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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1. 11.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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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에서 활동하던 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를 진원지(震源地)로 하는 법조계 비리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30/2011113000209.html

이 사건은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였던 시간강사 이모(40)씨가 "내게 빌려간 2억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최 변호사를 부산지검에 고소하고 대검에 진정한 것이 발단이다. 하지만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이씨가 '최 변호사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검사장급 인사 2명과 전직 여검사, 같은 지역에서 함께 판사로 일했던 현직 부장판사까지 비리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의혹①:검찰의 이상한 監察

이씨는 최 변호사와 사귀는 과정에서 최근까지 수도권 모 지청에 근무하던 여검사(36)에게 최 변호사가 벤츠 승용차와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준 사실을 알게 됐으며, 최 변호사가 여검사와도 내연 관계였다고 최근 주장했다.

부산지검은 28일 최 변호사가 여검사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했고, 여검사는 최 변호사를 통해 검찰 고위 간부에게 인사 청탁을 시도했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주장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검찰 안팎에선 "대검 감찰본부가 이상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벤츠' 얘기는 이씨가 지난 7월 대검 감찰본부에 보낸 탄원서에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감찰본부는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이씨 말을 믿기 어렵다'며 사건을 부산지검에 넘기고 끝냈다. 감찰본부는 당시 여검사의 동료 검사들에게 "○○○ 검사가 벤츠를 타고 다니느냐"고 탐문했으나 "아니다"는 답변을 듣자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검 감찰본부는 올 초 사무감사에서 문제의 여검사가 직무를 게을리한 사실을 적발해 여검사에게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감사 결과는 당시 검찰 수뇌부까지 보고됐고, 감찰본부는 이 여검사를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본격적으로 감찰하지 않고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넘긴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이씨가 검찰 간부들의 연루설을 제기하자,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감찰본부까지 만든 검찰이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의혹②:최 변호사가 검찰에 사건 청탁했나

29일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측은 이날 부산지검 조사에서 ▲최 변호사가 고교 동창 P씨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 2008년 P씨에게 들통 나자, P씨를 검찰에 '공갈협박'으로 고소했고 ▲최 변호사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P씨를 기소하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씨는 2010년 기소됐으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작년 말과 올해 4월에 열린 1·2심의 무죄 이유는 "협박을 당했다는 최 변호사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으로,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이씨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청부 수사를 했다는 식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의혹3:부산·경남 법조 비리로 번지나

이씨가 부산지검에 고소하고 진정한 내용 가운데는 부산 지역 법원에 근무하는 부장판사(50)와 관련된 것도 있다. 이씨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최 변호사가 맡았는데, 최 변호사가 판사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이 부장판사를 통해 '무마 로비'를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이씨는 부장판사에게 선물할 고급 와인과 상품권을 사려고 최 변호사에게 150만원을 줬다고 부산지검에서 진술했다. 이씨는 최 변호사에게 부장판사가 "매번 죄송하게 뭘 이렇게 주시나요"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고 했다. 물론 이씨의 주장은 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이번 사건으로 이 지역 법조계의 해묵은 유착 관계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도 부산 지역 법관들과 최 변호사의 관계를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