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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5.12.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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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식비-주차비까지 공금으로 처리한 전성오 문화홍보관, 알고보니 뉴욕총영사모르게 총영사명의로 소송한 장본인


2014/01/27 - [분류 전체보기] - 재외공관 기강해이 이정도일 줄이야!!- 영사가 공관장도 모르게 공관명의 소송: 뉴욕총영사 '나는 전혀 몰랐다' v 영사 '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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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 [분류 전체보기] - 정신나간 뉴욕총영사관, 소송장에 피고회사-사장이름등 모두 잘못 기재- 고의냐? 실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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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및외교부본부 감사보고서 2015년 12월 21일

분류없음2014.02.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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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의 한 영사가 공관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총영사관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지휘체계 붕괴사건과 관련, 소송장에 피고 명의가 잘못 된 것은 물론 소송장 자체가 피고에게 송달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영사는 문화체육관광부등과 협의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공관장모르게 공관명의로 소송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나 그나마 제가한 소송도 피고명의가 잘못된 것은 물론 소송장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체부도 속이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2014/01/27 - [분류 전체보기] - 재외공관 기강해이 이정도일 줄이야!!- 영사가 공관장도 모르게 공관명의 소송: 뉴욕총영사 '나는 전혀 몰랐다' v 영사 '내 잘못'

2014/01/27 - [분류 전체보기] - 정신나간 뉴욕총영사관, 소송장에 피고회사-사장이름등 모두 잘못 기재- 고의냐? 실수냐?



뉴욕총영사관 공보관[정식직명 문화홍보관]인 전영사는 지난해 10월 4일 공관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공관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2일 이를 뒤늦게 파악한 공관장지시로 소송을 취하했었습니다 


전영사는 또 뉴욕총영사관 자문변호사인 김도경변호사를 통해 뉴욕주 법원에 접수한 소송장에 피고 법인명을 잘못 적은 것은 물론 피고업체 대표 앤드류 조씨의 이름을 앤드류 최씨로 표기했던 것으로 밝혀져 실수냐 고의냐 의문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뉴욕주법원 재확인결과 피고 이름만 잘못 적은데 그치지 않고 이 소송장을 피고업체와 피고측에 전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애초부터 피고이름을 고의로 잘못 적었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원고가 소송피고에게 소송장을 전달할 책임이있으나 뉴욕주 법원은 원고인 뉴욕총영사관측이 소송장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고는 120일내에 피고에게 소송장을 송달하고 그 송달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송장 미송달에 따른 기각'[dismissal for lack of service]으로 연방민사소송법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4(m)에 규정돼 있습니다 


뉴욕주법도 Cplr 306-b, PROOF OF SERVICE를 통해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N.Y. CVP. LAW § 306 : NY Code - Section 306: Proof of service - See more at: http://codes.lp.findlaw.com/nycode/CVP/3/306#sthash.j5AYWTqv.dpuf

Rule 4. Summons

(m) Time Limit for Service. If a defendant is not served within 120 days after the complaint is filed, the court—on motion or on its own after notice to the plaintiff—must dismiss the action without prejudice against that defendant or order that service be made within a specified time.


즉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장을 송달해야 하지만 뉴욕총영사관은 소송장을 송달하지 않음으로서 애초부터 형식적인 소송이며 조씨와 조씨법인에게 5만달러반환책임을 묻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영사는 문체부등 자신의 상급기관에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할 수 있는 반면 실제로는 엉뚱한 피고를 적고 소송장도 송달하지 않음으로서 조씨는 책임을 면하게 되고 문체부는 이 사실을 모른체 법적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사자신도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하면서 채무자를 고의로 봐주려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뉴욕총영사도 지휘감독책임은 물론 국가의 채권등 재산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사안일한 공관장이라는 비판과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자칫 우리 외교공관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미국재판부에 넘겨줄 뻔한 위첨천만한 사건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퇴임한 한 외교부 고위관리는 '통상 문체부등 타부처에서 예산을 보낼때도 거의 대부분 공관계좌를 거치게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장이 예산집행과 그 결과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예산은 국가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총영사관이 5만달러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공관장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소송제기로 인해 자칫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뻔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직관리는 '총영사관이 소송의 피고로 피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며 이런 경우 면책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공관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만약 상대방이 맞제소를 해서 증거조사를 요구한다면 우리공관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미국재판부에 고스란히 내주는 꼴이 되며 우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으니 면책권을 주장하기도 어렵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채권채무문제이므로 상대방이 돈의 흐름을 보겠다며 공관계좌공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디스커버리 명령이 내려져서 피고가 은행으로 부터 공관계좌내역 일체를 제공받는다면 어떻게 되나, 기밀이 보장돼야 하는 공관살림살이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 활동내역이 고스란히 공개되는 것이며 공관이 사실상 붕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뉴욕공관사건의 경우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제3자에게 채권을 인도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토록 하는 등 공관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는 7일 국방부및 통일부와 함께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으며 이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외공관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1970년대 중반 코리아게이트사건당시 미 법무부가 주미한국대사관이 리그스뱅크에 개설했던 대사관계좌를 조사하려 했으나 한국정부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결사적으로 항의, 가까스로 계좌공개를 막았으며, 당시 이 사건은 미국에 공관을 개설한 전세계국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었습니다.





분류없음2014.02.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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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제분 박만송회장일가의 뉴욕 대형빌딩 및 콘도 불법매입과 관련, 1997년 뉴욕코리아타운빌딩을 불법매입, 차명소유했음에도 2001년 이 빌딩에 투자한다며 다시 외화를 송금, 이중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화제분 박만송회장과 부인 정상례씨등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 미국으로 재산을 빼돌려 처조카 임창욱[1953년 5월생]명의로 뉴욕코리아타운 대형빌딩 소유회사의 지분을 인수, 차명소유했습니다 


당시 이 빌딩 소유회사 지분을 처음 인수한 사람은 송용현씨[1967년 2월생]로, 주식매입직후 곧바로 다시 주식을 임창욱에게 이전했으며 송씨는 임씨의 처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박만송회장 일가는 이처럼 1997년 재산을 미국으로 도피, 뉴욕 대형빌딩을 차명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뒤인 2001년 빌딩소유회사 주식 불법인수를 합법적인 것으로 꾸미기 위해 다시 해외투자명목으로 57만5천달러를 미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화제분빌딩 사기매각사건과 관련, 뉴욕주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는 2001년 당시의 제일은행발행의 해외송금확인서, 신한은행발행의 외화송금확인서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일은행이 발행한 해외송금확인서에서 송금신청을 한 사람은 박만송회장의 부인인 정상례[CHUNG SANG RYE]씨로 40 으로 시작되는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으며 수취인은 미국 나라은행[현 BBCN]의 정상례씨 본인계좌였습니다


송금일자는 2011년 11월 16일, 송금액은 만달러, 송금사유는 개인송금이었습니다 


정씨는 또 한달뒤인 2011년 12월 18일 신한은행 명동역지점에서 자신의 미국 나라은행 계좌로 56만5천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신한은행 명동역지점이 발행한 외화송금확인서에는 송금인 정상례, 수취인은 나라뱅크의 정상례씨 계좌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1997년 이미 돈을 빼돌려 뉴욕빌딩을 불법매입하고도 2001년 합법적 매입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57만6천달러를 해외로 도피시킨 것입니다. 합법화도 시키면서 돈도 이중으로 빼돌리는 꿩먹고 알먹는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뉴욕총영사관 지휘체계붕괴사건은 내일[화]부터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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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 - [분류 전체보기] - '서청원 사위 삼화제분 박원석일가 뉴욕 빌딩-콘도 불법매입 맞다' – 서울고등법원 '불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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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2 - [분류 전체보기] - 최성수, 미국부동산소유 보도하자 한달만에 급매매 - 부인 박영미두고 '나는 독신남' 기재






박씨일가는 이때 57만5천달러를 송금하면서 해외직접투자를 한다며 해외증권투자액은 백65만달러이며 이중 백8만달러는 현지금융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를 송금한다는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당시 박씨일가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외화증권취득보고서는 담당자가 허성원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으며 조사결과 허성원씨는 삼화제분의 상무이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일가가 2001년 외화증권을 취득했다면 그돈은 당시 뉴욕빌딩소유회사주인인 처조카 임창욱에게 전달돼야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조사결과 그 돈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임창욱명의로 57만6천달러를 받았다는 영수증이 제출됐지만 이에 부함하는 금융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화증권취득, 즉 해외직접투자명목으로 송금된 돈 전액은 정상례씨계좌에 입금돼 박씨일가가 사용한 것입니다

.

이처럼 박씨일가는 해외부동산 불법매입뿐 아니라 이중 외화도피를 했으며 정상례씨는 이미 2001년 미국에 최소 57만5천달러이상이 입금된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이 계좌에 단 한차례라도 총액이 10억원이 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들에게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 위반 혐의가 추가됩니다.


한편 뉴욕재판과정에서 한때 뉴욕빌딩 부동산소유회사의 이사였음이 드러난 박씨의 딸 박선희씨,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인 박씨의 아들 박원석 현 삼화제분 대표이사등이 박만송이 1991년 불법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난 뉴욕 배터리파크인근의 고급콘도에 살며 사립대에 유학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유학비용으로 적지 않은 돈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삼화제분 박원석일가 한국소송 서울고등법원판결문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 by pooh8582


분류없음2014.01.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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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스캔들 일파만파- 뉴욕문화원 기자회견 전격취소


2014/01/27 - [분류 전체보기] - 재외공관 기강해이 이정도일 줄이야!!- 영사가 공관장도 모르게 공관명의 소송: 뉴욕총영사 '나는 전혀 몰랐다' v 영사 '내 잘못'

2014/01/27 - [분류 전체보기] - 정신나간 뉴욕총영사관, 소송장에 피고회사-사장이름등 모두 잘못 기재- 고의냐? 실수냐?


뉴욕총영사관 영사가 공관장몰래 공관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공직기강해이사건 뉴욕스캔들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뉴욕한국문화원은 오늘로 예정됐던 신년사업발표 기자회견을 전격취소했습니다

뉴욕한국문화원의 신년사업발표 기자회견은 매년 1 진행된 연례행사로 올해도 2주전 오늘 기자회견계획이 언론사에 통보됐으며 지난 27 월요일 문화원이 각 언론사로 연락해 참석여부까지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27일밤 뉴욕총영사관 지휘체계 전면 붕괴사실이 보도된 직후인 어제 뉴욕한국문화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한다고 언론사에 통보했습니다

뉴욕한국문화원은 공직기강해이사건 당사자인 전모영사[공보관, 문화홍보관]가 파견된 문체부의 해외홍보기관으로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건에 대한 질문 쏟아질 것을 우려,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정부는 뉴욕에 주유엔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 뉴욕한국문화원등 3 개의 정부기관을 두고 있으며 뉴욕한국문화원은 문체부소속으로 뉴욕총영사관과는 별개지만 총영사 주재 주례회의에 참석하는등 사실상 총영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한편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건이 뇌물수수등 공직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국가기관의 근간을 뒤흔든 기강해이사건으로 판단하고  이미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분명하다점에서 가급적 빠른 시간에 조사를 마무리짓고 문책조치를 단행, 뉴욕총영사관은 물론 재외공관의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