는 공산당 기관지 구시(求是)를 통해 시진핑 노선을 따르자고 역설했다. 특히 링은 4000자의 문장 중 시진핑만 16번 언급했다.

 마지막 특징은 낙마 인물에 ‘호색(好色)’의 낙인을 찍는다는 것이다. 일 벌레로 알려진 링지화가 중국중앙텔레비젼(CCTV)의 펑줘(馮卓)를 애인으로 뒀다는 소식은 놀랍다.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나 저우융캉 등은 CCTV 앵커 등 여러 여인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 특히 저우가 집을 빠져 나와 베이징의 한 쇼핑몰 지하 주차장의 승용차 안에서 CCTV 앵커와 밀회를 즐기는 장면이 모두 녹화돼 있을 정도라 한다. 

더 놀라운 건 부창부수(夫唱婦隨)라고나 할까, 문제가 된 고위 관리의 부인 역시 행실이 바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시라이 부인이나 링지화의 부인 모두 애인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중국 언론은 전하고 있다. 행실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 매장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와 같은 특징을 볼 때 우선 궈보슝(郭伯雄) 전 군사위원회 부주석의 심기가 편치 않을 것 같다. 측근에 대한 조사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나 리펑(李鵬) 전 총리 등도 자녀를 둘러싼 이야기가 종종 중국 언론에 거론되고 있어 잠 못 드는 밤이 많아질 전망이다. 

유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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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5.01.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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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에도 동시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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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5.01.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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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비리는 이적죄]공군전자전훈련장비의 실제 이용현황에 대한 공군전현직 장교의 제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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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5.01.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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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육군 공문서가 무기상에게 유출된 내역을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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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5.01.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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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랍 31일로 방송이 중단됐던 뉴욕 라디오코리아 AM 1160 스테이션을 이석찬 한국청소년연맹 미주회장이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석찬회장은 뉴욕 AM1660 스테이션의 소유주인 멀티컬처럴 브로드캐스팅과 지난 20일 AM1660 인수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한국어방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오늘 오후 밝혔습니다 


이회장은 오늘 오후 AM1660을 렌트한 것이 아니라 매입했다고 밝혔으나 매입계약인지 렌트후 매입인 옵션투바이 계약인지 여부와 매입가격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회장은 빠르면 다음주초 상세한 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이회장은 6개월전부터 AM 1660 인수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오늘 오후 시내모처에서 AM 1660 에서 장미선의 여성싸롱을 진행했던 장미선씨와 만나 내달 방송시작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뉴욕 라디오코리아는 방송료부담등으로 지난달 31일부토 AM 1660 주파수 사용을 중단하고 FM 87.7을 이용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 멀티컬처렬브로드캐스팅은 뉴욕 라디오코리아가 AM1660 주파수를 포기한뒤 로스앤젤레스의 한국어방송인 '우리방송'을 지난 3일부터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회장이 준비중인 한국어방송은 당분간 12시간 정도는 로스앤젤레스 우리방송을 그대로 내보내고 그외 시간은 한국종편방송, 그리고 자체제작방송으로 채우면서 서서히 자체제작비율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며 장씨가 전체적인 방송국 운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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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5.01.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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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거물정치인의 사위이자 중견기업대표가 술집여종업원인 내연녀의 전화통화와 카톡메시지 도감청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중견기업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본뒤 이를 상세하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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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5.01.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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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 국방부장관에게 드리는 예비역 법무관들의 충정어린 호소문 -



군은 계급이 인정되는 특수한 조직이다. 진급은 군인에게 있어 군복무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자신의 충성심, 품성, 지휘철학 등에 대한 전인격적 평가로 인식되어, 진급 인사의 공정성 여부 및 진급결과에 대한 군인들의 승복여부는 군의 무형 전투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성질을 띠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진급에 불법이 개입되었다면 군 기강이나 군의 사기는 허물어 질 수밖에 없다. 

본 건 군 장성진급 비리는 진급을 위해 금전이 오고 간 개인적인 차원의 뇌물 사건이 아니라, 권력과 권력을 은밀하게 주고받는 구조적인 차원의 비리사건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육군은 뇌물이 오고 간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본 건 수사의 의미를 폄하하고 있으나, 애당초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개인적인 뇌물사건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관행으로 자리잡아온 구조적인 권력형 인사 비리를 밝히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수사에 대해 우리 군이 그 동안의 관행처럼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대증요법적인 언론플레이 및 희생양 삼기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한편, 국방부(군 검찰)의 발표 내용처럼 조직적인 인사비리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군인사의 특수성상 인사권자의 묵인 내지 지시 없이 과연 이 같은 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도 한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군의 특성과 군사법제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군검찰관들이 장성급 인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청한 것은 군의 특수성을 해치는 수사권 남용이 아니라 엄정한 법집행 의지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행정의 총수인 국방부 장관의 법원칙에 의거한 철저한 수사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련자들이 직, 간접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수사를 방해하기도 한 사실은 국민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하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거부, 참고인으로서의 출석 거부, 음해성 언론 플레이, 계급사회의 특수성을 악용한 수사 방해, 강압 수사 및 인권침해 주장 등은 우리 군의 준법정신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다. 

그 동안, 인사비리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은 군의 인화단결을 해치고, 군인들이 자신들의 본분인 국방의 의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진급이라는 부차적인 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군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인사에 승복하지 못하는 군인들이 상관에 대해 충성을 하거나 군을 위해 헌신하지 않을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또한, 왜곡된 인사시스템은 기억하기 조차 싫은 군내 사조직의 결성이나 줄서기의 폐해를 불러온다. 

이러한 시점에, 국방부 장관이 하여야 할 일은 과거 고위층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 총수들의 부적절한 정치적 언행이 검찰수사에 미쳤던 파장을 교훈으로 삼아 국방부 검찰단이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다. 

국방부는 물론 정치권은 군 내부의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는 것이 결코 군내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명예를 높이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군 인사비리로 이득을 보는 극소수 정치군인들과 달리, 출신을 불문하고 국방의 의무에 매진하는 대부분의 참 군인들은 군 인사비리의 피해자일 뿐이다. 군사평론가 예비역 준장 표명렬씨의 용기있는 고백처럼, 진정한 군심은 썪은 살을 도려내는 대수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군인사시스템이 형성되어 모든 군인들에게 공정한 진급기회가 부여되고 그 진급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우리 군에 더 이상의 냉소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상명하복의 군대문화에서 “인사는 말 그대로 만사이다”라는 점을 군 고위층은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 언론은 수사에 대한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범죄자를 비호하는 잘못을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변호사로서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수사, 군사법개혁을 위한 협상용으로서의 수사라는 등의 수사의 대의명분을 흐리려는 추측성 보도와 수사 중 인권침해, 강압 수사, 군검찰관들의 언론플레이 등에 관한 보도는 확인 결과 악의적인 오보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 군은 일제 잔재와 군사정권의 후유증을 뒤로하고 새로운 군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개혁의 과정에 있다. 군행정은 법치주의의 큰 틀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독일을 비롯한 모든 문명 선진 군대는 군인들에게 군정.군령권을 포함한 모든 지휘권이 법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임을 즉, 국민이 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교육하고 있다. 남북분단 시대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군의 특수성이라는 논리로 모든 구조적 비리로부터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본 건 군 인사비리 수사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군내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도기의 불가피한 수술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바, 이를 두고, 군검찰 대 육군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의하여, 군검찰관과 군판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국방부 장관 등의 고위 지휘권자에게 부여된 것은 수사와 재판이 법치주의와 군의 특수성이라는 지고한 두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지휘감독을 하라는 것이지, 비법률전문가인 지휘관들이 구속여부에 대한 필요성 등의 법률적인 문제까지 판단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사건의 구속여부의 필요성 등은 군사법원의 군판사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방부 장관이 피의자의 인권보호, 군의 특수성 등의 애매하고 자의적인 명분으로 전문적인 법적인 판단까지 간섭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이다. 

군법무관인 군검찰관은 군내 공익의 대표로서 국가 공권력을 수행하는 장교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직무수행에는 판사 및 검사에 준하는 신분보장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수사 능력이나 기타 법률적 이유가 아닌 사건 수사의 본질과 상관없는 지엽말단적인 이유로 수사진을 보직해임 시킨 것은 진실규명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설사, 이들의 언행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인사 비리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충분하다. 국방부 장관 등의 군수뇌부가 본 건 사건에서 보여준 언행은 군사법에 대해 지휘감독을 할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더구나, 본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관들의 보직해임이 충분한 사실관계의 규명과 법리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은 개탄해 마지 않을 일이다. 과거 병역비리 수사 등에서 보아 왔듯이 중간에 수사팀을 교체하는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깨져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인사권의 행사는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본 사건을 초기부터 담당한 검찰관들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상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가 지휘체계와 군 기강을 문란케 한 행위로 호도되고 언론과의 접촉여부 등 사실 관계 자체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수사의 본질을 흐리는 것일 뿐이다. 

법치주의와 군의 특수성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군이 이러한 점을 부정하고 군의 특수성만을 맹목적으로 고집한다면, 군사법은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되며 결국 군사법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본 건 군장성 진급비리 수사를 지켜보며, 또 한번 군검찰 독립 등의 군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군은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2004년 12월 28일 개최된 국회 법사위에서 군사법개혁 입법안(군검찰조직법안, 군사법원조직법안,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폐지법안 등)이 상정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끝으로, 정치권, 언론 그리고 군은 군검찰의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와 수사 흔들기를 자제하고, 법절차에 따른 수사 및 재판 결과를 기다려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30일
군의 법치주의 정착을 바라는 예비역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모임


o 공동 대표 변호사 : 김의형, 류관석 

o 변호사 :강길복, 고봉휴, 국윤호, 권인칠, 김경환, 김근철, 김기영, 김낙구, 김영석, 김영철, 김인현, 김 막, 나재호, 남봉하, 류경환, 모병철, 박경훈, 박영규, 송호택, 심형섭, 안병진, 안종근, 여봉열, 이기석, 이석재, 이재철, 이정신, 임병철, 장보식, 장성운, 장우승, 전용우, 조경훈, 조광묵, 조인호, 조태천, 최권주, 최성수, 최춘식, 하석철, 허남정, 황병희, 황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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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 탐사보도팀이 지난해 재벌 등 부유층의 해외 부동산 매입 실태를 연속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44명, 1,3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습니다.

김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문출처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00730&ref=H


<리포트>

고 정주영 회장의 외동딸 정경희 씨는 가족과 함께 지난 97년과 2004년, 하와이에 두 채의 리조트를 매입했습니다.

<녹취> 정희영(정 씨 남편) : "그런 거 없어요... (저희가 확인하고 왔는데요..) 아이 그런 거 없다니까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부동산과 예금 등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천6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원로배우 신영균 씨의 자녀도 당국에 신고 없이 미국의 한 쇼핑몰을 2009년부터 소유해 오다,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녹취> "(우린 한국 방송사에서 왔습니다.) 집주인이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요?)"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탤런트 한예슬 씨 등도 적발됐습니다.

재벌가로는 LG 구본무 회장의 여동생인 구미정 씨, GS가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롯데가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적발된 부유층은 모두 44명, 위반 거래가 65건으로 금액은 천3백80억 원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이중 GS가 허남각 회장과 이수만 SM 대표, KCC 정보통신 이주용 회장 일가의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KBS 보도 이후, 부유층의 불법 해외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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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잠시뒤부터 증언과 함께 무기비리를 10회정도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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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신년사'가석방심사강화'.hwp

최태원 가석방순간 핵폭탄급 치명적 비리 터진다 [선데이저널유에스에이] 

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id=1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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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법무부장관 신년사
등록일2013.12.31조회수1830
담당부서대변인실 전화번호02-2110-3717 

 원본출처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3166&strAnsNo=A&strNbodCd=noti0005&strFilePath=moj/&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strThisPage=17&strNbodCdGbn=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갑오년(甲午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함께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법치’를 다짐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법무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힘든 시기도 없지 않았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온 한 해였기에

오늘의 감회가 더욱 깊습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내란음모 사건을 기소하여

헌법가치를 지켜내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직대통령 추징금 환수,

사회지도층 가석방 심사 강화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의를 세워 왔습니다.

 

원전․납품․입학 비리,

주가조작 등 고질적인 부패 대응과

예산, 기금, 보조금 등

국민 혈세를 지키는 수사도 강화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사건정보 인터넷 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 등

피해자 보호에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법의 도움을 받는 ‘마을변호사’,

임대차표준계약서, 인터넷 화상접견 등

국민들께 다가서는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민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환승관광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에 담았습니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반부패부를 신설하는 등

검찰 신뢰 회복 과제도 지속 추진했습니다.

 

법무․검찰 전문화,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대책,

사회공헌 인센티브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 패러다임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작년 말 법무부가

‘행정제도개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청렴도 측정결과나

민원만족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하면서

이루어낸 것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한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더욱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경제지표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이 때,

법무가족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국정과제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갑시다.

 

항상 국민과의 접점인 현장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사전에 문제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선제적 대처도 중요합니다.

 

단기계획에 그치지 말고,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비전도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합시다.

 

최근 심각해지는

아동과 노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사전 예방, 처벌, 치료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미리엘 주교의 은촛대가 상징하듯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소중한 일입니다.

범죄자들이 재범의 악순환을 끊고,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헌법가치를 확고히 지키고,

법질서를 흔들림없이 세워 나갑시다.

 

헌법 정신과 가치는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의 당위입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어렵게 시작한 일들이

제대로 자리잡아 나가게 해야 합니다.

 

법치 확립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기본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불법집단행동이나

정당한 법집행을

물리력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적 비리, 고질적인 병폐, 관행적인 부조리들을

이번에 제대로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법을 끝까지 제대로 집행하여

반드시 잘못된 비리․관행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법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 등

신종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공명선거에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법이 국민이 기댈 언덕이 되도록

법의 문턱을 낮추어 갑시다.

법률구조, 법률상담, 피해자지원 등

법률복지 인프라들을 긴밀하게 연계해서

촘촘한 법률복지망을 완비합시다.

 

여전히 남아있는 인권사각지대도

빠짐없이 찾아 없애 나갑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이 없는지 살펴

법령과 제도 개선에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대변화에 걸맞은

사고의 전환과

업무방식의 대변환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꿈과 기”를 살려 일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합시다.

 

업무를 통해

진정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읍시다.

 

실타래처럼 얽힌

복잡한 현안을 풀어주는 열쇠는

오랜 경험으로 쌓은 전문성과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디테일의 힘입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줄이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찾아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허심탄회(虛心坦懷)”라는 말뜻 그대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터놓으며 소통합시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제대로 알리고,

실제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드립시다.

인화와 단결 없이는

어떠한 조직도 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상하간에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존경과 사랑으로

뜻을 합치고, 힘을 모읍시다.

 

 

경애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지난 1년간 법무정책을 추진하면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먼저 실천하고, 얻음은 뒤로 한다는

“선사후득(先事後得)”의 각오를 다져 나갑시다.

 

우리가 먼저 진정성을 갖고 일한다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은 자연스럽게 얻어질 것입니다.

 

신의와 활력의 상징인 말의 해를 맞아,

‘안전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 중심으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2일

법무부장관 황 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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