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호

2016년

10월 13일

정책현안보고

[통일] 북민협, 국제적십자사 통해 대북 수해 지원금 보내

[기재] 고공행진 속 청년실업률은 계속 악화 중

[여성1] 배려없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지원 사업’ 개선 필요

[여성2]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247개 기관, 성매매 알선․유인 채팅앱 고발

[국토] VIP관심사 K타워프로젝트 부채135조 LH에 강요의혹
①<미르>비호의도 연풍관회의에 <미르>이사 참석시킨 의혹
②MOU변조로 <미르> K타워사업 ‘일원→주요주체’ 둔갑 의혹
③정부예산, 경협기금, 공공펀드까지 지원할 계획 수립(문건)
④VIP직접 시스템점검 핑계 변조의혹문건 게시압박 실체 밝혀야

※ 이 보고서는 내부 참고용이므로 대외 유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확인자: 전윤근

정책위원회

2016년 10월 12일	통일 전문위원 김종수 010-2705-6083

북민협, 국제적십자사 통해 대북 수해 지원금 보내

	검토요지
□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발휘하여 북한 수재민들을 지원해야 할 것임. 민간단체가 북한 수재민에 대해 국제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임. 혹한기를 맞는 북한주민들에게 방한복, 식량 등을 지원하여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2016 정책위원회 정책현안보고

❏ 주요 내용

❍ 10.12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은,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보냈다고 밝혀

- 북민협은 국제적십자사와 18만 7천달러(약 2억 1천만원) 지원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12일 1차분 10만 달러를 지원하고 2차분 8만 7천달러는 18일 이전까지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라 밝혀

- 북민협, “북민협 차원의 수해지원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직접 지원 방식이 가능하다면 범국민 켐페인 등을 통해 그 지원 규모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혀

- 북민협, “수해 피해지역인 함경북도는 10월 중순인 이맘때가 되면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한반도 최북단지역으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추위는 맹위를 떨칠 것이고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은 갈 곳 없이 추위에 고통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혀

-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결국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혀

❏ 검토의견

❍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발휘하여 북한 수재민들을 지원해야 할 것임. 또한 민간단체가 북한 수재민에 대해 국제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임

- 수해복구가 늦어져 혹한을 맞이해야 할 북한주민들에게 방한복, 식량 등을 지원하여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2016년 10월 12일	기획재정 전문위원 이현진 010-6251-1870

고공행진 속 청년실업률은 계속 악화 중

	검토요지
□ 9월 고용동향은 취업자외 실업자가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은 0.1%p, 실업률은 0.4%p 상승함.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대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9.5%인데다 증가세를 보여 전년동월대비 1.6%p 상승함. 향후 20대 청년실업률은 10~12월 다소 하락할 수 있으나 1~2월에는 10%대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정부가 2014년1월 제시한 3년 내 고용률 70% 달성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 양산과 함께 저임금·고용불안 일자리 창출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기업친화적 정책들에서 벗어나 우리당이 그동안 제시한 고용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시행함으로써 더 이상의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임

❏ 주요 내용

❍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 증가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6만 7천명 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증가세가 유지,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폭이 축소, 도매 및 소매업은 감소 전환, 건설업은 증가폭은 둔화됨

-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만명 증가: 40대 감소하였으나, 20대와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

- 이에 따라, 고용률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고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취업자와 실업자의 동시 증가는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기인

- 즉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의 유입 등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인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연로, 심신장애 등에서 증가한 반면, 재학·수강 등, 쉬었음, 육아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만 8천명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도 41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4천명 감소

❏ 검토 의견

❍ 20대 청년층 실업률이 가장 큰 폭 상승

- 실업은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어 전년동기간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임. 2015년9월 전체 실업률 3.2%에 비해 금년 9월 실업률은 0.4%p 상승했으나 20대 청년 실업률은 7.9%에서 9.5%로 1.6%p 상승

- 다음으로 높은 실업률 상승을 보인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0.4%p 상승하였는데 특히 60~64세의 실업률은 0.9%p 상승함

- 그러나 전체 실업률이 3.6%인데 비해 20대 청년실업률이 9.5%, 60대 이상 실업률은 2.3%임. 즉 청년실업률은 월등히 높은 반면 고령인구 실업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실업률 추이

❍ 향후 20대 실업률과 고령인구 실업률은 증가할 전망

- 20대 청년실업률은 졸업시기인 2~4월에 상승하고 11월을 전후로 가장 낮은 양상을 보이나 올해 실업률은 다른 해에 비해 유독 더 높은 형상임

- 60대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 2월을 정점으로 1~3월에 실업률이 급등하는 계절적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고령 근로자들이 주로 농림어업을 포함한 실외·육체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임

- 그동안 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 등의 양산을 감수하며 달성하고자 한 15세~64세 인구의 고용률 70%는 9월까지 66.4%를 보이고 있음. 이는 2013년9월의 65.0%나 2014년 1월의 64.3%에 비해 각각 1.4%p, 2.1%p 증가한 것임

- 같은 기간 동안 미국과 일본의 고용률 증가폭은 우리보다 앞서고 있음. 과연 그동안 고용률 증가 정책의 실효성이 있었는지 반문하게 됨. 그나마도 한창 일할 나이인 20~30대 청년들의 고용률은 1.5%p 증가한 것에 반해 50대와 60~64세 고용률은 2.7%p, 7.0%p 증가하여 고용률 증가 정책을 통한 고용 증가의 대부분은 고령 근로자 정책임을 나타냄

한·미·일 15~64세 고용률 및 한국 20대 고용률 추이

❍ 정부는 이제라도 우리당의 고용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임

- 정부·여당은 지속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기업친화적 정책들을 추진하여 저임금 근로자 및 고용불안정이 큰 일자리들만 만들어왔음

- 그동안 우리당은 청년고용 의무 할당, 공공부문에서의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계속 제시했음. 이제라도 정부는 우리당이 제시한 청년 중심 고용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임

2016년 10월 12일	여성가족 전문위원 김성민 010-8924-5525

배려없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지원 사업’ 개선 필요

	검토요지
□ 이달 말부터 추진되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지원사업’, 신청서에 개인정보 적고 수령하는 방식으로 추진, 개선 필요

❏ 현 황

❍ 2016추경 통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지원사업’ 추진

- 이달 말부터 전국 보건소, 지역아동센터에 생리대 비치(국비․지방비 총60억원)

- 보건복지부가 최근 지자체에 보낸 동 사업 지침 따르면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세대 여성청소년 가운데 만 11~18세, 신청서 작성 후 생리대 수령

❏ 검토의견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보건소 방문해 개인정보 신청서에 적고 생리대 수령하는 ‘배려없는 지원 방식’ 문제

- 보도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은 센터에서 일괄 신청서 작성해 보건소 전달할 수 있어 신원 노출 가능성 낮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설득력 떨어지고, 전체 생리대 지원대상 29만명중 보건소 직접 이용할 청소년이 19만8천명(복지부 추산)이나 돼 더욱 문제

- 이달 초 복지부 회의시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 입장 배려해 배부방식 바꿔야한다는 지자체 건의에도 불구, 공개된 장소에서 본인 신상정보 작성한 뒤 지급하도록 한 것

❍ 국비로 동 사업 추진하기 전 먼저 지원 시작한 서울, 성남 등 일부 지자체들은 신상 미공개, 택배 이용, 내용물 모르게 별도 포장, 사이버머니 지급 등 다양한 방식 통해 아이들 배려

❍ 동 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이 2016추경 심사 통해 증액한 민생지원사업으로, 여성 기본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방식 개선 필요

-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시 지원받는 여학생들의 자존감 훼손되지 않도록 섬세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 보건복지부 지원 방식 개선을 위해 상임위 차원 노력 필요

2016년 10월 12일	여성가족 전문위원 김성민 010-8924-5525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247개 기관, 성매매 알선․유인 채팅앱 고발

	검토요지
□ 점점 진화하는 사이버성매매 환경에 대한 실질적 규제방안 필요

❏ 현 황

❍ 11일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YWCA연합회 등 247개 기관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고소․고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개 채팅앱 관리자 고발

- 최근 스마트폰 사용 보편화로 아동․청소년들 성매매 현장으로 손쉽게 유입, 채팅앱 통해 각종 범죄에 무방비 노출

-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초기 경로 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운영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 앱 운영자들은 수 억원의 광고료 등 자신의 경제적 이익 보호만을 주장하고 사회적·법적 책임은 방기

- 특히 채팅앱 가입 과정에 아동과 청소년의 접속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 데는 한 곳도 없었을 뿐더러 이용자가 음란물 발견해도 신고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음

❏ 검토의견

❍ 점점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아동․청소년들 범죄에 무방비 노출

❍ 특히 성매매 알선에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 어플리케이션, 인터넷방송 등에 대한 실질적 규제 방안 절실

- 고도화되어가는 기술적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 성매매 범죄에 대한 사이버 수사 전문인력 구축 등 대책 필요

❍ 이와 함께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법을 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 필요

2016년 10월 13일	국토교통 전문위원 김우철 010-8398-9892

VIP관심사 K타워프로젝트 부채135조 LH에 강요의혹

①<미르>비호의도 연풍관회의에 <미르>이사 참석시킨 의혹

②MOU변조로 <미르> K타워사업 ‘일원→주요주체’ 둔갑 의혹

③정부예산, 경협기금, 공공펀드까지 지원할 계획 수립(문건)

④VIP직접 시스템점검 핑계 변조의혹문건 게시압박 실체 밝혀야

❏ 현황

1. <K타워프로젝트> MOU 체결

≪K-Tower 사업컨셉≫

∙부지규모 : 4,000㎡(1,200평)∼8,000㎡(2,400평)내외(용적률 100∼150%적용)

∙유치시설 : 한국문화원, 한국어학당, 태권도장, 한식당, 한국 전자제품

전시·판매장, KOTRA무역관, 업무시설, 이란문화원 등

∙건물형태 : 철골구조(컨테이너 이미지 고려)

∙추정공사비 : 약 48억∼96억원(약 400만원/3.3㎡) *부지매입비별도

- 박근혜대통령 이란 방문기간(5.1~3) 중 5.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란교원연기금, 포스코E&C 간 ‘한국의 문화상업시설의 개발(가칭 K타워)에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이란 현지에 이란측이 대지를 제공하고, LH가 한류센터, 한국어학당, 태권도장, 화장품샾, 한식당, 전자제품대리점, 한국계은행, 보험회사 등을 입주하는 사업. 추정공사비는 부지매입비 외 48억~96억 상당(6/20일, K타워 추진현황 보고)

- MOU상 협력내용은, “가) K타워 기능, - 문화기능(한류센터, 한국어학당, 태권도장 등), - 상업기능(화장품샾, 한식당, 전자제품대리점 등), - 업무기능(한국계은행, 보험회사 등)임. 나) 한류교류증진의 추진주체의 일원으로 한국내 16개 대기업이 공동 설립한 <미르재단>이 포함될 것”이라는 내용임(5/2일, 양해각서)

2. <K타워프로젝트> 추진 경과

구 분	내 용
4/11	BH 정만기 산업통상비서관 제1차 연풍문회의 K타워프로젝트 LH 참여 지시	선병수처장
4/18	MOU 초안 작성	LH보고서
4/20	MOU 당사자(LH-POSCO) 협의, 초안 수정	LH보고서
4/21	BH 정만기 산업통상비서관 주재 제2차 연풍문회의(오전) <미르> 이한선이사 청와대회의 참석. 명함 오후 선병수처장→류혜주차장에게 <미르> 파악 구두지시 오후 류혜주차장 <미르> 파악 구두보고 “2차 연풍문회의 때 선병수처장 입장에서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골치가 아팠을거다.”	이한선이사 회의참석 경위
4/22	선병수처장→류혜주차장에게 MOU에 <미르> 넣어라 지시 선병수처장, “MOU에 미르 넣기전에 두번 통화했다”	<미르> 두번통화 서면보고 없이 <미르>포함
4/23	류혜주차장 작성 영문 MOU에 미르 첫 등장	유혜주 메일
4/25	류혜주차장 작성 영문 MOU에 미르 재차 등장 MOU 최종사업파트너 선정	유혜주 메일
4/26-27	류혜주, MOU 한글본 작성	선병수처장
4/27	MOU 최종본 [0427본] 확정	선병수처장
4/27	28일 출국하는 현도관 본부장에게 제공(유성덕부장)	유성덕처장
4/28	MOU 최종본 결재(선병수처장) 현도관본부장 이란으로 출국	선병수처장
5/1	박대통령 이란 출국
5/2	MOU 체결	MOU
5/9	LH 류혜주차장→공경화(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 메일발송 LH_MOU_관련보고(국무회의).hwp	18:01
5/10	청와대 국무회의
7/6	정상외교 경제활용 MOU 이행실적 게재 독촉(공문)	7/7일 금주 VIP께서 직접 시스템점검예정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정상외교 경제분야 MOU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을 통하여 MOU 이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 우리부 및 산하기관 소관 MOU의 현재 추진현황 및 이행실적을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관리자 사이트(http://president.globalwindow.org)에 ‘16.7.7(목)까지 게재해 주시고(금주 VIP께서 직접 시스템 점검예정), 향후 이행실적이 발생할 때마다 포털에 즉시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료된 MOU의 경우도 포털에 ‘완료’처리 필요 3. 산자부에서는 향후 정상외교 경제분야 MOU 이행실적은 기존 이행카드가 아닌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을 통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인 바, 각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MOU 이행실적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7/7	정상외교 포털에 [0707본] 첨부파일로 업로드 http://president.globalwindow.org/
8/16	오영훈의원 미르/K스포츠관련 모두발언(제12차 원내대책회의)
8/18	LH 류혜주차장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류혜주
10/4	11:23 1차 통화 14:35 2차 통화 14:56 [0427본] 메일 접수 15:03이후 30차례 통화. 통화때마다 현안관련 답변 상이	“몇십분만에 MOU 수정” (유성덕부장)
10/5	LH 국정감사 “단순 오역이다. 미르 몰랐다. 미르 보고도 안했다.”(박상우 LH사장)	위증 미르포함 결재서류
10/10	포스코 이란현지 통화 POSCO 소지 MOU한글본 0427과 동일 확인 유성덕부장 통화 MOU한글본 두 종류 존재. 그중 1개를 포털에 올려 이란 국내 실정법 MOU체결 3개월내 외교부 승인 득해야 4/11일 선처장이 청와대 연풍문회의 다녀와서 갑작스럽게 부탁받은거다. 그전에는 몰랐다. VIP관심사항이다. (미르얘기) 2차회의때 선처장입장에서는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골치가 아팠을거다. 우리(LH)가 돈을 (K타워같은) 이런 데 돈을 안쓴다. 마르가 영문MOU에 들어간 계기가 청와대 갔다오고 나서 선처장이 지시해서 들어간거다	유성덕부장

3. BH, K타워프로젝트 LH참여 강요

1) K타워프로젝트 비자발적 참여

○ LH, 기능조정, 민간이양

【 참고: LH 기능조정에 따른 기대효과(추정치) 】

		현 재(’15)		1단계(’17)		2단계(’22)
내 용		개발·건설 중심 (15조원)		개발·건설 축소·폐지 + 재생·주거복지 확대		도시재생 확대 + 주거복지 확대

○ 부채감축계획에 따른 자산매각*도 추진하여 재무건전화

* 중복사옥(10개, 7,890억원), 합숙소·자회사, 집단에너지 등

ㅇ 리츠 활용 보유토지 매각 활성화, 10년 임대주택 조기 매각 등

강화

- LH는 2016년 6월기준 총부채 135.4조원(금융부채 87.4조원) 이며, 하루이자는 92억원. 수익성사업조차 축소, 민간이양하는 등 기능조정 강화상태

○ MOU관련 이란 국내법규(유성덕부장)

- 이란은 국내 실정법상 공공기관이 외국 기관과 MOU를 체결하려면 3개월전에 외교부 승인을 득해야 하는 바, 이점을 잘 아는 LH는 이란 NTDC(개발공사)와 MOU 체결만 준비했지 <교원연기금>과의 K타워프로젝트 MOU체결은 준비한 바가 없음

○ 이란 K타워사업 검토(안)(2016.5, LH)

- LH는 동 사업에 대해 “본 사업은 한국문화원, 한국어학당 등 공익성 업종이 40%이상 차지하므로 기본적으로 수지확보가 취약한 사업임. 따라서 정부예산, 경협기금, 공공펀드 지원이 필요함”

2) BH의 <K타워프로젝트> LH참여 강요

○ 이란출장 업무성과 보고(현도관, 5/9일)

- “VIP 관심사로서 한-이란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어 있어 적극적인 추진이 불가피하고, 적정부지를 저가로 제공받을시 사업성 확보가 가능”

○ 연풍문회의 익일 MOU에 <미르>=주요주체 포함

선병수처장 혼자 연풍문회의(정만기비서관 주재) 다녀와서 갑자기 추진하게 됐다.

(미르관련) “2차 연풍문회의 때 선병수처장 입장에서는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골치가 아팠을거다.”

❏ 현황

1. 연풍문게이트 4대 의혹

1) 청와대의 LH사업참여 강요 의혹

LH는 부채감축압박 등으로 수익성사업조차 축소하는 상태에서 수익모델이 불명확한 K타워프로젝트 참여에 부정적 입장이었음

이란 실정법상 3개월전 MOU사전허가 규정을 사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NTDC와의 MOU체결에만 주력함

4/11일 제1차 연풍문회의(정만기비서관 주재)에서 “LH의 사업참여” 지시

4/21일 제2차 연풍문회의(정만기비서관 주재)에서 <미르> 회의참석

4/23일 <미르>가 서명 당사자 외 유일한 민간업체로 MOU 본문에 포함

2) 청와대의 <미르> 특혜비호 의혹

○ 박대통령 이란방문 이전

LH는 4/21일 청와대 제1차 연풍문회의(정만기비서관 주재)에서 K타워프로젝트 참여를 최초로 권유받았고, 4/21일 청와대 제2차 연풍문회의(정만기비서관 주재) 직후 K타워프로젝트 MOU에 <미르>를 포함시킴

☞ <미르> 이한선이사의 연풍문회의 참석 경위, 회의에서 정만기/이한선이사 발언내용 등 규명해야

☞ 선병수처장은 “2차례 미르관계자와 통화했다”고 진술한 바, 언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대화내용이 MOU내용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규명해야

○ 박대통령 이란방문기간(5.1~3)

LH직원은 “급작스럽게 뭐.. 2~3일 만에 MOU영문 만들고 두시간만에 한글 번역하고 출장준비하고 그다음에 그쪽에다 전화하는데 그쪽에 확정은 안되고. 그 난리를 통해서 (이란에) 간거예요.”“MOU가 현지에서도 그 진행이 돼가면서 현지에서도 작성이 됐다.”고 한 바,

☞ <미르>관련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규명해야

○ 박대통령 이란방문 이후

BH는 청와대연풍문(6/20일), 광화문생산성본부(5/17일), 코오롱본사(6/2일), 강남앰버서더호텔(9/20일) 등 4차례 이상 <미르>가 주요주체인 <K타워프로젝트> 후속 점검회의를 주재함

☞ BH가 5/3일 – 8/18일(LH직원 하드디스크 교체)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할 필요(8/16일 오영훈의원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르> 관련 폭로)

3) MOU변조 의혹

- 이란측과 POSCO가 서명한 영문 MOU상 <미르>는 “한류교류증진의 추진주체의 일원으로 ... 미르재단이 포함될 것임”(20160427)

- 정상외교 포털에 게시된 파일에는 “한류교류증진의 주요주체는 한국내 16개 대기업이 공동설립한 미르재단이 될 것임”으로 변조됨

- 한글MOU 변조는 양해각서 제6조2항 “본 각서는 양 측의 서면동의가 있어야만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도 위반됨

LH사장은 변조의혹을 부인하면서 “직원의 단순 오역이다”고 주장한 바, 두 한글본 MOU는 <미르>관련 내용 외에도 서명주체(3인↔2인), 서명주체명(LH↔대한민국 토지주택공사), 사용 글씨체(MS바탕체↔한컴바탕체), 문단모양(내어쓰기 등) 등에서 상이함

“단순 실수”(사장) 답변과 “자료제출 당일 수정했다”(선병수처장)는 해명이 틀린 것도 문제이고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정상외교 경제활용 MOU 이행실적 게재 독촉(7/6일)과 변조된 MOU한글본 업로드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규명해야 할 사안

☞ ▲제2차연풍문회의 <미르> 초청(4/21일) ▲K타워프로젝트 MOU <미르> 포함(5/2일) ▲한글MOU 변조를 통한 <미르> 독점적 지위 강화(일원→주요주체) ▲정상외교 포털 게재(7/7일) 등 일련의 작업이 정만기 BH비서관(8월 차관발령)과 연관성도 규명해야 할 사안

4) LH사장 국감 위증

- LH사장 등은 두 종류의 한글본 MOU존재와 관련 “직원의 단순 오역이다”고 답변한 바, ‘오역’은 영문MOU의 번역을 잘못한 MOU 한글본이 한 종류일 때 가능한 답변

- MOU 내용과 서명주체가 명백하게 상이한 두 종류의 한글MOU를 각기 다른 용도(포털 게재, 국감답변 등)로 활용한 것은 명백한 공문서 변조에 해당

LH사장 등은 이같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단순 오역이다”고 허위 답변한 의혹임

2. 향후 국감과제

1) 국감증인 출석 관철

K타워프로젝트 LH참여외압 여부, <미르> 주요주체 참여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만기 산자차관과 이한선 <미르> 이사의 국감증인 출석이 관철돼야 함

구분	내용	비고
정만기 (현 산자1차관)	제1, 2차 연풍문회의 등 주재 및 <미르> 이사 참석시킨 경위 “VIP관심사” K타워프로젝트 <미르> 관련 LH 등에 지시내용 <미르>가 ‘추진주체의 일원’에서 ‘주요주체’로 변경된 경위 관련 정상외교포털 MOU이행실적 게재 촉구(7/6일) 관련 등	2016. 8월 차관승진
이한선 (미르 이사)	청와대 연풍문회의 참석 경위 <미르>에서의 역할 K타워프로젝트 참여 경위 등	연풍문회의 (4/21)

2) 위증고발 추진

단일한 영문 MOU에 두 종류의 한글 MOU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도 감사가 아니라 수사대상임

이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LH사장이 “단순 오역”이라고 답변한 자체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국감위증으로 판단됨

<미르> 관련 부분은 보고도 안했고, 보고받지도 않았다는 답변 역시 허위인 것으로 간주됨

3) 증거인멸 진행

10/5일 LH국감 이후 정상외교 포털의 일부자료가 삭제됨

더민주당 원내대책회의(8/16일)에서 <미르> 기부의혹 폭로직후인 8/18일 LH MOU담당 직원의 하드디스크가 교체됨

LH는 주말에도 대책회의를 하는 등 말맞추기에 급급한 상황(10/4일 이후 대화시마다 주요 쟁점 관련 답변이 상이함)

☞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수사촉구 등 증거보전 필요

4) K시리즈, 국정의 사유화. MB자원외교 재판 조짐

- <K타워프로젝트> 미르 참여는 K시리즈 의혹중 하나로, 대통령의 외교성과 중 체결된 MOU의 수혜가 특정 민간법인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은 국정사유화의 일단으로 평가됨

‘K시리즈’로 변형된 MB의 ‘비정상 자원외교’ 행태 박근혜판 재연이 아닌가 의문

별첨 <박근혜판 자원외교, K시리즈 의혹>

구 분	내 용	비 고
K밀사업	K밀사업을 미르재단이 주도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한식의 해외홍보와 정부원조개발의 핵심공공기관인 한식재단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배제된 의혹 2월16일 등록된 K밀사업 구성계획서에는 한식홍보반으로 한식재단이, 총괄반으로 농어촌공사가 편제돼 있었으나 현재 K밀사업에는 한식재단과 농어촌공사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음 추진계획서에 따르면 사업은 개도국 발전 및 식량난 해결을 돕고 한식도 함께 소개하고 향후 농업정부원조개발을 지원해 농산업 해외진출로 확산하도록 추진하기 위한 목적 하지만 사업진행과정에서 신생 재단법인 <미르>가 이를 주도했고, 10년 동안 한식을 홍보해 오던 공공기관인 <한식재단>과 12개국에서 14개 농업 정부원조개발 사업을 맡은 주무기관인 <농어촌공사>는 사업에서 제외 원조 수여국인 케냐정부가 농업원조를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식품과 기술공급에 집착해 농업 정부원조개발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난 정황도 포착 외교부문서에 의하면 케냐정부는 농촌소외지역의 발전을 위해 투자가 가장 필요한 분야가 농업분야임을 설명했지만 한국정부는 식품 가공기술 전수를 통한 영양개선사업 추진계획을 강조 미르재단 첫 작품인 K-Meal 쌀가공식품 2종(쌀크래커와 쌀파우더) 미르재단 관계자가 1차부터 7차까지 이어진 TF회의 때부터 참석한 사실이 밝혀져 한식재단이 설명한 하차과정은 오히려 미르재단 관여 의혹을 키우고 있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이 정부보다 앞서 K밀사업에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정부는 지난 1월20일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 쌀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맡겼으나 그보다 앞선 지난해 11월~12월경 미르재단이 이화여대에 ‘개발도상국 영양지원 사업에 필요한 쌀 가공식품 생산전략과 시제품 제작’을 요청한 것이 <한겨레> 보도	한식재단 농어촌공사
K타워 프로젝트	K타워프로젝트는 이란 테헤란에 문화상업복합시설인 K타워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I타워를 지어 양국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 5월 박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했을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란의 교원연기금이 양해각서 체결. 문제는 경험도 실적도 전무한 미르재단이 국제적 사업에 공모절차 없이 선정됐고, 양국의 두 기관이 체결한 양해각서 한글본에서 미르재단이 ‘한류교류증진의 주요 주체’라고 기재된 것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계기관 회의에서 미르재단을 만났고, 한류문화 촉진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라 길래 필요해서 우리가 스스로 사업자로 넣은 것"이라며 청와대 외압설을 부인. 양해각서와 관련해서는 "단순 번역 실수"라고 해명 단순 번역실수라면 한글본 MOU가 한 종류만 존재해야 하나 상이한 내용 상이한 서명주체의 MOU가 두 종류 존재하므로 오역이라기 보다는 변조의혹 박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앞두고 청와대 연풍문에서 열린 K타워프로젝트 관련 회의에 미르재단 관계자도 함께 참석한 사실	정만기차관 연풍문회의
K스피릿	정부가 신생법인 K스포츠의 태권도시범단인 K스피릿에 국기원시범단이 해오던 태권도시범 공연을 몰아준 의혹 국기원이 올초 멕시코 순방 동행 이후 아프리카 순방일정도 준비했으나 해외 문화홍보원으로부터 K스피릿이 가게 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 K스포츠의 태권도시범단 K스피릿. 사실상 태권도외교단 소속 단원 몇 명과 필요에 따라 모집되는 단원으로 구성돼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19조에 따르면 국기원은 태권도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태권도 단체 국기원시범단은 1974년 창단 이후 41년간 해외파견 시범활동을 해온 태권도시범단의 대표주자로, 최근 5년간 해외공연 횟수만 43차례에 달함. 반면 K스피릿은 지난 1월 설립된 K스포츠재단 소속으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마저 “최근까지는 존재를 몰랐다”고 한 시범단 태권도외교단 소속 단원 몇 명과 필요에 따라 모집되는 단원으로 구성돼 그 실체조차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지만 K스피릿은 지난 5월 한국-이란 문화교류 공연부터 아프리카 3개국 순방행사를 대통령과 함께. 더불어 순방행사 당시 참가 단체 가운데 최고 금액의 공연 사례비를 받음	태권도 진흥법 제19조
K스타일 허브	미르재단 막후실세이자 박근혜정부 문화계 비선실세로 지목된 차은택 CF감독과 관련된 특혜의혹 K스타일허브가 사실상 차은택 개인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것 K스타일허브는 서울 청계천로 문화창조벤처단지 내에 위치한 한류문화체험센터로, 지난 4월11일 개관식에 박대통령이 참석하기도 당시 문화창조융합단장이었던 차은택씨가 총괄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이 추가되며 애초 26억원이었던 K스타일허브사업의 예산이 171억원까지 6.5배 증액됐으며, K스타일허브안에 지난해 차씨가 밀라노엑스포에서 선보인 작품과 영상물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이 급작스럽게 만들어졌다는 점	K스타일허브사업예산 26억→171억 6.5배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