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 각 법원별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내련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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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교조 시국시언 유죄선고 [YTN]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오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씨와 전 사무처장 김광술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명희 수석부지부장에게도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행위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김 전 사무처장은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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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072 청주지법 전교조 시국선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