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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0. 9. 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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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 상하이에서 500km 떨어진 제주도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불안정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지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위협이 된다. 2008년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록히드마틴 사(록히드)는 현대중공업과 공동 제작할 이지스 구축함 함단을 한국 정부가 구매해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작전권을 갖게 될 이 이지스함에는 대공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이 장착될 예정이다.

원본출처 시사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7

제주도민들은 지금도 이지스함 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기지 신축에 반대하는 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고, 제주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식 방침을 기지 건설 반대로 정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새로운 기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하지만 3월 천안함 침몰과 침몰 원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경 이후 기지 신설 압력 역시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 간 힘의 균형이 변화하는 역사적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주민들은 제주도가 전쟁 기지화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2007년 유네스코는 지질학적 특징과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제주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주민들은 군사시설이 들어서면 제주의 관광산업과 해산물 수출, 낙농업 등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2002년과 2005년 각각 화순마을과 위미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주민 동의를 구했지만, 주민이 반대해 기지 건설이 무산됐다. 2007년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발표했을 때도 주민의 94%가 반대했다. 최근 들어 해군기지 건립 반대 진영은 예전과 다른 정치적 분위기를 실감한다. 시위 과정에서 체포되는 사람이 늘었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벌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기지 건설, 중국 좌시하지 않을 듯

그럼에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생각은 단호하다. 6월 주민들은 한국의 하와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섬이 제2의 오키나와가 되지 않도록 이명박 정부에 ‘결사항전’하겠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현대와 록히드가 곧 두 번째 구축함 제작을 완료하고, 2012년에는 세 번째 구축함 제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려는 현대와 록히드의 압력도 거세지만, 진짜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가 중요하다.

제주 기지 건립 찬성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탄도 요격미사일은 방어용 수단이 아니다. 이 지역에 배치될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이지스함의 전략적 기능은 한 가지다. 미사일을 발사해 비교적 작은 규모인 중국의 핵무기 시설을 공격·파괴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중국의 핵무기를 제거하면, 미국 정부는 자국 본토에 대한 보복성 핵공격을 걱정할 필요 없이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제주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결전을 벌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군과 한국 정보당국은 처음에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 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결론이 뒤집혔고, 평양이 배후로 지목됐다.

천안함 침몰에 북한의 책임이 있다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발표 후, 미국 국방부는 서해에서 열릴 한·미 해군 합동훈련에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도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강하게 반대하며, 조지워싱턴 호를 동해에 정박시키라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해군 미사일 기지 건설을 상하이에서 500km 떨어진 제주도 강정에 강행할 경우 중국 정부가 보일 반응을 대변해준다. 제주기지는 쿠바 미사일 위기의 중국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에 대해 중국은 해군력을 증강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뽐내는 것으로 응수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막강한 재래식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탄도 요격 미사일에는 마땅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한국과, 미국 군함에 탑재된 탄도 요격미사일이 공격을 해올 경우 중국 정부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중국 공군의 전략평론가 다이슈 대령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본에서 시작된 초승달형 포위 전략의 일부로 남중국해 국가와 인도를 건너 아프가니스탄까지 (미국의 영향력이) 확산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제주의 ‘저항’, 록히드마틴에 ‘타격’


중국이 거대한 경제성장을 시작한 이후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해군력을 증강해왔다. 1998년 클린턴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상호 보증’ 전략을 도입했다. 중국의 해군력 우위를 인정하되 동시에 중국이 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군력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동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같은 전략을 조금씩 수정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평화 관계 유지를 표명하는 동안 워싱턴의 강력한 무기 로비스트들은 공격적으로 로비를 펼쳤다. 그리고 그 로비의 중심에 시장이 급성장 중인 대공미사일이 있었다. 지난해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매한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 국방부와 직접 대화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불안정한 정세가 더욱 불확실해졌다.

미국 국내는 군수산업 의존도가 높아지면 납세자의 구매력으로 움직이는 경기가 위축된다. 그러면 뒤이어 복지·교육·건강보험 같은 사회 프로그램의 감소가 뒤따른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 준비는 권위주의 정부의 등장으로 귀결됐다. 따라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저항은 단순히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군수업체 록히드의 수입전략에 차질을 준다. 또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복종하는 지정학적 위험요소도 예방할 수 있다. 이미 록히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예정대로 건설될 경우, 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인도에 이지스함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평화적 경제개발이라는 외교정책 노선을 군비 확충 및 군사력 확장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냉전 시대 미·소 양국은 군사력 경쟁을 벌이느라 복지 분야 지출을 줄여야 했는데, 그것은 한·미 양국 정부에 큰 부담이 되었다.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장서며 중요한 구실을 했던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록히드마틴 사와 매우 밀착돼 있다. <뉴욕매거진>이 클린턴 장관을 ‘록히드 출신의 상원의원’이라고 묘사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