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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0. 3. 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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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발언 >
http://web.pbc.co.kr/CMS/radio/program/pro_sub.php?src=http%3A%2F%2Fbbs2.pbc.co.kr%2Fbbs%2Fbbs%2Fboard.php%3Fbo_table%3Dopen%26wr_id%3D1999&program_fid=778&menu_fid=open&cid=&yyyymm=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이 다가 아니다 다수결만 강조하면 자칫하면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

"중대결단? 혹시 수정안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째든 국민투표 회부는 국회를 부정하는 자세다 . 수정안은 법률을 몇 가지 바꾸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현 상태로는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국민투표로 간다? 이것은 상당히 비겁한 행동이다. 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이다 "

"탄핵? 아직 국민투표가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

"국민투표에서 원안 폐기되면 수정안 갖고 다시 국회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친이-친박 결별? 그런 상황을 각오한다면 보수세력에 치명타고 국민과 국가 장래에 불행해지는 일이다. 좌파가 다시 집권하는 상황 만들어 내면 엄청난 책임 느껴야 할 것"

"레임덕 돌파용?- 일종의 잔머리 굴리는 것"

"이동관씨 혼자서 그런 생각인지 다른 사람이 또 있는지 걱정이다. 스스로 신분을 망각한 것이다. 그들은 머슴이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중에는 TK가 큰 비중차지한다 또 지난 번 선거에서 TK가 지원해서 당선된 것인데 주인을 욕하고 덤벼들면 이게 사람이냐"

"권력핵심일수록 오만하고 편견 가지면 안되고 옹졸하고 탐욕이 가득찬 태도 보이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대통령 주변에서 물러나 주는게 맞다. 대구 경북 사람들이 향후 처리를 주시할 것이다"

"일본 자민당 정권이 경제적 이득을 지역별로 그룹별로 주고 받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다가 결국 저리된 것이다"


-------------이한구 의원 인터뷰 전문---------------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열린 3.1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백년 대계"를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을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게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거의 당론이나 최종 결과나 이런 이야기도 여러 가지 밟을 절차를 발고 또 최종적으로 매사를 결정하는 거는 국민이거든요.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 또 국민한테 진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기 작은 조직 단위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런 의사결정에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반드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유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이 다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다수결만 강조하다 보면 전체주의로 또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을 갖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한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적절한 시점에 중대결단’을 언급한 뒤여서 사실상 이 대통령이 당내 논의가 지지부진한 채 아무런 결론도 못 내릴 경우 세종시 국민투표 실시를 결심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이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중대 결단이라는 게 또 혹시 또 수정안을 포기하신다는 그런 것이 될 수는 없습니까? ,어쨌든 국민투표 회부를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거는 국회를 부정하는 그런 자세라고 봅니다. 이 수정안이라는 게 법률을 몇 가지 바꾼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법을 개정을 하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현 상태로는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가자 이거는 상당히 비겁한 행동이라고 보고, 국회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고요. 또 야당이 상당한 국회의원, 과반수 넘는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아주 강하게 반대한 그런 생황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국민투표 한다고 하면 정치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겁니다.

-자칫하면 대통령이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십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헌법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또 이 국민투표법을 보면은 원안을 폐기한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국민투표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수정안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또 국회에서 해줘야 하거든요. 그게 사실상 불가능 할 거에요. 그러면은 이거 때문에 몇 달간 온 나라가 떠들썩 하면서 혼란을 겪고 난 뒤에도 제대로 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내지 못 할텐데 이 국정혼란과 국민 갈등 극대화하는 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 같아요.

-야권에서 혹시 대통령 탄핵까지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좀 가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아직은 국민투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사항인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지금 더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이런 데에 매달리는 게 옳으냐 잘 생각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친이계 의원 일부분은 이게 국가 안보에도 직결될 수 있지 않느냐, 수도를 분할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니까 국민투표도 가능한 거 아니냐는 주장인데…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에요? 수도분할이 아니라는 거는 헌법 재판소에서 지난 번에 판결을 내렸잖아요.

-너무 나가는 이야기라는 말씀이십니까?

▶논리가 그렇다는 거죠.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 중대결단을 내리게 되면 세종시 수정안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여서 사실상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여기엔 국민투표의 내용이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정안 대 원안이냐 아니면 수정안 대 수도분할이냐, 그 내용에 따라 표심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인데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정안 대 원안이 택일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투표는.

-찬성이냐 반대냐 이건가요?

▶그렇죠. 원안을 갈 수 없는데 이걸 폐기하겠느냐, 이런 것 가지고 투표 붙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폐기한다고, 설사 찬성하더라도 그런 수정안에 관계되는 내용은 다시 법률로 만들어야 해요.

-만들어서 혹시 또 그것까지도 물어보라고 할 지도…

▶그거는 그러면 이게 무슨 이게 옛날 그리스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대의의 민주주의 하겠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면은 정도껏 해야죠.

-지방선거 전에 하느냐, 함께하느냐, 개헌 투표까지 묶어서 하느냐 뭐 이런 시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것도 지금 거론할 단계가 아닌가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뭐 알아서들 준비를 할는지는 몰라도 자꾸 그렇게 잔잔한 이야기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우리 나라 상황이.

-6월 지방선거 이후 원포인트 개헌 본격 추진도 박 전 대표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박 전 대표는 시종일관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기 대권주자이자 여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박 전 대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지난 번에 18대 초기에 의원들 성향을 조사해봤더니요. 그 때 저기 대통령 중임제하고 내각책임제하고 이원집정부제 거기에 대해서 거의 1/3씩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때 기억에 그러면은 그런 성향이 유지된다면은 내각제 개헌으로 가겠다고 하는 구상은 아마 잘 안되지 않겠나 싶은데 타협을 봐야 할 거에요. 이 내용은. 만약에 권력 구조와 관계되는 개혁을 시작하려면은. 그리고 이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헌이 무슨 정략적인 의도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별로 동의는 안 할 거에요. 그야 말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 또 지난 60년간 우리가 헌정을 운영해 보면서 이거 꼭 고쳐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헌 그런 것이 아마 지지를 받을 거에요.

-세종시 수정안이나 내각제 개헌 모두 박 전 대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와의 결별까지 각오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견해십니까?

▶저는 진의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재 집권하는 게 저한테는 관심사인데 그게 만약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거는 보수 세력한테는 치명타이고, 또 국민과 국가 장래가 불행해지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재집권을 못 하게 되고 좌파가 다시 집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면은 엄청난 책임을 느껴야 할 거에요.


-개헌을 시도하는게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압박하는 측면도 있겠고 아니면 혹시 타협책 아닌가, 4년중임제도 논의할 수 있으니 세종시도 잘해보자 뭐 이런 배경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글쎄요. 정치 평론가들이 더 정보가 많은 거 같은데 저보다.

-반대론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이런 식으로 하면 박근혜 대표를 결국 배제하는 것인데, 배제한 가운데 재집권 하려는 정략적 의도라고도 보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해석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더 심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한데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하여튼 국정 운영을 앞으로 3년간 더 잘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 또 앞으로 재집권을 꼭 실현시켜야 하는 한나라당의 염원이랄까 그런 것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내 친이계 의원들은 3월 둘째 주 정도에 정부의 수정안이든 중진협의체의 절충안이든 당론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여튼 그 당론 표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반대를 하냐 하면은 지금 수정안에 만약에 찬성이 되는 날이면, 그래서 당론이 결정이 된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그 뜻은 박근혜 전 대표는 한나라당 다음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를 그런 식으로 배제한 것은 한나라당한테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당론으로 정해 갖고 국회에서 소수가 되는 안을 뒤집어 보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것이 국민을 중심으로 섬기는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말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 하에 자기 이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국민한테 나중에 심판 받아라, 그게 떳떳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종시 수정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미는 건, 대통령의 레임덕 이야기 나오고, 또 6.2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입니까?

▶글쎼요. 그렇다면은 한나라당이 지금 집안싸움 하는 게 이게 국민한테 좋게 보이겠어요? 선거에 도움이 되겠나 모르겠네요.

-오히려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리고 자꾸 만일 그런 식으로… 그건 일종의 잔머리 굴리는 거잖아요.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종시 수정에 비판적인 대구경북에 대해 막말(TK X들, 정말 문제 많다. 이건 기사로 써도 좋다)까지 써 가면서 비난했다고 한 지역언론(경북일보)이 밝혔습니다. 이 수석의 대구경북에 대한 막말 비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게 진짜로 믿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동관씨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한 건지 다른 사람이 더 있는 건지 걱정이 돼요. 스스로 그 사람도 지금 스스로 신분을 망각한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머슴이란 말입니다. 국민들이 주인이고 국민들 중에는 TK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번 선거에서도 TK지역에서 그렇게 지원해줘서 당선된 거잖아요. 한나라당만 봐도.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국민들 뜻에 맞춰보겠다고 생각을 해야 하고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면 오해를 풀 생각을 해야지 다짜고짜 주인을 욕하고 덤벼들면 이게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건 일반론입니다마는 권력 핵심일수록 오만하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더구나 옹졸하고 탐욕이 가득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빨리 대통령 주변에서 물러나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지 아마 대구경북사람들이 주시를 할겁니다..

-이 수석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경북 언론에 대해 불만이 많다’면서 구체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이 대통령이 챙겨주지 않았으면 선정되지 못했을 프로젝트’다. ‘그런데도 고향인 대구경북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도요. 도대체 이건 사실관계 또 안 맞고요. 그리고 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슨 경제적인 이득을 줘 갖고 표를 얻고 경제적 이득을 뺏으면 표가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만 매사를 보니까 세종시 문제 다룰 때에도 충청도민 갖고 뭐 이런 떡을 더 줄 테니까 옛날에 했던 거는 없던 거로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사고 방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참 이거 큰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옛날에 일본 자민당 정권이 계속 정치를 원칙대로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지역별로, 그룹별로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다가 결국은 저리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좋지 못한 태도에요.

-그렇다면 4대강 사업에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입장을 표명하는 게 어떠냐, 차제에 입장을 표명을 본격적으로 해서 4대강 사업 저지도 하고 정국에 반전도 도모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야당에서 여당 내부 싸움 부추기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 문제 하나하나를 갖고요. 국민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또 정책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또 어떻게 절차를 밟고 어떤 원칙 하에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당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매사는 법 원칙에 따라서 과거에 국책 사업을 결정하던 원리에 맞춰서 그렇게 또 재정상황 봐가면서 국민들한테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덜 일으키도록 하는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면은 되는 거지 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매사를 그냥 양 극단으로 분류를 하고 또 어떤 쪽에서 도움을 못 받으면 다른 쪽도 손해 좀 봐라 이런 식으로 앙갚음 식으로 하는 것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정말로 국민들, 우리 주인이 국민이니까, 국민한테 도움이 되느냐 또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