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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0. 10.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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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부문 추가협상과 관련, 연비(燃費)·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정부의 '협상카드'를 담은 비공개 문건이 지난 9월 미 정부측에 유출된 것으로 파악돼 국가정보원이 '보안 조사'에 착수했다고 정부 고위소식통이 26일 밝혔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27/2010102700119.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4

이 소식통은 "외교통상부미국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미측이 자동차 환경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침을 너무 소상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가) 이를 심각한 '보안 사고'로 간주해 국정원이 조사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협상 카드가 새나가는 바람에 우리 정부가 예상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미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국정원은 관계 부처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이 '지식경제부→특정 자동차 제작사→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경로를 통해 미 정부측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경부가 문건 유출의 당사자라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경부가 '연비·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고시' 협의 문건을 환경부로부터 전달받은 뒤 (고의 혹은 실수로) 이 문건을 특정 자동차 업계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문건 유출 여부를 묻는 본지 취재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출된 문건에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와 관련해 ▲국내 판매량이 연간 1000대 미만이면 3년간 환경규제 면제 ▲1000~4500대이면 환경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자동차 부문 추가 협상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자세하게 정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