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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언론보도2009. 10. 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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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司正…檢 칼끝 종착지는?

토착비리 척결 중점

오너ㆍ政街 수사확대 촉각


검찰이 반 년 가까운 공백을 깨고 몰아치기식 대기업 수사에 나서면서, 앞으로 수사 추이와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이번 수사는 검찰이 압수수색과 함께 조사와 처벌에도 속도를 내는 등 상당기간 준비된 수사라는 점을 시사해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파고들지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기업 3~4곳이 추가로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등 뇌관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 검찰이 건설과 조선, 물류 등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로 사정에 나서면서, 결국 이들과 유착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와 정치인 등 토착비리 척결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기업별 수사 강도를 달리 하며 각개격파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기업 수사는 대부분 토착형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편이라고 보고 있다. 대한통운과 SK건설, 태광그룹 계열사 등의 경우처럼 대부분 특정사업이나 계약과 관련해 납품단가를 부풀리거나 이면계약, 하도급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식의 토착비리라는 것. 해당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와 분식회계를 파헤치는 사정수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이에 검찰의 빠른 수사행보는 가급적 빨리 환부만 도려내 해당 그룹 전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의 경우 사주 일가에까지 수사가 번질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올 초부터 태광그룹을 내사해온 첨단범죄수사1부도 올 초 케이블방송 사업자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면계약 의혹과 정치권 로비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융조세조사1부도 한진그룹의 부동산 취득과 세금 탈루 의혹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사주 일가의 차명재산 형성 과정과 대한항공 등으로 내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와 관련, 검찰이 정치권이나 정부기관과 유착하기 쉬운 건설과 조선, 물류업체를 타깃으로 삼았고 대부분 비자금 수사란 점에서 결국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를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편 다음달 추석 이후 검찰이 예고했던 ‘토착비리 수사’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선영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