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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2. 6. 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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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진행중인 대규모 무기도입사업과 관련, 정부가 무기구입비용을 제대로 추산하고 있는지 의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국방위감사에서 미국방부가 아닌 주한미군 군수지원단에 통해 무기가격을 비공식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유승민의원은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대형공격헬기, 즉 AH-64D 헬기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며 예산추산액이 과연 적정한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유의원은 '미국이 AH-64D 헬기를 대만에는 대당 936억원, 사우디에는 1525억원, 아랍에미리트에는 924억원, 인도에는 705억원에 파는등 4개국 가격의 평균단가가 1대 997억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1대당 437억원으로 추산돼 있다' 며 미국이 우리나라에만 싸게 파는 이유가 있는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대래 방사청장은 '항공기 요구조건에 따라 가격차이가 굉장히 천차만별이며 국방부 아파치 블록 3 매입가격을 저희가 조사한건 대당 3백59억원이라고 답했습니다. 말하자면 방사청이 조사한 결과 아파치 헬기 1대가격이 3백59억원이라는 것입니다


노청장은 유의원의 재차 질문에도 '대상국가, 계약조건, 판매시기등이 다르고 국가별 사양에 다라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의원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자 노청장은 '그래서 저스맥 케이한테 확인도 해보고 그랬다'며 '주한미군에 나와있는 저스맥 케이 담당자한테도 비공식으로 확인을 했더니 맞다고 이야기한다' 고 답변했습니다. 저스맥케이는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 을 의미합니다.


방위사업청이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에 문의하는 반면 국방안보협력처의 의회통보내용등은 고려치 않은 모양입니다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은 미군사고문단의 후신으로 현재 무기판매촉진, 무기시장조사, 군사정보수집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만 한나라의 무기구매 사업예산에 논란이 일자 그 가격을 다시 체크하는 과정에서 미국방부등도 아닌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에 비공식적으로 물어보고 그 가격이 맞다고 답변한 것이 타당한 것이지 궁금합니다 


유승민의원이 상세히 지적했듯 정부의 대형공격헬기 소요예산은 미국방부의 의회통보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저스맥케이에 비공식문의에 그치지 말고 실제예산을 정확히 추산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방사청의 행태를 보면 정부의 대규모무기도입사업 비용이 당초 계획을 크게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단순한 기우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짐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