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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0. 6. 2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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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결과
2010-06-27
http://www.bluehouse.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1087&article_no=209&board_no=P01&search_key=&search_value=&search_cate_code=&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1&cur_year=2010&cur_month=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정상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태 관련 대응 방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및 한·미 FTA 비준 문제 등 현안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25 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미국의 지원과 고귀한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 정상은 그간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동맹 미래비전에 따라 앞으로 전략동맹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양 정상은 금년 7월 처음으로 개최될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동맹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관련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미국정부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양 정상은 천안함 사태가 정전협정과 유엔 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이므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 연합대비태세 강화 및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양국이 추진 중인 대응 조치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공조·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해 한 차원 높은 남북 관계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한국민의 절제되고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그간 한·미 양국이 전략적 전환계획(STP)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왔음을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정상은,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른 전환시점의 적절성 검토 결과, 2007.2월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감안하여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아울러, 새로운 전환 시기에 맞추어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 FTA가 양국의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줌은 물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및 현안 관련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계기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