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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발언 김민선 판결문 원본

쇠고기수입업체, 문화방송-김민선 상대 손배소 패소 [판결문 원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광우병 쇠고기’ 관련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문화방송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곤)는 9일 ‘에이미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문화방송 조능희 피디 등 피디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이 업체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난하는 글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 영업을 방해했다며 배우 김규리(개명 전 김민선·사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2009가합17586[1] 쇠고기수입업체 문화방송 손배소 - 더보기
부도난 쇠고기 수입업체 누가 책임지나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 박창규 사장은 "법원이 MBC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형사재판 무죄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8년 4월 PD수첩 보도 뒤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증빙 자료도 제출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며 "PD수첩 제작진이 몰래카메라로 우리 업체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로 보도했고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인데도 법원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 넣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김규리씨에 대한 소송이 기각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씨는 국내 쇠고기 수입업체 전체가 입은 피해를 약 4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그는 "수입업체 가운데 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