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모든 판결문 전면 공개 추진 ; 한국일보 진작 됐어야 할 것이 이제야 진행되는군요 판결문 인터넷 게재 - 일부법원 유명무실 : 6개월이상 게재 '0건' http://andocu.tistory.com/1024 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 1 : 노태우 백60억 줬다 - 노재우 'NO' 백20억 '옥신각신' http://andocu.tistory.com/1050 ================================================================================== 대법원이 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한편 재판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일정기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변협 등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주요 사건들의 판결.. 더보기 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 1 : 노태우 백60억 줬다 - 노재우 'NO' 백20억 '옥신각신' 노태우와 그의 조카 노호준등이 냉동회사 소유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싸뭄을 펼쳤습니다 김옥숙까지 증인으로 나선 끝에 지난 5일 노태우는 조카 노호준이 경영하는 냉동회사의 지분 50% 인정받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노태우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동생과 조카에게 승리한 셈이어서 뒤로 돌아서서 활짝 웃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백% 노태우 재산으로 인정돼 모두 추징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는 2009 나 24769 였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니 재미난 내용들이, 아니 구린내 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몇차례에 걸쳐서 재미나면서도 구린내나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실어보겠습니다 먼저 노태우가 동생 노재우에게 맡긴 돈의 액수에서 두사람의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