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분류없음2010.07.21 12:25
Loading
 
법원 - 검찰관련 공개서류지만 접근이 쉽지 않은 서류를 제보, 모든 국민이 이를 접할 수 있게 해준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녹십자 '이럴수가' : 이사회 회의록 위조 - 불참한 최창걸 고려아연회장 인감이 날인 http://andocu.tistory.com/3264

녹십자, IMF때 '시설재산다' 외화조달뒤 로열패밀리 지원 - 재경원 신고서류등 발견 [다운로드] http://andocu.tistory.com/3271

루비니교수 집샀다 : 3개월전 9월 1일 가계약뒤 12월 3일 매입[계약서및 융자서류 첨부]  http://andocu.tistory.com/3276

녹십자 위조 회의록 또 발견 : 이사회 없었는데 웬 회의록 - 최창걸 고려아연회장 인감도 쾅

http://andocu.tistory.com/3273     http://andocu.tistory.com/3280

세계제일 크리스마스장식 - 베이사이드 동화속의 집 [사진] http://andocu.tistory.com/3275

한일건설 비밀장부도 재판과정서 노출 - 3년간만 약 천만달러 매출 축소신고- 다운로드 http://andocu.tistory.com/3291

[아쉬운 실패기] 리제트 리 '만나자' 직접 연락 불구, 구치소 인터뷰 끝내 무산 http://andocu.tistory.com/3095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가 21일 불구속기소됐습니다
한전총리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공소장에서 명백한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명숙은 달러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가 돈을 받거나
자신의 아파트에서 돈을 받았으며 그 댓가로 유력건설업체사장과 한모씨를 총리공관에 초청,
소개시켜주는 거간꾼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은 한명숙이 진술거부권을 악용했으며 김모씨, 자신의 동생 한모씨, 또 다른 참고인등 
한명숙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소환불응, 진술거부, 증언거부, 출석거부등으로 모두 절차에 응하지 않는등
부패수사를 정치적으로 왜곡-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명숙씨는 참 죄질이 안좋다 - 나쁜 사람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 민주화인사를 대표했다는 자체가 슬픈 코미디라고 생각됩니다

공소장을 가능한 한 원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라는 제목하에
-피고인들의 신분, 지위
-피고인들과 H건영(주) 대표 한모씨와의 관계
-피고인 한명숙의 범죄행위
-피고인 김문숙의 범죄행위
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신분, 지위 [이부분은 요약해서 옮깁니다]
한명숙은 2007년 2월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위해 국무총리사직하고 경선에 뛰어들어 예비경선에 5위 통과했으나
2007년 9월 14일 사퇴함
김문숙[여,50세]은 2004년 5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한명숙의 고양일산갑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업무총괄했으며
2006년 5월 2일부터 2007년 12월 10일까지는 한명숙의 7급 보좌관으로 활동

-피고인들과 H건영(주) 대표 한모씨와의 관계
한명숙이 2004년 5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H건영 대표 한모씨 소유의 H빌딩 501호를 지역구 사무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
한명숙이 2007년 3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소재 아파트 입주하자 한씨가 가구설치, 인테리어 공사를 해줌
한명숙은 2006년 12월 20일 총리공관으로 한모씨와 P그룹 회장 백모씨[ㅍㄹㅇ건설-ㅂㅈㅎ회장],C건설 회장 배모씨 
[ㅊㅇ건설-ㅂㅂㅂ회장]초대해 만찬하며 한씨를 백모와 배모에게 소개
김문숙은 2007년 3월과 6월 한씨와 백씨의 만남을 주선하고 사업참여협의
한명숙과 김문숙은 2007년 4월과 5월, 한모로 부터 5백억원 규모의 일산소재 H교회 신축공사를 수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알아봐 주기도 하였음
한모씨는 한명숙이 중견건설업체 회장을 소개해 주고, 교회신축공사를 알아봐주자 한명숙이 계속 도와주면 회사를 크게 
키울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명숙이 대통령 후보경선에 출마하자 경선비용지원해 주기로 마음먹었음

-피고인 한명숙의 범죄행위
2007년 3월 하순, 한명숙 아파트에서 한모씨로 부터 경선비용 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면서
'1억원종도는 달러로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함
이에 따라 한모는 2007년 3월 30일 H건영 직원 5명의 명의로 환전한 미화 5만달러, 현금 1억5천만원, 1억원 자기앞수표 1장을
준비해 한명숙에게 연락, 전달할 날을 정하였음
2007년 3월31일부터 4월초순사이 H건영 사무실에서 한모는 현금과 달러, 수표를 여행용가방[속칭 캐리어]에 넣어 캐리어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피고인 한명숙이 알려준 위 아파트 단지 부근의 차량통행과 인적이 드문 편도 1차선 도로로 운전하여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한명숙의 승용차 바로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우고 캐리어를 한명숙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실어주자 피고인 한명숙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

2007년 4월 하순, 한모씨로 부터 추가로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했고 한모는 2007년 4월 30일 H건영
직원 14명의 명의로 환전한 17만4천달러 및 현금 1억3천만원을 준비한뒤 한명숙에게 연락, 전달할 날을 정하였음.
이에 따라 2007년 3월 30일부터 5월초순사이 한모는 17만4천달러및 현금 1억4천만원을 미리 구입한 캐리어에 넣고 피고인
한명숙의 아파트에서 전달하였음.

2007년 8월 하순 한모씨로 부터 추가로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했고 한모는 8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사이에 H 건영 직원 7명의 명의로 환전한 10만3천5백만달러 및 현금 2억원을 준비하여 미리 구입한 캐리어에 넣은 다음 같은해 8월 29일부터 9월초순사이에 피고인 한명숙의 아파트에서 전달하였음

이로써 피고인 한명숙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한모씨로 부터 3회에 걸쳐 현금 4억8천만원. 미화 32만7천5백달러,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음.

-피고인 김문숙의 범죄행위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 한명숙 지역구 사무실에서 현금을 수수하거나 한모씨가 제공한 H 건영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9천5백만원 수수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모씨로 부터 H건영 명의의 신용카드 3장을 제공받아 총 142회에 걸쳐 합계 2천9백35만여원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음 [사무용품 가구 의류 교통비 유류 식비등]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H 건영에서 월 이용료 3백18만5천여원에 리스한 2007년식 버스 1대를 수회에 걸쳐 무상제공받아
사용하였음
2007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 H건영에서 월 이용료 1백13만1천여원에 리스한 2007년식 그랜저 TG 3,300CC 승용차를 무상
제공받아 사용하였음

이로써 피고인 김문숙은 위 한모씨로 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 9천5백만원을 수수하고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2천9백35만여원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버스와 승용차를 무상제공받는등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음

==============끝===========================================================================================
검찰소회 [요약]

이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께서 보여준 법질서를 무시하는 모습이나 국가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첫째 한명숙 전 총리는 공인의 자세를 저비리고 진술거부권을 악용했음
둘째 한명숙 전 총리는 정당한 부패수사를 정치적으로 왜곡-이용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는 금년 3월 하순경 H건영 관계자의 제보를 받은뒤 지금까지 참고인 20여명을 조사하고
H건영과 관계회사, 회계사무소를 압수수색했으며 공여자금의 출처및 사용처를 추적했음
당시 진행중이던 한전총리 재판과 무관하게 H건영 관계자의 제보에 의해 새로운 수사임.
6.2 지방선거 전까지는 후보자및 그 고ㅜㅏㄴ련자의 소환등 대외적 수사활동을 자제하며 최대한 배려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여 왔음
지방선거직후 6월17일부터 한명숙, 동생 한모씨등 한명숙측 인사에 대해 소환통보했으나 한전총리 소환불응,
김모씨 진술거부, 동생 한모씨 증언거부, 다른 참고인 출석거부등으로 모두 절차에 응하지 않았음

이사건의 탈정치화와 신속한 사법절차의 정상화를 위해여 피의자 신문을 생략하고 한명숙 전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측근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