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석호 사표수리는 불법 -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제한 규정위반 : 불법퇴직금수령막아야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석호 사표수리는 위법 -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제한 규정위반 : 불법퇴직금수령막아야 문화체육관광부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실시되는 방석호 아리랑TV사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사살상의 위법행위로 즉각 철회하고 불법퇴직금 수령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 비위와 관련해 감사원과 경찰,검찰등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진행중인 공직자는 그 행위가 중징계사안에 해당될때 사표수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가 비리조사결과가 확정돼 파면되기전에 미리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수령하는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아리랑TV, 즉 한국국제방송교류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므로, 설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문체부는 이 규정을 준용, 운영의 묘를 살려 국민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방석호사장의 행위는 문체부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