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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계약실수로 무궁화위성3호 헐값매각했나? 계약에서 인도 16개월 걸린듯, 그렇다면 계약위반?

KT가 무궁화 2호위성보다 훨씬  우수한 3호위성을 2호의 7분의 가격에 매각한 것은 KT가 ABS에 무궁화3호 위성인도시점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헐값에 넘길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T는 ABS에게 무궁화위성 2호를 넘긴다고 공동발표한 것은 2009년 7월 2일, 실제 인도된 것은 KT의 주장에 따르면 2010년 1월로 6개월남짓 걸렸습니다

그러나 무궁화위성 3호는 KT와 ABS가 무궁화위성 3호 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공동발표한 것은 2010년 5월 24일이지만 실제 인도된 것은 2011년 9월로 16개월이 지난뒤였습니다

KT가 만약 계약서상 12개월내에 이를 이행한다고 했다면 KT는 실제인도에 12개월이 아닌 16개월이 걸림으로써 계약을 위반한 셈이 되고 페널티를 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1999년 9월 발사한 무궁화위성 3호의 설계수명이 12년이었기 때문에 서류상 수명이 다하는 시점은 2011년 8월이며 그이전에 인도할 경우 문제발생소지가 있으므로 2011년 9월에 인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KT 가 ABS와 2010년 5월 24일 공동발표한 데로 이때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 12개월내 이행조건이 있다면 2011년 9월 인도했으므로 명백한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약서에 이행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무궁화위성 2호는 3백50만달러에 매각된 반면 2호보다 훨씬 수명이 오래 남은 3호가 2호의 7분의 1이라는 헐값에 팔린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어쩌면 무리한 계약체결이 그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KT가 해외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무궁화위성 2호는 매각시점에서 경사궤도에서 2년에서 5년간 작동한 연료만 남았고 역시 KT발표에 따르면 무궁화위성 3호는 매각시점에 정지궤도에서 5-6년, 거기에 추가해 경사궤도에서 6-7년이상 정상작동할 충분할 연료가 남았다고 밝혔었습니다 [상세한 성능등은 이 블로그 하단 글 참조]

KT 발표대로 무궁화위성 3호의 성능이 무궁화위성 2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궁화위성 3호가 2호의 7분의 1이라는 헐값에 매각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이같은 비정상거래에는 무리한 계약 내지 계약 실수 라는 말못할 사정이 숨겨진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2010년 5월 24일자 KT와 ABS 공동 발표자료에는 계약 이행기간이 12개월이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KT가 하루빨리 계약서를 공개, 무궁화위성 3호 헐값매각 미스테리를 속시원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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