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2일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CJ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이재환 대표 등 오너 일가 3남매와 전·현직 회사 간부 등 사건 관계자 9명에 대해 탈세 혐의 등으로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2008년 이후부터 CJ그룹과 이 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서울국세청은 2008년 이 회장의 4000여억원대 차명 재산을 확인하고 1700여억원의 세금을 물렸지만, 검찰에 고발하진 않았다.
검찰은 또 CJ그룹 재무팀장(부사장급)인 성모(47)씨 등 회사 관계자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CJ그룹 측이 전날 실시된 압수수색 이전에 임직원을 동원해 해외 자금과 재무 관련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인멸한 정황을 포착했다. 핵심 직원들의 컴퓨터가 교체됐고 회장 일가의 자금 거래 자료 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회장 일가가 홍콩 등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그림과 악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단서를 잡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CJ 측이 악기 구입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최소 100억원대로 알려졌고,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통해 구입한 미술품 가액도 1422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악기·그림 매매는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가격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CJ그룹은 이 거래들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홍콩에 7개의 현지 법인이 있고 그중 5개 법인은 소재지 주소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CJ 측은 그러나 "비자금 조성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 4000여억원이 조성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조욱래회장은 지난 2007년 10월 3일 다니엘 y 이씨로 부터 하와이 호놀룰루의 니우이키비치에 맞붙은 주택을 매입해 10월 12일 호놀룰루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를 마쳤으며 2층규모의 이 건물은 현재 카운티의 평가가격만 3백30만달러로 실거래가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놀룰루카운티 건물국등에 확인결과 조회장은 1989년 건축된 이 부동산을 사실상 허물고 수영장을 갖춘 2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회장은 2008년 4월 30일 건물국에 건축허가 신청, 2011년 2월 4일 최종완공허가를 받았으며 이 건물의 설계는 프리츠 존슨 건축사무소에서, 공사는 하와이안 스트럭쳐에서 담당했습니다. 프리츠 존슨 건축사무소와 하와이안스트럭쳐등은 하와이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설계 및 공사업체입니다.
하와이안 스트럭쳐는 조회장건물의 건립과정등을 단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 레지던스[조씨집]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올려놨으며 또한 자신들이 지은 건물의 도면등을 담은 문서에도 조욱래씨 집이라고 해서 그 설계도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회장이 당초 이 부동산을 매입한 가격은 2백10만달러이며 그뒤 기존 건물을 사실상 허물었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들었으며 건물국에 공사비용은 약 80만달러상당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조회장은 또 지난 2010년 6월께 클라라호등 부산에서 출발, 하와이로 향하는 화물선에 욕조와 욕조부품, 세면대, 부엌용품, 부엌캐비넷등을 서너차레에 걸쳐 하와이의 시공업체 하와이안 스트럭쳐로 보내는등 일부 자재는 한국에서 하와이로 직접 공수하는등 정성을 들였습니다
성북동이 집이 조회장은 선적서류등에 경기도 일산시 설문동의 한 물류창고를 주소지로 적었으며 생일은 인물검색등에 알려진 것과 동일한 자신의 생일을, 여권번호는 M6828로 시작되는 영문자 1자에 아라비아숫자 8자를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회장외에도 형인 MB의 직사돈 조양래회장과 사위 조현범씨도 1990년대초부터 하와이 마우이카운티에 모두 4채의 부동산을 매매했으며 현재도 마우이의 한 골프장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해외부동산취득이 금지된 시기였습니다.
또 큰 형인 조석래 효성회장도 뉴욕에 부동산을, 그 아들인 조현준사장은 7채의 미국부동산을, 막내아들은 조현상사장도 하와이에 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입시기는 해외부동산취득이 모두 금지된 때 였습니다.
한편 호놀룰루 건물국 확인결과 이 부동산은 2004년에도 건축허가를 냈다가 취소한 적이 있으며 건축허가 신청서에 소유자는 CHO 라고 표기돼 있었습니다.
또 조회장이 브리티시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퀵프로세스인베스트먼트는 하와이나 뉴욕의 부동산매입등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 법인으로 금융계좌개설 또는 제3의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연방법원이 김경준일가의 자산전액을 옵셔널캐피탈에 양도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다스에 백40억원을 송금했던 김경준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의 내역, 즉 bbk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법원은 지난 17일 김경준과 에리카 김등의 자산이 옵셔널캐피탈로 부터 횡령한 돈임을 확인하고 김씨남매의 자산전액을 옵셔널캐피탈에 양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하단 명령문 원문 첨부]
특히 김씨일가가 옵셔널캐피탈에 양도해야 할 자산중에는 다스에게 백40억원을 송금했던 스위스 크레딧스위스은행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명의의 예금전액이 포함돼 있어 이 계좌의 전체예금액이 얼마인지, 누가 얼마를 인출했는지등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이 계좌의 내역이 밝혀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드리 콜린스 연방법원판사는 명령문에서 김경준이 옵셔널캐피탈로 부터 3백71억원을 횡령했고 김씨 일가의 자산은 옵셔널캐피탈에서 횡령한 돈으로 축적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김씨가족이 이들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철회하고 김씨가족이 옵셔널벤처스의 사실관계주장에 대해 더이상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옵셔널이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앞서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사장은 지난달 30일과 1일 이틀간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 법정에 출석해 김경준의 횡령내역등을 관련증거와 함께 낱낱이 진술했습니다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옵셔널캐피탈이 넘겨받게 된 자산은 김경준 및 에리카김의 비버리힐스 저택등 집 2채와 캘리포니아소재 UCB은행 2개계좌의 잔액 백11만달러, 포르세, 카렐라, 페라리 랜드로바, 타코마픽업트럭등 차량 5대, 집2채의 가구와 샹들리에,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뱅크에 예금된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명의의 예금 전액등 모두 13가지 항목입니다.
비버리힐스 저택 2채의 가격이 약 5백만달러내외임을 감안하면 옵셔널은 약 6백만달러상당에다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에 얼마가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이번 명령에 따른 회수액이 어느 정도가 될 지 정확히 파악될 것으로 보이지만 승소판결을 받은 3백71억원에는 크게 모자랄 것으로 보입니다.
오드리 콜린스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2005년 8월 8일에 동결됐던 크레딧 스위스뱅크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계좌의 예금전액이라고 밝혀 과연 이 계좌에서 다스로 빠져나간 백40억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스로 백40억원이 송금된 시점은 스위스 검찰이 동결을 일시 해제했던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자산이동은 제외하고 나머지 예금잔액을 돌려받게 될 가능성과 다스로 송금된 돈에 대해서도 옵셔널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옵셔널의 결심여하에 따라 이 명령을 근거로 다스에 백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옵셔널벤천스는 김경준등을 상대로 3백71억원 횡령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 길고 긴 법정공방끝에 지난 2011년 2월 7일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승소판결 1주일전인 2월 2일께 이명박대통령의 형 이상은씨등이 경영하는 다스가 김경준측으로 부터 백40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소송에 이기고도 지난 2년여간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이 거래를 둘러싸고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스과 김경준측과 협상을 통해 백40억원을 송금받고 에리카 김이 자진귀국해서 검찰조사를 통해 MB관련설등 기존 주장을 부정하는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경준이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에서 백40억원을 다스에 돌려주는 대신 그 계좌에 입금된 나머지 돈은 김경준이 가지는 조건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추측이 나도는등 스위스 비밀계좌를 둘러싸고 온갖 설이 난무했고 김경준이 법원의 계좌내역 공개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자산양도명령이 날때까지도 계좌내역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같은 설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김경준은 이 계좌내역을 공개하지 않은채 이 계좌를 포함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아예 포기하는 쪽을 택했다는 점에서 의혹은 더욱 커집니다.
김경준이 이같은 결정은 옵셔널벤처스가 현실적으로 스위스 비밀계좌에 남은 잔액만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계좌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돈만 가져가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즉 현재 남은 잔액을 옵셔널에 넘겨주는 것이 계좌내역공개보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김경준의 판단대로 계좌내역은 공개하지 않은채 예금잔액만 넘기게 될지, 아니면 법원이 비밀계좌의 모든 돈이라고 명시한 만큼 옵셔널이 계좌내역을 샅샅히 파악하게 되는지에 따라 다스는 물론 이명박 전대통령의 운명이 다시 한번 소용돌이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명령과 관련,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사장은 한국시간 23일 아침 '옵셔널 투자자들로서는 너무나 힘든 소송이었고 소송에 이기고도 한푼도 배상받지 못한 심정은 당사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명령을 접하고도 며칠간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사필귀정이라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뉴스타파와 ICIJ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1차 취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45명 가운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한국 주소를 기재한 사람은 159명,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주소를 기재한 사람은 86명”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와 ICIJ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내 인사의 실명도 일부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수영 OCI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미술관 관장은 2008년 4월 28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RICHMOND FOREST MANAGEMENT LIMITE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또한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인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도 2007년 6월 19일 버진아일랜드에 ‘Kapiolani Holdings Inc’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생인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도 2007년 3월 15일 역시 버진아일랜드에 ‘Quick Progress Investment Lt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따르면 이수영 OCI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미술관 관장은 2008년 4월 28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RICHMOND FOREST MANAGEMENT LIMITE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또한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인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도 2007년 6월 19일 버진아일랜드에 ‘Kapiolani Holdings Inc’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생인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도 2007년 3월 15일 역시 버진아일랜드에 ‘Quick Progress Investment Lt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애플 2년간 125억달러 세금회피' - 상원 애플탈세의혹조사보고서및 증거 [원문]
Apple Inc. has used a complex web of offshore entities – including three foreign subsidiaries the company claims are not tax resident in any nation – to avoid paying billions of dollars in U.S. income taxes, a bipartisan investigation by the Senate 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 has found.
The subcommittee will spotlight Apple’s extensive tax-avoidance strategies at a Tuesday hearing. Witnesses will include Apple CEO Tim Cook, other Apple executives, Treasury Department officials and outside experts. Senator Carl Levin, D-Mich., and Senator John McCain, R-Ariz., Subcommittee Chairman and Ranking Member, respectively, will also issue a 40-page memorandum with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he subcommittee, which previously explored tax avoidance by other multinational corporations using offshore subsidiaries, found similar practices at Apple. In addition, the subcommittee review discovered an unusual tax scheme: Apple’s claim that three key offshore companies are not tax residents of Ireland, where they are incorporated, or of the United States, where Apple executives manage and control the companies. One of those Irish subsidiaries has paid no income taxes to any national tax authority for the past five years.
“Apple wasn’t satisfied with shifting its profits to a low-tax offshore tax haven,” said Sen. Levin. “Apple sought the Holy Grail of tax avoidance. It has created offshore entities holding tens of billions of dollars, while claiming to be tax resident nowhere. We intend to highlight that gimmick and other Apple offshore tax avoidance tactics so that American working families who pay their share of taxes understand how offshore tax loopholes raise their tax burden, add to the federal deficit and ought to be closed.”
“Apple claims to be the largest U.S. corporate taxpayer, but by sheer size and scale, it is also among America's largest tax avoiders,” said Sen. McCain. “A company that found remarkable success by harnessing American ingenuity and the opportunities afforded by the U.S. economy should not be shifting its profits overseas to avoid the payment of U.S. tax, purposefully depriving the American people of revenu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pple’s byzantine tax structure so that we can effectively close the loopholes utilized by many U.S. multinational companies, particularly in this era of sequestration.”
Sen. McCain added: “I have long advocated for modernizing our broken and uncompetitive tax code, but that cannot and must not be an excuse for turning a blind eye to the highly questionable tax strategies that corporations like Apple use to avoid paying taxes in America. The proper place for the bulk of Apple’s creative energy ought to go into its innovative products and services, not in its tax department.”
Tuesday’s hearing is the subcommittee’s second examining the tax-avoidance strategies of multinationals. A September 2012 hearing explored how Microsoft and Hewlett-Packard used dubious strategies to avoid billions in U.S. taxes. Similar practices at Apple include:
– Using a so-called cost sharing agreement to transfer valuable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offshore and shift the resulting profits to a tax haven jurisdiction.
– Taking advantage of weaknesses and loopholes in tax law and regulations to “disregard” offshore subsidiaries for tax purposes, shielding billions of dollars in income that could otherwise be taxable in the United States.
– Negotiating a tax rate of less than 2 percent with the government of Ireland –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nation’s 12% statutory rate – and using Ireland as the base for its extensive network of offshore subsidiaries.
In addition to those standard multinational tactics, Apple established at the apex of its offshore network an offshore holding company that it says is not tax resident in any nation. That subsidiary, Apple Operations International, has no employees and no physical presence, but keeps its bank accounts and records in the United States and holds its board meetings in California. It was incorporated in Ireland in 1980, and is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S. parent company, Apple Inc. Ireland asserts tax jurisdiction only over companies that are managed and controlled in Ireland, but the United States bases tax residency on where a company is incorporated. Exploiting the gap between the two nations’ tax laws, Apple Operations International has not filed an income tax return in either country, or any other country, for the past five years. From 2009 to 2012, it reported income totaling $30 billion.
A second Irish subsidiary claiming not to be a tax resident anywhere is Apple Sales International which, from 2009 to 2012, had sales revenue totaling $74 billion. The company appears to have paid taxes on only a tiny fraction of that income, resulting, for example, in an effective 2011 tax rate of only five hundreds of one percent. The third Irish subsidiary is Apple Operations Europe. In addition to creating non-tax resident affiliates, Apple Inc. has utilized U.S. tax loopholes to avoid U.S. taxes on $44 billion in otherwise taxable offshore income over the past four years, or about $10 billion in tax avoidance per year.
The Levin-McCain memorandum offers recommendations to close those offshore corporate tax loopholes. They include strengthening U.S. transfer pricing rules, and reforming the so-called “check-the-box” and “look-through” loopholes that enable multinationals to shield offshore income from U.S. taxes.
Tuesday’s hearing will take testimony from three witness panels:
– Harvard Professor Stephen Shay and Villanova Professor J. Richard Harvey; – Apple Chief Executive Officer Tim Cook, Chief Financial Officer Peter Oppenheimer, and Tax Operations Head Phillip Bullock; and – Mark Mazur, Treasury Assistant Secretary for Tax Policy, and Samuel Maruca, IRS Director of Transfer Pricing Operations.
생각하기조차 부끄러운 윤창중 사건도 이제 한편으로는 국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자존감 때문에, 다른 한편으론 더이상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선의의 절제심 덕분으로 서서히 기억의 고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언론 보도만 보아도 윤 전 대변인의 상식을 넘어선 기행의 전말에서부터 시작하여 박 대통령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 운영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행정의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알 만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특정인의 돌출성 행동에 의한 일과성 해프닝에 그친다기보다 아직 출범 초기인 이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어쩌면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지만도 않았던 춘사(椿事·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의 하나였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이번 사건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첫째 대통령을 수행한 방문단의 간부가 중요 행사를 앞두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개별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둘째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약 26시간 동안 대통령에 대한 보고 자체가 지연되었다는 점, 셋째 사건 후 세 차례나 청와대 당무자들의 사려 깊지도 않고 효율적이지 못한 기자회견 또는 사과문 발표로 오히려 국민적 불신감이 커졌다는 점 등 때문이라고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 아니고 공보업무를 담당한 언론계 출신의 별정직 신분으로, 그 업무의 속성상 행정적 규율에 썩 익숙한 편이 아니었으리라는 추론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대통령제 아래에서의 비서실이 어떤 지위에 있으며 대변인이란 직책이 어떤 경위로 선임되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만을 생각해 보아도 이런 변명성의 추론은 가당치도 않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돌발적 사건을 배태(胚胎)케 한, 눈에 띄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며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근본적 대응책은 무엇인가.
박 대통령 스스로도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심경의 한 자락을 피력한 바 있지만 사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정부 인사시스템과 분리해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과 정부에서 앞다퉈 강조한, 앞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거나 공직기강의 확립이 긴요하다는 원론적 주장만으로 결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안도하는 국민은 실제로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정작 걱정인 것은 공직자들의 복무자세와 능력 또는 보좌체계인데, 이러한 것들은 인사권자인 국정 최고책임자의 일련의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잘 알다시피 지금은 정부 수반의 말 한마디로 모든 공무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다. 국가주의적 연대감이나 충성심도 1970년대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봐야 한다. 강제력을 발동할 수도 없거니와 개방된 시민사회에서 그러한 발상 자체를 용납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은 개인적 호오(好惡)를 떠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검증된 인물을 적소에 배치하고 공무원들의 마음을 밑바닥에서부터 움직여 모두가 바라는 국민행복시대의 개화를 위해 최대의 능률을 발휘하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직자들의 자세나 국정운영의 시스템은 그 자체로 국가의 선진화 정도를 반영하는 수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지도자의 헌신적 열정과 국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리더십에 의하여 끊임없이 개화되고 발전한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한 열정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국정의 최고책임자로 뽑았다. 그리고 그 지지자 중에는 이념적 동조들뿐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업적과 함께 20대에 부모를 모두 떠나보낸 고난 속에서도 탁월한 의지와 절제된 이성, 그리고 자기관리 노력으로 국가적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 인간 박근혜에 대한 심정적 동조자도 상당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심정적 동조자들의 마음이 어느새 조금씩 떠나고 있음이 느껴진다면 이것은 분명 이 정부를 위한 작은 위기의 징조로 보아야 옳지 않겠는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만기친람(萬機親覽) 대신 국정 경험이 있고 생각의 균형이 잡힌 인사들로 하여금 국정의 최고책임자를 위하여 공직기강을 다잡는 좋은 의미의 악역 또는 균형추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이제는 수직적 리더십보다 수평적 리더십에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공직자들의 마음의 문을 진정으로 열게 하는 공직 분위기의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국가가 윤리적 이념적 공동체임을 강조한 철학자 헤겔도 사람의 마음의 문은 안에서 밖으로 열린다고 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임 전 이사장은 대구 영남고 후배 A 씨에게 2년간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피소됐다. A 씨는 소장에서 “2008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한식당에서 임 전 이사장이 ‘내가 MB 측근 6인 멤버(6인회) 중 하나다. 앞으로 공사는 얼마든지 따줄 테니 걱정 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제네시스 차량 구입비, 아들 공장 시설비 등 명목으로 2010년 8월까지 총 6억 282만 원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6인회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득 박희태 최시중 김덕룡 씨와 이재오 의원 등이 멤버였다.
A 씨는 공사를 따내지 못하자 2011년부터 임 전 이사장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지난해 1월 말 임 전 이사장과 친분이 있다는 B 씨(여)를 통해 4000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이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MB 측근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돈 한 푼 받은 사실이 없다”며 “4000만 원은 내 소개로 A 씨 사무실에서 일한 B 씨에게 A 씨가 준 급여를 B 씨가 반납한 것일 뿐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지난달 23일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임 전 이사장에 대해 “너무나 정보력이 뛰어나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수차례 독대하고,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전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양보하는 마음에 취소하고 참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올해 주미한국대사관이 커뮤니케이션서비스회사[홍보대행사] 지급비용이 지난해보다 50%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에이전트등록법[FARA]에 따라 주미한국대사관과 홍보계약을 맺은 더 니클스 그룹 유한회사[THE NICKLES GROUP LLC]가 지난 2월 28일 미 법무부에 자진신고한 계약내역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이 회사에게 올해 2월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매월 2만5천달러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일자조차 적혀 있지 않은 이 계약서는 주미한국대사관 류정현참사관[COUNSELOR]과 TNG 유한회사의 돈 니클스 회장간에 서명됐으며 올해 2월 28일 오후 4시 10분 31초에 법무부에 접수됐습니다. 법무부 접수일자로는 박근혜 정부 출범 3일뒤인 2월 28일이지만 계약서에 계약일자조차 명시돼 있지 않아 정확히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TNG사는 주미한국대사관에 전문적인 PR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체적으로 입법부에 대한 전략과 대관업무, 그리고 주미한국대사관이 지시하고 양측이 합의한 업무를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미한국대사관은 TNG에 한달에 2만5천달러씩, 연간 30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계약이 올 2월부터 12월까지 이므로 실제 11개월간 지급할 돈은 27만5천달러와 제반비용입니다
올해 주미한국대사관이 TNG에 지급하는 비용은 지난해 TNG 지급비용보다 무려 50%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TNG는 지난해 2월 15일과 2월 16일 법무부에 주미한국대사관과의 계약내용을 신고했으며 이 계약서에 따르면 TNG는 주미한국대사관에 전문적 PR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미한국대사관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연간 20만달러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TNG사는 지난해 2월 15일 한차례, 바로 그 다음날인 2월 16일에 또 한차례등 지난해 모두 두차례 법무부에 신고했습니다.
TNG사가 2월 15일 신고한 계약서 역시 계약일자가 명시돼 있지 않았고 주미한국대사관의 강필호 2등서기관[SECOND SECRETARY]가 서명자로 기록돼 있었으나 강씨의 서명은 없었습니다
TNG사는 아마도 뒤늦게 강씨의 서명이 없는 무효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을 깨닫고 16일 다시 계약서를 제출했으며 역시 계약일자조차 명시되지 않은 이 계약서에는 주미한국대사관 류정현참사관이 서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계약서에는 직급이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미 국무부 발간 외교관리스트에 의해 직급을 확인함]
쉽게 설명하면 주미한국대사관이 TNG라는 홍보대행사에 지급한 비용은 지난해에는 연간 20만달러, 올해는 연간 30만달러꼴로 1년새 50%를 인상해 준 것입니다
또 지난해에는 2월 15일께 계약서가 접수됐지만 올해는 2월 28일에야 접수된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새정부 출범뒤 주미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재계약과 계약금액등을 협의한뒤 계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보 수사 단계에서 범죄 내용이 다 나오는 게 아니다. 이번 사건이 경범죄로 분류돼 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나 신고자의 초기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다. 엉덩이를 툭 친 것이나 만진 것은 표현의 차이일 뿐 범죄를 분류할 때는 똑같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과’ 전담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수차례 받고, 증인이나 증거물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확인 진술 등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사관은 횟수와 기간에 관계없이 피해자 측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 엉덩이를 한 번 만졌는지 두 번 만졌는지, 호텔 바와 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 죄목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수사 내용을 언제 알 수 있나.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기소가 이뤄진 뒤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수사 상황이 하나씩 드러날 것이다.”
―윤 전 대변인이 미국 법정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찰이 기소할 때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검찰이 구속기소할 수도, 불구속기소할 수도 있다.”
―경찰이 징역 1년 미만 경범죄로 결론내리면.
“1년 미만 경범죄라 해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예정이어서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는다. 체포영장은 한 번 발부되면 집행이 될 때까지, 즉 혐의자가 체포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1년 이상 중범죄가 될 경우에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 사법당국에 윤 전 대변인 신병을 넘겨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미국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한국 경찰에 윤 전 대변인을 조사해 달라고 할 수는 없나.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사건을 놓고 한·미 양국이 수사공조체제를 가동할지 의문이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면 언제 재판이 시작되나.
“경범죄면 1개월 이내, 살인은 9개월 이내, 나머지 범죄는 100일 내에 재판이 진행된다. 이번 사건은 수사 종료 후 100일 내 재판이 시작될 것이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이후, 고위 공무원의 해외 출장에서 ‘술’과 ‘여성’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윤창중 사태’ 이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정홍원 국무총리의 태국 방문길에서는 여성 인턴이나 가이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제2차 아시아·태평양 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한 정 총리의 공식 일정을 지원하는 인턴 3명은 모두 남성이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아침부터 밤까지 강행군을 하는 일정이라 남성이 많이 뽑힌 것이지 일부러 여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윤 전 대변인 사건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정 총리 일행이 머문 치앙마이에 이어 두번째 방문지인 방콕에는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여성 행정원이 있지만, 수행 공무원이나 취재 기자단과 접촉하는 대외 업무를 최소한으로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한다. 정 총리가 태국행을 앞두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만 수행원으로 데려갈까 하는 생각도 했다”며 사실상의 ‘금주령’을 내리자 실제로 술을 입에 대는 수행 공무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19일 열린 치앙마이 한인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는 술 대신 오렌지 주스로 건배하기도 했다.
정 총리를 수행하는 한 정부 관계자는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또다른 정부 고위 공무원도 “근무 중에는 술을 마실 수 없다. 태국 방문이 끝날 때까지는 24시간 내내 근무하는 것 아니냐”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새누리당 새원내대표로 선출된 친박 최경환의원의 아들도 유학뒤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경환의원은 1979년 3월 10일부터 1980년 4월 21일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한뒤 일병으로 소집해제됏으며 그의 장남 최규형씨는 84년 4월 6일생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유학을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으며 2005년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 동안 전립선암을 앓아온 고인은 최근 노환이 겹쳐 병세가 악화돼 병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1924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국민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강대 경제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당시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재무부장관으로 임명된 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제14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North Korea, East Asia’s most annoying Stalinist dictatorship, tends to get a little cranky when its neighbor to the South drills with the American military. Usually, that means Pyongyang using its GPS jammers to try and throw a wrench in the exercise. Now, South Korea’s military says the North’s electronic interference has done more than just bug folks trying to get satellite-guided directions to their favorite bibimbap spot. North Korea’s jamming pushed an American military aircraft out of the skies.
South Korea’s Chosun Ilbo reported Friday that North Korea’s GPS jamming forced an American spy plane to make an emergency landing during joint U.S.-South Korean exercise in March. The incident took place during the Key Resolve-Foal Eagle exercise, and was revealed by a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report.
“If the report is accurate, the [North Koreans] may have acquired a more powerful GPS jammer, capable of affecting navigation systems over a wider area, (potentially) impacting a host of activities, from intelligence collection to precision weapons applications,” one former U.S. Air Force intelligence officer notes.
The plane that made the emergency landing was reportedly an Army RC-7B ARL (Airborne Reconnaissance Low), a modified DeHavilland DHC-7 filled with reconnaissance gear. The plane’s approximately eight hour duration and ability to fly low and slow make it a handy espionage platform. In this configuration, RC-7B is equipped with a range of intelligence kit, from a forward-looking infrared radar to a daylight imaging system. It’s also got a synthetic aperture radar and wide area moving target indicator that track vehicles and people in motion. The plane carries communications intelligence equipment, too.
RC-7Bs were first used in Korea in 1996 and they have, along with their spy aircraft cousins, stuck in Pyongang’s craw for years now. The annoyance has led to occasional nastygrams from North Korea’s state-run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complaining that the planes run “shuttle flights in the sky over areas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to spy on the forefront and coastal areas of [North Korea].” KCNA also occasionally calls out supposed tallies of flights made by the RC-7B and other spy planes. At the end of 2008, North Korea claimed U.S. RC-7Bs had conducted 280 incidents of “aerial espionage” against it that year.
GPS jammers work by sending a signal that interferes with the communication between a satellite and GPS receiver. North Korea’s current jammers are reportedly a mixture of old vehicle-mounted Russian hardware and a modified version that the North tweaked on its own.
The news of the spy plane’s GPS troubles comes on the heels of rumors that North Korea is working on a new (or souping up an old) jammer. South Korean officials have claimed that Kim’s jammers had a range of between 50-100 kilometers. But a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report on Tuesday indicated that the North is at work on a jammer with a range of more than 100 km.
A씨는 15일 버지니아주(州) 자택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1차 성추행보다 2차 (성추행) 탓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워싱턴의 한 호텔 와인바에서 윤 전 대변인이 딸의 엉덩이를 만진 것보다 숙소인 페어팩스 호텔 방에서 더 높은 수위의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 고소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현재 국내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한국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시간이 갈수록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며 최근 언론 보도가 사실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경찰에 다 얘기했으니까 다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의 발표가 나온 다음에 입장을 밝힐 게 있으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일반인(정상인)이 아니어서 우리가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존슨대통령 일일일정표에 따르면 존슨대통령내외는 참모들과 함께 1965년 5월 17일 낮 11시 40분 백악관 사우스그라운드로 나가서 박정희대통령 일행을 환영했습니다.
존슨대통령과 박대통령은 환영사등을 교환했고 디플로매틱리셉션룸으로 옮겨 잠시 환담했으며 사우스그라운드에서 디플로매틱리셉션룸으로 가는 동안 주변에는 미국연방정부 공무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대통령 일행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또 낮 12시 18분부터 12시 40분까지 존슨대통령과 박대통령, 그리고 양국 영부인들이 2대의 링컨 무개차에 나눠타고 백악관에서 숙소인 영빈관 블레어하우스까지 환영퍼레이드를 펼쳤으며 존슨대통령내외는 12시 40분 블레어하우스에 도착, 워싱턴DC 시장격인 커미셔너인 토브리너가 박대통령에게 행운의 열쇠를 증정하고 이들을 블레어하우스 내부로 안내하는 것을 지켜본뒤 백악관으로 돌아갔다고 돼 있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Walter_Nathan_Tobriner
그뒤 존슨대통령은 긴급한 법안등에 서명하기도 하고 에드가 후버 fbi국장을 세차례 만나고 맥조지 번디 국가안보보좌관의 보고도 받았고 잠시 수영장에 들리기도 하고 신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존슨대통령과 박대통령간의 1차 정상회담은 오후 5시 15분부터 약 35분간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됐으며 이때는 공식수행원등의 배석없이 양측 통역관 1명만 대동한채 일대일 회담이었습니다. 존슨대통령 일정표에는 우리측 통역이 전 대한체육회장을 지낸 조상호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뒤 오후 5시 51분 양국정상은 백악관내 사우스론[남쪽 잔디밭]으로 옮겨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담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뒤 박대통령은 잠시 영빈관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국빈만찬을 위해 다시 백악관으로 온둣 합니다
오후 8시 5분 존슨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박대통령과 그 일행을 맞이했고 정식만찬에 앞서 2층 라운지에서 칵테일타임을 가졌으며 이때 양국정상이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국내 신문등에는 백악관 국빈만찬이 끝난 다음 선물을 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만 존슨대통령 일정표에는 백악관 만찬전 칵테일타임에 박대통령 내외에게 선물을 증정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존슨대통령이 박대통령에게 증정한 선물은 대통령문장이 새겨진 티파니은제탁자, 나무상자로 포장된 낚시대, 존슨대통령이 서명한 존슨대통령의 사진, 존슨대통령이 서명한 존슨대통령의 저서 '미국을 위한 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존슨대통령의 사진에는 존슨대통령이 '용감한 동맹, 믿을 수 있는 친구, 박정희대통령에게'라고 서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이날 국빈만찬에는 양국정상을 비롯해 모두 백37명이 참석했으며 칵테일타임을 포함, 무려 3시간동안 진행됐습니다
8시 5분 시작된 정식만찬에는 새끼랍스터, 비프 필렛등이 제공됐고 만찬뒤에는 10시 20분 커피를 함께 하기도 했으며 줄리아드 음대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만찬은 11시 5분에 끝났고 박대통령 일행은 11시 10분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칵테일타임부터 백악관을 떠날때까지 모두 3시간 5분동안 만찬이 진행됐습니다.
만찬이 끝난뒤 존슨대통령은 11시 15분부터 로비에서 영부인과 춤을 추기도 했으며 11시 40분 2층 숙소로 올라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존슨대통령내외가 댄스를 즐긴 것으로 미뤄 박대통령과의 정상회담등에서 매우 만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박대통령은 이에 앞서 하루전인 5월 16일 미국대통령전용기편으로 워싱턴에 도착. 윌리암스버그에서 하룻밤을 보낸뒤 공식적으로는 이날 워싱턴dc에 입성, 존슨대통령이 숙소인 블레어하우스까지 직접 바래다 주는등 열렬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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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욱래 건축허가및 입체도면 안치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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