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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방석호 사표수리는 위법 -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제한 규정위반 : 불법퇴직금수령막아야 문화체육관광부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실시되는 방석호 아리랑TV사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사살상의 위법행위로 즉각 철회하고 불법퇴직금 수령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 비위와 관련해 감사원과 경찰,검찰등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진행중인 공직자는 그 행위가 중징계사안에 해당될때 사표수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가 비리조사결과가 확정돼 파면되기전에 미리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수령하는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아리랑TV, 즉 한국국제방송교류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므로, 설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문체부는 이 규정을 준용, 운영의 묘를 살려 국민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방석호사장의 행위는 문체부에서.. 더보기
클린턴관련 거대펀드 파트너 남성윤은 조현준효성사장 비자금 관리인-조석래 판결문통해 또다른 효성해외비자금 꼬리 밟혔다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이 고문을 맡았던 미국 사모펀드의 파트너가 조현준 효성사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사실이 조석래 효성회장에 대한 1심 선고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효성이 해외에서 천문학적 비자금을 조성한뒤 이 펀드를 통해 운용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한때 미국의 거대 수퍼마켓 체인 패스마크를 인수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모펀드이며 효성임원이자 조현준 비자금 관리인이 이 펀드의 파트너가 된 직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도 이 펀드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드러나, 효성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도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는 지난 1월 15일 조석래 효성회장과 이상운 효성부회장, 조현준 사장등에 대한 조세포탈, 횡령, 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