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족비리는 반국가 반체제 범죄다 - 형님공천받은 대통령형님의 사병들 - 펌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前) 의원이 저축은행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3일 검찰조사를 받으러 청사에 들어서며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일부 혐의는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일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을, 조만간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04/2012070402264.html?news_Head1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인 2008년 1월 이상득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차관 후보 물망에 오른 인사의 이력서를 검토하는 사진이 보도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반년도 안 된 2008년 6월 '대통령 형님을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만사형통(萬事兄通)'이라는 신조어(新造語)까지 등장했다. 이 전 의원의 입김은 정권 출범 전 정권 인수위 구성, 정권의 첫 내각 구성 때부터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다. 청와대나 정부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공기업과 금융기관 임원 인사에서도 대통령 형님이 낙점(落點)을 하면 그게 곧 내정(內定)과 다름이 없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인사(人事)의 뚜껑이 열리고 나면 예외 없이 "또 형님이 차지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 전 의원은 이런 구설(口舌)에 휘말릴 때마다 "내 방에 이력서가 수천장 쌓여 있지만, 나는 인사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이번 뇌물 사건은 자신의 보좌관 뇌물 사건이 시중의 화제가 됐던 기간의 일이라서 더욱 국민을 놀라게 만든다. 이 전 의원이 자신을 대한민국 법(法) 위, 법 밖의 존재인 듯 생각해 왔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도 여당도 대통령의 형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된 일에 대해 여태 한마디 말이 없다. 야당은 자기 당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일은 뒤로 돌려놓고, 대통령 형님 뇌물사건을 어떻게 대선판에 유리하게 써먹을까 궁리만 하고 있다.

대통령 형님이 국가기관의 인사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데 어느 국민이 대통령 형님 수족(手足)들로 짜인 장·차관, 청와대 수석, 공기업 사장, '형님 공천'을 받은 국회의원 등등을 국가의 공복(公僕)으로 여겼겠는가. 대통령 형님의 사병(私兵)들로 봤을 것이다. 대통령 형님 눈치나 살피는 그들이 국사(國事)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을 리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 가족의 국정(國政) 개입은 나라를 허무는 반(反)국가 범죄이자, 반(反)체제 범죄다.

지금 여야 정치권은 대선후보를 선출할 경선 방식이나 시기 문제를 놓고 당내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어느 대선후보도, 또 그 수하(手下)들도 나라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대통령 가족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는 고민조차 않는다. 대통령과 그 가족들 때문에 이 나라 하늘 위에서 쏟아질 유황불에 국민이 화상(火傷)을 입는 국가적 불행에 대해선 관심조차 없다는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