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제재 착수했는데---미 FRB,기업은행 돈세탁방지장치 미흡적발 -권선주은행장 시정합의서 서명
유엔안보리가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돈줄을 막는 강도높은 금융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정부가 대주주인 기업은행이 돈세탁방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미국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다행히 돈세탁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이를 준수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사실만 적발된 것으로 보여 자체시정합의서를 작성하는데 그쳤지만 한국이 대북제제결의안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한 셈이다. 누구보다도 대북제재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장치가 부족했던 셈이어서 자칫 한국정부가 대북제재를 요구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져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비록 미국에서 영업하더라도 미국은 물론 한국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금융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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