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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6025건

  1. 2021.05.25 파리바게트 미국법인 PPP 사기대출의혹관련 SPC그룹 답변서
  2. 2021.05.22 정정 - 5월 22일밤 11시, 삼성바이오- 모더나위탁생산 조인 및 SK바이오- 노바백스 연구개발 MOU 조인 - 조인식은 4개사 함께
  3. 2021.05.22 한국시간 5월 22일 밤 11시, 워싱턴서 삼성바이오 및 SK , 모더나 위탁생산 조인식
  4. 2021.05.21 바이든, 내일 SK 배터리공장 방문하나 - 22일 오전 VIP이동 비행금지구역설정
  5. 2021.05.20 국세청, ‘본보 미국재산도피-무상증여 의혹보도’ 귀뚜라미 최진민 덮쳤다
  6. 2021.05.20 관세체납 랭킹15위 홍송원, 미국서 무상증여발각 - 목회한다던 남편은 미국서 골프연습장 운영
  7. 2021.05.20 파리바게트, 미국서 1200만달러 PPP 사기의혹 - 국제먹튀논란
  8. 2021.05.19 미국정부, 문대통령 방미취재단에 '접종 2주 안됐다' 하루 자가격리명령
  9. 2021.04.29 우리은행, 권광석행장 괴사진관련 한국-미국서 소송 - 은행 및 행장, '은행내 계파갈등 심각' 자해성 주장도 - 행장선임시기에 특정후보 비호 -
  10. 2021.04.01 연방검찰-연방노동부, 'LG화학, 미국정부 전기배터리 보조금삥땅' - 바이든 기각여부에 결정적 영향 미칠듯 [연방노동부 감사보고서등 첨부]
  11. 2021.01.26 [속보]DJ비자금추적 '데이비드슨작전' 관련 뇌물수수 미국국세청 한국계요원 조용희 전격기소 - 기소장 및 한국법원 관련사건 판결문 파일
  12. 2021.01.26 [속보]DJ비자금추적 '데이비드슨작전' 관련 뇌물수수 미국국세청 한국계요원 조용희 전격기소 - 미 연방법무부
  13. 2021.01.26 [긴급]DJ비자금추적 '데이비드슨작전' 관련 뇌물수수 미국국세청 한국계요원 조용희 전격기소 - 미 연방법무부
  14. 2021.01.21 정의선이어 이해욱 대림회장도 뉴욕콘도 매입 - 신축콘도가격, 서울비하면 껌값에 재산세도 공짜수준
  15. 2021.01.21 이란해법 정부 손 떠났다 - 이란테러피해자 3백여명, 기업은행상대 7조원소송 및 원화계좌 가압류신청
  16. 2021.01.14 박근혜정부, 군사위성 아나시스2 적정가 4배에 매입 - 국제호갱
  17. 2021.01.11 트럼프파면됐나? 미국무부 웹사이트 '트럼프임기 11일밤 7시 40분 종료'
  18. 2020.12.24 윤석열 업무복귀 결정관련 재판부 설명문 원문
  19. 2020.12.24 조국부인 정경심 1심 판결문 원문 파일[571페이지]
  20. 2020.12.24 대법원, 판결문배포는 공익에 관한 것인 만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2020년 8월 13일 대법원 판결문 원문]
  21. 2020.12.01 윤석열 직무배제집행정지 결정문 원문[파일]
  22. 2020.11.13 영 김, 연방하원의원 당선확정 - 한인연방의원 4명 탄생 '살다보니 이런날이'
  23. 2020.11.12 바이든 인수위 5백명에 한국인 최소 12명 -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등 포진 '살다보니 이런 날이'
  24. 2020.10.21 이게 바로 김봉현 옥중편지 - 검찰이 도피방법등 도움줬다
  25. 2020.10.16 이게 바로 라임몸통 김봉현 옥중문서-사건개요정리
  26. 2020.10.16 이게 바로 옵티머스 '펀드하자치유관련'문건 (1)
  27. 2020.09.23 MB퇴임직전 UAE서 괴자금 한국송금 적발 -임종석 UAE방문 이것 때문이었나?
  28. 2020.09.23 대통령도 마스크 쓰는데 뉴욕총영사는 !!
  29. 2020.09.17 LPGA에 한국은 글로벌 호구 - 전세계중계권수입의 20-45% 부담 - LPGA세금보고서 16년치 입수 - 해도 너무했다
  30. 2020.09.17 LPGA 한국중계권계약은 갑질의 역사 - SBS LPGA 계약서 단독입수 첫 공개
카테고리 없음2021. 5. 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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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미국법인들의 PPP사기대출의혹과 관련, SPC그룹이 아래와 같은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SPC그룹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뜻에서 답변서 전문을 원문 그대로 게재합니다 

SPC그룹의 답변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답변서도 PPP관련 미국 연방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SPC그룹에 2차 질의서를 발송한 상황이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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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1. 미국 연방중소기업청이 공개한 PPP [고용보장대출] 내역에 따르면 파리바게트아메리카가 연방중소기업청에서 지난 2020 4 27 일 직원이 500 명이라며 766 만여 달러의 PPP 대출[대출번호 6029007202]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지요? 직원은 5 백명이 맞는지요?

 

NAICS 기업코드 72로 분류되는 식음료숙박업 기업의 PPP 적격 기준은 일반기업과 상이합니다. Paris Baguette America는 식음료숙박업 기준에 부합하여  PPP를 신청했습니다.

 

 

2. 파리바게트아메리카는 2021 3 2 일 직원이 5 백명이라며 연방중소기업청에서

2 백만달러의 PPP 대출[대출번호 6149778505]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2PPP 1차와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1 PPP의 대출 상한선은 법인 별 10백만불인 반면, 2차는 2백만불로 . Paris Baguette America 는 상한선인 2백만불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3.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PPP 대출은 사실상 중소기업에 대한 탕감성대출로 무상보조금이며, 지난해 PPP 대출의 한도는 월 인건비의 2.5 배인 반면, 올해는 숙박 및 요식업등 업종코드가 ‘72’로 시작되는 업종은 대출한도를 월 인건비의 3.5 배로 늘렸습니다. 파리바게트 아메리카가 연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한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업종은 ‘722815’로서, 올해 PPP 대출은 고용규모가 동일한 경우 지난해의 약 1.4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아메리카는 지난해에는 직원 5 백명에 766 만여 달러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올해는 1072 만 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올해 대출규모는 늘기는커녕 지난해의 4 분의 1 로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PPP 대출때 직원수조작등 대출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기 때문에 올해는 대출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이 아닌지요?

 

위에 언급한대로 2PPP의 대출은 2백만불이 최대 상한선입니다. 따라서, 지난 해의 1.4배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PPP의 대출 최대 금액이 2백만불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최대치를 받은 것입니다.

 

4. 파리바게트아메리카 기재내역대로라면 지난해 이 회사의 평균연봉은 7 3572 달러이며, 올해 평균연봉은 만 3714 달러로 약 80%이상을 삭감한 셈입니다. 대폭 삭감의 이유는 무엇인지요?

 

평균연봉은 그 이하이며, 연봉을 삭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5. 파리바게트 USA 는 지난 2020 4 27 일 직원이 33 명이라며 연방중소기업청에서

114 2 천달러의 PPP 대출[대출번호 6164267202]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대출을 받았습니다.

 

6.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기업의 1 인당 평균연봉이 10 만달러가 넘으면 PPP 대출자격이

없습니다. 파리바게트 USA 는 지난해 대출신청서에 직원이 33 명이라고 기재했으므로,

평균연봉은 16 6109 달러에 달합니다. 이같은 연봉액은 SPC 그룹 평균연봉은 몰론

대한민국 최고로 평가받는 삼성전자의 평균연봉보다 높은 것입니다. ‘냉동식품도매업체’

인 파리바게트 USA 가 직원들에게 16 만달러이상의 연봉을 지급했습니까? 파리바게트 USA PPP 대출자격이 없음에도 연방정부를 속이고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지요?

 

PPP는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말씀하신 연봉액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인당 평균연봉이 10만불이 넘으면 PPP 대출 자격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10만불 이상자는 10만불 초과분에 대해서 산정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7. 파리바게트 USA 는 올해는 2021 4 30 일 현재 2 PPP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는 연방중소기업청에서 지난 2020 PPP 대출이 사기등 불법대출로 적발된 때문이 아닌지요?

 

2 PPP의 기준이 1PPP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Paris Baguette America 만 신청했습니다. 불법대출 적발된 적은 전혀 없으며, 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8. 파리바게트 BON DOUX[이하 편의상 ‘본두’로 칭함]는 지난 2020 4 28 일 연방중소기업청에서 직원이 51 명이라며 111 9300 달러의 PPP 대출[대출번호 8121567208]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대출을 받았습니다.

 

9. 파리바게트본두는 직원이 51 명이라고 기재했으므로 평균연봉은 10 5346 달러입니다. 이같은 연봉액은 SPC 그룹 평균연봉의 약 3 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10 5 천달러상당의 연봉을 지급했습니까? 파리바게트본두는 PPP 대출자격이 없음에도 연방정부를 속이고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지요?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10. 파리바게트본두는 올해는 2021 4 30 일 현재 2 PPP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는 연방중소기업청에서 지난 2020 PPP 대출이 사기등 불법대출로 적발된 때문이 아닌지요?

 

7번 문항에 대한 답변과 동일합니다.

 

11. 3 개사는 연방중소기업청이나 대출대행은행등으로 부터 PPP 대출이 불법이라는 등의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요?

 

전혀 없습니다.

 

12. PPP 고용보장대출은 연방중소기업청에서 대출을 받은 업체가 이 돈을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전기료등 유틸리티비용등으로 사용할 경우 전액탕감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무상지원금입니다. 3 개사는 연방중소기업청에서 탕감승인을 받았는지요?

 

탕감승인 신청을 한 상태이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13. 3 개사는 지난해 992 5 천달러, 올해 2 백만달러등 1192 5 천달러의 탕감성대출을 받았으며, 사기대출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전액을 미 연방중소기업청에 자진반납할 용의가 있는지요?

 

정해진 법률에 따라 법적인 검토 후 적절하게 신청했습니다.

 

14. 지난 2017 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제출한 파리바게트아메리카의 법인서류에는 허영인회장님, 허진수사장님, 허희수사장님이 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현재도 해당법인의 이사이신지요?

 

네 맞습니다.

 

15. 지난 2015 년 뉴저지주정부 및 델라에어주정부에 제출한 파리바게트 USA 법인서류에는 허영인회장님이 CEO 로 등재돼 있습니다. 현재도 해당법인의 이사이신지요?

 

Paris Baguette USACEODarren Tipton 입니다..

 

16. 허영인회장님이 미국 뉴욕에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지. 소유하고 계시다면

한국의 실정법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거쳤는지요?

 

개인적인 부분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7. 허진수사장님이 미국 뉴욕에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지. 소유하고 계시다면

한국의 실정법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거쳤는지요?

 

개인적인 부분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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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21. 5. 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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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 5월 22일밤 11시, 삼성바이오- 모더나위탁생산 조인 및 SK바이오- 노바백스 연구개발 MOU 조인 - 조인식은 4개사 함께

카테고리 없음2021. 5. 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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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21. 5. 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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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미국현지시각 22일 SK의 전기차배터리공장을 방문하는 가운데 미국대통령 전용기 주기장인 앤드류스 공군기지 인근에 내일 오전부터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돼 바이든 대통령의 동행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연방항공청 FAA는 지난 20일 오전 5시52분[1052 UTC], 앤드류스 공군기지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으며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동을 의미하는 VIP이동 [VIP  MOVEMENT]로 확인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이 NOTAM 에서 VIP로 표현하는 인물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미연방항공청이 비행을 금지한 기간은 22일 오전 9시30분 [1030 UTC]부터 23일 오후 7시30분[24일 0030 UTC]까지이며 이 시간은 문재인대통령이 조지아주 SK공장방문을 위해 출발하는 시간과 일치해 바이든대통령이 SK배터리공장 방문에 동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현재 조지아주인근에는 아직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진나 4월 29일 조지아를 방문할 때도 조지아주인근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조지아주인근에 비행금지구역 미설정이 바이든대통령이 이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SK배터리공장에서 약 100마일정도 떨어진 아틀란타인근 팰콘공항[KFFC-Atlanta Regional Airport-Falcon Field] 에는 연방항공청이 지난 5월 20일 오전 7시57분[1257 UTC]부로 '5월 21일 오전6시[1100UTC]부터 5월 24일 오전9시[1400 UTC]까지 공항내 일부램프에 대한 접근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팰콘공항의 활주로길이는 1758미터에 불과, 보잉 747기의 착륙에 필요한 활주로 길이 보다는 훨씬 짧아서 미국대통령 전용기 착륙에는 적절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바이든대통령이 SK배터리공장 방문에 동행한다면 80마일 거리에 있는 아틀란타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이착륙을 제한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 앤드류스 공군기지인근 외에 VIP이동을 이유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지역은 단 한곳도 없기 때문에 조지아주 이외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분명한 사실은 내일 오전 미국 대통령전용기가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으며, 공교럽게 문재인대통령의 SK배터리공장 방문 시점과 겹치므로 조심스럽게 문재인대통령과의 동행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미양국대통령이 나란히 SK배터리공장을 방문한다면 이는 한미경제공동체를 의미하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든, 내일 SK 배터리공장 방문하나 - 22일 오전 VIP이동 비행금지구역설정

카테고리 없음2021. 5. 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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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지난 2017년 및 2018년 두차레에 걸쳐 미국법인 부동산매입과 관련, 자금출처 및 불법증여의혹등을 제기했던 보일러업체 귀뚜라미가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기업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비자금 조성, 탈세등을 전담하는 부서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 본보에 보도된 미국법인의 부동산 매입 및 자금출처, 무상증여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최진민회장일가는 로스앤젤레스의 외식업체 닥터로빈을 지난해 전격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올해 3월 귀뚜라미 아메리카라는 상업용부동산 임대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부동산을 추가매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략 전체기사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https://bit.ly/3fvWHxn

 

최진민 귀뚜라미 회장

카테고리 없음2021. 5. 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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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폭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미갤러리 홍송원관장, 2011년과 2013년 두차례 구속됐고 지난해 11월말 항소심에서 조세포탈혐의로 유죄판결과 함께 벌금 20억원선고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관세 16억원상당을 체납,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에 오른 홍씨가 LA소재 330만달러상당의 주택을 자신의 둘째아들에게 무상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홍씨의 남편으로 한국 온누리교회 부목사를 지낸 박담회씨는 목회를 하면서도 지난해초까지 LA인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벌일가의 그림구매 대리인, 대한민국 최고의 화상으로 알려졌던 홍송원 서미갤러리관장, 홍씨는 지난 2007 7 31일 캘리포니아주 9038 원더랜드파크애비뉴 주택을 3186천 달러에 매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는 김용철변호사가 삼성비자금사건을 폭로하기 3개월전이다. 매입대금은 은행모기지 한푼없이 전액 자체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확보한 디드[권리증서]에 따르면, 홍씨는 이 디드에 자신의 주소를 서울 종로구 가회동 129-1번지, 서미갤러리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홍씨의 남편이 박담회목사는 2007 7 30일 큇크레임디드를 통해 자신의 부인인 홍씨에게 주택소유지분 50%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퀵크레임디드에 홍씨의 배우자라고 밝히고, 무상양도 서명을 한뒤 주한미국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홍씨가 이 주택을 매입할 박씨는 한국에서 목사로 재임하던 시기로 추정되며, 주한미국대사관 공증을 통해 박씨는 당시 한국에 체류했음이 입증된 셈이다. 박씨가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른 부부공동소유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이 집은 온전히 홍씨의 단독 소유가 됐다,

 

중략 - 전체기사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https://bit.ly/3fySw3N

 

홍송원 서미갤러리 관장

카테고리 없음2021. 5. 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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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연방정부로 부터 PPP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파리바게트가 PPP대출자격이 되지 않는 데도 1200만달러상당 탕감성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파리바게트는 3개사가 대출을 받았으나, 이중 2개는 아예 대출자격이 되지 않아 올해 2차대출은 신청하지 못했으며, 1개사는 올해 정부대출한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4분의 1만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의혹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내 자회사 5개를 통해 PPP대출을 받은 아주호텔앤리조트 도 금융당국에 제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등에 350만달러상당의 PPP대출내역을 아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외부감사법위반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지난해 610만달러상당의 PPP대출을 받아 미국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대한항공도 올해는 PPP대출을 신청하지 못해 적법성논란을 낳고 있다.

 

미국에 60여개 매장을 운영하는 파리바게트, SPC그룹산하 파리크라샹의 종속회사인 미국회사는 파리바게트아메리카, 파리바게트유에스에이, 파리바게트본두등 3개사로, 이들 3개사 모두 지난해 PPP 대출을 받았지만 연방정부를 속인 사기대출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직원수, 인건비, 매출등을 조작,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되는 PPP대출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첫째, 뉴저지주 무나키의 웨스트 커머셜애비뉴 137번지소재, 파리바게트아메리카는 지난해 4 27 766만여달러의 1 PPP대출[대출번호 6029007202]을 받은 데 이어, 지난 3 2 2백만달러의 2 PPP대출[대출번호 6149778505]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중소기업청 이 공개한 파리바게트아메리카의 대출신청내역에 따르면, 이 업체의 업종코드[NAICS] 722815, ‘스낵및 비주류 음료바이며

 

중략 - 전체기사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https://bit.ly/3v7TISr

허영인 SPC그룹 회장

카테고리 없음2021. 5.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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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현지시간 5월 19일오후 워싱턴DC에 도착했으나, 동행기자단이 2차접종을 한뒤 2주에서 하루가 모자람에 따라, 미국정부가  '1일 호텔자가격리'를 강하게 요청, 취재단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기자단은 당초 문재인대통령 방미와 관련, 30명을 취재단을 선정, 지난 4월 15일 화이자 1차 접종을 받은데- 이어, 지난 5월 6일 화이자 2차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뒤 미국정부가 방미단 축소를 요청, 동행취재단은 30명에서 22명으로 줄었고, 오늘 오후 22명이 대통령전용기편으로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뒤 14일이 지나야 접종완료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동행취재단은 2차접종뒤 오늘이 14일째로, 내일 접종완료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측에 '동행취재단은 오늘 하루 호텔 객실에게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함에 따라, 동행취재단 전원이 호텔객실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동행취재단을 제외한 청와대 참모진들 대부분은 취재단 접종보다 하루빨리 접종을 받아서 백신접종완료자 판정을 받아 대통령 보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동행취재단이 4월 15일 1차 접종, 5월 6일 2차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접종완료자가 되는 날이 5월 20일이어서 방미단 도착일자가 20일로 추측됐었으나, 예상보다 일정이 하루 빨라져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정부는 외국인입국자의 자가격리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관광객등 일반 외국인들은 미국에 입국, 자가격리없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동행취재단에 대한 자가격리요청은 사실상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방미단은 접촉대상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 미국정부 고위관료들이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이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테고리 없음2021. 4. 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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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지난 2월 은행장 선임을 앞두고 블라인드앱에 행장후보인 권광석 현행장의 비리의혹을 담은 사진과 글이 게재되자, 변호사를 대거 선임, 경찰에 고소하는 가 하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라인드앱에 올라온 사진은 권행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부와 입을 맞추는 듯한 사진으로, 우리은행은 고소장에서 권행장 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게시물은 행장후보의 개인적인 사안이므로 개인은 당연히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지만, 우리은행이 행장선임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특정후보를 비호함으로써 행장선임에 개입하려 한 것은 물론, 은행의 공금 및 인력등 자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등이 27%의 지분을 보유,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은행이 은행내부에 한일은행과 상업은행간 계파갈등이 있다고 주장, 자해성 변론까지 펼치며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등 특정후보 밀어주기가 도를 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략 - 전체기사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bit.ly/3xxPzc3

 

[핫스토리] 우리은행 권광석 행장…낙하산 논란이어 이번엔 怪사진 논란

블라인드앱에 술판벌이고 어린여자끼고 키스사진이 ‘합성사진이다’즉각 경찰에 고소했지만… 우리은행이 지난 2월 은행장 선임을 앞두고 블라인드앱에 행장후보인 권광석 현행장의 비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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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권광석행장 괴사진관련 한국-미국서 소송 - 은행 및 행장, '은행내 계파갈등 심각' 자해성 주장도 - 행장선임시기에 특정후보 비호

 

카테고리 없음2021. 4. 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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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와의 배터리전쟁에서 승소판정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3년 미국 연방정부의 전기배터리산업 장려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LG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건주 홀랜드 배터리공장 건설과 관련, 연방정부로 부터 1 5천만달러의 장려금만 받아챙기고, 공장건설은 당초 약속의 60% 만 이행, 연방에너지부의 감사는 물론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2백만달러 상당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기소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 납세자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바이든대통령이 ITC 판정의 기각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LG측이 GM의 볼트차량에 납품한 전키배터리 화재위험으로, 리콜에 따른 소프트웨어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SW교체뒤 주행거리가 당초의 절반으로 줄어듦에 따라 SW가 아닌 전기배터리 전면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약 7만대의 전기배터리를 전면교체한다면 LG측이 1조원상당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제2의 현대차 코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중략 전체기사 선데이저널USA - https://bit.ly/2OcEsDs

 

[안치용대기자의 탐사취재] SK 배터리전쟁 승소판정 ‘LG의 위기’ 미 정부 전기차배터리 장려금

LG 자칫하다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될지도… 전기차배터리 장려금부당전용사건 바이든 대통령 결정에 영향 클 듯 SK와의 배터리전쟁에서 승소판정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3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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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HEM 정부예산불법사용 20131105 보도자료_SOK SS.pdf
0.11MB
노동부 엘지고용장려금전용 조사보고서 OAS-RA-13-10_SOK SS.pdf
0.67MB
미시건서부연방검찰 2013연례보고서 LG등 2014.pdf
2.18MB
카르지엠배터리소송1 소송장 20210317_SOK SS.pdf
1.41MB

카테고리 없음2021. 1. 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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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DJ비자금추적 '데이비드슨작전' 관련 뇌물수수 미국국세청 한국계요원 조용희 전격기소 - 기소장 및 한국법원 관련사건 판결문

DJ비자금불법추적 미국국세청요원 조용희 기소장_SOK SS.pdf
3.63MB
국정원데이비드슨작전관련 이모국세청장 판결문 20180808.pdf
0.73MB
DJ비자금추적관련 이모국세청장 1심 판결문중 5페이지 [해외정보원 = 조용원 한국명 브라이언 조]
DJ비자금추적 '데이비드슨작전' 관련 뇌물수수 미국국세청 한국계요원 조용희 전격기소

카테고리 없음2021. 1. 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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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절 국정원의 DJ비자금추적작전인 데이비드슨작전과 관련, 미연방국세청 한국계요원 브라이언 조[한국명 조용희]가 국정원으로 부터 뇌물을 받고 불법조사를 벌인 혐의로 지난 22일 미연방검찰에 전격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연방국세청 한국계 요원 브라이언 조를 위조외국여권소지, 개인신분도용,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 아파트매입관련 사기송금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미국시간 26일 오후 공식발표했습니다

 

연방국세청 범죄수사대소속 요원인 조씨는 한국검찰조사결과 '지난 2010년 5월 중하순경 DJ비자금 조사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101동 405호거주 자신의 처제를 통해 국정원요원으로 부터 3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인물입니다.

 

연방법무부는 기소장에서 '무명씨[JOHN DOE]라는 특정인의 정보를 입수한뒤 이 무명씨의 정보로, 허위신분서류를 만들고, 무명씨의 이름으로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다, 조씨가 필리핀 및 마샬군도의 무명씨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했으며, 기니비사우의 무명씨여권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조씨가 조사과정에서 해외위조신분증등을 소지한 사실을 부인하는등 허위진술을 했고, 한국정부로 부터 비자금추적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한국 국정원 및 국세청 요원과의 접촉을 부인했으며 ,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아파트매입과 관련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조씨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조씨 기소사실을 발표했지만, 이미 지난 22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조씨를 비공개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오늘 조씨를 체포했다고 보고하자 법원이 기소장 공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테고리 없음2021. 1. 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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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DJ비자금추적 '데이비드슨작전' 관련 뇌물수수 미국국세청 한국계요원 조용희 전격기소 - 미 연방법무부

카테고리 없음2021. 1.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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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이어 이해욱 대림회장도 뉴욕콘도 매입 - 신축콘도가격, 서울비하면 껌값에 재산세도 공짜수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약 한달전 뉴욕 브루클린 이스트리버 강변의 콘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회장이 매입한 콘도는 트럼프대통령의 사위인 쿠시너일가가 신축한 콘도로, 맨해튼 마천루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콘도이다. 이에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지난 2019년말 뉴욕 맨해튼 허드슨야드 고급 콘도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지난 2006년께 투자용 해외부동산매입이 허용됐기 때문에 주택매입은 합법이며, 해외출장때의 프라이버시, 자녀들의 유학등을 위해 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의 콘도값이 서울의 집값보다도 오히려 싸고 재산세도 사실상 공짜에 가까워 재벌이 아니더라도 뉴욕콘도 매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해욱 대림회장 매입 뉴욕브루클린콘도 

상세기사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bit.ly/3sFNWGR

 

해외투자자유화에 재벌들 실명매입 러시 현황

현대차 정의선, 대림 이해욱, MBK 김병주, 풍산 헬렌노, 애경 장영신까지 재벌총수들 드러내놓고 실명매입 한국정부의 해외부동산 매입 합법화조치 이후 한국의 재벌들과 부유층 사이에 뉴욕 등

sundayjournalusa.com

 

카테고리 없음2021. 1. 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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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해법 정부 손 떠났다 - 이란테러피해자 3백여명, 기업은행상대 7조원소송 및 원화계좌 가압류신청 

 

이란의 한국유조선 나포사건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998년 탄자니아 및 케냐에서 발생한 미국대사관 테러사건 희생자들이 미국연방법원에 한국기업은행을 상대로 55억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희생자들이 요구한 55억달러는 지난 2014년 이란정부대상 승소판결액으로, 이자를 감안하면 현재 백억달러상당에 달해 기업은행에 예치된 이란정부의 원유수출대금보다 많은 것이다. 만약 연방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리거나, 이에 앞서 계좌가압류명령만 내려도 단 한푼도 이란에 돌려줄 수 없게 된다. 이 소송으로 이란갈등에 대한 해법은 더욱 꼬이게 됐으며 누구도 사법부판단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등 정부차원의 해결은 이제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다.

와마이기업은행소송1 소송장 20210114_SOK SS.pdf
0.53MB

상세기사 선데이저널유에스에이 bit.ly/2Y08FXR

 

[안치용대기자의 단독 심층취재] 한국유조선 이란 나포사건…한국정부 손 떠난 이유와 까닭

1998년 미국대사관 테러피해자들…기업은행 원유수출 이란계좌 압류 소송 보내자니 미국눈치 때문에 안주자니 유조선나포 때문에 ‘중간에서 환장하겠네…’ 이란의 한국유조선 나포사건이 해

sundayjournalusa.com

 

카테고리 없음2021. 1. 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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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21. 1.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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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파면됐나? 미국무부 웹사이트 '트럼프임기 11일밤 7시 40분 종료'

카테고리 없음2020. 12. 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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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업무복귀 결정관련 재판부 설명문 원문

윤석열 업무복귀결정 관련 재판부 설명문 2020아13601 - 20201224.pdf
0.43MB

 

카테고리 없음2020. 12. 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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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부인 정경심 1심 판결문 원문 파일[571페이지]

 

 

 

조국부인 정경심판결문 20201223 by SECRETOFKOREA on Scribd

카테고리 없음2020. 12. 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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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상해, 모욕, 명예훼손]

사 건

2019도13404 상해, 모욕, 명예훼손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왕규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노1498 판결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공소외 1은 공소외 2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발기인이자 금융자문 제공자로서 이 사건 조합의 자금 2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7.부터 2016. 11. 30.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11억 4,908만 원을 횡령하여 2017.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5. 10:40경 전주시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식당’ 출입구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60여 명에게 “이거 보아라, 공소외 1이 공소외 3 사장이랑 같이 회삿돈을 다 해먹었다.”라고 말하면서(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사건의 판결문 사본(이하 ‘횡령 사건 판결서’라 한다)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하여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하여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의 요지

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항소이유의 주장을 배척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이던 공소외 3을 비방하기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마치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돈을 횡령한 것처럼 발언하면서 횡령 사건 판결서를 배포하였다. ② 횡령 사건 판결서에는 피해자 공소외 1의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까지 기재되어 있었고, ‘다 해먹었다’는 식의 표현은 피해액이 반환되었다는 횡령 사건 판결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③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전과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발언을 통해 적시된 사실은 허위이고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 횡령 사건 판결서에는 공소외 1이 단독으로 이 사건 조합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공소외 3은 관련 수사에서 공소외 1과 함께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의 조합 운영에 불만을 품고서 피해자 공소외 3이 실제로 공소외 1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인정 사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 공소외 3은 2016. 6. 1.경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던 공소외 4 유한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해자들과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은 2016. 6. 8.경 이 사건 조합의 발기인으로서 조합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를 열어 위 정관을 승인하는 한편 피해자 공소외 3을 이사장으로, 공소외 5, 공소외 6을 이사로, 공소외 7을 감사로 각각 선임하는 결의 등을 거쳤다. 피해자 공소외 3은 2016. 6. 16. 전라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였고, 2016. 6. 30.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2016. 7. 7.경 공소외 4 회사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공소외 4 회사가 이 사건 조합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면허(면허 대수: 50대, 면허번호: 생략) 등의 자산을 14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6. 7. 7. 공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 20억 원을 이자율을 연 20%(연체 이자율은 연 27.9%), 변제기를 2016. 11. 7.로 각각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해자 공소외 3이 이 사건 조합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3은 같은 날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공소외 1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이 사건 대출금 20억 원 전액을 공소외 4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계좌를 관리하게 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1은 그 무렵부터 위 계좌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마) 그 후 조합원들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의 자금 중 일부가 조합 운영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소문이 퍼졌고, 조합원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이 2016. 11.경 전주지방검찰청에 피해자들과 공소외 12 협동조합의 이사이던 공소외 13을 ‘피해자들과 공소외 13이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재산 중 2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바) 피해자 공소외 1은 수사 초기 조사에서 ‘택시회사를 추가로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한 후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말한 다음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3 또한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마운 마음에 그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이후 피해자들은 ‘피해자 공소외 3은 피해자 공소외 1의 횡령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5. 31. 피해자 공소외 1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로 기소하는 한편,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해서는 그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아) 전주지방법원은 2017. 8. 17.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하여, ‘2016. 7. 7. 이 사건 조합 계좌에서 공소외 4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대출금 중 5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11억 4,908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조합 자금을 개인 거래처 대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7고합114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그 후 2017. 9. 5. 조합원 1심 공동피고인 2에 대한 제명, 정관 변경, 사업합병 시행,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가 전주시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식당’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말경 조합원 1심 공동피고인 2를 통해 횡령 사건 판결서를 입수한 후 위 임시총회 개최 당일 ‘○○○ 식당’ 건물 출입구 인근에서 임시총회 참석차 위 식당 건물로 들어오는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면서 횡령 사건 판결서를 나눠주었고,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이사장인 피해자 공소외 3에게 그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 및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과 횡령 사건 판결서 배포를 통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해 적시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고, 설령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과 횡령 사건 판결서 배포를 통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해 적시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을 횡령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된다.

(2) 피고인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횡령 사건 판결서를 읽어보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횡령 사건 판결서에도 피해자 공소외 1이 횡령 피해액을 반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발언에 ‘다 해먹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하여 그를 통해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사건 조합 재산 ‘전부’를 횡령하였다거나 횡령 피해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횡령 사건 판결서에 기재된 공소외 1의 횡령 방법,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내용을 접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피해자 공소외 3의 관여 내지 묵인이 없이는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범행이 일어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적용되는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의 출자금(1좌당 2,0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조합원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며,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조합에 그 지분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26조, 이 사건 정관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8조 제1항). 따라서 조합의 재산관리 방식이나 재무상태는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2)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인 공소외 3은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횡령행위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위 횡령행위로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거나 이사장직에서 해임될 수 있는데(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 제1, 2항, 이 사건 정관 제56조 제1, 2항), 이러한 공소외 3의 조합 대표자로서의 책임 유무 또한 조합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의 발기인에 불과한 피해자 공소외 1이 수개월에 걸쳐 11억 원이 넘는 조합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조합의 재산관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조합 이사장인 공소외 3이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닌지를 의심케 하므로, 위 사실은 조합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피해자 공소외 1의 횡령 사실을 알리고 공소외 3의 조합 재산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임시총회 개최를 앞두고 조합원들만을 상대로 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횡령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이 ‘해먹었다’와 같은 속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거나 횡령 사건 판결서에 피해자 공소외 1의 인적사항과 처벌전력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공소외 1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부정한 것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 및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해 적시한 사실(피해자 공소외 3이 공소외 1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이 허위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공소외 3은 이 사건 조합의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공소외 4 회사에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자산양수 대금 14억 원 외에 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피해자 공소외 3의 이 사건 조합 재산 관리자로서의 임무 위배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2) 피해자 공소외 3의 이 사건 조합과 공소외 4 회사에서의 지위, 피해자 공소외 3과 공소외 1 사이의 관계, 공소외 1의 횡령 방법,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과 피해자 공소외 3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공소외 3도 공소외 1이 이 사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3) 피해자 공소외 3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혐의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이를 인정할 추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본 것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증명책임 및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명예훼손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분과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도 명예훼손 부분과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 

카테고리 없음2020. 12. 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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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집행정지 결정문 원문

윤석열 직무배제집행정지 결정문 20201201_SOK SS.pdf
5.95MB

카테고리 없음2020. 11. 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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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제39하원의원 선거구에 출마했던 공화당소속 한인여성 영김씨가 뉴욕시간 13일 오후 9시30분께 연방하원의원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투표 다음날인 지난 4일부터 계속 우세를 지켜왔던 김씨는 오늘 99%이상 개표된 상황에서 17만2253표를 획득, 16만8108표를 얻는데 그친 민주당소속 현역의원인 길 시스네로스의원을 1,2% 포인트차로 꺽고 당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3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용지를 20일까지 접수, 유효표로 반영하지만, 13일밤 현재 표차는 4145표인 반면, 아직 도착하지 않은 표는 최대 3천표로 역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AP, CNN등 주요언론이 일제히 영 김 후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주한인사회는 연방하원의원 4명을 배출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카테고리 없음2020. 11. 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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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로 불리는 기관검토팀 5백명중 한인이 최소 12명이상 포함됐으며, 이들은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보건부등 핵심부서에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 홈페이지 기관검토팀에 기재된 명단을 토대로 이들의 출신배경등을 확인한 결과, 기관검토팀중 연방국무부 담당팀에 화장품 회사인 에스티 라우더의 글로벌 홍보담당 책임자인 제인 리씨가 포함됐습니다. 연방국무부 기관검토팀에 포함된 한인은 제인 리씨가 유일합니다

 

또 미국내 16개 연방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보기관 담당팀에는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인 정 박씨가 포함됐고, 통상관계를 담당하는 연방상무부 담당팀에 부산출신으로, 내셔널오더본소사이어티 부대표를 맡고 있는 카렌 현 박사가 선임됐습니다

 

연방재무부 담당팀에는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요직을 역임했던 한인 1.5세 챨스 이씨와 글로벌개발센터 낸시 리씨, 그리고 연방중소기업청에 MIT출신의 한인 1.5세 엘렌 김씨가 임명됐습니다

 

연방에너지부 담당팀에는 캘리포니아주정부의 디지털혁신담당관인 한나 리씨, 연방재향군인부에는 남가주대학 엘리슨 연구소의 제리 리씨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바이든행정부의 각료 및 180여개국의 대사등 4천여명의 정무직 인사 인선과 검증을 담당할 인사담당팀에 1560 유한회사의 제인 리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방보건부에도 오바마행정부당시 연방보건부에서 오바마케어를 디자인했던 의료보험전문가 케네스 최와 조지타운대학 에드윈 박씨등 2명이 선임됐고  연방교육부에도 밥 김 존제이칼리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바이든 인수위에 포함된 한인들은 미국내 한인사회는 물론 아시안계 커뮤니티에서 비영리재단을 구성, 활발한 인권활동을 펼쳐온 1.5세들과 기존 연방정부기관등에서 근무한 정통 행정관료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미국 전체인구중 한인인구가 0.7%에 불과한 반면 인수위내 한인비중은 최소 2.4%로, 인구비중보다 3배나 높다는 점에서 한인들의 파워가 대폭 신장됐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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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리
케네스 최

 

카테고리 없음2020. 10. 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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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김봉현 옥중편지 - 검찰이 도피방법등 도움줬다

카테고리 없음2020. 10. 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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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라임몸통 김봉현 옥중문서-사건개요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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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자술서_SOK.pdf
1.04MB

카테고리 없음2020. 10. 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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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옵티머스 '펀드하자치유관련'문건

파일 

옵티머스하자치유관련_200510_SOK.pdf
1.88MB

카테고리 없음2020. 9. 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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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퇴임직전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의 한 은행이 한국외환은행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며, 이 송금이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연방재무부에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이명박대통령 재임당시 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으로 부터 거액의 원자력발전소공사를 수주, 비자금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이대통령과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퇴임직전 UAE를 방문하면서 그같은 의혹은 더욱 커졌었다, 특히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전격방문 이유가 바로 이 괴자금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중략 전체기사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bit.ly/3ctPQm1

 

핀센 의심거래신고현황 데이터베이스출처 및 다운로드 : ICIJ 웹사이트

 

한국은행관련 핀센 의심거래신고 접수현황 
한국은행관련 핀센 의심거래신고 접수현황 

카테고리 없음2020. 9. 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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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마스크 쓰는데 뉴욕총영사는 !!

카테고리 없음2020. 9. 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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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A JTBC를 제소, 내년 LPGA 한국중계권이 무주공산인 가운데, 한국이 한때 LPGA 전체 중계권수입의 최대 45%를 부담하는등 한국방송사들이 글로벌 호구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보가 LPGA 최근 16년치 세금보고서를 입수분석한 결과SBS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LPGA전체 중계수입의 20%에서 24%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언론보도가 맞다면 JTBC 2010년에는 LPGA전체 중계수입의 무려 45%, 2018년에는 28%를 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등, 1개 국가내 중계권료 치고는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을 피할 수 부담을 피할 수 없다. 한국방송사의 중계권료는 광고판매수입에서 지급되는 만큼 결국 한국국민들의 부담이며, 과도한 국부유출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LPGA에 한국은 글로벌 호구 - 전세계중계권수입의 20-45% 부담 - LPGA세금보고서 16년치 입수 - 해도 너무했다

 

중략 전체기사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클릭  bit.ly/3iG3OU9

 

본보, LPGA 16년치 IRS세금보고서 입수 분석해보니…

5년간 한국이 전 세계 중계수입의 20-25% 부담 LPGA에 한국은 글로벌 호구였다 LPGA가 JTBC를 제소, 내년 LPGA 한국중계권이 무주공산인 가운데, 한국이 한때 LPGA 전체 중계권수입의 최대 45%를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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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20. 9. 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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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A가 한국단독중계권자인 JTBC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 내년 LPGA중계 권이 무주공산인 가운데, LPGA는 지난 2007 SBS와의 계약이 2년이상 남았음에도 불구 하고 2008년부터 중계료 2배인상을 요구하는 등갑질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SBS 33% 인상안을 제시하다 LPGA JTBC와 중계권에 합의하자, JTBC 보다 5%를 더 주겠다고 제안함으로써 양사간 경쟁이 LPGA의 간을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  LPGA SBS의 하와이투어가 열리는 날, JTBC와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발표함으로써 남의 집 잔칫날 재를 뿌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워?’를 과시했다. SBS 2009년 중계료의 절반만 지급한채 LPGA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SBS의 주장이 이유있다며 LPGA의 기각요청을 각하하자, 양사는 합의로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마도 LPGA 2009년 중계료의 일부를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략 전체기사 선데이저널유에스에이 클릭 bit.ly/35Ncx3w

 

[단독] LPGA-SBS 양측계약서 입수 한국중계권계약서를 드려다 보니…

한국방송사들 경쟁이 LPGA 간만 더 키웠다 LPGA가 한국단독중계권자인 JTBC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 내년 LPGA중계 권이 무주공산인 가운데, LPGA는 지난 2007년 SBS와의 계약이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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