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래야 오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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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 정부가 검찰총장 인선을 급하게 서두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원본출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7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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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행된 새로운 제도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면서 그 취지가 크게 퇴색하게 됐다.
법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5명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의 당연직 위원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자격으로 선임된 이관희 교수는 현재 회장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말 재적 대의원 123명 중 25명이 출석해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했다. 당시 출마자는 이 회장뿐이었다.
하지만 이때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을 제출한 38명의 대의원은 "회장 선출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2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직은 성낙인 전 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법학교수회 회장 자격으로 이 회장을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했지만, 결국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통보하고 선임을 한 셈이다.
법무부는 당연직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자격으로 이관희 교수의 이름이 적시된 보도자료를 7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관희 교수의 회장자격이 정지됐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으로 검토됐어야 할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직무대행인 성 전 회장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 때문에 한국법학교수회는 서둘러 회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내부 의견차가 커 이 회장이 재차 회장으로 선출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수회 관계자는 "로스쿨 교수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만간 회장 선출을 하더라도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위원이긴 하지만 (직무정지 문제로) 활동은 할 수 없다"며 "내부적인 문제인데 이에 대해 지금 상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재차 선출된다 해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추천위에 선임된 후에 나중에 자격을 갖추는 것이어서 '자격 논란'은 말끔하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현 정부가 다음 정부에 쓰일 인사의 선임을 갑자기 서둘러 진행하면서 위원 신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차분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자격이 정지된 이 회장을 추천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뭔가에 쫓기듯이 총장후보를 결정하려는 졸속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전했다.
또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사상 처음으로 가동하는데 이번 일로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문제가 된다면 추천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된다"며 "검찰총장을 인선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