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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황교안대행시절 대미외교 사실상 실종 - 틸러슨 일정표로 본 한미접촉현황 지난 2017년 1월 트럼프대통령 취임직후부터 같은해 5월 문재인대통령 취임직전까지 대한 민국의 대미외교는 사실상 실종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트럼프행정부의 첫 외교안보 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일정표를 분석한 결과, 당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틸러슨 장관 취임뒤 통성명수준의 전화통화룰 한뒤 그뒤 5개월간은 전화통화 한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 외무장관은 전화통화 4차례는 물론 미일외무장관회담을 4차레나 한 것으 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8년만에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외교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반면 강경화외교부장관은 틸러슨 퇴임때 까지 9개월간 11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집계됐고, 일본도 틸러슨장관 재임중.. 더보기
방사청, 두동강 대공포 환수 '자화자찬' - 사실은 이미 2014년 미연방법원서 승소했다 - 5년여 회수지연 방위사업청이 청와대 상공을 방어하는 오리콘대공포가 두동강난 군납비리사건과 관련, 지난 9월 중순 캘리포니아주법원에서 연대보증인인 LA거주 재미동포를 상대로 342만달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리콘군납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지 9년, 계약불이행통보를 한지 7년 6개월만에 뒤늦게 승소한 것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미 5년6개월 전인 지난 2014 년 3월 미연방법원에서 납품회사를 상대로 397만달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연대보증인인 안씨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바람에 2016년 11월에야 다시 안씨를 소송을 제기, 혈세 회수가 상당기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외국법원에서 채권회수 승소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연대보증인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 더보기
방사청, 7개월전 통역함비리 강덕원 호화저택알고도 소송서 빠트렸다 방위사업청이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비리등과 관련, 재미동포 강덕원씨에게 미국법원에서 7550만달러 승소판결을 받고 집행에 나서면서도 강씨일가가 실소유주인 호화저택소유법인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방사청이 최소 지난 2월말부터 강씨가 호화저택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7개월동안이나 호화저택이 강씨일가 소유임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강씨는 지난 2월말 방사청이 자신의 주거지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아낸 직후 지난해 전액 현금으로 산 호화저택을 담보로 곧바로 2백만달러 모기지를 얻어, 이 집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지난 9월말 강씨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이 저택을 가압류하지 않음에.. 더보기
이것은 집인가 궁궐인가, 통영함비리 강덕원 또 아방궁매입 - 방사청 무능이냐 이적행위냐 -방사청, 미국소송서 아방궁제외 묵인의혹 통영함에 어군탐지기등을 납품한 데 이어 고속상륙정2차사업에도 농간을 부려 전력화를 2년이상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난 재미동포 강덕원씨가 지난해 또 미국 뉴저지에 아방궁을 방불케 하는 대저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유한회사명의로 이 저택을 매입, 소유사실을 숨겼으나 본보가 법인서류확인결과 강씨일가의 소유로 드러났다. 또 강씨는 아들 2명에게 현금 6백만달러를 선물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방사청은 한국에서 강씨일가를 상대로 승소판정을 받고도 미국에서의 집행을 2년이상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사청은 지난 3월 뒤늦게 미국법원에서 강씨의 법인 GMB와 해켄코를 상대로 7550만달러 승소판결 을 받은데 이어 지난달 23일 강씨일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강씨의 아방궁 거.. 더보기
국책은행간부 금수저자녀들 바클레이은행 인턴특혜적발 - 채권발행주관사 선정과 자녀인턴 맞바꿔 먹었다 나라경제 볼모삼아 금수저 자식 챙기기 산업은행 - 수출입은행등 '의혹의 눈길' 바클레이, '인턴채용전 애비 만나 확답받아라' 한국 국책은행 은행장등 최고위간부들이 채권발행주관사배정을 미끼로 자신들의 자녀를 대가로 세계적 투자은행 바클레이에 인턴 또는 정식직원으로 불법채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은행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등으로 추정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윈회는 지난달 27일 한국 국책은행 고위간부3명과 한국 민간은행 고위간부등이 채권발행주관사 배정을 미끼로 자신의 자녀들을 바클레이은행에 불법인턴으로 채용시키거나 친구들의 자녀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토록했으며, 2009년 한국에서 시작된 불법인턴관행이 아태지역 다른 나라로 확산됐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 조사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