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제트리 삼성상속녀
리제트 리 공항압수수색 적법성 싸고 공방 - '합리적 의심에 따른 수색' 일리있다
안치용 AN CHI YONG
2010. 11. 16. 02:01
리제트 리가 지난 6월 14일 오하이오주 콜럼부스 공항에서 체포될때 연방마약단속국이 수색영장없이 짐을 수색했다며
리제트 리 변호사가 불법성을 지적하자 연방검찰이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수색할 수 있다고 밝히는등
공항수색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제트 리의 짐 수색을 통해 연방마약단속국이 2백킬로그램상당의 마리화나를 찾아냄으로써 연방검찰이 주장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수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주 리제트 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제임스 오웬은 리제트 리 공항압수수색이 영장없이 이뤄져 적법한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즉시 석방하라는 MOTION 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티모시 프리차드 연방검사는 지난 12일 금요일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언제든 수색할 수 있다고 강조한뒤
리제트 리에 대한 법집행이 적법절차에 의해 진행됐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호사의 MOTION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리제트 리의 집에서 발견된 문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데이빗 스틸 삼성전자 북미법인 전무가 왜 삼성원본문서를 리제트 리가 마약을 나르는데 이용한 전세기 회사에 보냈는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데이빗 스틸 전무가 자의적으로 문서를 전세기회사에 보냈는지, 아니면 리제트 리를 돌봐주라는 누군가의 부탁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연방검찰의 기각요청서 원문입니다
리제트리 압수수색 적법성 검찰서류
리제트 리 변호사가 불법성을 지적하자 연방검찰이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수색할 수 있다고 밝히는등
공항수색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제트 리의 짐 수색을 통해 연방마약단속국이 2백킬로그램상당의 마리화나를 찾아냄으로써 연방검찰이 주장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수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주 리제트 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제임스 오웬은 리제트 리 공항압수수색이 영장없이 이뤄져 적법한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즉시 석방하라는 MOTION 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티모시 프리차드 연방검사는 지난 12일 금요일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언제든 수색할 수 있다고 강조한뒤
리제트 리에 대한 법집행이 적법절차에 의해 진행됐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호사의 MOTION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리제트 리의 집에서 발견된 문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데이빗 스틸 삼성전자 북미법인 전무가 왜 삼성원본문서를 리제트 리가 마약을 나르는데 이용한 전세기 회사에 보냈는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데이빗 스틸 전무가 자의적으로 문서를 전세기회사에 보냈는지, 아니면 리제트 리를 돌봐주라는 누군가의 부탁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연방검찰의 기각요청서 원문입니다
리제트리 압수수색 적법성 검찰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