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ETRI, 특허권 독점라이센스 SPH AMERICA 에 모두 넘겼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가 미국에서 획득한 휴대폰 관련 특허 4권의 독점라이센스 [EXCLUSIVE LICENSES]를 SPH AMERICA LLC 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키아, 애플등 전세계 주요 휴대폰 제조회사 22개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도 ETRI는 원고[PLAINTIFF]
자격을 갖지 못하고 SPH AMERICA LLC 만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PH AMERICA LLC는 한국 특허청 심사관으로 재직했던 박충수 ?[CHOONG SOO PARK]씨가 설립한 회사이며
SPH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판결전에 피고와 합의하거나 판결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에도
피고회사들은 원고인 SPH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7월 6일 버지니아 법원에 제기한 소송장 [1:2009CV00740] 에도 이같은 관계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소송장에는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주소를 둔 SPH AMERICA LLC만 원고로 돼 있습니다

SPH는 이 소송장에서 3페이지 소송원고를 언급한 대목에서 ETRI가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한 휴대폰관련 4개 특허에 대해
SPH가 EXCLUSIVE LICENSES 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SPH 는 이 소송장 25페이지 48번 항목부터 시작되는 실체적 배경 [FACTUAL BACKGROUND] 를 통해
특허기술에 대한 제조-사용-기술판매 권리는 물론 과거-현재-미래의 특허침해와 관련되는 소송 권리도 자신들만이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7 페이지, 55번 항목 맨 마지막 문장에는 'ETRI는 4권의 특허[ASSERTED PATENTS] 와 관련해 아무런 실체적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ETRI  HAS RETAINED NO SUBSTANTIAL RIGHTS IN THE ASSERTED PATENTS]

결국 ETRI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련 모든 권리를 넘김으로써
ETRI는 휴대폰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지 못했고 앞으로 특허 침해가 인정돼
보상을 받더라도 소송원고인 SPH가 피고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뉴욕 뉴저지 한인법무법인인 '김앤배 법무법인' 김봉준 대표변호사는 '소송장을 살펴보면
원고는 SPH AMERICA LLC, 피고는 22개 휴대폰 제조회사로 소송당사자 관계가 너무나 명확하다
만약 판결전 합의나 판결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피고는 원고인 SPH AMERICA LLC로
수표를 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www.kimbae.com/

김봉준변호사는 '소송장대로라면 ETRI의 권리는 없다, ETRI가 수억달러를 투입해 CDMA 관련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왜 모든 권리를 SPH 에 넘겼는지 이해할 수 없다' 며 'ETRI는 피고로 부터 직접 합의금을 받을 수 없으며
다만 ETRI는 SPH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합의금 일부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한국 특허청 심사관이었던 박충수씨는 SPH AMERICA LLC를 통해 ETRI 특허권의 독점 라이센스를 획득한 것은 물론
유사기술 특허권을 가진 'WIAV SOLUTIONS'과 'WIAV NETWORKS'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PH도 아이폰 개발회사인 APPLE을 소송했지만 지난 2008년 9월 박씨가 소유한 'WIAV SOLUTIONS'도 애플을 소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충수씨는 지난해까지 워싱턴 DC소재 특허관련 유명 법무법인인 'FISH & RICHARDSON'에서 ASSOCIATE 로 일하면서
휴대폰 관련 특허기술권을 획득했으며 미국증권거래소 공시자료 확인결과 지난 2001년 파산한 RICOCHET사의 특허권을
인수한 TERABEAM 이란 회사로 부터 2007년 2백50만달러에 특허권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SPH의 소송대리인은 버지니아주 비엔나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실을 둔 한인 특허전문법인 'ECHELON LAW GROUP PC'로 TAE H KIM, ANDREW CHOUNG, K KEVIN MUN 등의 한인변호사들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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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6_D1_Complaint_-_EDVA.341154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