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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에 해당되는 글 15건

  1. 2017.02.27 박근혜 탄핵관련 대통령의견서 원문파일 - 구구절절 내가 뭘 잘못했어!!! - 무뇌아?
  2. 2017.02.24 박근혜 일요일 하야설 - 모방송사, 전직원에 일요일 출근준비 대기지시 내렸다
  3. 2017.02.23 반기문조카 반주현, '버라이어티'한 미국법원 순례 - 이번에는 미시간주법원
  4. 2017.02.16 이온팔찌 대박신화 큐레이 박규태, 스위스비자금드러나 미국정부 절반 추징
  5. 2017.02.16 신영자, 포탈 증여세 560억원 완납한듯 - 평창투기땅 지난해 9월말 압류됐다 1월 3일 해제
  6. 2017.02.15 김정남피살관련 말레이시아경찰 보도자료원문 - 사망자신원-베트남용의자체포
  7. 2017.02.08 반기문, 하버드대 교수로 간다 - 양다리였나? 대선출마 준비하며 하버드대 교수직도 저울질한듯 (3)
  8. 2017.02.07 [속보]FDA, 한국콘택트렌즈제조업체 네오비젼에 경고서한 - 오늘 공표
  9. 2017.02.06 슈퍼볼 최고대박은 현대자동차 광고 - 현대숨긴 파병미군 스토리에 가슴뭉클 , 감동물결
  10. 2017.02.03 '반기문 부동산 중개수수료 떼먹었다-이런 사람을 양아치라 부른다'[더 팩트 펌] - 그 조카에 그 큰아버지, 이래서 도덕성이 마비된 사람
  11. 2017.02.03 썬파워건전지 차남 최인진, 미국서 석연챦은 파산신청-고의부도의혹 : 서통비자금저수지 발견되나?
  12. 2017.02.02 연방검찰 비밀문서 제출 반나절만에 반기문 불출마선언 – 그저 오비이락일까? (1)
  13. 2017.02.01 홍준표도 출마할듯 - 오늘 휘하장수 전원소집 : 주정수 경남도통상자문관 이분을 잘 살펴보길
  14. 2017.02.01 우상호 민주당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
  15. 2017.02.01 반기문, 아들 반우현 문제에 떴떴한가, 대선불출마와 상관없이 반우현문제 국민앞에 참회해야
분류없음2017.02.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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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관련 대통령의견서 원문파일 - 구구절절 내가 뭘 잘못했어!!! - 무뇌아?

박근혜탄핵 대통령의견서-안치용.pdf


박근혜탄핵 대통령의견서-안치용 by pooh8582 on Scri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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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7.02.2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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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일요일 하야설 - 모방송사, 전직원에 일요일 출근준비 대기지시 내렸다

헌정사상 하야는 이승만 대통령 단 한차례 - 이대통령은 이화장으로 갔지만 박대통령은 어디로 가냐, 하야 싸고 절차등 설왕설래 

박대통령, 중요사안에 판단- 결정않는 퀘세라세라 스타일 - 하야결단 내릴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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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7.02.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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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의 한 원인이 됐던 반전총장의 조카 반주현씨가 이번에는 미시건주의 법정에 출두한다. 뇌물공여, 돈세탁등의 혐의로 미연방검찰에 기소된 반주현씨는 최근 연방법원에 미시건주에서 청구한 교통티켓관련 영장을 해결해야 한다며 미시건주로의 여행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씨는 뉴저지주 법원의 민사사건, 연방법원 형사사건에 이어 미시건주에서도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한 문제아’임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존 우씨는 한국인변호사등 변호사 2명을 선임하고 검찰측과 유죄인정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빠르면 다음달 중순까지 합의에 이를 지 주목된다.


중략 상세기사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https://goo.gl/PvZ8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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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7.02.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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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금융정보 교환협정에 따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미국은행에 숨겨둔 비자금이 발각된 가운데 미국이 스위스은행의 미국인 금융정보를 넘겨받아 거액의 과장금을 납부하지 않던 재미동포 사업가의 스위스은행 비자금을 찾아내고 추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골프선수 등이 손목에 착용하면서 세계적 히트상품이 됐던 이온팔찌의 개발자 박규태씨 일가의 스위스비자금이 미국정부에 적발된 것이다. 박씨일가는 지난 2006년 이온팔찌 허위과장광고로 미국정부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다 이달 초 스위스계좌 잔고 최대액의 절반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은닉비자금의 절반을 추징당한 것이다. 미국정부와 박규태씨일가의 10여년에 걸친 스위스비자금 숨바꼭질 전말을 파헤친다.


중략 상세기사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https://goo.gl/z6SW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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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7.02.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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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백화점 사장이 1심 실형선고전에 형량을 낮추기 위해 560억원에 달하는 증여세 포탈액을 급히 납부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본지가 신씨의 투기의혹이 제기된 강원도 평창 땅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국세청은 지난해 9월말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이 땅을 압류했으나 지난달 초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미뤄, 560억원의 포탈세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씨뿐 아니라 신격호롯데그룹 총괄회장도 지난달 31일 증여세를 완납하는 등 롯데일가가 발 빠르게 포탈한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 형량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씨와 신씨의 아들 딸 등은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재선에 나선 2006년 평창 땅 6필지를 사들였으며 투기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지금까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됐다. 반면 인기연예인 강호동씨는 자신과 아내 명의의 평창땅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 당초 약속을 지킨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상세기사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https://goo.gl/7fMU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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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7.02.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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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피살관련 말레이시아경찰 보도자료원문 - 사망자신원-베트남용의자체포

김정남피살관련 말레이시아경찰 보도자료원문 - 사망자신원-베트남용의자체포김정남피살관련 말레이시아경찰 보도자료원문 - 사망자신원-베트남용의자체포

김정남피살관련 말레이시아경찰 보도자료원문 - 사망자신원-베트남용의자체포김정남피살관련 말레이시아경찰 보도자료원문 - 사망자신원-베트남용의자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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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7.02.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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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하버드대 교수로 간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종신교수직 제안 수용

뛰어난 업적 세운 명망가에게 제공되는 교수직


세계최고대학 모교 종신교수로 금의환향하는 셈

조셉 나이 전 국가정보위원장도 케네디스쿨 재직중

대선출마 위해 한국가면서도 한다리 걸쳐둔듯

검증파도 못넘자 다시 하버드제의 받아들여

하버드대서 연구-강의 하며 대외강연 나설듯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이 결국 한국을 떠난다. 반전총장은 하버드대가 제의한 교수직을 받아들여 올 가을학기부터 강의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전총장은 자신이 유학했던 하버드대 행정대학원인 케네디스쿨에서 종신교수로 재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반총장은 5-6월께 미국으로 떠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달초 극비리에 뉴욕의 자신의 측근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주준비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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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미국으로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전 총장은 하버드대학측이 제안한 하버드대 행정대학원인 케네디스쿨의 종신교수직을 받아들여 곧 미국으로 떠날 것이라고 반전총장의 최측근이 전했다. 반 전총장의 하버드대내 정확한 직책은 DISTINGUISHED SERVICE PROFESSOR로 공직을 비롯한 사회 각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종신교수직이다. 석좌교수[NAMED ENDOWED CHAIR PROFESSOR]와 다르며 일부에서는 석좌교수보다도 더 영예롭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버드대는 반전총장이 종신교수직을 수락함에 따라 조만간 공식적으로 재단이사회가 교수임용위원회를 소집, 정식으로 반전총장 임용결의를 하고 초빙에 나서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상세기사 선데이저널유에스에이  https://goo.gl/KOMsJ4


2016/04/17 - [분류 전체보기] - 김대중귀국동정관련 외무부공문 원문파일 1-185페이지, 2-286페이지

2016/04/17 - [분류 전체보기] - 반기문연구원, 김대중동정보고[하버드대 크림슨지보도] 원본파일



반전총장은 가을학기가 시작되기 2-3개월전인 5-6월께 미국 보스톤으로 이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동부의 혹독한 겨울이 끝나고 눈부시게 찬란한 계절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반전총장은 한국의 대선판이 요동치고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이보다 빨리 미국으로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뉴욕의 최측근에게 사전준비를 부탁한 것이다.


반기문 2014년 12월 하버드대 올해의 인도주의자상 수상 반기문 2014년 12월 하버드대 올해의 인도주의자상 수상


하버드대 재단이사회는 지난 2014년 반기문 당시 유엔사무총장을 올해의 인도주의자로 선정했었다.

 

 

지난 1984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은 반기문 유엔총장은 2008 10월 모교인 케네디스쿨에서 특강을 했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전경

 

2008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강연모습

2014 12월 반기문 당시 유엔사무총장이 하버드대 재단이사회가 선정한 올해의 인도주의자상을 받은뒤 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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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7.02.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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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FDA, 콘택트렌즈제조업체 네오비젼에 경고서한 


네오비젼 http://www.neolens.co.kr/?ckattempt=1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logo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10903 New Hampshire Avenue
Silver Spring, MD 20993 

 

WARNING LETTER
SEPT 14, 2016
 
VIA UNITED PARCEL SERVICE
 
Kyung-Hwa Kim
President
Neo Vision Co., Ltd.
129-1 Donghwagongdan-Ro, Munmak-Eup
Wonju-Si, Gangwon-Do 220801
Republic of Korea
 
Dear Mr. Kim:
 
During an inspection of your firm located in Wonju-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on May 9, 2016, through May 12, 2016, an investigator from the 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determined that your firm manufactures daily wear soft contact lenses. Under section 201(h) of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the Act), 21 U.S.C. § 321(h), these products are devices because they are intended for use in the diagnosis of disease or other conditions or in the cure, mitigation, treatment, or prevention of disease, or to affect the structure or function of the body.
 
This inspection revealed that these devices are adulterated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501(h) of the Act, 21 U.S.C. § 351(h), in that the methods used in, or the facilities or controls used for, their manufacture, packing, storage, or installation are not in conformity with the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quirements of the Quality System regulation found at Title 21,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Part 820. 
 
We received and reviewed responses from your firm dated May 25 and 27, 2016, concerning our investigator’s observations noted on the Form FDA 483 (FDA 483), List of Inspectional Observations, which was issued to your firm. 
 
Your firm’s responses dated June 27, 2016, July 14, 2016, and August 15, 2016, to the Form FDA 483 (FDA 483) were not reviewed because they were not received within fifteen business days of issuance of the FDA 483. The response will be evaluated along with any other written material provided in response to the violations cited in this Warning Letter.  These violation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1.    Failure to establish and maintain procedures to control the design of the device in order to ensure that specified design requirements are met, as required by 21 CFR 820.30(a). For example, your firm has design control procedures, Planning and Development Management Procedures, Document #NVQP-730, Revision 0, dated September 1, 2008, and Revision 1, dated February 3, 2014. However, your firm has not implemented design controls for the Neo Cosmo (Polymacon) Soft (Hydrophilic) Contact Lenses (cleared under 510(k) #K142275 on October 7, 2014). Your firm did not conduct design verficaiton/validation for these devices. Your firm also has not established the design history file (DHF) for the Neo Cosmo Soft Contact Lenses.   
 
We reviewed your firm’s responses and conclude that they are not adequate. The responses indicated that the design controls for contact lenses were implemented in 1993, prior to FDA’s implementation of the Quality System (QS) regulation. The responses indicated that your firm was not aware of the design control requirements per the QS regulation, and will establish design control procedures, conduct employee training, and establish the DHF for the Neo Cosmo Soft Contact Lenses. However, your firm should also review other devices and evaluate if similar corrective actions are necessary. Additionally, an evaluation should be conducted to determine if lack of design controls could have resulted in the release of nonconforming products. If so, corrective actions should be taken to mitigate any adverse effect on the end user, where appropriate.
 
2.    Failure to develop, conduct, control, and monitor production processes to ensure that a device conforms to its specifications, as required by 21 CFR 820.70(a). For example:
 
a.  Your firm’s process control procedure, Q.C. Process Flow Chart, Document #NVQI-110, Revision 3, requires (b)(4) be performed for each lot and testing results to be documented in Form #NVQP-830-2. However, a review of eleven device history records (DHRs) (e.g., DHRs #863150629, #863151211, #864160406, and eight additional records) from 2015 through 2016, pertaining to the soft contact lenses manufactured for the U.S. market, revealed your firm has not documented the data to demonstrate that the required testing is performed. 
 
b.  (b)(4) Per Raw Materials Work Instruction, Document #NVQI-210, Revision 2, a (b)(4) is required to allow full production to occur. A batch is only approved when the (b)(4) are successfully completed for (b)(4). However, your firm’s work instruction does not require that (b)(4). Your firm also has not established procedures to verify that (b)(4).
 
We reviewed your firm’s responses and conclude that they are not adequate. The responses indicated that lack of training on Form #NVQP-830-2 is the root cause for lack of documentation. Your firm conducted employee training on this form and provided training records. However, your firm should also conduct an evaluation to determine if lack of training/documentation on the required testing results could have resulted in the release of nonconforming products. If so, corrective actions should be taken to mitigate any adverse effect on the end user, where appropriate. In addition, your firm should evaluate whether employees are adequately trained on other applicable forms.
 
Regarding (b)(4) raw material, the responses indicated the (b)(4) testing is performed on an ongoing basis. However, the process is not described in a written procedure. Your firm provided a work instruction (NVQP-830) that included all aspects of the (b)(4)inspection, and employee training records on the work instruction. The work instruction included validation (b)(4) of the lens material. However, your firm should also provide a summary of the validation results. Your firm should conduct an evaluation to determine if the lack of a written procedure could have resulted in the release of nonconforming products. If so, corrective actions should be taken to mitigate any adverse effect on the end user, where appropriate.
 
3.    Failure to establish and maintain procedures to ensure that device history records (DHR’s) for each batch, lot, or unit are maintained to demonstrate that the device is manufa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device master record (DMR) and the requirements of 21 CFR 820, as required by 21 CFR 820.184. For example, your firm has not established DHR procedures. Your firm does not have complete DHRs for eleven DHRs from 2015 through 2016 (pertaining to the soft contact lenses manufactured for the U.S. market). Additionally, none of the eleven DHRs (e.g., DHRs #863150629, #863151211, #864160406, and eight additional records) included or referred to the location of the primary identification label and the labeling used for each production unit.
 
We reviewed your firm’s responses and conclude that they are not adequate.  The responses indicated that the DHRs are compiled with DHRs for other contact lenses. Therefore, the records are located in separate locations for specific steps. Your firm provided the procedure, NVQI-640, that requires creating a single DHR for U.S. products. However, your firm should also include employee training on the procedure. Additionally, your firm should indicate whether it has implemented the procedure and established DHRs for the products sold in the U.S. 
 
Our inspection also revealed that your firm’s devices are misbranded under section 502(t)(2) of the Act, 21 U.S.C. § 352(t)(2), in that your firm failed or refused to furnish material or information respecting the device that is required by or under section 519 of the Act, 21 U.S.C. § 360i, and 21 CFR Part 803 - Medical Device Reporting. Significant violation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4.    Failure to develop, maintain and implement written MDR procedures as required by 21 CFR 803.17. For example, your firm’s MDR procedure, Claim Control Procedure, Document #NVQP-810, Revision 1, dated May 6, 2016, does not:   
                           
a.  Establish internal systems that provide for timely and effective identification, communication, and evaluation of events that may be subject to MDR requirements. For example, there are no definitions of what your firm will consider to be a reportable event under 21 CFR Part 803. The exclusion of definitions from 21 CFR 803.3 for the terms “become aware,” “caused or contributed,” “malfunction,” “MDR reportable event,” and “serious injury,” and the definition for the term “reasonably suggests,” found in 803.20(c)(1) may lead your firm to make an incorrect reportability decision when evaluating a complaint that may meet the criteria for reporting under 21 CFR 803.50(a).
 
b.  Establish internal systems that provide for a standardized review process to determine when an event meets the criteria for reporting under this part. For example:
 
i.    There are no instructions for conducting a complete investigation of each event and evaluating the cause of the event.
 
ii.    The procedure, as written does not specify who makes the decision for reporting events to FDA. 
 
iii.    There are no instructions for how your firm will evaluate information about an event to make MDR reportability determinations in a timely manner.
 
c.  Establish internal systems that provide for timely transmission of complete medical device reports. Specifically, the following are not addressed:
 
i.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your firm must submit initial 30 days, supplemental or follow-up, 5 day report and the requirements for such reports.
 
ii.    The procedure does not include a reference for the submission of MDR reportable events using the mandatory 3500A or electronic equivalent.
 
iii.    Although the procedure includes references to 30 day, 5 day reports, it does not specify calendar days and work days, respectively.  
 
d.  Describe how it will address documentation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including:
 
i.    Documentation of adverse event related information maintained as MDR event files.
 
ii.    Information that was evaluated to determine if an event was reportable.
 
iii.    Documentation of the deliberation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used to determine if a device-related death, serious injury, or malfunction was or was not reportable.
 
iv.    Systems that ensure access to information that facilitates timely follow-up and inspection by FDA.
 
We reviewed your firm’s responses and conclude that they are not adequate. Your firm’s revised MDR procedure, Quality Management Procedure - Medical Device Report, Document NVQI-650, Revision 0, dated July 12, 2016, does not address the deficiencies cited under items 4(a), 4(b)(ii), and 4(c)(iii).  
 
Your firm should adjust its MDR procedure to include a process for submitting MDRs electron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Final Rule for electronic Medical Device Reporting (eMDR)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on February 14, 2014. In addition, your firm will need to establish an eMDR account in order to submit MDRs electronically. Information about the Final Rule for eMDR and the eMDR set-up process can be found on the FDA website at:
 
 
If your firm wishes to discuss the MDR related issues noted above, please contact the Reportability Review Team by email at ReportabilityReviewTeam@fda.hhs.gov
 
Given the serious nature of the violations of the Act, daily wear soft contact lensesmanufactured by your firm are subject to refusal of admission under section 801(a) of the Act, 21 U.S.C. § 381(a), in that they appear to be adulterated. As a result, FDA is taking steps to refuse entry of these devices into the United States, known as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until these violations are corrected. In order to remove the devices from detention, your firm should provide a written response to this Warning Letter as described below and correct the violations described in this letter. We will notify you regarding the adequacy of your firm’s responses and the need to re-inspect your firm’s facility to verify that the appropriate corrections and/or corrective actions have been made.
 
Also, U.S. federal agencies may be advised of the issuance of Warning Letters about devices so that they may take this information into account when considering the award of contracts. Additionally, premarket approval applications for Class III devices to which the Quality System regulation deviations are reasonably related will not be approved until the violations have been corrected. 
 
Please notify this office in writing, within fifteen business 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 this letter, of the specific steps your firm has taken to correct the noted violations, including an explanation of how your firm plans to prevent these violations, or similar violations, from occurring again.  Include documentation of the corrections and/or corrective actions (which must address systemic problems) that your firm has taken. If your firm’s planned corrections and/or corrective actions will occur over time, please include a timetable for implementation of those activities. If corrections and/or corrective actions cannot be completed within fifteen business days, state the reason for the delay and the time within which these activities will be completed. Please provide a translation of documentation not in English to facilitate our review.
 
Your firm’s response should be sent to: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Office of Compliance, Field Inspections Support Branch, White Oak Building 66, Rm 3540, 10903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93. Refer to CMS case #506797 when replying.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contents of this letter, please contact: Daniel Walter, Branch Chief, Foreign Enforcement Branch at feb@fda.hhs.gov (email) or +1-240-402-4020 (telephone).
 
Finally, you should know that this letter is not intended to be an all-inclusive list of the violations at your firm’s facility. It is your firm’s responsibility to ensure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dministered by FDA. The specific violations noted in this letter and in the Inspectional Observations, FDA 483, issued at the close of the inspection may be symptomatic of serious problems in your firm’s manufacturing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s.  Your firm should investigate and determine the causes of the violations, and take prompt actions to correct the violations and bring the products into compliance. 
 
 
Sincerely yours,
/S/                                                                                   
CAPT Sean M. Boyd, MPH, USPHS                  
Deputy Director for Regulatory Affairs
Office of Compliance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Cc:
US Agent
Kelly Kim
Kelly Medical Consulting
27001 La Paz Road, Suite#314
Mission Viejo, CA 92691

 

Page Last Updated: 02/0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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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7.02.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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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볼 최고대박은 현대자동차 광고 - 현대숨긴 파병미군 스토리에 가슴뭉클 , 감동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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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7.02.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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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전 총장은 1일 대선 출마 포기 직전까지 캠프 사무실이 있는 마포를 떠나 정치 1번지인 여의도 00빌딩 5층(약 661.2m², 200평)에 새 둥지를 틀 예정이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반 전 총장 측은 지난달 31일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했고, 예정대로라면 3일부터 입주를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이 1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00빌딩 5층은 사실상 공실이 됐다. 물론 반 전 총장 측이 지난달부터 사용하고 있는 30평대 사무실 임대료와 나머지 공간에 대한 보증금은 입금됐다.  


펌 http://news.tf.co.kr/read/ptoday/1675552.htm


겉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중개업자는 반 전 총장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 그는 "한 달간 속앓이를 했다"고 토로했을 정도이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오래 장사해야 하기 때문에"라며 자신의 속앓이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다.

그는 왜 어디에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해야 했을까. 취재 결과 반 전 총장 측이 처음 부동산을 찾은 것은 지난달 초. 중개업자는 당연히 건물주를 소개시켜줬다. 그런데 갑자기 반 전 총장 측으로부터 "건물주와 직접 계약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중개업자는 "나중에 둘(건물주와 반 전 총장 측)이 아는 사이라며 직접 계약하겠다고 하더라"며 "저도 입장이 있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반 전 총장 측과 건물주 사이에 낀 신세가 된 중개업자 입장은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중개수수료'로 먹고 사는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뒤통수 맞은 기분일 것이다. 임대료만 약 2억 원에 달했고, 못해도 수백만 원의 중개료가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복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문의하자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기본적인 '신의'의 문제"라며 "(중개업자가) 반 전 총장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거는 등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답했다.  

세계의 대통령이란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고, 대권을 노렸던 분이라면 '신의'가 얼마나 중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다. "중개업자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X아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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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7.02.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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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로케트밧데리와 함께 한국건전지시장을 양분했던 ‘썬파워’밧데리, 이 썬파워밧데리를 생산하던 서통그룹 최준규회장의 차남 최인진씨가 뉴저지에서 DVR CCTV, IP카메라 등 보안감시카메라사업을 하다 지난해 12월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고의 파산이라는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최씨는 누비코 등 관련회사 4개에 대해 동시에 챕터7 파산신청을 제기,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대출은행 등 채권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특히 A한인은행은 유일한 금융권 채권자로 335만 달러 상당의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그러나 A한인은행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 대부분이 최씨 자신이거나, 최씨가 사실상 통제권을 가진 회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고의부도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최씨는 은행돈을 갚지 않은 것은 물론 파산신청을 했음에도 현재 뉴저지한인은행인 뉴밀레니엄뱅크의 이사인 것은 물론 이 은행의 ‘대출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뉴밀레니엄뱅크의 행장은 허홍식 전 뱅크아시아나행장으로, 이 은행이 윌셔뱅크로 합병되기 직전 직원들이 고객 돈 수백만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유죄선고를 받기도 했었다. 그래서 뱅크아시아나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뉴밀레니엄뱅크에도 고스란히 전염되고 말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뉴저지에서 준재벌 2세로 행세한 최인진씨의 고의부도의혹을 집중 추적했다.


중략 상세기사 클릭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https://goo.gl/VKAvH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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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7.02.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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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불출마선언을 하기 반나절전에 미연방검찰이 반기상-반주현사건 재판부에 비공개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미검찰 비공개서류와 반전총장 불출마선언간에 연관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기상-반주현부자 뇌물공여사건을 수사중인 미연방검찰은 지난달 31일오후[한국시간 1일 새벽]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비공개서류[SEALED DOCUMENT]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금고에 보관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해 12 15일 연방검찰의 기소장을 접수, 검찰요청대로 비공개상태를 유지하다 지난달 10일 반주현에 체포된뒤 이를 공개했으며, 지금까지 비공개된 서류는 서류번호 1번과 지난달 31일 오후 접수된 서류번호 16번의 SEALED DOCUMENT 2건과 보석심사때 반주현과 해리스말콤이 제출한 재정현황서류 2건등 모두 4건입니다.


2017/02/03 - [분류 전체보기] - '반기문 부동산 중개수수료 떼먹었다-이런 사람을 양아치라 부른다'[더 팩트 펌] - 그 조카에 그 큰아버지, 이래서 도덕성이 마비된 사람


이 재판관련 서류목록 확인결과 형사사건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반주현와 반기상씨등에 대한 체포영장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서류번호 1번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으로 추정되며 반기상씨가 체포되지 않아 이 서류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주현씨등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은 그의 인정심문 서류를 통해 확인되지만 체포영장원본은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오후 제출된 서류번호 16번의 비공개서류도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의 체포영장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공개서류는 1차적으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반전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문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검찰이 반기상인도를 요청하는 서류를 주미한국대사관에 정식 전달하고 동시에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을 가능성입니다.


이에 앞서 미 법무부는 한미범죄인인도협정 제10조 긴급인도구속청구조항, 즉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한국법무부에 다이렉트로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반기상씨의 체포를 요구했었습니다.


한미범죄인인도협정상 법무부간에 긴급인도청구를 하면, 피청구국정부는 즉각 긴급체포한뒤 영장심사를 받게 해야 하며, 청구국은 체포 2개월내에 범죄인인도요청 서류를 피청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인인도협정 제10조에 따른 긴급구속은 최대 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연방검찰이 반주현등을 체포한뒤 추가 수사를 통해 또 다른 공범을 밝혀내 그 공범에 대한 체포영장을 비공개리에 발부받았을 가능성입니다. 아직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의 혐의가 수사과정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신병확보에 나섰을 수도 있다는 추정입니다.


이와 관련, 연방검찰이 이미 기소장에서 반주현이 가족의 명성등 반총장을 시사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수차례 명시한 점을 감안하면 반주현이나 공범들로 부터 추가 자백을 받거나 물증을 찾았는 지가 주목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을 수사중인 다니엘 노블 검사와 데니스 김 검사에게 지난 1일 각각 두차례씩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공개서류가 무엇인지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미연방검찰이 이 문서를 제출한지 반나절만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불출마선언을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반전총장이 미연방검찰의 서류제출사실을 불출마선언이전에 인지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재판상황을 보면 단순한 오비이락은 아닐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재 이사건의 피고는 반기상-반주현부자와 해리스 말콤, 존 우등 모두 4명입니다. 반기상-반주현 부자는 반전총장을 위해 4-5월 대선전까지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해리스 말콤과 존 우등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이들은 하루 빨리 이 사건에서 헤어나고 자신들의 형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연방검찰과 유죄인정협상[PLEA BARGAIN]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들이 유죄를 인정하면 반기상-반주현부자는 공범이므로 자동적으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판상황을 곰곰히 살펴보면 대선 이전에 반기상-반주현부자의 혐의가 사실상 유죄로 굳어지게 될 형편입니다.


반전총장의 갑작스런 대선불출마선언은 이같은 재판진행상황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불출마선언 이전에 동생 반기상이나 조카 반주현으로 부터 수사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인식이 불출마선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가장 현실적 문제는 검증의 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매일 매일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소리에 놀랐고, 여기에다 검증과정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그렇다면 유엔에서 받게 될 퇴직연금까지 놓치게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전총장의 아들 반우현, 동생 반기상, 반기호, 조카 반주현, 사위까지 유엔과 관련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으며 대선후보 검증과정에서 사실이 입증되면 유엔이 감사에 나설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매년 약 20만달러에 달하는 유엔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아들 반우현씨와 조카 반주현씨 문제는 검증의 벽을 넘을 수 없는 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만 더 많이 날린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반총장의 대선불출마는 자신의 인생행로로 인해 예정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허물의 한계를 넘어선데 따른 당연한 귀결로 분석됩니다. 이제는 연방검찰의 수사가 과연 꼭대기까지 갈지 주목되는 상황에 다달았습니다. 반전총장의 대선불출마에 관계없이 그에 대한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비판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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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7.02.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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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글


홍준표 오늘 오후 휘하 장수 전원 소집 함

홍에 의하면,

1. 헌재 모니터링 결과 3월 선고 어렵다. 대선은 5월 이후로 간다. 시간이 있다.

2. 3월 16일 자기 사건 선고 나오는데, 무죄다.

2. 내가 새누리당 후보로 나간다.

3. 황교안은 차악일 뿐. 내가 나가면 내가 새누리 후보가 된다. 달리 대안이 없다.

4. 내가 문재인과 양강구도로 가면 박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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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7.02.0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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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대표연설문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2017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상 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때문입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활용해

청와대를 자기 집 드나들 듯 하면서,

천문학적인 불법 모금에 개입하였습니다.

박대통령은 최순실이 원하는 대로 대기업 회장들을 독대하면서

자금 모금을 부탁하였습니다.

최순실은 박대통령을 꼬드겨

장관, 청와대 수석, 산하 기관장, 외국대사 등에 자기 사람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활용하여 국가적 주요 사업들을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몰아주도록 하였습니다.

전형적인 국정 농단입니다.

최순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 딸 정유라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이화여대 부정입학, 삼성의 독일 승마 지원 등

사익을 추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기업 강탈 시도, 대기업에 납품 청탁, 광고 일감 몰아주기 등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나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을 움직여 최순실을 돕도록 했고,

국가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하였습니다.

최순실 말을 잘 듣지 않는 공무원은 강제로 사표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청와대 내부에서는 아무도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검찰은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왜 수사하지 않았을까요?

언론은 왜 이런 권력의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재벌대기업 내부에서는 왜 이런 모금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청와대, 재벌, 검찰, 관료, 언론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엄청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대통령 탄핵 같은 헌정사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감시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해법이며,

이것이 바로 2월 국회의 핵심과제입니다.

첫째, 재벌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은 권력이 두려워서 모금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회장들은 박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그 대가로 자신들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장의 사면복권, 경영권 승계, 면세점 인허가 등

다양한 민원들이 전달되었고, 상당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정경유착의 단면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기업합병에 동의한 결과

3조원 가까운 경제적 이득을 보았습니다.

최순실은 400억이 넘는 자금을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로부터

의류와 액세사리, 의료혜택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한 국민들만 6천억 가까운 손해를 보았습니다. 정경유착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재벌개혁은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벌개혁의 시작은 1%의 소유로 100%를 지배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의 개선과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입니다.

수백억원의 기업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도,

이사회가 이를 전혀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도입,

총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

총수일가의 방만한 자회사 운영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함께 해주십시오.

시장경제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정위는 수백 명의 국민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를 15년간이나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국가기관이나 피해자들이 해당 업체를 고발할 수 있었다면,

이처럼 큰 재앙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경제권력과 감독기관 간 결탁의 고리로 작용했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무고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전경련도 해체되어야 합니다.

박정희 정권 개발독재의 산물로 태어나,

박근혜 정부의 부패한 모금책으로 전락한 전경련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벌개혁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을 막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국민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재벌개혁, 2월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박영수 특검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현직 장관, 실세 비서실장 등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에 보내는 국민들의 찬사는

역으로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부실수사, 편파수사, 본말전도, 이게 검찰에 대한 규정입니다.

‘벤츠, 그랜저, 스폰서, 별장 성접대, 음란 성추문, 부정부패’

대한민국 검사 앞에 붙는 부끄러운 수식어입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염원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리 검사 퇴출, 법조 비리, 스폰서 검사 근절을 위해

검사징계법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검사징계법 강화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검찰이 제대로 된 사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십시오.

셋째, 언론개혁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섰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

정치권력은 말 잘 들을 사람만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사사건건 개입했습니다.

일부 방송사 사장은 비판적 방송인들을 해고하고,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근거가 있나요? 왜 다뤄야 하죠?”

보도 책임자가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정권에는 비굴하게 굴복하고

직원들은 무자비하게 자르며 암 투병까지 하게 만드는 악순환.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언론이 바로서야 특권층의 부정과 반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바로서면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중립적인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선임해야,

권력의 방송장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은

‘정권나팔수 방송’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언론개혁 입법, 지금이 적기입니다.

정권교체가 가장 유력한 정당인 민주당도 내려놓겠습니다.

새누리당, 바른정당도 함께 해주십시오.

방송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힘 있는 권부들이 감시받고, 견제받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것이 탄핵을 통과시킨 국회가 해야 할 후속조치이며,

촛불민심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폐 10년, 정권교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만 문제였겠습니까.

보수 집권 10년은 총체적 실패 그 자체입니다.

나라의 기둥인 민생은 무너지고,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첫째, 경제가 추락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민생은 파탄지경입니다.

수입은 줄고 부채는 늘었습니다. 국민은 가난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9.8%에 이르렀습니다.

100만명 가까운 자영업자가,

월 100만원도 못 버는 한계생활자로 전락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는 872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고작 월 151만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부채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부자감세 혜택을 받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54조에 달합니다.

빈부격차,

이제는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둘째, 외교 안보도 파탄 났습니다.

남북대화를 단절한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보수정권 10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은 더 고도화되었으며,

모든 대화 채널이 끊겨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냉․온탕을 오가는 시계추 외교 끝에

한중 관계도 수교 이래 최악입니다.

위안부 졸속 합의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대한민국 외교부는 제대로 된 대응전략은커녕

의미 있는 대화라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자그대로 첩첩산중, 사면초가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안보에 유능하다던 보수정권의 실체입니다.

셋째, 민주주의가 붕괴됐습니다.

고은, 한강, 송강호, 김혜수.

청와대가 주도해 작성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누구든 적으로 간주해,

탄압하고 말살하겠다는 것이 블랙리스트의 본질입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권력을 동원해 짓밟겠다는

무시무시한 차별과 배제의 발상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심대한 훼손행위입니다.

블랙리스트 하나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한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야말로

보수정권 10년의 민주주의 붕괴의 실상입니다.

이처럼 경제, 안보, 민주주의 등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더할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을 기록하는 나라,

이것이 보수 세력이 지난 10년간 나라를 운영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국가를 운영한 집단에게

나라의 운명을 또 다시 5년 더 맡겨야 합니까?

정답은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보수집권 10년의 실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빈부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교체를 통해 실현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빈부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입니다.

먼저 빈부격차 해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부격차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 때문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결국 과제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 해결입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돈도 실력이야. 무능한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합니다.

물려받을 것이 있는 사람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럴 때 국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고,

일정 기간 저축하면 집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게.“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소득 격차 완화 정책, 공정조세 실현, 촘촘한 복지망 구성입니다.

전체 소득의 90%가 근로소득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제 법제화 같은

소득 격차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 완화 또한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벌과 특권층에 대한 공정과세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GDP 대비 5.8%인 복지예산을

단계적으로 OECD수준까지 끌어 올려 촘촘한 복지망을 구성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

땀 흘려 일하면 반드시 보답 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빈부격차 해소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적 시대정신이라면,

한반도 평화는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판입니다.

평화가 없는 민생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은 남북문제를

너무 정치 이념 문제에 치중해서 다뤄왔습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립과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실용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남북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해야 할 목표입니다.

핵무기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수단일 수 없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의 제 1목표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자외교의 틀에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체의 교류를 봉쇄할 것인가?

그것은 어리석은 방향입니다.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재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통해

경제 협력의 틀도 서서히 가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공산국가인 중국과 수교를 추진한 결과,

지금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된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협상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정치 외교협상과 경제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핵을 포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남북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성을 확보하면서,

주변 강국들을 설득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는

우리 경제에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풍부한 노동력과 엄청난 지하자원,

2,500만 명의 새로운 시장은

생기를 잃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대선은 누가, 어느 당이

시대정신에 부합한 과제를 설정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빈부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원내 1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줄이는’ 민생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소득향상 3법’ 처리에 앞장서겠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노동자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인상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명문화하여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시키고 소득 격차 또한 줄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권리금을 떼일까봐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역시 개정할 것입니다.

둘째,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비 절감 3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비용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서민들을 빚의 굴레에 얽어매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막기 위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죽은 채권 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소득향상 3법’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비 절감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개혁법 처리에 동참해 줄 것을

여야 모든 동료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2월 임시 국회, 사회개혁과제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월 임시국회에는

수많은 사회개혁과제들이 쌓여있습니다.

역사를 후퇴시키고, 국민을 편 가르며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현안들이 조속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회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는

국정교과서의 폐지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올 3월부터 일선 학교에 국정 역사 교과서가 배부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의한 역사 교육 왜곡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이 필요합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세월호 특조위는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올봄 예정된 세월호 인양에 발맞춰

특조위 2기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합니다.

셋째,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국회 내에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역대 최장기인 74일 동안의 철도파업을 유발시킨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의 일방적 도입은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 시켰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노사의 자율적 협상으로 결정되어야 할

임금체계개편을 강제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억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31일 대전지법이 노사합의 없는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다루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AI 피해 구제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AI 발병 두달여만에 3,3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재산 피해액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양계 농가에 구제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AI 피해 극복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5․18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비방과 혐오 발언 수위가

도저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회 통합을 해치는

비방․혐오 발언을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5․18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일곱째, 주변국과의 갈등이슈를 슬기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탄핵국면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당분간 주변국과의 주요 갈등 이슈를 관리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재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합니다.

중국과 갈등 사안인 사드 배치 역시 균형외교 기조 하에

군사적 실효성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차기 정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몇 가지 정치현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정상적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도 조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여야를 포함해 모두 승복해야 합니다.

저는 헌재 결정이 2월 말 3월초에 내려진다는 가정 하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4월 말에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당 체제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지금의 4당 체제는 과도기적 체제입니다.

정책과 노선에 따른 분화가 아니고,

각 당의 세력 대립이 정당 분열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4당 체제 하에서는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며

개혁도, 개헌도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4당 체제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선택을 통해

교섭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정권교체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당을 흔들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그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

서로의 마음을 열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패권주의 문제라면 지금 상황에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만일 정당 통합이 여러 사정 때문에 어렵다면,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개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 가시화로 대선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개헌불가 입장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선전 개헌이 어렵더라도

개헌특위 내의 논의는 더 활발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각 당 내의 이견을 좁혀서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 때에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분점의 방식을 선호하는가,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분점을 선호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더 선호합니다만,

개헌 특위에서 각각의 쟁점을 좁혀놓는다면,

훨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수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참정권 확대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입니다.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인 19세 이상인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으며, 전세계 215개국이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8세만이 미개하고 미성숙해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선거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87년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비선 권력에 의해 국정은 농단되었고,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우리 국민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낸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유린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보수기득권 세력의 담합과 결탁의 결과입니다. 참담합니다.

천만 촛불 민심은 ‘이게 나라냐’고 묻고 있습니다.

담합과 탐욕으로 일그러진 보수기득권 체제를 혁파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 특혜로 상징되는 보수기득권 세력의

담합구조를 청산해야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일대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혁신을 향해 함께 달립시다.

정권교체를 통해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며,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듭시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의 꿈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함께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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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7.02.0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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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아들 반우현 문제에 떴떴한가, 대선불출마와 상관없이 반우현문제 국민앞에 참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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