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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3.02.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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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사국보고서 20100121의회조사국보고서 20100121

 

한국의 2백억달러규모의 UAE 원전수출과 관련, 웨스팅하우스등 미국기업의 참여분이 지난 3년새 당초보다 2배나 증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미국의 원천기술주장등으로 미국의 입김이 점점 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9년 12월말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4기, 2백억달러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한국전력이 주축이 된 이 컨소시엄에는 한국수력원자력,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현대건설등 한국기업은 물론 웨스팅하우스와 웨스팅하우스의 대주주인 도시바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2010년 1월 21일 미의회조사국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UAE 원전수출과 관련한 웨스팅하우스등 미국기업의 참여분이 전체 2백억달러의 5%인 1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었습니다.[하단 전체원문 첨부]

한국 언론들도 UAE원전 수주직후 미국기업 참여분이 5%, 10억달러 수준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2013/02/01 - [분류 전체보기] - 박근혜정부 발등의 불은 한미원자력협정개정:미,'갱신안되면 UAE원전수출도 차질'압박 -미의회조사국보고서 원문 20130128

2013/02/01 - [분류 전체보기] - 한미원자력협정 갱신안되면 원료수입못해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위기- 한국핵관련물질수입현황[미의회조사국보고서 20130128]

2011/06/07 - [분류 전체보기] - 미국, 2007년 한국서 고농축우라늄 4파운드 회수

의회조사국보고서 2013년 1월 28일의회조사국보고서 2013년 1월 28일

 

그러나 지난달 28일 미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미국기업의 참여분이 처음보다 2배로 늘어나 전체의 10%를 차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단 전체원문 첨부]

한국이 UAE 원전을 수주한지 3년만에 미국기업이 원전공사의 참여를 야금야금 늘려 어느새 당초보다 2배나 많은 분량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9월 7일 웨스팅하우스를 주축으로 한 미국기업의 UAE 원전 부품및 서비스공급과 관련, 20억달러의 금융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수출입은행은 이날 UAE 원전 발주회사인 '바라카 원 컴퍼니'에 20억달러의 대출을 승인한뒤 '20억달러 금융지원으로 인해 미국내 17개주에서 5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 대출금은 미국기업의 물건을 구매하는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 전체원문 첨부]

미국수출입은행은 UAE의 바카라지역에는 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며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로 냉각펌프, 원전 제어계측장치등의 핵심설비의 공급은 물론 교육까지 담당함으로써 웨스팅하우스본사만 6백명을 신규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캘리포니아등17개주에 산재한 웨스팅하우스 협력회사를 모두 합치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5천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핵물질발송증서 핵물질발송증서 - 핵물질 배달처가 KNF로 명시된 극비서류 [KNF의주소와 해당물질의 종류 수량등은 삭제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한국에 원자력발전소 핵연료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대전소재, 한국핵연료주식회사[KNF:KOREA NUCLEAR FUEL COMPANY]도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측의 합작기업으로 UAE 원전이 완성되면 핵연료공급을 맡게 되며 이 회사의 지분 55%도 웨스팅하우스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UAE 핵연료공급도 미국이 주도하게 됩니다.

한국전력은 프랑스기업인 아레바, 미일연합컨소시엄인 GE-히타치와 3파전끝에 UAE 원전 4기를 2백억달러에 낙찰받았습니다만 이는 GE-히타치는 물론 그 보다 낮은 아레바의 입찰가격보다도 30%나 싼 가격이었습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다 웨스팅하우스등의 미국기업의 참여가 늘어나고 만약 다른 기술들에 대한 로얄티까지 주장한다면 수익성은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전수주직후 일부 언론의 지적처럼 원천기술등이 없다면 UAE 원전수주는 자칫 수익은 커녕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기업이 이처럼 야금야금 미국측 참여분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UAE에 건설할 한국형원자로 APR-1400이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 개발한 원자로 설계를 토대로 1987년 업그레이드시킨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컨버스쳔사의 설계도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측은 APR-1400이 결국 미국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즉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백%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컨버스쳔사의 설계를 구매했고 이를 더욱 발전시킨 모델이 APR-1400 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자신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싼 값에 팔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미국측이 자기들의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억지에 가까운 횡포입니다만 원천기술이 없는 한국이 손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힘없는 약소국의 설움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세계원전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추후 한국 원전의 수출에 미국이 자동으로 동반승차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UAE원전수출에서 확실한 선례를 만들겠다는 속셈을 읽을 수 있습니다.

40년만에 만료를 앞둔 한미원자력협정 또한 미국기업이 활개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10월유신 한달뒤인 1972년 11월 24일 체결된뒤 1973년 3월 19일 발효됐으며 당초 유효기간이 30년이었지만 1974년 5월 15일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이 41년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이 협정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재처리와 우라늄농축등을 금지하는 조항인 8조 c항과 8조 e항은 1974년 5월 15일 개정을 통해 더욱 구체화됐습니다.[하단 전체원문 첨부]

이 협정이 제때 개정이 안돼 하루라도 협정의 공백이 생긴다면 미국은 한국에 공급하는 원전부품은 물론 원전 연료등에 대한 공급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UAE 원전수출을 둘째고 최악의 경우 한국의 원전가동이 중단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연합또한 원전 발주자 선정직전인 2009년 12월 중순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연합역시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이 공급한 핵부품이나 연료등에 대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UAE원전수출과 관련, 한국과 UAE 양국 모두에게 족쇄를 채운 셈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마저 꽃놀이패를 들고 한국을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농축을 허용받음으로써 핵주권을 회복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미국은 UAE원전수출등을 볼모로 다시 한번 한국의 핵주권에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협정의 유효기간이 무려 41년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개정되는 협정의 유효기간도 20-30년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미원자력협정개정은 박근혜정권의 명운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국의 백년대계가 달린 중대사입니다.

전국민의 지혜를 모아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핵주권을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수출입은행 아랍에미레이트관련 20억달러 보증 안치용 by

 

한미원자력협정과 한미협력 20100121 안치용 by

 

한미원자력협정관련 미의회보고서 20130128 by pooh8582

 

한미원자력협정 원문 19721124- 19740515 by

 

 

 

 

분류없음2013.02.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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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한국의 UAE원전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한국을 압박하고 나서 박근혜정부가 한미관계에 있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는 한미원자력협정갱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원자력협정[한미핵협정]이 기존협정 만료전에 갱신되지 않으면 한국이 아랍에미레에트연합에 원전을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의회조사국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의회조사국이 지난달 28일[2013년 1월 28일] 발표한 '세계핵에너지시장에 있어서의 한미협력:중요정책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미원자력협정은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 1954'의 123조에 의해 지난 1973년 한미간에 체결된 것으로 내년 3월 19일 만료됩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한미원자력협정[핵협정]은 미국이 제공한 핵물질및 기술로 한국이 재처리를 하거나 농축할때에는 반드시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바로 이 협정의 만료가 코앞에 닥친 것입니다.

 

2013/02/01 - [분류 전체보기] - 한미원자력협정 갱신안되면 원료수입못해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위기- 한국핵관련물질수입현황[미의회조사국보고서 20130128]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핵협정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의회가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발효 9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의회조사국은 의회의 90일 검토규정등을 고려한다면 올해봄까지 [2013년봄] 미의회에 제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미핵협정 갱신과 관련, 한국측은 민간차원의 재처리나 농축에 대해서는 미국이 사전동의해달라, 즉 민간차원의 재처리나 농축은 미국의 동의가 필요없도록, 다시 말하면 허용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은 핵비확산조약의 기본정신에 어긋나고 한반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측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의회조사국은 특히 한미핵협정이 만료된뒤 갱신이 안돼 하루라도 공백이 생긴다면 미국 핵물질과 원자로 부품등의 한국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잠재적으로 한국이 아랍에미레이트연합에 원자로를 건설하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의회보고서는 한미원자력협정[핵협정]이 한국의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1970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를 도입, 원자로를 건설하는등 처음에는 외국의 도움으로 원전을 세웠지만 1987년 한전이 마침내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는 미국회사의 시스템 80디자인을 바탕으로 한국형 표준원자로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모든 기술의 이전을 조건으로 한 한전의 한국형 표준원자로디자인 공모에서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이 채택됐으며 이에 따른 기술이전덕택에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이 한국에서 구매하기로 한 APR - 1400 원자로를 한국이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보고서는 또 한국전력을 위시해 한국의 주요기업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지만 이 컨소시엄에는 한국형 표준원자로 디자인의 기본이 된 미국디자인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웨스팅하우스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기업 도시바또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한마디로 APR-1400은 미국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UAE 프로젝트는 미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회보고서대로라면 한국의 UAE 원자력발전소수출은 자칫하면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으며 미국이 수출통제법등을 강력히 주장한다면 이명박정부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원자력발전소수출에서 한국은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바로 이 한미핵협정[한미원자력협정]의 갱신문제에 주력,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 핵주권을 회복하도록 하되 가능한한 빠른 시한내에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한미양국이 원자력협정 갱신[개정]과 관련해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가지정도의 절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첫번째 절충안은 기존의 한미원자력협정의 내용을 고수한채 기한만 늘리되 협정기간은 최소화화는 안이며 두번째 절충안은 조건부로 핵연료재처리와 우라늄농축에 사전 동의, 즉 허용한다는 안으로 미국이 정하는 특정조건에 완벽히 부합할 때까지는 한국이 재처리와 농축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두번째 절충안은 사실상 협정상으로만 재처리와 농축을 허용하는 안입니다.

세번째 절충안은 제한된 재처리시설의 가동을 허용하는 안입니다.말하자면 아주 적은 숫자의 재처리시설가동만 허용한다는 안으로 예를 들자면 한국원자력연구소내의 연구용 시설의 재처리허용등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제한적 재처리만 허용해도 작은 양이긴 하지만 플루토늄과 우라늄이 추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가 말한대로 그야말로 이는 절충안입니다. 기존 협정의 단기간 연장, 특정조건하의 재처리 허용, 극히 제한된 재처리시설의 재처리허용등 어느 하나 한국정부의 희망과는 거리가 멉니다.

의회보고서는 또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난 2009년 '평화적 핵주권'[PEACEFUL NUCLEAR SOVEREIGNTY]이란 '핵무기개발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정의했으며, 미국이 한국에 가하고 있는 현재의 제약이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이 의회보고서 발표라는 형식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한미원자력협정관련 미의회보고서 20130128 by pooh8582

 

 

 

 

분류없음2013.02.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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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이 갱신되지 않으면 미국이 핵물질및 부품등 핵관련 물질의 한국수출도 전면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의회조사국은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세계핵에너지시장에 있어서의 한미협력:중요정책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원자력위원회가 미국내 원자력관련업체에게 한국에 핵물질및 부품수출에 위해 발급해준 특수라이센스도 한미원자력협정 만료일인 내년 3월 19일이전에 대부분 만료된다고 밝혔습니다.

 

2013/02/01 - [분류 전체보기] - 박근혜정부 발등의 불은 한미원자력협정개정:미,'갱신안되면 UAE원전수출도 차질'압박 -미의회조사보고서 원문 20130128

다시 말해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이 만료되고 갱신되지 않으면 한국에 핵관련 물질수출을 전면 중단할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라이센스는 이미 한국에 물품공급을 마쳤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끝나도 상관이 없지만 아직 인도되지 않은 물품과 매년 일정한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인도되는 물품등은 라이센스만료와 함께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치명적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원자력위원회[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핵규정위원회]가 한국수출을 위해 발급해준 특수라이센스는 원자로, 저농축우라늄, 고농축우라늄, 천연우라늄, 가압수형 원자로등 모두 13건이었습니다.

이중 11건의 라이센스는 2014년 3월이전에 모두 만료되며 나머지 두건도 2014년 8월과 12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미국원자력위원회가 이 라이센스를 재발급해 주지 않는 한 한국은 미국으로 부터 핵물질및 관련부품을 수입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원료인 핵물질또는 부품을 구하지 못해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원자력위원회가 발급한 특수라이센스를 상세히 살펴보면 국내에 최초로 원자로를 수출했던 웨스팅하우스사에 발급된 라이센스가 모두 9건으로 단일업체중 가장 많았습니다.

웨스팅 하우스사는 지난 2001년 3월 7일 영광원전과 울진원전에 납품한다며 가압수형 원자로 4기에 대해 2014년 3월 18일 만료되는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3월 18일은 한미원자력협정이 만료되는 바로 전날이며 이는 한미원자력협정이 만료되면 한국에 대해 수출을 할 수 없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또 저농축우라늄수출관련 3건의 라이센스를 받았고 나머지 2건의 라이센트는 냉각부품등 원자력발전소 부품이었으며 이들 6건의 라이센스모두 내년 3월 18일 만료됩니다.

더모 피셔 사이언티픽사도 94%농도의 고농축우라늄 281그램 한국수출라이센스를 받았으나 이 역시 내년 1월 15일 만료되며 오크릿지사의 저농축우라늄 322킬로그램 한국수출라이센스는 지난해 12월 31일 이미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매뉴팩추어링 사이어스사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연구용으로 납품하는 '감손우라늄 DU' 8백킬로그램의 라이센스는 내년말 만료되며 HC스타크사가 납품하는 몰리브데늄-란챠늄[MO-LA] 천5백킬로그램 라이센스는 내년 8월 31일 만료됩니다, 몰리브데늄-란챠늄은 당초 천5백킬로그램 수출허가를 받아다가 물량이 2천5백킬로그램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유엔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한국은 미국으로 부터 1억8천1백만달러어치의 핵물질및 부품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의회조사국은 원자력위원회의 특수라이센스가 필요한 원자로등을 감안하면 유엔통계보다 실제 수입액을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 미국의 주요 우라늄농축회사인 USEC는 지난 2007년 10월 2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2007년 10월부터 2013년까지 4억달러에 달하는 핵관련 물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세계에 수출한 천연우라늄은 천9백만달러로 집계돼 한국에 대한 천연우라늄수출은 극소액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관련 미의회보고서 20130128 by pooh8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