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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2. 10. 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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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원장은 14일 "최필립 이사장과 이사 등 정수장학회 이사진들이 자진 사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현 이사장과 이사진이 후보와의 연관성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오해가 생기므로 정치쇄신위원들의 생각은 현 이사장이 임기가 다소 남았다 하더라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에게 이사장을 넘기고 그만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2/10/12 - [분류 전체보기] - 정수장학회, 부일장학회-경향신문 재산강탈 국정원보고서 원문파일 - 다운받아서 많이 돌려주세요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4/2012101401087.html?news_Head1


안 위원장은 "우리가 어떻게든 (장학회 문제를) 고쳐 보려고 뒤집어 팠다"며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정말로 운영도 잘되고 큰 문제가 없다.

법률적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이사장이 후보를 위한 마음이 있다면 국민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면(사퇴했으면) 좋겠다"며 "법률적으로는 후보가 할 말이 없지만 정서적인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그런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쇄신위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최 이사장이 MBC 경영진과 '비밀회동'을 갖는 등 장학회 소유의 MBC(30%), 부산일보(100%)의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옛날엔 보니 '(장학회가) 왜 (언론사) 주식을 갖고 있느냐'고 한다.

근데 그걸 또 '왜 파느냐'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특히 자리에 배석한 쇄신특위 산하 남기춘 클린정치위원장은 일각에서 공익법인인 정수장학회를 사회환원하라는 요구에 대해 "사회환원하라고 하는데 이미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환원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남 위원장은 "이는 남의 재산을 갖고 그만둬라 마라고 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주식 한 주도 없는 사람들이 '정몽구 회장, 이건희 회장 그만둬라, 나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총이 있으면 옛날처럼 다시 (장학회를) 빼앗아오면 되는데 총으로 빼았겠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치쇄신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경찰대 폐지 △검찰직급 격하 △특별감찰관제와 연계한 상설기구특검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안 등의 구상을 밝혔다.

그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에서 찬반이 나뉘는데 경찰대 폐지 의견이 많다"며 "경찰 일부에서도 (경찰대 출신이) 너무 간부화되고 있어서 논의 중이다.

경찰대 (폐지) 방향이나 여러가지 검찰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 수사권 조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합리적인 (관계) 설정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검경관계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우리가 검찰을 보호하면 개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강도의 안이 나와야 한다"며 "우리가 표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검찰 사건 중에는 몇 건은 제가 봐도 납득을 못하는 것이 있다"며 "100건을 잘해도 1건이 잘못됐다면 검찰 신뢰 차원에서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견임을 전제한 뒤 "대법관 시절에도 한 얘기인데 경찰은 차관급인 청장이 1명이 있는데 검찰은 검사장(차관급)만 55명이다.

또한 (고검의) 차장검사가 왜 검사장급인가"라며 경찰직급에 맞춰 '인플레'된 검찰 직급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친인척, 측근 비리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던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특별감찰관들이 조사권을 갖고 (검찰) 고발을 하면 상설기구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특별감찰관제가) 상설특검으로 연결되면 그만큼 강력한 게 없다. 중수부 폐지 논의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논의가 돼야한다는 게 상당수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나 일정 지위 공직자는 어느정도 금품을 받으면 그 자체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공직부정부패 방지 방안으로 추진 중"이라며 "후보 수락연설에 보면 국세청,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쇄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며 관련 안을 예고했다.

이밖에도 "특정학교, 지역의 인사편중을 막기 위해 기회균등을 위한 법도 만들려고 준비 중"이라며 "인사균등 지표 등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인사하도록 하려고 한다.

그게 깨끗한 정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최근 조순형 전 의원이 박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해 "박 후보가 집권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봉사활동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발언한데 대해 "서 변호사는 휴업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공직활동 안하는 것으로 안다"며 "도덕적인 것 말고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조 전 의원님의 말씀은 충족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법률공단에 가면 또 거기 사건이 엄청 는다"며 "세상 사람들이 가만 안둔다. 집에 있는 게 낫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인선을 두고 대립했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원장에 대해선 "한번 전화를 드리려고 한다"며 "역할을 잘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