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희대의 대사기극 론스타 불법 투자금의 몸통·실체 밝혀라.”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론스타의 불법 투자금 유입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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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론스타의 투자금 중 정체불명의 뭉칫돈 6,350억원이 9년 만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론스타는 2003년 9월26일 금융당국의 승인 후 불법으로 버뮤다에 유령펀드를 만들어 주금 납입 하루 전인 10월29일 ‘투자자 바꿔치기’를 하면서 투자금의 50%에 달하는 검은 돈을 일시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투자자가 바뀔 경우 당연히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재심사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하에) 론스타가 마감 전날 왜 투자자 바꾸치기를 했는지, 누구의 자금인지, 뭉칫돈 몸통이 인수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증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임 의원은 “실행 직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천무효이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임영호 의원이 이날 공개한 ‘론스타의 주식 초과보유(51%) 승인변경 자료’에 따르면 정체불명의 뭉칫돈 6,350억원은 2003년 10월 금융위원회의 승인 후 론스타가 급조해 설립한 5개 유령펀드를 통해 투자된 금액이다.
이는 법률자문사 김앤장이 당초 외국인투자신고서상에 기재한 환전 내역과 비슷한 규모다.
김앤장이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외환은행 인수자금 환전 관련 문건’을 살펴보면, 환전 건수는 총 23건인데 이중 환전전표는 도이치 방크 9장, 외국환 매입증명서 1장(호주국립은행 8건 기재), 은행 확인서 1장(HSBC 5건 기재)만 기재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환매입증명서(3,232억원)와 은행 확인서(5,300억원)상에 기재된 투자금액에 사실상 국내 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외국환매입증명서는 국내에서 원화로 달러 선물환 계약을 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환매입증명서만으로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은행확인서는 세부내역도 없어 더욱 의혹이 증폭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2003년 11월 당시 추경호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외화를 갖고 들어올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원화로 계약했다.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달러화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전제조건이 없었다”며 국내 자금 유입 가능성 의혹을 제기한 적도 있다.
임영호 의원은 “론스타 펀드 내 한국계 투자자의 존재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론스타는 벨기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후 버뮤다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우회 투자했고, 그 결과 지금 한국계 투자자들의 조세포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외국계 은행이나 로펌이 은밀히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2항에 의거, 한국계 투자자를 규명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전면 수사를 통해 론스타 게이트의 ‘몸통’을 속시원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검찰이 즉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외국계 은행,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고의로 은폐·누락시킨 환전전표와 투자자 선물환계약서를 확보한다면 막후 공모세력들을 일망타진(一網打盡)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제18대 국회 정무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김석동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과 추경호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 과장을 당장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에 인수자금 지급을 즉각 정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임영호 의원이 첨부한 네 가지 의혹과 관련한 자료.
붙임 1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2006.12.7.)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금 국내 조달 의혹
□ 의혹 요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금 중 일부가 국내에서 비밀리에 조달된 것인가.
□ 수사 결과 외환은행 인수 자금 1조 3,833억 원은 2003. 10. 31.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등 4개 은행을 통해 해외로부터 전액 입금된 것이 확인.
○ 론스타는 LSF-KEB Holdings 명의로 신주 및 구주 인수 대금 1조 3,833억 원을 ‘원/달러 선물환계약’(결제일 2003. 10. 30.) 방식으로 조달.
○ 그 선물환 결제 대금 12억 2백만 불은 Deutsche Bank Trust Company America 등 4개 은행으로부터 송금받아 결제.
○ 그 밖에 국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철저히 조사하여도 위 인수 대금에 국내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음.
붙임 2 뭉칫돈 6,350억원 4대 의혹
1.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일지
(2002년)
12.18 LSF-KEB Capital Investment SarL 설립 (자본금 1억6천만원, 룩셈부르크)
12.19 16대 대통령 선거일
(2003년)
02.28 재경부, 외환은행 지분매각 부총리 보고
05.09 이강원 행장, 청와대 방문 후 론스타 코리아 대표 스티븐 리 면담
05.11 노대통령 첫 방미 (6일간) (6.16 론스타, 투자제안서 제출)
07.21 외환은행, 금감원앞 ‘03년말 BIS 추정 6.16% 팩스송부
07.21 김진표부총리, 외환은행지분 론스타에 매각 가능성 시사
07.25 금감위, 비공식 간담회 개최 (론스타에 긍정적 구두 확약)
08.27 본계약 체결 (론스타, 외환은행·수출입은행·코메르츠은행)
09.02 론스타, 금감위에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신청서 제출
09.26 금감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 한도(10%) 초과 승인(51%)
10.29 론스타, 금감위에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변경 신청(투자자 바꿔치기)
☛ 금감원 접수(30일), 금감위 미접수 및 미승인 (11.21 금감위 변경내용 사후 보고)
10.30 론스타, 주식취득 자금 납입 완료 (주금납입일)
10.31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 취득
2. 밝혀진 사실
1)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투자 송금 내역
입금일/시간 | 달 러 | 환 율 | 원 화 | 입금은행 | 비 고 주) |
10.30 | 32,300,000.00 | 1,153.00 | 37,241,900,000 | JPMC | 구 주 |
10.30 | 62,000,000.00 | 1,146.30 | 71,070,600,000 | NAB | 신 주 |
10.30 | 8,673,779.17 | 1,152.90 | 10,000,000,000 | NAB | 신 주 |
10.30 | 22,695,395.82 | 1,153.30 | 26,174,600,000 | NAB | 신 주 |
10.30 | 33,801,352.05 | 1,153.80 | 39,000,000,000 | NAB | 신 주 |
10.30 | 34,764,470.71 | 1,150.60 | 40,000,000,000 | NAB | 신 주 |
10.30 | 34,782,608.70 | 1,150.00 | 40,000,000,000 | NAB | 신 주 |
10.30 | 39,137,241.26 | 1,149.80 | 45,000,000,000 | NAB | 신 주 |
10.30 | 45,131,053.64 | 1,152.20 | 52,000,000,000 | NAB | 신 주 |
10.30 | 38,000,000.00 | 1,153.30 | 43,825,400,000 | HSBC | 신 주 |
10.30 | 121,633,362.29 | 1,151.00 | 140,000,000,000 | HSBC | 신 주 |
10.30 | 138,000,000.00 | 1,147.30 | 158,327,400,000 | HSBC | 신 주 |
10.30 | 163,606,371.87 | 1,148.80 | 187,951,000,000 | HSBC | 신 주 |
10.30 | 220.44 | 1,184.00 | 261,000 | HSBC | 신 주 |
10.30 | 26,012,312.49 | 1,153.30 | 30,000,000,000 | DB | 신주/구주 |
10.30 | 43,342,204.04 | 1,153.61 | 50,000,000,000 | DB | 신주/구주 |
10.30 | 43,342,204.04 | 1,153.61 | 50,000,000,000 | DB | 신주/구주 |
10.30 | 43,348,967.86 | 1,153.43 | 50,000,000,000 | DB | 신주/구주 |
10.30 | 43,374,539.15 | 1,152.75 | 50,000,000,000 | DB | 신주/구주 |
10.30 | 43,390,348.25 | 1,152.33 | 50,000,000,000 | DB | 신주/구주 |
10.30 | 43,395,243.88 | 1,152.20 | 50,000,000,000 | DB | 신주/구주 |
10.30 | 54,586,500.83 | 1,149.70 | 62,758,100,000 | DB | 신주/구주 |
10.30 | 86,903,623.88 | 1,150.70 | 100,000,000,000 | DB | 신주/구주 |
합 계 | 1,202,221,800.36 | 1,150.66 | 1,383,349,261,000 |
(단위 : 달러, 원)
주) 신주 4,000원, 구주 5,400원 출처 : 김앤장
※ 설명
2003년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외환은행에 제출
☛ 외국인투자신고서 붙임 내역
2) 승인후 유령펀드 만들어 주금납입 마감 하루전 6,350억원 투자 내역
2003.10.29 투자자 변경 신청시 내역
회 사 명(펀드명) | 자본총액 | 자산총액 | 설 립 일 | 비 고 |
Lone Star Fund Ⅳ (Bermuda), L.P. | 468,412 | 1,091,259 | 2001. 4.30 | 제 외 |
LSF Ⅳ B Korea Ⅰ, L.P.(Bermuda) | 167,938 | 167,938 | 2003.10.20 | 추 가 |
LSF Ⅳ B Korea Ⅱ, L.P.(Bermuda) | 293,021 | 293.021 | 2003.10.20 | 추 가 |
KEB Investors Ⅱ, L.P.(Bermuda) | 55,625 | 55,625 | 2003. 9.24 | 추 가 |
KEB Investors Ⅲ, L.P.(Bermuda) | 54,442 | 54,442 | 2003.10.10 | 추 가 |
KEB Investors Ⅳ, L.P.(Bermuda) | 63,910 | 63,910 | 2003.10.24 | 추 가 |
추가된 회사 총액 | 634,936 | 634,936 |
(단위 : 백만원)
참고 KEB Investors L.P.(설립일 2003.9.3) 9. 2과 10.29 비교
(자본) 14백만원 → 118,352백만원 (순증 118,338 백만원)
(자산) 14백만원 → 118,352백만원 (순증 118,338 백만원)
※ 설명
2012.1.27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승인 2시간 남짓 앞두고 제출
☛ 2003년 승인후 주금납입 마감 하루전날인 10.29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투자자 변경 내역
3. 론스타 투자자 4대 의혹
의혹 1 버뮤다 자본금 “0”원 유령펀드 급조 의혹
2003.9.26 승인후 주금납입 마감 하루전날인 10.29, 새로 추가된 5개 회사(펀드) 모두버뮤다에 설립된 것으로 설립자본금이 “0”원으로 확인. 승인 후 신설펀드를 왜 급하게 만들었을까? 또 무슨 이유에서 5개 씩이나 펀드를 만들었을까?
☛ 버뮤다는 2007년 이전까지 0원짜리 자본금 회사를 만들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최저 자본금은 U$12,000 이다.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음
첫째, 승인전에 한국계 투자자(LP) 들을 숨기기 위해 2001.4.30일 설립한 Lone Star Fund Ⅳ (Bermuda), L.P.(자본금 468,412백만원, 1,091,259백만원)회사로 승인이 나자, 주금납입일 전 새로 만든 펀드에 투자했음.
둘째, 0원 자본금 회사를 만든 것은 신분노출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다른 자금과 섞이는것을 우려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5개 펀드로 나누어 단독 운영하여 준 것은 정권실세 차원의 “뭉칫돈”이외 달리 생각 할 수 없음.
의혹 2 버뮤다 “비(B,秘)”계좌 의혹
새로 추가된 회사중 LSF Ⅳ B Korea Ⅰ, L.P.와 LSF Ⅳ B Korea Ⅱ, L.P. 회사명을 자세히 보면 “B”자가 표시되어 있다. B는 무슨 의미인가?
☛ 9.2일 신청당시 해외 특수관계사는 11개 였고 나중에 추가한 회사를 합치면 총 16개회사다. 이중 “B”자가 들어간 회사가 유독 2개 회사인데, 정권차원의 암호명으로 파악됨. 1개 회사는 “몸통”, 다른 펀드 하나는 “깃털”로 여겨짐.
# 증거 : 버뮤다 등기소 발급서류
의혹 3 한국계 투자자 7,500억 의혹
무슨 근거로 이야기 하나 ?
☛ 9.2 신청한 KEB Investors L.P.가 주금납입일전 갑짜기 1,183억*증가 하였는 데, 새로 추가된 버뮤다 회사(펀드) 6,350억과 합치면 최소 6,350억원~최대 7,500억 규모
* KEB Investors L.P.(설립일 2003.9.3) 9. 2과 10.29 비교
(자본) 14백만원 → 118,352백만원 (순증 118,338 백만원)
(자산) 14백만원 → 118,352백만원 (순증 118,338 백만원)
☛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투자 송금 내역 중 한국계 의혹이 있는 7,960억원*과 비교하면 7,500억원 의혹은 단순한 의혹제기가 아님
* 상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투자 송금 내역 중 100억원 단위로 떨어지는 투자자(파랑색 부분) 15명을 합친 규모임
# 증거 : 관련자 정황 진술 확보
의혹 4 국내 자금 유입 의혹
론스타가 투자한 총자금 규모는 1조3833억원이다. 9년이 지났는데도 국내 자금 유입 의혹은 마의 버뮤다 처럼 여전히 미스테리다. 왜 그럴까?
☛ 국내 자금 유입의혹이 불거지자 론스타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국회에 제출한 외환은행 인수자금 환전 관련 문건(2005.10)을 보면 국내 입금은행은 4곳*이다. 특이한 점은 도이치 방크만 환전내역 전표를 제출하였고 JPMC와 HSBC는 지방에 보관됐다는 이유로 호주 NAB는 영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 제출치 않았음
* JPMC(제이피모건체이스), NAB(호주국립은행), HSBC, DB(도이치방크)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자금 유입의혹이 점증하고 있는 것임
☛ 2006.12월 검찰 ‘중간’ 수사 결과로 국내자금 유입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나?
검찰수사 발표 당시 투자금 전액이 원/달러 선물환 계약으로 해외로부터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는 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수사 발표임.
어떻게 23개 송금건수 중 14개 환전 전표가 없는 데 단정 지을 수 있나? 은행에서 제출한 외국환 매입증명서만 보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예시) 국내에서 100억원으로 은행에 가서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1. 100억원을 국내은행에 예치하고 달러 선물환 계약 체결시 은행에서 ‘외국환 매도 증명서’를 고객에게 발급
2. 만기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면 은행에선 고객에게 ‘외국환매입증명서’를 고객에게 또 다시 발급
물론 누구나 쉽게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외와 상거래가 빈번한 대기업들과 신용이 높은 거래선들에겐 매우 용이함
# 증거 : 론스타 펀드 국내 자금 조달 흐름도 (Ⅳ호 포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
# 증거 : 환전전표 및 공문
참고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일지
09.26 론스타 1조5천억원 투자의향 [12.13 비밀약정(CA) 체결]
12.18 LSF-KEB Capital Investment SarL 설립 (자본금 1억6천, 룩셈부르크)
12.19 16대 대통령 선거일
02.28 재경부, 외환은행 지분매각 부총리 보고
04.14 부시 전 대통령 한국 방문 (3일간)
05.09 이강원행장, 청와대 방문 후 론스타 코리아 대표 스티븐 리 면담
05.11 노대통령 첫 방미 (6일간) (6.16 론스타, 투자제안서 제출)
07.07 노대통령 중국 방문시 이행장 수행 (주형환 행정관 동행)
07.21 외환은행, 금감원앞 ‘03년말 BIS 추정 6.16% 팩스송부
07.21 김진표부총리, 외환은행지분 론스타에 매각 가능성 시사
07.25 금감위, 비공식 간담회 개최 (론스타에 긍정적 구두 확약)
08.27 본계약 체결 (론스타, 외환은행·수출입은행·코메르츠은행)
09.02 론스타, 금감위에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신청서 제출
09.26 금감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 한도(10%) 초과 승인(51%)
10.29 론스타, 금감위에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변경 신청(투자자 바꿔치기)
☛ 금감원 접수(30일), 금감위 미접수 및 미승인 (11.21 금감위 변경내용 사후 보고)
10.30 론스타, 주식취득 자금 납입 완료 (주금납입일)
10.31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 취득
붙임 3
김앤장이 제출한 텔렉스 분석
텔렉스구분 | 내용 비교 | 비 고 |
1/8 ~2/8 TLX | Origin : LoneStarFund Ⅳ Sender : CITIUS33FXO BBK(수취자은행) : JPMC N.Y. BNF : KEB Amount : 32,300,005.00 (￦37,241,900,000원) | 외화의 국내이체 없음 수취자가 KEB?
|
|
3/8~4/8 TLX | Origin : LoneStarFund Ⅳ Sender : CITIUS33FXO BBK(수취자은행) : HSBC Seoul BNF : LSF-KEB Holdings SCA Amount : 461,239,959.60 (￦530,104,061,000원) | KEB에 원화로 입금
|
5/8~6/8 TLX | Origin : LoneStarFund Ⅳ Sender : CITIUS33FXO BBK(수취자은행) : DB Trust Co America N.Y. BNF : DB Seoul Amount : 427,695,949.42 (￦492,758,100,000원) | 외화의 국내이체 없음 DB가 왜 수취자인가? LSF와 DB가 또는 투자자와 DB간 채권채무존재가능성 |
7/8~8/8 TLX | Origin : LoneStarFund Ⅳ Sender : CITIUS33FXO BBK(수취자은행) : NAB Seoul BNF : LSF-KEB Holdings SCA Amount : 280,985,906.34.00 (￦323,245,200,000원) | KEB에 원화로 입금
|
붙임 4
론스타의 한국내 주요 투자내역
(단위 : 억원)
일 시 | 자 산 보 유 자 | 투 자 액 | 구 분 | 펀 드 명 칭 |
1999. 5 | 자산관리공사 | 5,411 | 부실채권 | LSF Ⅱ |
1999.10 | 자산관리공사 | 4,724 | 부실채권 | LSF Ⅱ |
2000. 4 | 자산관리공사 | 847 | 부실채권 | LSF Ⅱ |
2000. 6 | 평화은행 | 4,357 | 부실채권 | LSF Ⅱ |
2000. 6 | 한빛은행 | 2,109 | 부실채권 | LSF Ⅱ |
2000. 7 | 조흥은행 | 761 | 부실채권 | LSF Ⅱ |
2000. 7 | 산업은행 | 9,036 | 부실채권 | LSF Ⅱ |
2000.12 | 예금보험공사 | 4,130 | 부실채권 | LSF Ⅲ |
2000.12 | 동양증권 | 650 | 부동산 | LSF Ⅲ |
2001. 2 | 서울은행 | 1,807 | 부실채권 | LSF Ⅲ |
2001. 2 | 조흥은행 | 4,447 | 부실채권 | LSF Ⅲ |
2001. 3 | 외환은행 | 596 | 부실채권 | LSF Ⅲ |
2001. 5 | 예금보험공사 | 2,772 | 부실채권 | LSF Ⅲ |
2001. 6 | 현대산업개발 | 6,630 | 부동산 | LSF Ⅲ |
2001. 6 | SKC | 660 | 부동산 | LSF Ⅲ |
2001. 8 | 대한종합금융 | 2,481 | 부실채권 | LSF Ⅲ |
2001.12 | 한빛은행 | 2,563 | 부실채권 | LSF Ⅲ |
2002. 2 | 정리금융공사 | 3,073 | 부실채권 | LSF Ⅲ |
2002.12 | 한빛여신전문 | 3,347 | 지분∙회사채 | LSF Ⅳ |
2003. 5 | 극동건설 | 2,706 | 지분∙회사채 | LSF Ⅳ |
2003. 7 | 삼성∙외환∙우리카드 | 27,464 | 카드채권 | LSF Ⅳ |
2003.10 | 외환은행 | 13,833 | 지분51% | LSF Ⅳ |
2004. 9 | 한국투자신탁증권 | 7,382 | 부실채권 | LSF Ⅳ |
합 계 | - | 111,786 | - | - |
<출처 : 론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