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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조약 1호2012. 10. 3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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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대통령이 1948년 8월 9일 미국측에 대한민국정부수립을 통고하면서 한미양측이 대표를 지정함에 따라 정권이양과 관련해 '재정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양측의 회담은 정부수립 공포 다음날인 8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정치고문 제이콥스가 1948년 8월 17일 미국무부에 보고한 전문에 따르면 한미간의 첫 회의는 1948년 8월 16일 오후 2시 미군 민사처 본부빌딩 200호실에서 열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측을 대표해 이범석 국무총리, 장택상 외무부장관, 윤치영 내무부장관등 3명이, 미국측을 대표해 챨스 헬믹중장과 에버렛 드럼라이트등 2명이 참석했으며 임시정부[미군정]으로 부터 대한민국정부에 재정과 재산을 이양하기 위해 재정과 재산의 규모, 이양조건등을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국정부는 이양이 시급히 완료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협상이 마무리될때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게속 회의를 열며 회의결과를 가능한 자주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양국정부는 이날 첫회담을 시작으로 매일 두차례씩 협상을 가지며 자기정부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줄다리기를 계속했고 마침내 9월 9일께 잠정안을 합의합니다만 협상과정, 국회비준과정에서 그 부당함을 바로 잡기 위한 눈물나는 노력이 펼쳐집니다.

 

 

재정및 재산에 관한 협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던날 이승만 대통령과 하지 중장이 만나 '군사통수권이양에 관한 잠정협정'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제이콥스가 1948년 8월 18일 미국무부에 타전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8월 16일 당일 논의에서는 이대통령이 협정 조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날 일부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대통령이 내각에 이 협정초안을 제시하자 이범석 국무총리와 장택상 외무장관은 초안의 2조에 문제가 많다며 이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사퇴하는 것은 물론 사퇴서한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자신들의 자리를 걸고 공정한 협정체결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2조는 군사통수권을 신속히 이양함에 있어 미주둔군 사령관이 경찰을 포함한 군을 지휘, 통솔한다는 대목이라며 이범석총리와 장택상 장관은 만일 이대통령이 초안대로 협정에 서명한다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절차를 밝히는등 배수진을 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통수권이양에 관한 잠정협정은 8월 23일 체결되게 되며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철퇴하기까지의 기간에만 유효한 협정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이대통령은 정권이양을 위해 미국측과 협상을 대표 3인을 선정한 직후 장면, 장기영, 이한구등 3명을 유엔조선위원단과의 협상할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2012/10/31 - [분류 전체보기] - 대한민국 조약1호를 아시나요 - 8월 16일 재정협상시작, 이범석등 군통수권협정 수정요구하며 사퇴불사

2012/10/30 - [분류 전체보기] - 대한민국 조약 1호를 아시나요 - 1948년 8월 9일 정부수립통고하며 협의시작: 이승만대통령서한및 하지중장 서한 첨부

2012/10/28 - [분류 전체보기] - 대한민국 조약 1호를 아시나요! - 부록갑, 서울시내 주요호텔등은 임시무상차용, 도대체 임시가 언제까지?

2012/10/24 - [분류 전체보기] - 대한민국 조약 1호를 아시나요! - 미국이 '찜'하면 한국은 무조건 소유권 넘긴다 -조약1호관보첨부

 

대한민국 조약 1호2012. 10. 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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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 [분류 전체보기] - [리먼인수흑막]산은,60억달러 '묻지마투자'하려 했다 - JP모건에 실사부탁하며 '실사했지만 확신이 없다'실토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라는 대한민국 조약 1호는 정부수립직전에 이승만대통령이 유엔조선위원단과 재한국 미국 육군사령관에게 정부수립을 통고하며 모든 기구를 이양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한미간에 협의가 시작됩니다.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의 서문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재한국 미국육군사령관에게 발송한 1948년 8월 9일의 통첩, 재한국 미국육군사령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발송한 1948년 8월 11일의 통첩에 감하야' 라고 돼 있습니다.

 

미 국무부 외교전문을 검색한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1948년 8월 6일 유엔조선위원단[UNTCOK]에 공문을 보내 정부수립을 통보했고 바로 이 공문을 8월 9일 재한국 미국육군사령관 하지 중장에게도 정식 전달함으로써 한미간에 군정이양을 위한 협의에 돌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은 이 공문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과정을 차근차근 밝힌뒤 모든 권한의 이양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이 공문은 대한민국 건국전야를 밝힌 역사적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대통령은 이 공문에서 '1948년 5월 10일 선거에 의해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가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했음을 통보한다'며 '대한민국정부는 국회가 1948년 7월 12일 제정하고 7월 17일 공포한 헌법에 따라 수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대통령은 '국회가 1948년 7월 16일 정부기구조직법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에, 이시영이 부통령에 각각 선출됐으며 1948년 8월 5일 헌법에 따라 김병로가 대법원장에 지명된뒤 같은날 국회로 부터 임명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948년 8월 2일 이범석이 대통령에 의해 국무총리에 의해 지명된뒤 국회 동의를 받았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의논해 11명의 각부장관을 인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대통령은 '유엔조선위원단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통고하는 것은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결의안 2조 3항에 따른 것이며 한국정부를 대표해 대통령이 유엔총회결의안 2조4항[정권이양등]에 대한 협상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2/10/28 - [분류 전체보기] - 대한민국 조약 1호를 아시나요! - 부록갑, 서울시내 주요호텔등은 임시무상차용, 도대체 임시가 언제까지?

2012/10/24 - [분류 전체보기] - 대한민국 조약 1호를 아시나요! - 미국이 '찜'하면 한국은 무조건 소유권 넘긴다 -조약1호관보첨부

 

 

이대통령은 유엔조선위원단에 공문을 보낸뒤  재한국 미국육군사령관에게도 서한을 보냈으며 미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실제 이 서한은 1948년8월 9일 정오께 전달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대통령은 하지중장에게 보낸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정부가 1948년 8월 5일 수립됐으므로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결의안 2조 4항에 따라 경찰통위부, 해안경비대등을 포함해 미군정청이 행사하던 정부기능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권이양과 미군철수등을 위해 항만, 철로, 통신, 비행장등에 대한 미국측의 통제권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기간동안 귀사령부 산하 군인과 민간인등에 대한 사법권은 재한국 미군육군사령관 관할에 둔다고 보장하고 이범석[국무총리], 윤치영[내무장관], 장택상[외무장관]등 3명을 한국정부의 대표로 임명, 미군대표와 협상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외교전문에 따르면 하지 중장은 이 서한에 대해 8월 10일 답신을 작성, 11일 한국정부에 전달하고 그 서한을 유엔조선위원단에게도 보내주되 언론에 공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중장은 이 답신에서 '한국정부가 정권이양과 미군철수등을 위해 항만, 철도, 통신, 비행장등에 대한 미국측의 통제권이 필수적이며 미군및 민간인에 대한 사법권을 인정해 준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정부기능이양, 경찰, 해안경비대등의 이양을 위해 대한민국정부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찰스 헬믹 중장과 에버렛 드럼라이트등 2명을 미국측 협상대표로 임영,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협의에 따라 미군정청의 정권이양[정부기능이양]을 위한 협상이 통해 대한민국이 탄생되며 한미양국간의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 체결됩니다. 특히 협상기간중 한국측은 한국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갖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대한민국 조약 1호2012. 10. 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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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조약 1호인 '재정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OF 1948]에는 '미국이 찜하면 한국은 무조건 준다'는 규정과 그에 따른 보충뿐 아니라 '부록갑'이 또 존재했습니다

 

이른바 이 '부록갑'이 한국이 미국에 돌려달라, 미국은 못돌려준다 하면서 40-50년씩 미국이 무상으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한 규정입니다.

'신정아 사표내자 변양균 항의전화'- '무례한 전화 도저히 잊지 못해' : 홍기삼 전총장 증인신문조서원문 첨부

 2012/10/24 - [분류 전체보기] - 대한민국 조약 1호를 아시나요! - 미국이 '찜'하면 한국은 무조건 소유권 넘긴다 -조약1호관보첨부

조약 1호를 살펴보면 '부록 갑, 대한민국정부가 미국정부로 하여금 임시로 무상차용케 할 재산은 좌기재산을 포함하나 비에 국한되지 않음' 즉 왼쪽에 적어놓은 부동산은 임시로 무상사용하며 왼쪽에 적어놓은 이 재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록갑에 명시된 부동산은 모두 12건입니다. 12건의 부동산을 임시로 무상사용한다는 것으로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부록갑에 명시된 부동산은 모두 12건입니다. 12건의 부동산을 임시로 무상사용한다는 것으로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군용지대 제1,2, 급 제7호내에 있는 특정가옥 51동 급 대지

나.   각처에 산재한 미인가족주택 제9,109, 143, 218, 221호 급 미국숙사 제5, 10호 급 제11

다.   반도호텔 월편에 있는 삼정빌딩 급 대지

라.   미공보관 급 대지[전 수도청 빌딩]

마.   24군단 특무대 지구

바.   남대문근처에 있는 제216보급대용 콩크릿제창고

사.   미군제7사단지구[서빙고]에 있는 56동의 가옥급 대지

아.   중앙청지구내에 있는 57동의 가옥

자.   미군숙사 제32 [국제호텔] 급 미군숙사 제24 [수도호텔]

차.   미군숙사 제23 [내자아파트] 3동건물

카.   미군숙사 제38 [플라자호텔]

타.   영등포 미인가족주택지대 제1지구의 사용가옥 8동 급 15동의 아파트

 

목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수도청빌딩, 국제호텔, 수도호텔, 내자아파트, 플라자호텔등 서울시내 번듯한 호텔은 모두 미국이 '임시'로 무상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용지대의 가옥, 각처에 산재한 미인가족주택 즉, 각 지역에 있는 미국인 가족이 이미 살고 있는 주택, 삼정빌딩 대지, 제24군단지역, 남대문옆 창고, 서빙고에 있는 7사단주둔지 가옥 56동, 중앙청내 가옥등도 임시로 무상사용하게 됩니다.

 

재산및 재정에 관한 최초협정 보충에 따라 7개 건물은 협정가격을 통해 미국에 소유권을 양도했지만 이 부동산들은 임시라는 명목아래 무상사용했습니다.

 

바로 이 부록갑에 들어있는 '임시'라는 단어만큼 애매한 단어가 없습니다. 임시라면 과연 임시가 1개월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1년, 아니면 백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단어로 '계약'이 작성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호텔 돌려달라, 땅 돌려달라, 한국정부가 요구했지만 이 '임시'라는 단어때문에 난항에 난항을 겪고 힘없는 나라의 설움을 맛봐야 했습니다.

 

특히 임시 무상차용할 수 있는 재산이 이 12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록갑 규정에 따라 부산, 대구, 광주의 미문화원과 그 사택의 무상사용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내부적으로 이 조약에 따라 자신들이 무상사용하는 건물을 이른바 'FREE LEASEHOLD PROPERTY'라고 규정하고 그 목록을 작성해 관리해 왔으며 한국정부의 반환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그 건물에 미국인이 살거나 사용하게 된 시기와 경위등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정부가 반환요청에 따른 문서등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조약 체결전 이 조약의 9조와 보충, 부록갑등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으며 차마 9조는 국회에 제출할 수 없었다고 미국 대통령에게 강력히 항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정부가 임시무상차용한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한 한국정부의 눈물나는 노력을 주한미국대사관 서류를 통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조약1호,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관보
대한민국 조약 1호2012. 10. 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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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조약1호 관보 대한민국조약1호 관보

 

지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국정부의 조약 1호는 미국과 체결한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으로 이 협정에는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한국내 재산은 한국이 협정된 가격으로 무조건 미국에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찜하면 한국은 무조건 준다' 라는 규정이며 이 대한민국 조약 1호에 의해 바로 미국과 한국간에 부동산 소유권, 무상임대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조약 1호의 '보충'과 '부록갑'부분을 관보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본뒤 몇회에 걸쳐 미국정부가 작성한 무상임대부동산목록과 경위, 미국정부가 작성한 한국정부의 반환요청등 주한미국대사관의 내부문서를 통해 우리 땅을 찾기 위한 한국정부의 눈물나는 반환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2/10/24 - [분류 전체보기] - 하나-리먼 협정서 초안공개되자 김승유, 이찬근등 잠수? 전화도 안받아 - 펌

2012/10/23 - [리먼인수추진흑막] - [리먼인수흑막]이게 하나리먼 협정서:'하나,한국금융기관의 리먼지분 9.8%인수'보증-하나가 지정한 은행이 사도록 리먼이 노력한다

2012/10/18 - [리먼인수추진흑막] - [리먼인수흑막] 김승유 해명 거짓말 들통-하나금융, 6월 2일 리먼과 비밀유지협약체결-협약서 원문 첨부

2012/10/17 - [리먼인수추진흑막] - [리먼브라더스 인수흑막] 김승유,'MB와 강만수 지원 확약'-조건호,민유성, '전광우에 사전브리핑- 지지확보': 리만브라더스 내부문건

대한민국조약1호 관보 대한민국조약1호 관보

 

대한민국 조약 제1호의 정식명칭은 '재정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OF 1948]으로 정부수립이후 채 한달이 되지 않은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대표 이범석, 장택상과 미국대표 존 무쵸간에 체결됐고 일주일뒤인 9월 18일 국회의 비준을 얻습니다.

 

이 조약은 그뒤 1949년 1월 18일 이승만대통령의 명의로 공포됐고 이틑날인 1월 19일 관보에 4페이지분량으로 게재됐습니다.

 

이 조약 제5조에서 '대한민국은 재조선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해 귀속된 전 일본인 공유 또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재조선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하고 비준함'이라고 명시했고 제9조에서는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한국경제에 제공한 재산과 재산의 불하에 의한 원화순매상금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를 미국정부에 지불하며 이 금액은 2천5백만불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통화로 지불하되 미불차액, 즉 미상환금에 대해서는 연 2와 3/8의 이율로 걔산한다고 정했습니다.

 

특히 이 제9조 라항은 미국정부가 이 협정으로 수취할 수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요구에 위해 양도하며 양도한 때에는 미국정부는 협정한 가격을 대한민국정부의 채권으로 계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바로 이 9조에 의거해 '재정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의 보충'이란 문건이 조약에 첨부되며 그뒤 한미간에 끊임없는 분쟁을 야기하게 됩니다.

 

 

'재정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의 보충'부분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보충에는 한국에 제공한 과잉재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양도를 규정한다고 밝힌뒤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여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재한국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것이며 9조 라항에 따라 협정된 가격으로 양도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이 규정은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한국내 재산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무엇이든간에 한국정부는 무조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협정가격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좀 심하게 말하면 '미국이 찜하면 한국은 무조건 준다'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이른바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는' 한국내 재산 7건을 '이미 선택'했다며 한국정부는 협정유효기일로 부터 60일전후에 미국에 양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이 7건의 재산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도 달았습니다. 이 9건을 우선 양국이 협정한 가격에 미국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중에서도 미국이 관심만 가진다면 한국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협정가격을 받고 미국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미군가족주택제10호급대지 정동 1 39, 1362

나.   로서아인가옥 제1호 정동 1 39 720

다.   현재미국영사관 서편공지 정동 1 9, 1414

라.   현재 미국영사관 남편공지 서울구락부재산에 이르기까지 현재 미국영사관 곁으로 통한 도로의 일부, 정동 8 1, 8 3, 8 4, 5 6 7 8 9 10 8 17 535.40

마.   미군가족주택 제10호급 로서아인가옥제1호 정동편에 있는 삼각지형대지 급 기대지상에 있는 창고 1, 가옥 3동 급 기타 건물 , 서대문구 정동 1 39, 1675

바.   전 군정청 제2지구 전부급 기대지상에 있는 약 43동의 가옥 급 기타 건물, 비는 비지역에 있는 식산은행소유재산전체를 포함함. 송현동 49 1전부.

사간동 96, 97 2, 98, 99,102, 103 1, 104 1, 104 2, 급 기대지상의 기타건물

9915

    . 반도호텔 급 기동편에 연접한 주차장, 종로구 을지로 180 2, 1944

대한민국조약1호 관보 대한민국조약1호 관보

 

미군가족이 이미 살고 있는 정동의 부동산, 러시아인이 살던 정동의 부동산, 영사관 서편의 공터, 영사관 남편의 서울구락부재산에 이르기까지 영사관과 붙은 도로의 일부, 러시아인 가옥의 동쪽에 있는 삼각형모양의 땅과 창고등등, 군정청 대지의 가옥, 식사은행소유재산전체와 송현동, 사간동땅, 반도호텔 동편 주차장. 을지로의 땅등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정부수립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당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봐야 할까요. 어쨌든 이 조약은 한국의 힘이 약했던 시절, 막 나라를 세웠던 시절의 그 아픔을 잘 보여주는 문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조약1호,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