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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럼스펠드, 노무현당선되자 '방위비부담 넘길 절호의 기회-한국국민 자극하라'지시[럼스펠드 비밀해제문서]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지난 2002년 '한미관계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한국에 방위비 부담을 넘길 절호의 기회'라며 '한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충격적인 지시를 국방부 수뇌부에게 하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럼스펠드장관의 이같은 지시는 미국이 한미관계재조정, 전시작전권 환원등을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일정부분 한국에 넘길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뒤 럼스펠드의 이같은 구상은 실제로 착착 진행돼 한미양국이 전시작전권 환원에 합의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지 나흘만인 12월 23일 폴 울포비츠 국방차관, 더글라스 페이스 국방부 정책차관보, 리처드 마이어스 합참의장등에게 하달한 '한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리처드 로리스와 함참 관계자등으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한미관계재조정요구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웃라인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럼스펠드장관은 이 문서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에서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며 '우리가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이를 수용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하면서 '만약 우리가 이같은 주장을 했다면 한반도를 혼란에 빠트린다는 비난을 받겠지만 이 주장은 그[대통령당선자 ; 노무현 대통령]가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럼스펠드장관은 '이것은 기회이며 우리는 그[대통령당선자]의 주장에 동의하고 즉시 이를 실현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절차가 우리가 한반도를 혼란에 빠트리는 어떠한 행동도 아니다'라며 ' 우리는 한반도를 고려하면서 전체 정책을 조심스럽게 조정해야 하겠지만 반드시 이 작업을 끝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럼스펠드장관은 '우리 [미군]는 1950년부터 한반도에 주둔해 왔다, 지금이 관계를 재조정하고 한국에 [방위비]부담을 넘길 수 있는 기회'라며 우리는 한국을 북한이 도발할 때 [병력등을 보충하는] 전진작전 군사기지[lily pad]로서 이용해야 하며 우리 군이 한국에 국한하는 역할을 중단하고 지역적인[동북아 평화]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럼스펠드장관은 '나는 한반도에서 문제발생때 한국을 지원할때나 지역[동북아]에 문제발생때 해군력이나 공군력을 증파, 배치해야 하며 확실히 더 강한 억지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한국주둔 지상군을 줄이고 방위비를 한국이 더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럼스펠드장관은 '우리는 한국에 주둔중인 병력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국 국민들을 자극[선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럼스펠드장관은 '지난 일요일 [주한미군사령관인] 라 포르테 장군에게 전화했으며 그와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고 '라 포르테 장군이 이번주부터 [한미관계재조정] 이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75년부터 2년간 제13대, 그리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제21대 국방장관을 지낸 럼스펠드는 재임기간 자신이 작성했던 문서에 대해 국방부등으로 부터 '비밀해제'여부검토를 받은뒤 비밀해제된 문서를 '럼스펠드 페이퍼'란 이름으로 공개했습니다.

 

2002-12-23 to Doug Feith re South KoreaANCHIYONG .pdf

 

 

 

 


럼스펠드, 노무현당선되자 '방위비부담 감축 절호의 기회-한미관계재검토 수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