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한상대(53·사법연수원 13기)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사표를 제출키로 했다. 일선 지검의 검사들도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기 시작했다.
원본출처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11/29/9633998.html?cloc=olink|article|default
검찰 고위 간부들의 집단행동은 한 총장이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촉발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최 중수부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특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에게 언론 대응 방안을 조언한 의혹이 있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검 중수부장이 감찰을 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 본부장은 “김 검사에 대한 대검의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최 중수부장이 김 검사에게 문자로 언론 취재 대응 방안을 조언하는 등 품위 손상 비위에 관한 자료를 이첩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의 공식 설명과 달리 이번 감찰은 일련의 검사 비리에 대한 수뇌부 책임론과 중수부 폐지론을 둘러싸고 한 총장과 최 중수부장 간 의견 충돌의 결과로 보인다.
최 중수부장도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검사 수뢰 사건, 성추문 사건 이후 총장 진퇴 문제 등 검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장과)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감찰조사 착수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학 동기인 김광준 부장이 언론 보도 이전의 시점에 억울하다고 하기에 언론 해명에 관해 개인적으로 조언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했으며 특임검사도 수사 결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대검은 과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열고 김 검사 뇌물 비리와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의 성추문 사건으로 불거진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간부들이 총장의 퇴진을 요구했으나 한 총장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총장이 본인의 사퇴 대신 중수부 폐지를 받아들이는 방안까지 포함해 논의할 것을 주문하자 최 중수부장을 비롯한 특수수사통 검사들이 강력 반발했다는 것이다. 한 총장이 오는 3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발표할 검찰 개혁 방안엔 중수부 폐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저녁 대검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은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 간부들은 29일 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동반 사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의 연구관(검사)들도 한 총장 사퇴 건의서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의 검사들도 이날 밤 한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작성해 서명 에 들어갔다.
한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밤 “검찰 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 지시를 내렸다.
최현철·심새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