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010년 김앤장 법률의견서' 입수
당시 금감원 조사 전 검찰과 조율
검찰은 특정점포 정보만 제공하고
금감원은 23개중 4개만 책임 물어
'영포라인·상주촌놈회가 보호' 의혹
시민단체 "비자금 의혹 재조사해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관리하던 차명계좌가 추가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금융 감독 당국의 '라응찬 감싸기'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23명의 차명계좌 가운데 재일동포 주주 4명의 계좌만 문제삼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부실조사 또는 '봐주기' 논란이 일게 됐다.(<한겨레> 1월23일치 1·5면)
원본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124084115841
■ 조직적인 비호 이뤄졌나
라 전 회장이 23명의 이름으로 된 30여개의 차명계좌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 관련 총괄표를 작성한 박아무개 전 신한지주 업무지원팀장은 "이미 검찰과 금감원에 설명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2010년 8월 진행한 신한금융과 신한은행 검사에서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4개에서 200억원대가 입출금된 사실만을 밝혀왔을 뿐, 추가적인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가 많게는 1000여개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공식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법무법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검토의견서'를 보면,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기 한달 전에 이미 검찰과 금감원 동향 파악이 진행되고 있었고, 검찰은 차명계좌 전체가 아닌 신한은행 특정 점포의 거래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견서는 2010년 7월23일 신한금융 회장 비서팀(업무지원팀)이 김앤장한테서 받은 서류다. 또 법률검토서의 '조언'대로 금감원은 당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도 재일동포 주주 4명의 차명예금(금융실명제법 위반)만을 문제삼아 라 회장에게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 제재를 내렸다. 그동안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상주 출신 권력 실세들의 모임인 '상주촌놈회'(상촌회)와 권력실세 인맥 '영포라인'이 라 전 회장을 보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이미 2009년 초 신한은행 종합검사 때부터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묵인해, 2010년 3월 라 전 회장의 4연임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 금감원, 차명계좌 재조사 착수
라 전 회장의 비자금 관련 추가 의혹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3일 논평을 내어 "국세청, 검찰, 금융감독당국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적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간 경영인 다툼이 벌어져 비자금 문제보다 신한금융지주 경영권 분쟁인 이른바 신한사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며 "그동안 의혹으로 남아 있던 부분(차명계좌 및 비자금 문제)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 쪽은 "이미 감독원이 조사를 진행했던 사안이 다시 부각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금감원 쪽은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중"이라며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 쪽에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등 사실상 재조사에 착수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이 확인한 계좌 수는 4개인데 추가 계좌 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혜정 박아름 기자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