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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외교관자녀, 영주권악용 병역기피 - 펌

◀ANC▶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진해서 군에 입대하는 장하고 기특한 젊은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위급 외교관 자녀들은 해외거주 경력을 악용해서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전재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원본출처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150301_5780.html

◀VCR▶ 

외교통상부 국장급 외교관의 아들 31살 이모씨는 국외 불법체류자로 고발 당했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 입영을 연기했던 이씨는 이후에도 해외에 머물며 입대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통상부 산하기관 박모 이사장의 아들은 해외영주권이 있다며 징병검사를 여차례 연기했는데 2년 뒤면, 37살로 나이가 많아 병역이 면제됩니다. 

모 대사의 두 아들 역시 개인사정상 해외영주권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며 징병검사를 연기중입니다. 

외교관들이 해외 근무를 하면서 자녀들은 해외 거주 경력을 갖게되고 이를 합법적인 병역 회피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INT▶ 유인태 의원/민주통합당 
"국가를 대표해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온갖 특권과 꼼수를 이용해서 자식의 병역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분들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국적을 아예 포기하기도 합니다. 

외교통상부 국장 이모씨의 아들. 그리고 국립외교원 교수 배모씨와 이모씨의 아들 3명은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일부 외교관들의 자제들과 달리 해외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진 입대하는 청년들은 지난 2004년 23명에서 올해 현재 208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MBC뉴스 전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