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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언론보도2010.08.1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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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간 나오토 일본 총리 간의 한일병합 100주년 사과 담화 사전조율 논란과 관련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씨 왕조냐"고 쓴소리를 했다.

원본출처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008/e2010081316265896380.htm

강 의원은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 의원이 일본사람들을 뒤에서 만나서 '우리 동생(이명박 대통령)이 역사 인식의 종지부를 찍게끔 하겠다'고 했다"며 "이게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전근대적인 왕조사상을 갖고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 인식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 뭐냐"고 반문하며 "간 총리의 그것(사과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한일 역사 인식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한심한 역사인식"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편 그는 간 총리의 사과 담화에 대해 "진일보한 측면은 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미흡한 점이 많다"며 "알맹이가 없는 담화였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강제로 끌려간 재일동포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고 일제시대 강제 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배상 문제도 언급이 없다. 독도 문제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한심하다"고 말했다.

핫이슈 언론보도2010.08.13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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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지식경제부 차관으로 내정하는 등 차관급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특임차관에는 김해진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이, 국방차관에는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내정됐다. 현 장수만 차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이동해 국방개혁 임무를 이어가게 됐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13/2010081301223.html

영포회 논란으로 거취가 주목됐던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지식경제부 제2차관으로 내정됐고, 후임 국무차장에는 육동한 국정운영1실장이 승진 기용됐다. 사무차장에는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측근인 안상근 전 경상남도 정무부지사가 내정됐다.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류성걸 기재부 예산실장이 승진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1차관에 설동근 전 부산시교육감, 2차관에 청와대 과학비서관을 지낸 김창경 한양대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차관에 김남석 한나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2차관에 안양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내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모철민 국립중앙도서관장, 2차관에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정됐고,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에 김재수 농촌진흥청장, 2차관에 정승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기용됐다.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최원영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으며, 국토해양부는 1차관에 정창수 기획조정실장, 2차관에 김희국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이 각각 승진하게 됐다.
   
외교안보연구원장에 이준규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대사, 병무청장에 김영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장, 농촌진흥청장에 민승규 농림부 1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기용됐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장’에는 오병주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의 원칙으로 ‘업무 연속성’과 ‘소통강화’ 2가지를 꼽았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친서민.중도실용의 국정기조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정책이 균형되고 안정감 있게 추진되도록 장관이 외부전문가이면 차관은 내부승진, 장관이 내부에서 발탁되면 차관은 외부 전문가를 기용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집권 하반기를 맞아 친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정장악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박영준 국무차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보좌관을 지낸 바 있고, 막판까지 거취를 두고 주목을 받았던 박 차장이 이번 인사에서 다시 중용됨에 따라 친이계 일부 소장파와 민주당의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 공방이 예상된다.

차관 내정자 23명의 출신지역별 분포는 영남이 1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충청·강원·호남이 각 3명이었다. 김 대변인은 “부처별로 출신지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게 있으면 실장급 후속 인사에서 맞추겠다”고 밝혔다.


핫이슈 언론보도2010.08.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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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이란 고사성어가 이상득의 등장으로 그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며 각광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사히신문이 과연 '만사형통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형님 이상득이 일한의원연맹회장을 만나 mb의 뜻을 전하면서 mb를 '동생은' 이라고 지칭했다고 합니다
이신문은 “이 전 국회부의장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와타나베 고조(渡部恒三)일한의원연맹 회장에게 ’전향적인 총리담화가 나올 경우 동생(이 대통령)은 역사인식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생각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의 형이 외국국회의원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서 '동생은' 운운했다는 것은
이 형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공적 대화에서도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사히신문이 '동생'이라고 말한 형님의 표현을 그대로 전한 것은 '봐라 한국은 이 정도로 콩가루다'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라망신입니다
집안일이 아니라 나랏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식함때문일까요
그것만은 아닐겁니다 '내가 대통령 형이야' '내가 낸데' 하는 오만한 권위가 그대로 묻어난 것일 겁니다
외국 국회의원과의 공적인 자리에서도 저런 행실을 보이는데 국내에서는 오죽할까요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11일, 일본 총리의 한일병합 100년 담화 전문을 한국 정부는 당일 아침에 받았고 발표 직전 ’평가한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11/2010081100794.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12

이 신문은 “중앙아시아를 순방중인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이 9일 낮 한국의 유명환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총리 담화의 골자를 처음으로 제시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피했으며 이에대해 한국 정부는 밤새 일본 측에 담화 전문을 계속 요구했다”고 전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담화 발표일인 10일 오전 6시 한국 정부에 전문을 보냈고, 한국 정부는 담화 발표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일본의 각의 직전인 오전 10시께 ’평가한다’는 뜻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측의 총리담화 내용 파악이 늦어진 것은 국내 정치권의 반발을 우려한 일본측의 사정도 있었지만 담화 작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없었던 한국측의 입장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시민단체 등이 전쟁피해자에 대한 개별보상과 사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담화 내용을 사전 협의했다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밀약이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담화 내용을 놓고 일본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주하게 움직인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으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 전 국회부의장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와타나베 고조(渡部恒三) 일한의원연맹 회장에게 ’전향적인 총리담화가 나올 경우 동생(이 대통령)은 역사인식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생각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면서 정치권의 한일 파이프가 제한돼 있어 결국 한국 측이 (이번 담화와 관련) 주도권을 잡은 것은 ’발표 시기’ 정도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 정부의 고위인사는 7월 하순 방한한 민주당 의원에게 총리 담화를 낼 경우 한국의 광복절(8월15일) 이전으로 해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해 담화 발표가 10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담화 발표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반면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도했다.

담화 작성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간 총리를 비롯해 센고쿠 관방장관,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후루카와 모토히사(古川元久) 두 관방부장관 등 4명이지만 하토야마 총리의 측면 지원을 받은 센고구 관방장관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번 담화는 ’하토야마-센고쿠 라인’이 주도했다“면서 ”하토야마 전 총리는 재임중 담화 발표를 구상했고, 6월초 사임하면서 간 총리에게 이를 인계했다“고 전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담화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는 등 센고쿠 관방장관을 통해 담화의 내용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핫이슈 언론보도2010.08.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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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1일 이인규 전 지원관 등 3명을 기소했다. 다음은 이번 수사를 지휘했던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의 일문일답.

원본출처 뉴시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11/2010081101236.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1_rel01

-왜 공식 브리핑 안하나.
"계속 수사하는 사안이라, 팀장도 계속 남아있고. 구속 만기라 기소하는거라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라. 최종 발표는 카메라 있는데서 하겠다."

-통상의 중간발표보다 다른 형식.
"기소 내용은 정리해야하니까."

-불상의 경위로 첩보 입수했다.
"첩보 입수 시점이 9월이라고 김충곤 팀장이 주장했는데, 압수된 컴퓨터 일부 복원해서 7월 문서가 작성된 것이 확인했다. 시점자체가 앞당겨진 것 확인했다. 그 부분 통해 추궁조사했는데, 김충곤 팀장 이야기는 시점을 9월로 말한 것 맞지만, 7월에 시작한 것도 익명의 제보였고, 직원에게 서류를 만들어라해서 시작된 거라 익명의 제보는 변함이 없다 이런 취지로 돼 있다." -내사 착수 경위 사건 실체 밝히기 위해 어떤 수사를 했나.
"컴퓨터 복원 작업 등을 했다."

-참고인 진술 대척점은 있었을 것 아니냐.
"총리실 직원들 모두 김충곤 지시에 따라했다는 진술. 다른 참고인 진술은 없었다. 깨진 컴퓨터에서 일부 확인된 것."

-작성자는.
"경찰관이다. 제3의 경찰관으로 나왔던."

-내사 착수 경위 중요하다는데, 더 하나.
"수사팀 남아 있어 계속 수사할 것."

국민은행 부행장 등 위법성 없나.
"그 쪽도 같이 피해자 측 사람으로 봐야한다는 것. 그 사람들도 총리실 사람들의 압박에 못이겨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실관계 파악한 것은 압박에 못이겨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을 강요죄 공범으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것."

-어떻게 협박을 당했나.
"한마음이라는게 kb도 들어가 있고 국민은행이 자회사로 보여지고, 국민은행도 동조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빨리 관계를 단절하고 김종익도 사퇴시켜라. 그래야 국민은행도 괜찮을 것 아니겠냐. 말한 것."

-민간인 알고 사찰했다는 것 어떻게 입증했나.
"국민은행 관계자 참고인 진술로 입증이 된다고 본다. 국민은행 관계자가 KB한마음은 자회사도 아니고 별도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증거인멸 관련 CCTV잡혔다. 시점이 어떻게 되나.
"증거인멸. 하드디스크 4개가 완전히 부팅안되게 망가져 있고, 3개 정도는 프로그램으로 지웠다. 지운 것은 언제 지웠는지 시점이 남는다. 전부 수사의뢰 전이다."

-총리실 자체 진상 조사 이전이냐.
"그 즈음으로 보여진다."

-손상은 어떤 것.
"대검 포랜식센터에 의하면 자성이 강한 것 가까이 하면 손상이 된다고 한다."

-총 몇개냐.
"손괴 4개, 지운게 3개다."

-컴퓨터 훨씬 더 많지 않나.
"압수수색한 것은 김종익 사건 관련해 영장 나온 것이니까. 완전히 손상된 것 하나는 총괄과 것 하나다."

-이영호 통해 최초 지시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중간에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거나 그런 정황 전혀 없었나.
"이영호씨 본인 뿐 아니라 이 전 지원관이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도 지시나 보고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 그리고 복원한 내용 등 물적 자료 중에도 청와대 이영호에게 보고된 내용, 지시받은 내용 전혀 없다."

-컴퓨터 말고 개인메일 압수수색은.
"개인 메일 압수수색 영장 기각돼서. 공적인 메일은 확인했다. 거기에 청와대 보고 내용은 없었다."

-남경필 의원 관련해 압수한 컴퓨터 복원 결과, 문건이 어떤거냐. 거기에 윗선 비선 보고 정황 없었나.
"복원자료 있고, 그래서 기소도 하는건데, 거기서도 입증할만한 자료를 찾지 못한 상태다. 비선보고 부분은 수사가 어려운게 우선 대부분 증거자료나 이런 추정자료가 지워졌고, 당사자들은 다들 일관되게 보고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있다."

-워크샵. 회의만 한번 해도 기록 다 남기는데, 누구 참석했고 어떤 발언 기록 남았는지 확인해 봤나.
"회의자료. 어떤 내용으로 했다는 것 자료 받았지만, 워크샵 발언 정리된 것 없다."

-남 의원 내사는 언제 시작.
"보고서는 9월 이전에 시작했을 것." ,

-남경필 의원 부부 사찰한 이유를 어떻게 파악했나.
"그것도 확인이 확실히 안됐다."

-동작서 내사종결 처리 후 재수사. 외압이 작용했다는 것. 그 경위는.
"재수사가 아니고, 담당 팀원이 다른데 가기로 돼 있어...사건 오래돼 일단 종결 형식으로 해놓고, 장기미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재수사 결재를 받아놓고 진행한걸로 파악된다."

-남경필 의원 관련 김 팀장 뭐라 그러나.
"김 팀장이 또 다른 김모씨에게 미룬다."

-헌법소원 관련해 당시 검사가 헌재에 자료냈는데, 검찰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
"그 부분은 헌법소원 게속돼 있고, 그 당시 위법 아니라는 것. 김씨 이야기는 동영상 자체가 증거수집하는 과정으로 다운받은게 위법한 것이라 주장하는거고 검찰은 그건 공개된 블로그라 다운받았다해 적법절차 위배 아니다."

-지원관실 문건도 안 남아있다면 유령조직아니냐.
"파쇄돼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이영호가 책임지고 사직했는데, 이영호 아무 관련이 없다는건가.
"증거가 없다는거다."

-이영호 컴퓨터 등을 안 봤잖아.
"이인규 통해 보고하는거지. 지원관실 통해 뭔가 간 흔적있어야 들여다 볼수 있다. 법원에 영장도 받아야하고."

-윗선 수사 계획은 없다고 봐야하나
"가시적으로 보여지는게 증거인멸, 남경필 추가 가담자 여부, 김종익 사건의 시발점, 남 사건도 마찬가지, 증거인멸 수사와 일부 연관. 그 과정에서 살펴볼거다."

-김종익과 남경필 외 민간인 등 추가사찰은 더 없나.
"불법사찰로 볼 흔적은 없다."

-공모라는 것. 치밀한 연락.
"사전에 알고 있고 보고하고 승락한 것. 김충곤 진술있다."

-김충곤 진술로 공모했다.
"일부 서면 보고 있다. 결재 서류가 있다."

-윗선 사찰 수사 진술 일관됐나. 진술 맞춘 정황은 없나.
"워크숍 등 일부 진술은 다르다."

-총리실 직원 컴퓨터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들고온 문서도 없나.
"압수수색 때 없었다. 문서도 상당 부분 파쇄한 것."

-압수수색 시점 상당 뒤였다. 인멸 혐의 다시 지적받을 수 있다.
"적법절차 생각안할 수 없다. 5일 오후 수사의뢰받고 저녁에 구성하고, 6일 바로 김종익씨 불러 조사하고 7일 참고인 조사하고, 바로 영장 집어넣어 8일 영장받았다. 수사의뢰서로 영장을 바로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당사자들의 기본 소명은 있어야하잖아. 수사의뢰하자마자 들고 오는 것은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사안." .

-이 전 지원관 직무배제 뒤 출입금지 당했나.
"그런 것 같지 않다."

-사무실 공용물 책임자 조사됐나.
"수사하고 있다. 오늘도 작업을 하고 있다."

-김종익씨 기소유예 조사 따로 안했나.
"경위는 확인했다."

-담당 검사를 조사하지 않았나.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했다."

-윗선 지시 핵심. 기획총괄과
"하명수사를 총괄과에서 하는 것 아닌 것 같고, 직제상 총괄과는 서무 역할을 한 것. 총괄과가 쫒아다니며 내사수사하고 하진 않았다. 관리 업무를 할 순 있지."

-기획총괄과도 앞으로 보나.
"당연히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