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기나긴 산고 끝에 15일 오전 0시에 공식 발효된다. 한미(韓美) 양국이 FTA 협상을 타결한 2007년 4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의 일이다. 자유무역협정이란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애 무역을 촉진하자는 취지의 양국 간 협정을 말한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14/2012031400376.html?news_Head1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한미 FTA 발효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농수산물 포함) 수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품목의 80.5%인 9061개이고,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82.1%인 8628개에 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미 FTA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5.7% 늘어나고, 일자리는 35만개가 새로 생길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수입품을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의류(13%)·건포도(21%)에 매겨지던 관세는 즉시 없어진다. 쌀은 한미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8%에서 4%로 떨어지고 4년 뒤에 없어진다. 그러나 농업을 비롯해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초 한미 FTA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 총 54조원을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키로 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한미 FTA로 어려워지는 부문도 물론 있지만 패배주의적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이 정부가 발효시킨 한미 FTA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 이후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면 통상은 물론 한미 관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14/2012031400376.html?news_Head1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한미 FTA 발효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농수산물 포함) 수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품목의 80.5%인 9061개이고,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82.1%인 8628개에 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미 FTA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5.7% 늘어나고, 일자리는 35만개가 새로 생길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수입품을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의류(13%)·건포도(21%)에 매겨지던 관세는 즉시 없어진다. 쌀은 한미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8%에서 4%로 떨어지고 4년 뒤에 없어진다. 그러나 농업을 비롯해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초 한미 FTA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 총 54조원을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키로 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한미 FTA로 어려워지는 부문도 물론 있지만 패배주의적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이 정부가 발효시킨 한미 FTA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 이후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면 통상은 물론 한미 관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