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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디지털 영상 특허권 분쟁과 관련, 특허권자인 이스트만 코닥에 로얄티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호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스트만 코닥은 지난해 12월 23일 이같은 로얄티 지급협약이 체결될 것임을 이미 시사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코닥의 특허 기술은 휴대폰에 사용된 디지털 영상관련 기술로 14개월전 코닥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대상으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LG전자가 지난해 11월말 로얄티 지급에 합의한데 이어 삼성전자도 로얄티 지급과 상호 특허사용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코닥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스트만 코닥은 미국시간 11일 이같은 삼성전자의 로얄티 지급 합의를 발표했으며 로얄티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코닥간의 이번 합의는 미국 무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은 이달내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닥은 디지털영상과 관련한 천여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오늘날 사용되는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는 코닥의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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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휴대폰내 디지털 카메라 기술 특허 침해와 관련, 이스트만 코닥에 특허기술 사용료[로얄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코닥사가 미국시간 23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이스트만 코닥의 합의에 따라 특허기술 사용료가 얼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합의는 지난 1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코닥의 특허기술 2건을 침해했다고 1차 판결을
한데 따른 것이며 같은 혐의로 제소된 LG전자는 이미 지난달 30일 [2009년 11월 30일] 코닥과 합의했습니다
https://edis.usitc.gov/edis3-external/540191-416130.pdf?sp=ZH4sIAAAAAAAAAFvzloG1uIjBND2%2FTK%2B0OLMkWa8ksSC1uKSoUi81Lz0zL1XPNSWzODg1uSQzPy84tagsMzk1ILEoMTe1JLXoPxB8qdrSzMTA7MPAlZKfXJqbmlfimVLCIOCTlViWqJ%2BTmJeu75Ofl27tw8BZDDHEM6WQoY6B0YdBECoQkl8QkppbEFqUWcLAB9GXl1qiHxrkaV1RAHQbH0hID2SUHtio7icTzvQr32diYPRiYC1LzClNrShiEEAo8ivNTUotalszVZZ7yoNuJgaGigIGEGCLbCoGWc0C5nHYyRcAAKn1sl39AAAA

코닥은 지난해 11월 18일 휴대전화내 디지털 카메라 구현에 적용된 이미지 캡처, 압축, 저장등과 관련된 코닥의 특허 기술 
2건이 침해됐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특허권 침해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샤프전자의 LCD 특허기술 침해와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 부터 샤프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상태로
다음달 초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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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샤프전자의 LCD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은 삼성전자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관련 서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7년 12월 21일 샤프전자에 대해 LCD 기기와 제품에 동일한 기술이 적용됐다고 제소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곧바로 Inv. No. 337-TA-631 라는 조사번호를 부여하고 조사에 돌입합니다
'Certain Liquid Crystal Display Devices and Products Containing Same, Inv. No. 337-TA-631'  

삼성전자는 2007년 12월 21일 32개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으며 
최초 제소 COMPLAINT 의 서류번호는 288718 입니다 

백60페이지가 넘는 이 제소장에는 각종 특허현황과 기술등이
상세하게 증거로 첨부돼 있습니다

현재 이 건과 관련해 삼성과 샤프, 그리고 무역위원회에서
모두 3백49건의 서류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첨부서류 삼성전자 제소장]

343433-288718 삼성 최초 제소 -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샤프전자도 전열을 가다듬고 약 한달뒤인
2008년 1월 30일 삼성전자를 맞제소합니다

샤프전자는 2008년 1월 30일 LCD 모듈과 제품에 동일한 기술을 이용한 방법이 적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Inv. No. 337-TA-634 라는 조사번호를 부여하고 조사에 돌입했고
(Certain Liquid Crystal Display Modules, Products Containing Same, and Methods for Using the Same, Inv. No. 337-TA-634)
바로 어제 2009년 11월 9일 최종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샤프전자가 제기한 건과 관련해서는 최종결정문을 포함해 삼성전자-샤프전자-국제무역위원회등에서
2백75건의 서류가 제출돼 있습니다 [첨부서류 샤프전자 제소장]

347132-291032 샤프 첫 제소 -
다시 최종결정문을 조금 언급하면
삼성전자가 미국내 판매,영업,광고등 모두 5개 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물론 미 무역대표부의 검토와 승인에 소요되는 향후 60일간 판매금액 전액을 예치하면
판매등이 가능합니다

영업활동중 유일하게 허용된 행위가 수출입니다
결국 미국외에서만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생산된 삼성전자 LCD 관련제품은
미국외에서 팔리게 되고 미국내에 재고가 있다면 상당량이 미국외 다른나라로 옮겨져
판매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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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특허권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샤프전자의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샤프전자의 손을 들어줘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이날부터 60일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대리한
미 무역대표부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게 돼 최종판결은 내년 1월 7,8일께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역대표부 검토-승인기간인 앞으로 60일 동안에도 
삼성전자의 미국내 LCD 판매나 영업활동은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문을 입수해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결정문 원문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2009년 11월 9일 문서번호 414200, FINAL DETERMINATION OF VIOLATION 을 통해
삼성이 샤프전자의  미국 특허권 4개를 침해했다며 'CEASE AND DESIST ORDER' 를 통해
이 기술을 적용한 TV와 모니터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미국특허는 6879364, 6952192, 7304703, 7304626등 모두 4건으로
모두 샤프전자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릴린 애버트 국제무역위원장 명의로 된 이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에게 금지된 행위는 5개 항목입니다
1.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미국내 수입과 판매 금지
2.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배포[DISTRIBUTE]와 판매제안 금지 [주, '해당제품 영업활동 제한'추정]
    단 미국외 수출은 허용
3.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광고 금지
4.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에게 SOLICIT 금지
5.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 관련기업에 대한 보조 금지 등입니다

또 이 명령이 내려진 2009년 11월 9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등을 파악, 2010년 6월 30일부터
30일이내에 국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관련장부도 3년간 보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또 이같은 결정문 복사본을 결정일 15일이내에 삼성전자 임직원은 물론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수입, 판매, 에이전트등 관련자 전체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문은 미국 대통령의 대리한 [DELEGATED] 미 무역대표부[USTR]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게 되며
검토기간인 60일동안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판매등과 관련한 금액 100%를 예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삼성반도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32291-414200 삼성특허권침해 최종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