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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교인들, 미국서 넷플릭스소송 ‘우리가 뭘 잘못했나-근거없는 명예훼손’주장 - 이단논쟁 무딘 미국서 재기 모색하나 정명석교인들, 미국서 넷플릭스소송 ‘우리가 뭘 잘못했나-근거없는 명예훼손’주장 - 이단논쟁 무딘 미국서 재기 모색하나 https://shorturl.at/wERX2 더보기
금감원-홍경미-판사에-‘제발-비공개로-해주세요’서한-–-연방판사-‘안된다-–-재판정보접근-수정헌법-1조의-권리’-기각 홍경미,‘비공개요청’판사, ‘안된다’기각 홍씨, 본보질의서 답변않고 판사에 서한 보내 ‘내 사건을 공개가 아닌 비공개로 해달라’요청 연방판사, 11일 홍씨 비공개요청 전격 기각 판사,‘재판정보접근권은 수정헌법1조의 권리’ ‘기자는 연방법원 공개시스템 통해 연락처 확보’ ‘연방민사소송법, 모든 소송장은 당사자 공개’ ‘가상화폐사기는 홍씨가 언급했듯 공익적 사건’ ‘소송장 공개때 이익이 비공개이익보다 더 크다’ ‘소송뒤 9주동안 가만있다 기자연락뒤 비공개요청’ ‘선데이저널 대 홍경미케이스’수정헌법1조재확인 ‘재판정보접근권 재확인’두고두고 인용- 회자될듯 상세기사 https://buly.kr/4QjenZu 금감원 홍경미, 판사에 ‘제발 비공개로 해주세요’서한 – 연방판사, ‘안된다 – 재판정보접근 수정헌법 1.. 더보기
금감원직원 기강해이 놀랄노자 – ‘빼도박도 못하는 기강해이증거, 엉뚱하게도 미 연방법원서 들통 – 가상화폐사기 연방 법원 소송장 보니 금감원 컴퓨터서 출력 – 개인 소송장에 ‘금감.. 금감원직원 기강해이 놀랄노자 – ‘빼도박도 못하는 기강해이증거, 엉뚱하게도 미 연방법원서 들통 – 가상화폐사기 연방 법원 소송장 보니 금감원 컴퓨터서 출력 – 개인 소송장에 ‘금감원 로고’ 워터마크 – ‘이문서 는 금감원자산입니다’ 경고문구는 금감원전산망사용 입증 - 소송원고 홍경미와 동일이름의 인물, 문서에 적힌 금감원 부서 근무 – 소송원고, ‘금감원직원이냐’본보 질문에 답변않고 엄포 – 정부부처 및 공기업 및 공공기관 전면 보안전점 절실 - 뉴욕남부연방 법원[사건번호 SDNY – 1:23-CV-5500-UA] https://buly.kr/Csfxw33 금감원직원 기강해이 놀랄노자 - 금감원직원, 금감원 프린터로 미국소송제기 - 소송장에 '이 문서는 금감원자산' 경고문구 -소송원고 홍경미와 동일이름인.. 더보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문 무삭제본[20220830] 및 정정결정문 무삭제본[20230508] 공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지난해 8월 30일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것과 관련, 해당판정문의 무삭제 원문을 공개합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9월 28일 이 판정문 411페이지 전문을 공개했지만,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 및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등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내용은 삭제한 상태로 공개됐고,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논란과 함께 삭제되지 않은 원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판정문속 천여명의 이름이 삭제됐고,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의 론스타 편들기'등 일부 내용은 외교기밀이라는 이유로 검은색으로 처리되는등 지워진 곳이 무려 1440곳에 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민변소속 송기호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더보기
[속보]전두환 손자 전우원, '형 신고로 경찰 10명출동뒤 돌아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사, 경찰이 출동했다 돌아갔다고 전씨가 말했습니다 전우원씨는 뉴욕시간 약 17시간전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에서 '방금 제 친형의 신고로 경찰 10명이 출동, 저를 조사하고 돌아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재용-박상아씨 가족들도 전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추가 17시 31분 전씨는 지난해말 자살시도를 했으며 한때 심한 우울증을 앓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씨는 또 자신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손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상속포기각서 서류를 동영상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2023.03.14 - [분류 전.. 더보기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할아버지는 학살자, 영웅아니라 범죄자' - 전재용박상아아들 전우원 전두환 전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씨가 '내 할아버지는 학살자이며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씨는 영어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말도 남겼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아들인 전재용씨의 둘째 아들인 전우원씨는 뉴욕시간 3월 14일 오후 2시쯤 인스타그램 자신의 계정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저는 제 할아버지 전두환은 학살자이며, 저희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우원씨는 이동영상에서 상의를 벗은 상태로 '진실이 왜곡되는 이 세상에 이미 정의는 없습니다 질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세요.'라며 전두환이 학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우원씨는 자신이 전두환씨의 손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전두환 대통령이 런닝셔츠차림으로 자녀 2명과 잠들어 있는 사진을 올린뒤 '제 이름은 전우.. 더보기
스티븐 리 보석금 천만달러에 전격 석방 -본보보도 바로 그 집서 체포 - 보석주거지도 본보보도 주택으로 한정 지난 2일 미국도피 18년만에 뉴저지주에서 체포돼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론스타 핵심증인 스티븐 리가 뉴욕 현지시간 8일 보석금 천만달러에 전격 석방됐습니다 특히 스티븐 리는 지난 2020년 9월초 본보가 공개한 뉴저지주택에서 체포됐고, 보석중 주거지도 이 주택으로 결정됐습니다 상세기사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https://tinyurl.com/mrudjknr [안치용 대기자 단독충격리포트2] 한국정부 상대 5조5천억 론스타 소송, 스모킹 건 론스타 핵심증 15년째 도주 스티븐 리…연기처럼 사라진 그가 뉴저지 주에 거주하고 있다니… 모든 증거들은 그를 가리키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해외도주 12년만에 이탈리아에서 체포됐지만 한국정부의 늦장 sundayjournalusa.com 뉴저지 연방법원은 뉴욕.. 더보기
스티븐 리, 송환청구서 단독입수 - 현재 구치소 수감중 - 한국정부, 기존청구 철회, 횡령으로 재청구 지난 2일 미국 뉴저지에서 FBI에 체포된 론스타 핵심증인 스티븐 리는 현재 본인동의하에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한국법무부는 지난 2020년 7월말, 2006년 미국정부에 청구 한 스티븐 리 인도청구를 철회하고, 혐의를 횡령으로 한정, 다시 인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오늘 스티븐 리가 지난 2일 뉴저지에서 FBI에 체포된뒤 보석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연방구치소에 수감된다는 데 합의, 현재 뉴저지주 뉴왁인근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24일 연방법원에 ‘한국정부가 스티븐 리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며 관련증거를 첨부, 스티븐 리 신병확보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 영장을 스티븐 리 체포때까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 더보기
알라스카 한인3세, 제100대 미스아메리카 영광 알라스카거주 한인3세 여성이 올해로 100회째를 맞은 미스아메리카선발대회에서 미스아메리카로 선발됐습니다 알라스카 앵커리지 한인회장을 지낸 김부열 전회장의 외손녀인 올해 20세 엠마 브로일스양이 어제 커네티컷주 모히건선카지노에서 열린 미스아메리카선발전에서 50개주와 워싱턴DC 대표등 51명의 미녀를 제치고 영예의 우승을 차지, 2021 미스아메리카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특히 지난 1921년 시작된 미스아메리카선발대회는 올해로 백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한인3세가 미스아메리카로 선정된 것은 더욱 의미가 큽니다. 브로일스양은 현재 애리조나주립대에서 바이오메디컬을 전공하고 있으며, 주의력결핍과 과다행동장애, 그리고 손톱을 물어뜯는 증세인 더마틸로 마니아라는 장애를 힘겹게 극복한 스토리를 소개,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더보기
파리바게트 미국법인 PPP 사기대출의혹관련 SPC그룹 답변서 파리바게트 미국법인들의 PPP사기대출의혹과 관련, SPC그룹이 아래와 같은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SPC그룹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뜻에서 답변서 전문을 원문 그대로 게재합니다 SPC그룹의 답변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답변서도 PPP관련 미국 연방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SPC그룹에 2차 질의서를 발송한 상황이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답변서 1. 미국 연방중소기업청이 공개한 PPP [고용보장대출] 내역에 따르면 파리바게트아메리카가 연방중소기업청에서 지난 2020 년 4 월 27 일 직원이 500 명이라며 766 만.. 더보기
정정 - 5월 22일밤 11시, 삼성바이오- 모더나위탁생산 조인 및 SK바이오- 노바백스 연구개발 MOU 조인 - 조인식은 4개사 함께 정정 - 5월 22일밤 11시, 삼성바이오- 모더나위탁생산 조인 및 SK바이오- 노바백스 연구개발 MOU 조인 - 조인식은 4개사 함께 더보기
한국시간 5월 22일 밤 11시, 워싱턴서 삼성바이오 및 SK , 모더나 위탁생산 조인식 더보기
바이든, 내일 SK 배터리공장 방문하나 - 22일 오전 VIP이동 비행금지구역설정 문재인대통령이 미국현지시각 22일 SK의 전기차배터리공장을 방문하는 가운데 미국대통령 전용기 주기장인 앤드류스 공군기지 인근에 내일 오전부터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돼 바이든 대통령의 동행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연방항공청 FAA는 지난 20일 오전 5시52분[1052 UTC], 앤드류스 공군기지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으며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동을 의미하는 VIP이동 [VIP MOVEMENT]로 확인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이 NOTAM 에서 VIP로 표현하는 인물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미연방항공청이 비행을 금지한 기간은 22일 오전 9시30분 [1030 UTC]부터 23일 오후 7시30분[24일 0030 UTC]까지이며 이 시간은 문재인대통령이 조지아주 SK공장방문을 위해 출발하는 시간과.. 더보기
국세청, ‘본보 미국재산도피-무상증여 의혹보도’ 귀뚜라미 최진민 덮쳤다 본보가 지난 2017년 및 2018년 두차레에 걸쳐 미국법인 부동산매입과 관련, 자금출처 및 불법증여의혹등을 제기했던 보일러업체 귀뚜라미가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기업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비자금 조성, 탈세등을 전담하는 부서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 본보에 보도된 미국법인의 부동산 매입 및 자금출처, 무상증여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최진민회장일가는 로스앤젤레스의 외식업체 닥터로빈을 지난해 전격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올해 3월 귀뚜라미 아메리카라는 상업용부동산 임대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부동산을 추가매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략 전체기사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https://bit.ly/3fvWHxn 더보기
관세체납 랭킹15위 홍송원, 미국서 무상증여발각 - 목회한다던 남편은 미국서 골프연습장 운영 지난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폭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미갤러리 홍송원관장, 2011년과 2013년 두차례 구속됐고 지난해 11월말 항소심에서 조세포탈혐의로 유죄판결과 함께 벌금 20억원선고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관세 16억원상당을 체납,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에 오른 홍씨가 LA소재 330만달러상당의 주택을 자신의 둘째아들에게 무상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홍씨의 남편으로 한국 온누리교회 부목사를 지낸 박담회씨는 목회를 하면서도 지난해초까지 LA인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벌일가의 그림구매 대리인, 대한민국 최고의 화상으로 알려졌던 홍송원 서미갤러리관장, 홍씨는 지난 2007년 7월 31일 캘리포니아주 9038 원더랜드파크애비뉴 주택을 318만6천 달러에 매.. 더보기
파리바게트, 미국서 1200만달러 PPP 사기의혹 - 국제먹튀논란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연방정부로 부터 PPP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파리바게트가 PPP대출자격이 되지 않는 데도 1200만달러상당 탕감성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파리바게트는 3개사가 대출을 받았으나, 이중 2개는 아예 대출자격이 되지 않아 올해 2차대출은 신청하지 못했으며, 1개사는 올해 정부대출한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4분의 1만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의혹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내 자회사 5개를 통해 PPP대출을 받은 아주호텔앤리조트 도 금융당국에 제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등에 350만달러상당의 PPP대출내역을 아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외부감사법위반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지난해 610만달러상당의 PPP대출을 받아 미국.. 더보기
미국정부, 문대통령 방미취재단에 '접종 2주 안됐다' 하루 자가격리명령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현지시간 5월 19일오후 워싱턴DC에 도착했으나, 동행기자단이 2차접종을 한뒤 2주에서 하루가 모자람에 따라, 미국정부가 '1일 호텔자가격리'를 강하게 요청, 취재단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기자단은 당초 문재인대통령 방미와 관련, 30명을 취재단을 선정, 지난 4월 15일 화이자 1차 접종을 받은데- 이어, 지난 5월 6일 화이자 2차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뒤 미국정부가 방미단 축소를 요청, 동행취재단은 30명에서 22명으로 줄었고, 오늘 오후 22명이 대통령전용기편으로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뒤 14일이 지나야 접종완료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동행취재단은 2차접종뒤 오늘이 14일째로, 내일 접종완료자가 됩니다. 이에 따.. 더보기
우리은행, 권광석행장 괴사진관련 한국-미국서 소송 - 은행 및 행장, '은행내 계파갈등 심각' 자해성 주장도 - 행장선임시기에 특정후보 비호 - 우리은행이 지난 2월 은행장 선임을 앞두고 블라인드앱에 행장후보인 권광석 현행장의 비리의혹을 담은 사진과 글이 게재되자, 변호사를 대거 선임, 경찰에 고소하는 가 하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라인드앱에 올라온 사진은 권행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부와 입을 맞추는 듯한 사진으로, 우리은행은 고소장에서 권행장 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게시물은 행장후보의 개인적인 사안이므로 개인은 당연히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지만, 우리은행이 행장선임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특정후보를 비호함으로써 행장선임에 개입하려 한 것은 물론, 은행의 공금 및 인력등 자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등이 27%의 지분을 보유, .. 더보기
연방검찰-연방노동부, 'LG화학, 미국정부 전기배터리 보조금삥땅' - 바이든 기각여부에 결정적 영향 미칠듯 [연방노동부 감사보고서등 첨부] SK와의 배터리전쟁에서 승소판정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3년 미국 연방정부의 전기배터리산업 장려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LG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건주 홀랜드 배터리공장 건설과 관련, 연방정부로 부터 1억 5천만달러의 장려금만 받아챙기고, 공장건설은 당초 약속의 60% 만 이행, 연방에너지부의 감사는 물론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2백만달러 상당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기소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 납세자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바이든대통령이 ITC 판정의 기각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LG측이 GM의 볼트차량에 납품한 전키배터리 화재위험으로, 리콜에 따른 소프트웨어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S.. 더보기
[속보]DJ비자금추적 '데이비드슨작전' 관련 뇌물수수 미국국세청 한국계요원 조용희 전격기소 - 기소장 및 한국법원 관련사건 판결문 파일 [속보]DJ비자금추적 '데이비드슨작전' 관련 뇌물수수 미국국세청 한국계요원 조용희 전격기소 - 기소장 및 한국법원 관련사건 판결문 더보기
[속보]DJ비자금추적 '데이비드슨작전' 관련 뇌물수수 미국국세청 한국계요원 조용희 전격기소 - 미 연방법무부 MB시절 국정원의 DJ비자금추적작전인 데이비드슨작전과 관련, 미연방국세청 한국계요원 브라이언 조[한국명 조용희]가 국정원으로 부터 뇌물을 받고 불법조사를 벌인 혐의로 지난 22일 미연방검찰에 전격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연방국세청 한국계 요원 브라이언 조를 위조외국여권소지, 개인신분도용,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 아파트매입관련 사기송금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미국시간 26일 오후 공식발표했습니다 연방국세청 범죄수사대소속 요원인 조씨는 한국검찰조사결과 '지난 2010년 5월 중하순경 DJ비자금 조사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101동 405호거주 자신의 처제를 통해 국정원요원으로 부터 3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인물입니다. 연방법무부는 기소장에서 '무명씨[JOHN DOE]라는 .. 더보기
[긴급]DJ비자금추적 '데이비드슨작전' 관련 뇌물수수 미국국세청 한국계요원 조용희 전격기소 - 미 연방법무부 [긴급]DJ비자금추적 '데이비드슨작전' 관련 뇌물수수 미국국세청 한국계요원 조용희 전격기소 - 미 연방법무부 더보기
정의선이어 이해욱 대림회장도 뉴욕콘도 매입 - 신축콘도가격, 서울비하면 껌값에 재산세도 공짜수준 정의선이어 이해욱 대림회장도 뉴욕콘도 매입 - 신축콘도가격, 서울비하면 껌값에 재산세도 공짜수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약 한달전 뉴욕 브루클린 이스트리버 강변의 콘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회장이 매입한 콘도는 트럼프대통령의 사위인 쿠시너일가가 신축한 콘도로, 맨해튼 마천루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콘도이다. 이에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지난 2019년말 뉴욕 맨해튼 허드슨야드 고급 콘도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지난 2006년께 투자용 해외부동산매입이 허용됐기 때문에 주택매입은 합법이며, 해외출장때의 프라이버시, 자녀들의 유학등을 위해 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의 콘도값이 서울의 집값보다도 오히려 싸고 재산세도 사실상 공짜에 가까워 재벌이 아니더라도 뉴욕콘도 매입이 늘.. 더보기
이란해법 정부 손 떠났다 - 이란테러피해자 3백여명, 기업은행상대 7조원소송 및 원화계좌 가압류신청 이란해법 정부 손 떠났다 - 이란테러피해자 3백여명, 기업은행상대 7조원소송 및 원화계좌 가압류신청 이란의 한국유조선 나포사건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998년 탄자니아 및 케냐에서 발생한 미국대사관 테러사건 희생자들이 미국연방법원에 한국기업은행을 상대로 55억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희생자들이 요구한 55억달러는 지난 2014년 이란정부대상 승소판결액으로, 이자를 감안하면 현재 백억달러상당에 달해 기업은행에 예치된 이란정부의 원유수출대금보다 많은 것이다. 만약 연방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리거나, 이에 앞서 계좌가압류명령만 내려도 단 한푼도 이란에 돌려줄 수 없게 된다. 이 소송으로 이란갈등에 대한 해법은 더욱 꼬이게 됐으며 누구도 사법부판단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등 정부.. 더보기
박근혜정부, 군사위성 아나시스2 적정가 4배에 매입 - 국제호갱 박근혜정부, 군사위성 아나시스2 적정가 4배에 매입 - 국제호갱 bit.ly/3qkpbOu [긴급진단] 한국정부 및 방사청 록히드마틴과 공동 피소된 한심한 내막 안치용 대기자가 최초로 폭로하는 F35A전투기 도입 실태보고서 한국, 록히드마틴 농간에 31억 달러 날리고 ‘국제호갱’ 전락 반역적 무기계약 국부만 거덜나다 한국정부가 F35A전투기, 7조 5천억 sundayjournalusa.com 더보기
트럼프파면됐나? 미국무부 웹사이트 '트럼프임기 11일밤 7시 40분 종료' 트럼프파면됐나? 미국무부 웹사이트 '트럼프임기 11일밤 7시 40분 종료' 더보기
윤석열 업무복귀 결정관련 재판부 설명문 원문 윤석열 업무복귀 결정관련 재판부 설명문 원문 더보기
조국부인 정경심 1심 판결문 원문 파일[571페이지] 조국부인 정경심 1심 판결문 원문 파일[571페이지] 조국부인 정경심판결문 20201223 by SECRETOFKOREA on Scribd 더보기
대법원, 판결문배포는 공익에 관한 것인 만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2020년 8월 13일 대법원 판결문 원문]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상해, 모욕, 명예훼손] 사 건 2019도13404 상해, 모욕, 명예훼손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왕규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노1498 판결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더보기
윤석열 직무배제집행정지 결정문 원문[파일] 윤석열 직무배제집행정지 결정문 원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