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곽노현 실형확정 - 교육감직 상실 : 펌

곽노현 실형확정 - 교육감직 상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Society/Feed_Issue/3/03/20120927/49716042/1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2012/09/26 - [분류 전체보기] - ['국방부 눈뜬 장님' 맞았다] 공격헬기 국방부 추산 16억달러, 미국예정가 26억달러에서 36억달러, 당초보다 최대 2,25배 [미 국방안보협력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