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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에 해당되는 글 29건

  1. 2012.12.05 삼성장학생 최재경, 삼성채권수사하며 이학수등 모두 불기소-그때는 몰랐는데 약국이 있었네
  2. 2012.12.04 최재경, '11년전 삼성엔지니어링사옥서 약국시작 맞다' 시인
  3. 2012.12.04 최재경,2002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때 국내최고임대료 삼성사옥서 약국시작 -삼성장학생의 생얼굴? (2)
  4. 2012.12.04 대검차장- 중수부장 교체 : 최재경은 전주지검장으로 전보
  5. 2012.12.04 비리검사 조언 최재경 무혐의 처분 - 펌 - 타워팰리스약국은 김광준 9억 못지 않다
  6. 2012.12.03 권재진, 최재경 타워팰리스약국 특혜여부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사' - 금요일까지 법사위보고
  7. 2012.12.03 이게 대법원판사서명한 최재경 타워팰리스주소 기재된 주진우 무죄판결문 정본
  8. 2012.12.02 최재경 중수부장 사표 반려 - 비리검사조언등등 의혹 밝혀질때까지 못나가게 해야
  9. 2012.12.02 최재경중수부장, 18년전 32세때 15평아파트 살면서 공시지가 8억대 임야, 경매로 낙찰받아 (4)
  10. 2012.12.02 최재경 중수부장 사표제출…3일 법무부 전달될 듯 : 비리없으면 사표수리, 비리있으면 사법처리
  11. 2012.12.02 최재경등 bbk검사 주진우상대 명예훼손소송 대법원 무죄판결문 - 타워팰리스주소
  12. 2012.12.02 최재경 주소지가 왜 재산신고에도 없는 타워팰리스 비동 1501호 - 주진우 상대 명예훼손패소 판결문에 주소나와 (3)
  13. 2012.12.02 최재경 중수부장 이럴수가.,알고보니 삼성장학생?-부인이 타워팰리스 맞은편 삼성빌딩서 노른자위 약국임대운영 (6)
  14. 2012.12.01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 법무부 예규 제768호
  15. 2012.12.01 검사윤리강령 - 법무부 훈령 제581호
  16. 2012.11.29 bbk검사 최재경 문자메시지 분석보고서[원문]-시간대별 문자내역 : 검찰의 쌩얼
  17. 2012.11.29 최재경 문자메시지 분석보고서 시간대별 문자메시지 원문 잠시뒤 공개하겠습니다
  18. 2012.11.29 김광준, 최재경에게 '너는 참 의리있더라' -2012년 11월 9일 15시 8분 - 최재경문자메시지 분석보고서
  19. 2012.11.29 '세게 나가야 활로 생긴다는? 최재경 올림'-2012년 11월 8일 21시 55분 - 하이고 기가 차다
  20. 2012.11.29 최재경문자발표전문 - 감찰받는 기간중 10번이나 조언-비리고백해도 '법 어긴적 없다'고 하라
  21. 2012.11.29 최재경 문자적발뒤 본인대처와 비리검사 조언문자비교 '판박이' - 감찰중에 무조건 '법 어긴적 없다고 하라'
  22. 2012.11.29 최재경문자-비리검사 비리고백해도 '법을 어긴적 없다고 하라'조언 : bbk검사의 사는법
  23. 2012.11.29 최재경중수부장 문자메시지 공개,'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하라' 조언- 바로 최재경 본인해명과 동일
  24. 2012.11.28 bbk검사 최재경 조언내용 당장 공개하라
  25. 2012.11.28 매일신문 사설 - 검찰개혁없이 총장부터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구습의 반복이자 제자리뛰기다, 검찰전체가 결단할 시점
  26. 2012.11.28 비리검사에 '강하게 대응하라'조언- bbk수사 최재경이 바로 이런 사람 (1)
  27. 2012.11.28 최재경중수부장, '비리검사에 조언'드러나도 잘못한게 없다!!! - bbk수사하더니 무서운게 없구나
  28. 2012.11.28 bbk검사 최재경, '검사 윤리규정상 문제없다' - 이런 사람이 중수부장!!!!
  29. 2012.11.28 뇌물수수검사에 조언, 'bbk검사'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 감찰 착수 - 펌: 얘들이 이렇다니까!!!
최재경2012. 12. 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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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 [분류 전체보기] - [걸프4백만불헌금]박정희 '나는 모르는 일' vs 걸프사 '두차례 모두 박정희가 감사표시'-미국무부 비밀전문

2012/12/07 - [분류 전체보기] - 스위스 UBS에 박정희정권 비자금계좌 있었다,- NYT보도,'걸프사 1970년 3백만달러도 UBS에 송금':박근혜가 조회하면 당장 확인가능

 

국회 법사위 질의응답 음성파일

 

최재경 전주지검장이 2005년 삼성채권수사를 담당하면서 이학수, 김인주등 삼성핵심인사를 모두 불기소해 '면죄부 전문검찰'이라는 언론의 평가를 받았으며 수사결과발표당시 검찰은 '삼성에 공이 많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모든 언론이 '면죄부 수사', '봐주기 수사', '짜맞추기 수사', '면죄부전문검찰' 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언론의 평가는 타당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최재경 지검장이 2002년말 당시 국내최고가의 빌딩, 아무나 쉽게 입주할 수 없는 삼성엔지니어링빌딩을 임대, 타워팰리스약국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2005년 수사결과 발표때는 이상하다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7년이 지난 2012년 오늘 그가 타워팰리스약국을 운영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저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검 중수부는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성된 8백억원대 삼성채권의 사용처를 수사, 삼성채권이 노무현 캠프와 한나라당등 정치권에 흘러간 사실을 밝혀냈으나 채권전달을 지시-실행한 이학수 삼성부회장과 김인주 구조조정본부사장, 이광재의원등 단 한명도 사법처리하지 못하고 2005년 12월 16일 수사를 종결했다고 합니다.

 

이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박영수 검사장이었으나 사건을 실제 수사한 주무검사는 최재경검사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대검 중수부 박영수 검사장의 이름만 보도했으나 한겨레신문은 실제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최재경검사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주임검사 최재경'을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채권 총규모가 837억원이며 삼성 퇴직임원들에게 20여억원의 채권이 전달되고 이들이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에 공이 많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기여한 사람들에게 준 격려금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말했다고 한겨레신문이 2005년 12월 17일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아무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삼성에서 채권 6억원을 받은 이광재의원은 5월 30일 공소시효가 끝나고 추가수수사실이 드러난 서정우 변호사는 11월 29일 공소시효가 끝났으며 채권전달을 지시-실행한 삼성 2인자 이학수 부회장등의 공소시효도 같은 날, 즉 11월 29일 끝났다고 합니다.

 

12월 16일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했기 때문에 이들 삼성핵심인사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은 수사종료 불과 보름전이었습니다. 이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들을 기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이들을 기소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학수라면 이건희 다음가는 삼성의 2인자였습니다. 최재경검사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죄가 없어서 처벌 안했소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와꾸'를 짜는 최검사가 '와꾸'를 딱 짜놓고 '이 사람들 죄가 없소'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미심쩍기는 해도 할 말이 없고 상관인 중수부장도 주임검사가 이미 딱 짜놓은 '와꾸'를 가져와 들이대면 수사실무자가 아니므로 사실상 뒤집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 결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돼 있을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할 수 있고 실제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처구니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언론들이 하나같이 면죄부수사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정치적 고려니 하면서 압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압력은 죄검사에게는 어쩌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었을 것입니다.

 

 

2012/12/04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2002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때 국내최고임대료 삼성사옥서 약국시작 -삼성장핵생의 생얼굴?

2012/12/02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 중수부장 이럴수가.,알고보니 삼성장학생?-부인이 타워팰리스 맞은편 삼성빌딩서 노른자위 약국임대운영

 

 

당시 언론보도의 제목만 살펴봐도 문제가 많은 수사임으르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삼성채권 모두 밝혔다'-변죽만 울리고 수사종결, 국민일보는 '삼성채권 수사 공소시효만료'-검찰 처벌없이 끝내, 동아일보는 삼성채권 '처벌불가'로 수사 끝, 한겨레는 삼성대선채권수사, 아무도 처벌 못하고 '끝', 서울신문은 면죄부만 준 '삼성채권'수사, 경향신문은 '면죄부 전문 검찰' 삼성채권 수사끝, 관련자 전원 무혐의, 440억 흐름도 못 밝혀, 한국일보는 이광재, 이학수씨등 모두 면죄부 등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너무 많아 기사를 일일이 인용하지 못하며 KINDS나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해당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최재경지검장등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아무도 형사처벌 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만 과연 진실로 죄송하게 생각했는지 그 말의 진실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검찰은 안기부 미림팀이 도청한 이른바 '삼성x파일', 이학수와 홍석현이 대선자금 지원, 검찰 장학생 지원액등을 논의한 삼성X파일을 수사하고 마침 삼성채권수사 하루전인 12월 14일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삼성X파일 수사결과 발표시간이 12월 14일 오후 2시30분이었습니다만 이 수사결과 발표 30분전 대검 중수부가 '이광재의원이 삼성 채권을 받은 단서를 찾았다'고 발표, 삼성X파일 수사결과발표에 대한 관심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최재경주임검사가 삼성을 살리기 위해 필사의 물타기작전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하루에 검찰에서 대형사건이 2개 터지면 검찰기사가 실리게 되는 사회면이 터져나가게 돼서 당연히 삼성X파일 보도는 지면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광재는 노무현정권의 핵심인사로 큰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물타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언론들은 '정치권력과 금력에 고개숙인 검찰'등의 통렬한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반쪽짜리 도청사건 수사결과를 내놓은데 이어 삼성채권수사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준 부실수사, 짜맞추기 수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날 다른 기자는 기자수첩을 통해 '대통령보다 삼성이 더 힘이 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사가 검찰의 잘못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채권과 관련해서는 삼성2인자 이학수등 삼성핵심인사가 불기소처분됐고 상성채권수사가 삼성X파일사건 수사결과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희석시킴으로서 삼성으로서는 2005년 한해를 보내면서 12월에 크나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그 중심에 최재경 주임검사가 있었습니다.

 

최재경 검사가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재직중이던 2002년말 그의 부인 황경희씨가 국내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도곡동 타워팰리스 맞은편 삼성엔지니어링 빌딩에 입주해 타워팰리스약국을 시작했음이 2012년말 마침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최재경검사도 '어쩌다보니 11년전 그곳에서 약국을 시작하게 됐다'고 시인하고 '이미 11년전인데 그게 뭐 기사거리가 되나, 그냥 넘어가자'고 최근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삼성엔지니어링입주 3년뒤 2005년 삼성채권수사때 주임검사로서 수사를 맡았고 공교롭게도 이학수등 삼성핵심인물이 모두 불기소됐고 당시 언론의 면죄부수사라고 보도했었습니다.

 

타워팰리스약국의 존재가 드러남으로써 우리는 면죄부수사의 원인을 어렴풋이 나마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들어 사는 세입자에게 그 집 주인의 잘못을 밝히고 곳간에 가두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삼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삼성빌딩에서 장사를 하는 임차인에게 주인인 삼성의 비리, 그것도 삼성 2인자의 처벌을 기대했던 것은 '염치없는 요구'였습니다.

 

집 주인이 방빼라고 할까봐, 집 주인이 전세올려달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의 고단한 삶인데 문간방 사는 사람이 집 주인을 철저히 수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잘못 보여서 '내일 방 빼'하면  '노른 자위'에서 쫓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세입자 최재경검사에게 삼성채권수사를 맡긴 게 잘못이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명백히 상충됩니다. 그 사건이 배당돼도 최검사가 이를 회피해야 합니다만 최검사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보니 애시당초 무리였습니다. 감찰기관, 사정기관, 청와대 민정수석실등은 도대체 무엇을 했었던지요, 또 2009년 최재경검사가 검찰의 별이라는 검사장을 달때 그가 과연 훌륭한 공직자인지 제대로 스크린을 했던지요, 공직비리를 감찰한다던 그 잘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 사찰에만 열을 올렸나요, 도대체 뭐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분이 또 2007년말 BBK 수사를 담당하고 말았습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말도 의심할 수 밖에 업습니다.

 

 

 

 

 

 

 

 

 

 

 

최재경2012. 12. 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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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11년전 삼성엔지니어링사옥서 약국시작 맞다' 시인

 

최재경, 기자들에게 '11년전 삼성엔지니어링사옥에서 약국 시작한것 맞다, 그건 맞는데 11년전인데 지금 기사거리 되겠느냐, 넘어가자'

 

2012/12/04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2002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때 국내최고임대료 삼성사옥서 약국시작 -삼성장핵생의 생얼굴?

 

2012/12/02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 중수부장 이럴수가.,알고보니 삼성장학생?-부인이 타워팰리스 맞은편 삼성빌딩서 노른자위 약국임대운영

최재경2012. 12. 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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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2002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때 국내최고임대료 삼성사옥서 약국시작 -삼성장핵생의 생얼굴?최재경,2002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때 국내최고임대료 삼성사옥서 약국시작 -삼성장핵생의 생얼굴?

 

 

2012/12/07 - [분류 전체보기] - [걸프4백만불헌금]박정희 '나는 모르는 일' vs 걸프사 '두차례 모두 박정희가 감사표시'-미국무부 비밀전문

2012/12/07 - [분류 전체보기] - 스위스 UBS에 박정희정권 비자금계좌 있었다,- NYT보도,'걸프사 1970년 3백만달러도 UBS에 송금':박근혜가 조회하면 당장 확인가능

2012/12/04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 '11년전 삼성엔지니어링사옥서 약국시작 맞다' 시인

2012/12/05 - [분류 전체보기] - 삼성장학생 최재경, 삼성채권수사하며 이학수등 모두 불기소-그때는 몰랐는데 약국이 있었네

 

 

최재경 전 대검중수부장의 부인 황경희씨는 지난 2002년 삼성엔지니어링사옥 준공때부터 점포를 임대, 약국을 운영했으며 이때 최 전부장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재직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사옥은 준공과 동시에 강북, 강남의 주요빌딩을 모두 제치고 국내최고 임대료 빌딩의 자리에 등극했으며 1층은 평당 임대료가 5천만원에서 6천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최재경 전주지검장[전 중수부장]이 검찰내 요직중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일할때 그의 부인 황씨가 국내최대재벌 삼성이 주인인 국내최고 임대료빌딩을 임대해 노른자위 약국을 시작, 10년째 삼성과 임대차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약국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황씨가 삼성엔지니어링사옥이 문을 열 때부터 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당시 타워팰리스도 입주가 시작된 시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관계자도 타워팰리스 단지가 삼성엔지니어링을 둘러싼 형태로 요지중 요지인데다 국내최고부촌에 거의 유일한 약국이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황씨가 누구인지 관심이 많았으며 로열패밀리의 친척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무성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업주 이름을 정확히 기억할 뿐 아니라 바뀐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이 부분은 정부에서 몇분내에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워팰리스 입주민도 다른 사람의 생활에 관심을 갖지 않거니와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타워팰리스의 특징이라며 황씨가 청와대 비서실쪽 인맥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큰 관심은 없었고 그런 말을 옮기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2012/12/03 - [분류 전체보기] - 권재진, 최재경 타워팰리스약국 특혜여부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사' - 금요일까지 법사위보고

2012/12/02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중수부장, 18년전 32세때 15평아파트 살면서 공시지가 8억대 임야, 경매로 낙찰받아

2012/12/02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 주소지가 왜 재산신고에도 없는 타워팰리스 비동 1501호 - 주진우 상대 명예훼손패소 판결문에 주소나와

2012/12/02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 중수부장 이럴수가.,알고보니 삼성장학생?-부인이 타워팰리스 맞은편 삼성빌딩서 노른자위 약국임대운영

2012/11/29 - [분류 전체보기] - 김광준, 최재경에게 '너는 참 의리있더라' -2012년 11월 9일 15시 8분 - 최재경문자메시지 분석보고서

 

최재경,2002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때 국내최고임대료 삼성사옥서 약국시작 -삼성장핵생의 생얼굴?최재경,2002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때 국내최고임대료 삼성사옥서 약국시작 -삼성장핵생의 생얼굴?

 

최재경,2002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때 국내최고임대료 삼성사옥서 약국시작 -삼성장핵생의 생얼굴?최재경,2002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때 국내최고임대료 삼성사옥서 약국시작 -삼성장핵생의 생얼굴?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삼성엔지니어링 사옥[도곡2동 467-14번지]을 조회한 결과 이 건물은 1996년 건축허가를 받고2002년 12월 4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곡동 타워팰리스[도곡2동 467번지]도 이보다 한달 앞선 2002년 10월 30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최재경 전 중수부장에 대한 인사내역을 확인한 결과 최부장은 서울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2월 10일 인사때 법무부 검찰국 검찰국 검사로 발령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뒤 최부장은 노무현출범이후 2003년 검찰 2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최재경,2002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때 국내최고임대료 삼성사옥서 약국시작 -삼성장핵생의 생얼굴?최재경,2002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때 국내최고임대료 삼성사옥서 약국시작 -삼성장핵생의 생얼굴?

 

따라서 최부장이 40세때 법무부 검찰국 검찰국 검사로 근무할 때 부인이 그 어렵다는 삼성사옥 노른 자리를 임대했으며 그 빌딩은 국내에서 임대료가 가장 빌딩이었던 것입니다. 최부장은 1985년 생계곤란으로 병역면제를 받을 정도로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부인이 약사였지만 검사 6년차인 1994년 공시지가 8억상당의 임야를 경매로 낙찰받을 때도 15평 주공아파트가 주소지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삼성엔지니어링 도곡동 사옥이 준공과 동시에 임대료 국내최고가 빌딩이 됐으며 1층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이 평당 5천만원에서 6천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도심 프라임빌딩 1층의 평당 4천만원에서 5천만원, 테헤란로 스타타워 임대료 평당 2천만원을 능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모은행은 삼성엔지니어링 지상 2층 210평을 임대하면서 평당 3천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처럼 삼성엔지니어링이 국내 최고가 임대료 빌딩의 영예를 누리게 된 것은 타워팰리스에 점포가 19개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타워팰리스에 입주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펼치기 위한 장소로는 바로 맞은편 삼성엔지니어링 빌딩이 최적의 장소로 꼽히며 은행, 증권등 금융회사뿐 아니라 병원등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최고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국매출과 관련 영업관계자는 약국매출을 계산할때 병원 한개를 끼고 있을 경우 월 2천만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병원이 5개면 월매출은 1억, 7개면 월매출은 1억4천만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약국의 매출은 약판매수익, 조제비등으로 나누고 조제비는 쉽게 말하면 약사 라이센스피에 해당하는 순수익으로 3일치 약을 한번 조제할때 약사가 조제비로 4천5백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병원 1개당 하루 조제처방이 80건정도이므로 병원이 5개면 하루 조제건수가 4백건, 7개면 5백60건 정도로 볼 수 있다며 건당 4500원을 곱하면 병원 7개로 보면 하루 조제비수입만 2백52만원정도지만 업계평균추산이 그렇다는 얘기지 최부장부인이 운영하는 타워팰리스약국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제비외에 약판매에 따른 이익, 약판매 볼륨에 따른 리베이트등이 약국 수익이 되며 약판매이익은 얼마되지 않지만 볼륨에 따른 리베이트가 짭짤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 타워팰리스약국을 검색하면 이 약국은 15분내지 20분이상을 기다릴 정도로 손님이 많아 다른 약국으로 갔다는 소비자의 글이 있을 정도며 지난 1일 오전 이 타워팰리스약국을 방문했던 사람은 약사가운을 입은 사람이 4명 근무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체 못지 않은 약국을 올해까지만 10년을 운영했습니다.

 

 

 

 

 

 

최재경 전주지검장은 지난 2009년 검사장에 승진함으로써 2010년부터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재산신고에서 임대면적은 40평, 전세임차권 액수는 1억6천80만원이며 3개년 모두 동일하고 가액변동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임대보증금외에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별도로 냈을 것입니다만 이는 삼성과 최부장만 알 뿐이며 관련서류는 삼성이 잘 알아서 준비할 것입니다.

 

최지검장의 부인은 2002년말 삼성엔지니어링빌딩에 입주했지만 최부장은 2010년, 즉 2009년 이후의 재산상태만 공개대상이었기 때문에 2002년 첫입주때 면적이 40평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또 처음에 약국이 지하가 아니라 지상 3층 또는 4층에 있었다는 말도 있지만 제보자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지상의 특정층보다는 지하가 빌딩내 전체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더 용이합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누가 어디서 무슨 장사를 하든지, 목 좋은 노른 자위를 차지하든지, 또 거기서 노다지를 캐든지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쉽게 입주할 수 없는 삼성사옥,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부촌에 자리잡은 삼성사옥의 하나뿐인 약국에 공교롭게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 검사의 부인이 입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임대료는 국내최고였다는 것이 당시 언론의 보도입니다. 따라서 최재경이 삼성장학생이라는 의혹은 타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지검장은 1997년에는 청와대 법률비서실에 파견돼 근무를 했고 그뒤 서울지검 부부장, 삼성사옥입주때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 그 다음해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업무협조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 2과장으로 승진하는등 승승장구하면서 줄곧 삼성등 재벌비리를  다루는 서울지검 특수부와 대검 중수부에 주로 근무했고 중수부장을 거쳤습니다. 전세사는 사람이 집주인의 비위를 거슬러기는 요즘 세상에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재벌등 거악을 척결한다는 중수부장이 10년동안 국내최대재벌기업 삼성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었다는 사실은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bbk 사건을 수사한 bbk검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중수부장이 더 이상 거악척결을 외치는 검사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대상이, 롤 모델이 될 수 없으며 법무부의 진상조사를 받고 있는 까닭입니다. 자체진상조사가 미흡하다면 전 국민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삼성도 굉장히 걱정할 만한 사안입니다

 

 

 

 

 

 

 

 

 

 

 

최재경2012. 12. 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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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최근 검찰 지휘부 내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채동욱(53ㆍ사법연수원 1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최재경(50ㆍ연수원 17기)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교체했다.

대검 차장으로는 김진태(60ㆍ연수원 14기) 서울고검장이, 대검 중수부장에는 김경수(52ㆍ연수원 17기) 전주지검장이 각각 전보 발령됐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04/2012120402074.html?news_Head1


김진태 신임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추스르는 한편 임박한 대선 관리를 지휘하게 된다.

채동욱 차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최재경 중수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최 중수부장은 이날 감찰결과 발표 직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다시 사표를 제출했으나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반려했다.

법무부는 “검찰 조직의 혼란을 수습하고 분위기를 쇄신해 새로운 각오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 6일자로 전보 인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를 전후한 내분 사태와 수뢰, 성추문, 사건알선 의혹 등 잇단 검사 연루 비위로 인해 흐트러진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 ‘원포인트’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최근 사태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검찰 지휘부 교체가 불가피했다. 다만, 당분간 후임 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대행체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신임 대검 차장은 진주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대검 중수2과장, 부산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 청주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안창호 전 서울고검장의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지난 10월9일 대전고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옮긴 지 두 달 만에 다시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한보그룹 사건 등을 수사했고 대검 중수부 재직시 김홍업 비리 사건의 실무를 지휘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상황판단 능력이 뛰어나며 침착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김경수 신임 대검 중수부장은 진주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무부 검찰3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검 홍보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인천지검 1차장, 부산지검 1차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차장, 전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비리, 이용호 게이트, 공적자금 비리,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 비리, 병풍 사건, 행담도 개발 의혹,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사건 등 대형 특수수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최재경2012. 12. 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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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장학생의 타워팰리스약국은 김광준 9억을 능가한다

【서울=뉴시스】신정원 천정인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4일 감찰조사를 받던 감찰대상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최재경(50·사법연수원17기)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비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원본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1204_0011659325&cID=10201&pID=10200

이준호(49·16기)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날 최 중수부장이 김광준(51· 20기) 서울고검 검사(부장급)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론대응 방안에 조언하는 등 품위손상 비위를 저지른 사안과 관련해 "오늘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중수부장과 김 부장검사는 서울대 법대 81학번 동기로 가깝게 지냈던 사이"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진실을 은폐하도록 사주하거나 감찰 또는 수사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혐의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감찰본부는 최 중수부장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얘기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답신한 경위 등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가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대가성은 없다"고 진술한 만큼 징계 및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이 보도되면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언해 준 것으로 봤다.

이 본부장은 "최 중수부장은 김 부장검사 조사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 김 부장검사와 연락을 유지했고,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언론 관련 대응을 급하게 묻자 조언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중수부장도 조사에서 "김 부장검사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을 최소화하려면 강력하고 명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해 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또 "김 부장검사에게 불의의 사고가 있으면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연락을 유지했고 이는 상사에도 수시로 보고했다"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에 빠진 친구에게 조언을 했을 뿐 조사 및 수사에 관여하거나 감찰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 중수부장은 친한 친구이자 기획부서 등에서 오래 근무해 언론대응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연락을 했다"며 "친구 사이에 통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의 문자였다"고 주장했다.

최 중수부장은 김 부장검사가 감찰조사를 받던 지난달 8~9일 "(언론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강하게 대처하되 욱하는 심정은 표현하라"는 식으로 언론대응 방안을 조언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달 28일 김 부장검사 수뢰 사건을 수사 중인 김수창(50·19기) 특임검사로부터 최 중수부장에 대한 비위 자료를 이첩 받아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찰은 중수부 폐지와 총장 진퇴 문제를 두고 한상대(53·13기)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최 중수부장에 대한 '보복 감찰'이라는 논란을 낳았고, 한 총장에 대한 전방위 사퇴 압박의 촉매제가 됐다.

실제 이 사건은 최근 검찰 위기와 맞물려 구성원들의 집단 항명으로 이어졌고 한 총장은 결국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뒤 지난 3일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중수부장도 검찰 내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달 30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한 총장이 반려했다.

최 중수부장은 이날 감찰조사 결과와 관련해 "면목이 없다. 그 정도 밖에 할 말이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어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거취표명하겠다고 언급했던 것 등과 관련 "검찰 내부의 문제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난처하다.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김 부장검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오는 7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jwshin@newsis.com
1000@newsis.com

최재경2012. 12. 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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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중수부장 부인의 도곡동 타워팰리스앞 삼성사옥 약국경영과 관련, 특혜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자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어제[3일] 오후 2시 49분부터 5시 4분까지 열린 국회 법사위 제16차회의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최재경 중수부장 부인이 도곡동 타워팰리스앞 삼성엔지니어링사옥 지하 1층에서 타워팰리스약국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 진상을 조사해 이번주 금요일까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영상회의록 참조 - 2012년 12월 3월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영상회의록  http://w3.assembly.go.kr/vod/index.jsp?param=  ]

 

 

2012/12/02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 주소지가 왜 재산신고에도 없는 타워팰리스 비동 1501호 - 주진우 상대 명예훼손패소 판결문에 주소나와

2012/12/02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 중수부장 이럴수가.,알고보니 삼성장학생?-부인이 타워팰리스 맞은편 삼성빌딩서 노른자위 약국임대운영

 

 

박영선위원장은 최재경중수부장 부인의 타워팰리스 약국운영과 관련, '서기호의원 질의에 대해 장관이 모른다고 답했는데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자 권재진장관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사를 하겠다' 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조사를 실시, 금요일쯤 그 보고서가 박영선법사위원장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서기호의원도 '최근에 최재경 중수부장 부인께서 도곡동 타워팰리스앞 삼성엔지니어링 사옥 지하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삼성의 특혜가 없으면 입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권재진 장관은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답했었습니다.

 

 

한편 박영선위원장은 '최재경 중수부장이 감찰을 받고 있는데 감찰이 진행중인데 사표를 수리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권재진장관은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표수리를 못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행법상 비리가 있는 공무원은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비리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수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비리혐의가 없으면 사표를 수리하고 비리혐의가 드러나면 파면하고 사법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비리혐의 공직자가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수령해 가는 것을 막는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통해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모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사표를 냈으나 비리혐의조사로 한동안 사표가 수리되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재원 법제처장, 양건 감사원장, 김택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차한성 대법원 행정처장등 5명이 참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최재경2012. 12. 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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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등 bbk검사, 주진우상대 명예훼손소송 패소 - 대법원 판결문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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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법원판사서명한 최재경 타워팰리스주소 기재된 주진우 무죄판결문 정본이게 대법원판사서명한 최재경 타워팰리스주소 기재된 주진우 무죄판결문 정본

 

이게 대법원판사서명한 최재경 타워팰리스주소 기재된 주진우 무죄판결문 정본이게 대법원판사서명한 최재경 타워팰리스주소 기재된 주진우 무죄판결문 정본

 

이게 대법원판사서명한 최재경 타워팰리스주소 기재된 주진우 무죄판결문 정본이게 대법원판사서명한 최재경 타워팰리스주소 기재된 주진우 무죄판결문 정본


최재경주진우판결정본 원고가림 -

최재경주진우판결정본 원고가림
최재경2012. 12. 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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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최재경 중수부장 사표 반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대검찰청은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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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 중수부장 이럴수가.,알고보니 삼성장학생?-부인이 타워팰리스 맞은편 삼성빌딩서 노른자위 약국임대운영

원본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2/03/0200000000AKR20121203055500004.HTML?did=1179m

대검 관계자는 "한상대 검찰총장과 채동욱 대검 차장이 최 중수부장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중수부장은 지난달 30일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채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대 검찰총장과 중수부 존폐, 감찰 문제를 놓고 정면 대립했던 최 부장은 지난달 30일 출근길에 대검 청사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여러모로 송구하고 감찰문제가 종결되는 대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대구고-서울법대를 나온 최 중수부장은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거쳐 중수부장이 된 대표적인 특수수사통으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특수검사'라는 평을 들었다.

pdhis959@yna.co.kr

최재경2012. 12. 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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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배우자재산으로 신고한 서초구 우면동 임야 8천여평은 지금으로 부터 18년전, 32세때인 지난 1994년 과천의 15평 아파트에 살때 경매로 낙찰받아 매입했으며 당시에도 이 임야의 공시지가만 무려 8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최재경부장은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배우자가 서초구 우면동 산 43-1번지의 임야 27060.96제곱미터, 약8185평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산 43-1번지 최재경부인.pdf

 

 

2012/12/05 - [분류 전체보기] - 삼성장학생 최재경, 삼성채권수사하며 이학수등 모두 불기소-그때는 몰랐는데 약국이 있었네

 

2012/12/04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 '11년전 삼성엔지니어링사옥서 약국시작 맞다' 시인

 

2012/12/04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2002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때 국내최고임대료 삼성사옥서 약국시작 -삼성장핵생의 생얼굴?

2012/12/02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 중수부장 사표제출…3일 법무부 전달될 듯 : 비리없으면 사표수리, 비리있으면 사법처리

2012/12/02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 주소지가 왜 재산신고에도 없는 타워팰리스 비동 1501호 - 주진우 상대 명예훼손패소 판결문에 주소나와

2012/12/02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 중수부장 이럴수가.,알고보니 삼성장학생?-부인이 타워팰리스 맞은편 삼성빌딩서 노른자위 약국임대운영

2012/11/29 - [분류 전체보기] - bbk검사 최재경 문자메시지 분석보고서[원문]-시간대별 문자내역 : 검찰의 쌩얼

2012/11/29 - [분류 전체보기] - 김광준, 최재경에게 '너는 참 의리있더라' -2012년 11월 9일 15시 8분 - 최재경문자메시지 분석보고서

최재경재산신고 2010,2011,2012년 최재경재산신고 2010,2011,2012년

 

최부장[1962년생] 배우자가 소유한 서초구 우면동 산 43-1번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결과 최부장의 부인 황경희씨[1960년생]는 이 땅을 18년전인 1994년 2월 1일 지분 20190중 8479.9을 경매에서 낙찰받았으며 지분상 황씨의 땅은 약 8185평이었습니다.

 

이때 최부장은 32세, 최부장의 배우자 황경희씨는 34세였으며 당시 등기부 등본상 배우자의 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71번지 주공아파트 제1105동 제1층 104호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최재경배우자 서초구 우면동임야 등기부등본최재경배우자 서초구 우면동임야 등기부등본

 

 

즉 당시 최부장 배우자의 주소지는 과천 주공 11단지였으며 이 주소지의 등기부등본[폐쇄]을 확인한 결과 연면적 52.33 제곱미터[공용면적 5.4제곱미터], 즉 15평크기의 아파트였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에는 최부장이 우면동 임야를 낙찰받을 당시의 이 아파트 소유나 전세내역은 나와있지 않고 1996년 김모씨가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을때 부터 기록돼 있어 1994년 최부장의 배우자가 주소지로 기록했을때 최부장이 과연 이 아파트의 소유권자였는지, 아니면 전세권자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1994년 당시 최부장 배우자의 주소지는 과천 주공 11단지 15평아파트로 최부장 부부가 이 아파트에 살앗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최부장 배우자가 매입한 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1994년 최부장 배우자가 우면동 임야 8천여평을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받았는지는 등기부등본에기록돼 있지 않으나 공시지가를 통해 그땅의 당시 가치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최부장 배우자가 매입한 시기는 1994년 2월 1일로 1994년 공시지가가 발표되는 1994년 5월말 이전에 해당하므로 매입시기의 공시지가는 1993년 공시지가[경매 감정가 산정기준 공시지가]를 통해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임야의 1993년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3만2천백원이었으며 최부장배우자소유는 27060.96제곱미터이기때문에 전체 공시지가는 8억6천8백62만6천원정도였습니다, 반올림하면 공시지가만 8억7천만원에 해당하는 땅이었습니다.

 

당시 실제시가는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공시지가는 실제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적어도 이 땅의 당시 가치는 8억7천만원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년전인 1994년 8억7천만원이라면 2012년 현재 화폐가치로 따지자면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한다면 못해도 20억원은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한번 유찰때마다 입찰가격이 하락하므로 만약 유찰이 몇번 됐다면 경매가격은 아마도 8억7천만원보다는 낮았을 것입니다만 유찰을 거쳤더라도 32세 공무원이 쉽게 마련할 정도의 돈은 아닙니다.

 

특히 당시 최부장은 15평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부등산 등기부등본의 다른 입주자들의 전세금 설정을 감안하면 1994년 전세금은 3천만원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5평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최부장의 배우자가 경매를 통해 놀라운 재테크 실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병무청에서 최부장의 병역사항을 조회하면 최부장은 1994년 현역병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1985년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병역면제대상이 될 정도로 최부장의 가정형편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부장이 1985년 11월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8년 3월 검사로 임옹됐기 때문에 1994년은 검사생활 막 7년째에 둘어가던 해였습니다. 최부장의 부인이 약사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월급을 받았겠습니다만  6년꼬박 모아도 수억원대의 돈을 모은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은행대출을 통해 매입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면동 임야 등기부등본에는 대출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보없이 큰 돈을 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최부장의 배우자가 돈이 많았다거나 유산을 많이 받은 부자라면 말은 달라집니다. 팔억아니라 10억짜리 땅이라도 쉽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세금을 낸다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32세 검사가 1994년 공시지가만 8억7천만원에 달하는 임야를 샀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다 당시 15평 아파트가 주소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실관계를 적시해 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상자가 대한민국 중수부장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로 생각됩니다만 자신의 돈으로 법이 정한 경매에 의해 우면동 산을 샀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최부장이 검사장급 공직자인 만큼 과연 낙찰가가 얼마였는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공직을 떠난다면 해명한 필요가 없게 돼 답을 듣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재산도 알아보겠습니다.

 

최재경중수부장 병역사항 최재경중수부장 병역사항

 

 

 

 

 

 

최재경2012. 12. 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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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장학생의 타워팰리스약국은 김광준의 9억을 능가한다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최근 검찰 지휘부 내분사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21202/51261810/1

 

2012/12/02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 주소지가 왜 재산신고에도 없는 타워팰리스 비동 1501호 - 주진우 상대 명예훼손패소 판결문에 주소나와

2012/12/02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 중수부장 이럴수가.,알고보니 삼성장학생?-부인이 타워팰리스 맞은편 삼성빌딩서 노른자위 약국임대운영


2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 중수부장은 지난달 30일 채동욱 대검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채 차장이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나 결국 뜻을 꺾지 못해 3일 중 법무부에 사표가 전달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최 부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채 차장에게 지난 금요일 사표를 제출했다. 채 차장이 만류하느라 그동안 (사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월요일에 법무부에 전달될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수부와 특수부 검사들은 최 중수부장의 사의를 강력히 만류해왔다.

앞서 최 중수부장은 지난달 30일 출근길에 대검 청사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여러모로 송구하고 감찰문제가 종결되는 대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대구고-서울법대를 나온 최 중수부장은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거쳐 중수부장이 된 대표적인 특수수사통으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특수검사'라는 평을 들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경2012. 12. 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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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장학생의 타워팰리스약국은 김광준의 9억을 능가한다

최재경등 bbk검사 주진우상대 명예훼손소송 대법원 무죄판결문입니다

지난 8월 23일 선고됐으며 모두 10페이지이나 9페이지와 10페이지 원고목록중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9페이지 원고목록에 최재경 중수부장 주소지가 타워팰리스 비동 1501호로 기재돼 있습니다

 

2012/12/02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 주소지가 왜 재산신고에도 없는 타워팰리스 비동 1501호 - 주진우 상대 명예훼손패소 판결문에 주소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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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주진우판결정본 원고가림 -

최재경주진우판결문 개인정보가림
최재경2012. 12. 2.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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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주소지가 왜 재산신고에도 없는 타워팰리스 비동 1501호 - 주진우 상대 명예훼손패소 판결문에 주소나와최재경 주소지가 왜 재산신고에도 없는 타워팰리스 비동 1501호 - 주진우 상대 명예훼손패소 판결문에 주소나와

 

최재경 중수부장이 재산신고와 달리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 타워팰리스를 주소지를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나 과연 이 집에 거주했는지, 또 거주했다면 매입 또는 전세인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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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 3부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bbk보도와 관련, 최재경 중수부장등 bbk검사 1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11다 40373] 최종심에서 원고인 bbk 검사들의 패소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최중수부장등 원고 10명의 주소를 판결문 9페이지에 기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최재경 중수부장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 비동 1501호로 기재돼 있었으며 송달장소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판결문중 일부에 개인정보등이 기록돼 있어 첨부를 생략합니다, 추후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경 주소지가 왜 재산신고에도 없는 타워팰리스 비동 1501호 - 주진우 상대 명예훼손패소 판결문에 주소나와최재경 주소지가 왜 재산신고에도 없는 타워팰리스 비동 1501호 - 주진우 상대 명예훼손패소 판결문에 주소나와

 

대법원 판결문상 최재경 주소지로 기재돼 있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제비동 1501호 등기부등본을 조회한 결과 이 아파는 지난 2008년 11월 28일 1949년생 박규봉씨가 19억원에 매입, 소유자로 기재돼 있을뿐 최재경부장이 소유자도 아니고 전세권등도 설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최재경 중수부장이 지난 2010년, 2011년, 2012년 공직자 재산신고때 신고한 재산을 보면 대법원 송달장소로 기재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를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돼 있었뿐 타워팰리스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물론 전세임차권을 신고한 사실이 업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 최재경부장이 기재한 주소에 의거, 판결문 원고목록에 최부장 주소지를 기재했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최부장이 재산신고에는 기재하지 않은 타워팰리스에 과연 거주했는지, 거주했다면 언제부터 거주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또 거주했다면 과연 전세로 거주했는지, 임대료는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인 박규봉씨와 어떤 관게인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부장등이 시사인과 주진우기자가 bbk 보도와 관련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 지난 2011년이므로 아마도 2011년 소송을 제기할때 이 주소를 기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적어도 2011년부터 이 주소지에 거주했다면 최부장은 2011년말을 기준으로 하는 2012년 재산신고때 이 아파트의 소유 내지 전세권을 신고했어야 합니다.

 

최부장의 부인은 최부장 주소지로 기재된 도곡동 타워팰리스 바로 맞은편 삼성엔지니어링빌딩 지하 1층에서 40평규모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하 6층, 지상 22층 규모의 이 빌딩에는 4층에 병원이 7-8개나 있는 반면 약국은 최부장 부인이 운영하는 타워팰리스 약국 단 한개였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게자는 삼성엔지니어링빌딩내 점포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물이 있는지 조차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임대가 쉽지 않다고 밝히고 더구나 병원이 7-8개 있는 빌딩에 단 한개의 약국이라면 매출이 월 1억4천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부동산관게자는 도곡동 타워팰리스내 19개 점포를 비롯해 맞은편 삼성엔지니어링빌딩의 상가등은 에버랜드가 직접 계약,관리등을 담당하며 백화점 아이스크림코너등을 로열패밀리친인척에게 주듯 일반인이 삼성빌딩에 입주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빌딩은 2002년 입주가 시작됐으며 2002년 한때 전국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건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최재경주진우판결문 개인정보가림 -
최재경 타워팰리스 주소지 등기부 -

최재경주진우판결문 개인정보가림

 

최재경 타워팰리스 주소지 등기부
최재경2012. 12. 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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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삼성과 특수관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부장의 부인 황경희씨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맞은편 삼성엔지니어링 빌딩 지하 상가를 삼성으로 부터 세내서 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빌딩내 상가임대는 일반인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결국 대한민국 재벌 수사를 책임지는 중앙수사부장이 삼성의 장학생이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최재경 중수부장은 지난 2009년 검사장으로 승진한뒤 공직자 재산신고를 시작했으며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산 43-1번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최재경 중수부장의 재산신고를 근거로 최부장 부인 소유의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점검한 결과 최부장의 부인의 이름은 황경희씨로 확인됐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구 H여대 약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재경 부장의 재산신고에서 도곡2동 지하 건물 40평의 전세임차권을 갖고 있고 부인이 약사라고 신고된 것을 감안해 부인 황경희씨와 도곡동을 인터넷 검색창에 넣어 검색한 결과 최재경부장의 부인은 도곡동 타워팰리스 맞은편 삼성엔지니어링 빌딩 지하 1층에서 타워팰리스약국을 경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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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2010 재산신고최재경 2010 재산신고

최재경 2011 재산신고최재경 2011 재산신고

최재경 2012 재산신고최재경 2012 재산신고

 

최부장의 부인 황경희씨가 사업주로 등록된 약국은 타워팰리스 약국으로 이 약국의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4번지 삼성엔지니어링빌딩의 지하 1층 40평 규모이며 최중수부장은 지난 2009년 검사장으로 승진한뒤 2010년, 2011년, 2012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부인이 도곡2동 40평의 전세임차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최부장은 전세임차권의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재산신고때 부인이름으로 서초동 임야를 갖고 있다는 신고를 바탕으로 등기부등본을 검색한 결과 부인의 이름이 황경희씨임이 드러났으며 황씨의 실명과 재산신고상 전세 임차권 주소지인 도곡2동을 인터넷에 검색한 결과 황씨는 도곡2동 467-14번지 삼성엔지니어링 빌딩의 지하 1층에 위치한 '타워팰리스약국'의 소유주로 확인됐습니다.

 

최재경부장에게 확인하지 않았지만 최부장이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리라 백% 확신합니다.

 

 

최재경부장 부인의 약국은 삼성엔지니어링빌딩 지하 1층에 위치 최재경부장 부인의 약국은 삼성엔지니어링빌딩 지하 1층에 위치

 

삼성엔지니어링빌딩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인 도곡2동 467번지 타워팰리스의  바로 맞은 편 빌딩[지도참조]으로 지하 6층, 지상 22층 규모의 빌딩이며 지하 1층에는 최재경 중수부장 부인이 경영하는 '타워팰리스약국'과 식당, 그리고 세븐일레븐등 3개의 상가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상가는 4층에는 개인병원 7-9개가 입주해 있으며 연 상주인원 만명에 달하는 이 빌딩에서 약국은 최재경중수부장 부인이 운영하는 '타워팰리스약국'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어제 [지난 1일] 최재경중수부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약국을 답사한 결과 실제 이 약국에는 4명정도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빌딩 입주자 안내판에는 4층에 모두 7-8개정도의 개인병원이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최재경부장은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동안의 재산신고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도곡2동, 132제곱미터, 즉 40평 규모의 전세임차권'이 있다고 신고했으며 서초구 우면동 산 43-1번지의 임야를 자신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산 43-1번지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5명이 공유자였으며 이중 한명인 1960년생 황경희씨가 최부장의 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2009년 최재경부장이 검사장 승진뒤 각종 언론에 보도된 프로필에서도 최부장의 부인은 황경희씨로 확인됐습니다.

 

최부장의 부인의 약국이 입주한 삼성엔지니어링빌딩은 지난 2002년 신축된 지하 6층 지상 22층 규모의 빌딩으로 국내최고의 부촌인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길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빌딩이며 이 빌딩에서 약국은 최부장 부인의 약국 단 하나 뿐이었습니다.

 

최재경부장은 도곡2동 삼성엔지니어링 빌딩 지하 1층의 40평 전세임차권이 1억6천80만원이라고 2010년, 2011년, 2012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때 신고했습니다. 물론 관련규정에 의해 최부장은 이 전세임차권의 소재지가 도곡2동이라고만 밝혔습니다만 최부장 부인의 서초동 임야 등기부등본등을 통해 최부장부인의 이름이 밝혀지고 전세임차권의 대상이 타워팰리스 맞은편 삼성엔지니어링빌딩임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알짜배기, 노른자 점포의 가격이 1억6천80만원이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에 병원 7-8개를 낀 경쟁없는 약국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운영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억6천80만원이라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는 섣불리 말할 수 없으며 엄격한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중수부장 부인이 삼성 계열사 빌딩의 독점 약국을 운영한다는 것은 석연치 않습니다

 

 

 

최부장의 부인 황경희씨의 약국 이름은 '타워팰리스약국'으로 이 약국은 최근 인터넷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고 광고를 냈고 아르바이트생 모집이 끝난 뒤에도 인터넷에는 이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광고에도 타워팰리스약국의 사업주는 황경희씨, 바로 최재경부장의 부인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네이버등에 '타워필리스약국' '황경희*타워팰리스 약국'을 검색해 보시면 관련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최재경 중수부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연속 자신의 부인이 도곡2동 전세임차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과연 최부장의 부인이 언제 삼성엔지니어링과 이빌딩 지하 1층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부장의 부인이 언제부터 황금알을 낳을 수도 있는 이 빌딩 지하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일 토요일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한 결과 삼성엔지니어링빌딩의 상가 매물여부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극비사항으로 일반인은 입주를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특히 삼성엔지니어링과 바로 맞은편 타워팰리스내 상가의 경우 삼성핵심계열사인 에버랜드가 직접 관리한다며 백화점 아이스크림매장등이 로얄패밀리의 직계가족등에게 배정되듯 이같은 빌딩의 상가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다. 이는 보통 사람이 이미 다 아는 이야기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약국의 경우 의약분업제가 시작된 이후 병원을 끼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며 삼성엔지니어링빌딩은 4층에 정형외과를 비롯해 7-8개의 약국이 있는 반면 약국은 지상지하 전채 28개층중 오로지 최부장부인의 약국 한개밖에 없기 때문에 노른 자위중 노른 자위라고 답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도곡동을 비롯한 어느 지역의 약국이나 부동산업소를 둘러봐도 답변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타워팰리스앞 삼성빌딩에는 아무나 입주할 수 없으며 병원 7-8개에 약국 하나라면 노다지 중의 노다지 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부인이 운영하는 약국은 타워팰리스약국으로 서울 강남구 도곡2동 467-14번지 삼성엔지니어링빌딩[삼성SEI빌딩] 지하 1층에 있으며 면적은 132제곱미터로 40평 규모이며 아르바이트생과 약사를 모집하며 인터넷에 낸 광고에는 사업주가 최부장의 부인인 황경희씨이며 전화번호는 서울 2057-4555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최고부촌인 도곡동 타워팰리스 맞은편 삼성엔지니어링빌딩에는 일반인의 입주가 힘들지만 대한민국 재벌등의 비리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부인이 삼성과 계약을 맺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재경부장의 부인이라고 해서 헌법상에 규정된 직업의 자유등의 권리를 제약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최대 재벌인 삼섬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고 부촌인 타워팰리스 맞은편, 더군다나 삼성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 사옥에서 재벌비리수사책임자인 대한민국 중수부장의 부인이 약국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문제 소지가 다분합니다.. 배나무아래서 갓 끈을 메지마라 했습니다.

 

최재경부장이 2007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재직할때 삼성등 6개사의 지하철 공사 담합비리를 수사했고 바로 이때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의혹을 폭로,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됐었습니다.

 

 

 

국민들은 대검 중수부를 믿고 있습니다. 비리검사인 김광준 검사에게 최재경 중앙수사부장이 사실을 상세히 이야기하지 말라, 등을 문자메시지로 조언했을때, 그 파렴치한 조언을 하고도 검사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을때 그래도 국민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한편으로 최재경부장을 의심하면서도 설마 했던 것입니다. 김광준 검사가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너는 참 의리있더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 그 문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최재경부장은 비리 검사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준에게 조언한 대로 '법을 어긴적이 없다고 하라,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라, 세게 나가야 활로가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만 재벌비리등을 담당한 특수부 검사, 지금은 대검 중수부장에 오른 사람이 삼성과 임대차 계약, 그것도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없는 점포를 빌렸다는 것은 숱한 의심을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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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최재경중수부장의 부인은 대한민국 최대재벌 삼성, 중수부가 수사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재벌의 최정점인 삼성그룹, 그리고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에버랜드가 임대와 계약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최고 부촌 서울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맞은편 삼성엔지니어링빌딩 지하 1층에 상가를 임대, 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된 비비케이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경 검사, 수사결과 엠비는 죄가 없다고 밝혔던 최재경 검사, 그 최재경 검사는 친족을 통해 삼성그룹에서 상가를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그룹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중수부장이 삼성그룹의 비리가 적발된다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하기 힘든 대한민국 중수부의 모습입니다. 비리검사 김광준에게 조언을 하고도 나는 검사윤리강령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최재경 중수부장의 생얼굴입니다.

 

최재경 중수부장, 이 분의 눈에 우리 국민들은 그저 어리섞은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 이리 간이 클 수 있을 까요.

최재경 당신은 국민의 가슴에 너무나, 차마 추스러기도 힘든 큰 상처, 바로 절망을 안겼습니다.

최재경씨 SHANME ON YOU!!!!!!!!!!!!!!!!!!!!!!!!!!!!!!

 

박근헤- 문재인 두 대선후보, 과연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최재경2012. 12. 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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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규 제 768 호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검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치 운동 관여의 제한) 검사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치 운동에 관여한다”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2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검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2. 검사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3.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정치운동을 하는 행위

제3조(도덕성 및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의 예시)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강령 제4조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무허가 유흥주점 등 상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명백한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자신의 변제 능력을 초과하여 제3자를 위하여 채무보증을 서는 행위
3.강령 제13조의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법경찰관리나 강령 제23조의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검사실 직원 등으로부터 사회 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접대를 받는 행위

제4조(변호인의 전력) 강령 제9조제1항에서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때”라 함은 변호인으로 활동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제5조(변호인에 대한 자세) 강령 제11조의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 보장”과 관련하여 사건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사가 사건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 검사는 변호사의 문의 목적을 확인한 후 피의사실의 요지 등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제6조(취급중인 사건의 범위) 강령 제9조, 제11조에서 “취급중인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검사가 내사?수사하고 있는 사건(내사지휘?수사지휘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2. 검사가 공판이나 송무에 관여하는 사건
3. 검사가 형(보호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구속의 집행 또는 집행정지를 지휘하는 사건
4. 검사가 수사?공소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그 결정에 관여하는 사건
5. 직근 상급자의 경우 그 소속 검사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건

제7조(자신이 취급하는 사건 등의 범위) 강령 제15조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 및 제20조에서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 함은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사건을 말한다. 다만, 검사가 공소제기한 후 공판절차에 계속 중이거나 불기소처분한 후 당사자가 불복하여 항고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사건재배당을 받거나 이송결정?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한 사건은 그 공판절차나 당사자의 불복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검사가 취급하거나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간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그 사건을 종국 결정할 때까지 해당 검사가 취급하거나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간주한다.

제8조(사건관계인의 범위) 강령 제3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에서 “사건관계인”이라 함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각 당해 사건의 피의자, 피내사자, 고소인, 고발인(기관 고발을 제외한다.), 피해자, 피고인, 증인, 소송당사자, 형?구속의 집행 또는 집행정지사건의 대상자를 말한다. 다만, 강령 제3조제2항, 제10조, 제22조에서는 수사 또는 내사중인 사건의 참고인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9조(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의 정의) 강령 제14조에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강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사건 관계인 등” 중 검사가 사건을 처리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추적 중에 있는 자
3. 다른 검사가 취급중인 사건의 “사건관계인 등” 중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4. 수사, 재판 및 형집행기관이 취급중인 다른 사람의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등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제10조(사적 접촉의 유형) 강령 제11조, 제15조에서 “사적인 접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자(제11조에서는 “변호인 또는 그 직원”, 제15조에서는 “사건 관계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3.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
4.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것
5. 해당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제11조(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강령 제15조에서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사건 관계인인 경우 그 회사의 임원
2. 조합 또는 조합장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
3. 사건 관계인의 가족
4. 그 밖에 검사의 처분에 따라 사건 관계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제12조(사적 접촉의 예외) ①부득이한 사정으로 강령 제11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적인 접촉을 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기관의 장인 경우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책의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공적인 목적이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사이에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동창회나 친목 모임 등에 사건 관계인 등이 있어 부득이 접촉을 하게 된 경우
4. 사건 관계인 등이 참석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하는 회합 등에 참석하였을 경우
5.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외부 기고 및 발표시 주의 사항) 강령 제21조에 따라 대외적으로 기고?발표를 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재경2012. 12. 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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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훈령 제 581 호

검사윤리강령 전부개정령

검사윤리강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사윤리강령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검사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는 주어진 사명의 숭고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 기준과 행동 준칙에 따라 실천하고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조(사명)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2조(국민에 대한 봉사)검사는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한다.

제3조(정치적 중립과 공정)①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검사는 피의자나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청렴과 명예) 검사는 공?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제5조(자기계발) 검사는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직시하고 높은 식견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을 쌓아 직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노력한다.

제6조(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는 피의자?피고인,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다.

제7조(검찰권의 적정한 행사)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제8조(검찰권의 신속한 행사)검사는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실현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사건의 회피) ①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한다.
②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제1항 이외의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사건 관계인에 대한 자세) 검사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준수하고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 관계인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변호인에 대한 자세)검사는 변호인의 변호권행사를 보장하되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 또는 그 직원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상급자에 대한 자세) 검사는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자세)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제14조(외부 인사와의 교류)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제15조(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사건 관계인 등’이라 한다)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직무 등의부당 이용 금지)①검사는 항상 공?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검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영리행위 등 금지) 검사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며,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아니한다.

제18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 검사는 다른 검사나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검사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금품수수금지) 검사는 제14조에서 규정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제15조에서 규정한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기타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제20조(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검사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피고인 기타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제21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직무상 비밀유지) 검사는 수사사항, 사건 관계인의 개인 정보 기타 직무상 파악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그리고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3조(검사실 직원 등의 지도?감독) 검사는 그 사무실의 검찰공무원, 사법연수생, 기타 자신의 직무에 관여된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들이 직무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강령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이 강령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을 정한다.

 

 

최재경2012. 11. 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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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검사 최재경 문자메시지 분석보고서[원문]-시간대별 문자내역 : 검찰의 쌩얼

'세게 나가야 활로 생긴다는? 최재경 올림'-2012년 11월 8일 21시 55분 - 하이고 기가 차다

김광준, 최재경에게 '너는 참 의리있더라' -2012년 11월 9일 15시 8분 - 최재경문자메시지 분석보고서

대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입니다. 검찰의 생얼입니다. 

검사들에게 대한민국에 법이 있음을 알려주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하라 !!!!

 

2012/11/28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전두환-전재용 비자금사건 판결문 3심-그들은 어떻게 돈을 숨겼나? 2004도7232

2012/11/27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전두환-전재용 비자금사건 판결문원문 2심-그들은 어떻게 돈을 숨겼나? 2004노2154

2012/11/26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전두환-전재용 비자금사건 판결문원문 1심-그들은 어떻게 돈을 숨겼나? 2004고합195

bbk검사 최재경 문자메시지 분석보고서[원문]-시간대별 문자내역 : 검찰의 쌩얼bbk검사 최재경 문자메시지 분석보고서[원문]-시간대별 문자내역 : 검찰의 쌩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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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검사 최재경 문자메시지 분석보고서[원문]-시간대별 문자내역 : 검찰의 쌩얼bbk검사 최재경 문자메시지 분석보고서[원문]-시간대별 문자내역 : 검찰의 쌩얼

최재경2012. 11. 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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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2012. 11. 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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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최재경에게 '너는 참 의리있더라' -2012년 11월 9일 15시 8분 - 최재경문자메시지 분석보고서

 

2012/11/28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전두환-전재용 비자금사건 판결문 3심-그들은 어떻게 돈을 숨겼나? 2004도7232

2012/11/27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전두환-전재용 비자금사건 판결문원문 2심-그들은 어떻게 돈을 숨겼나? 2004노2154

2012/11/26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전두환-전재용 비자금사건 판결문원문 1심-그들은 어떻게 돈을 숨겼나? 2004고합195

최재경2012. 11. 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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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김광준 문자메시지 mms 분석보고서

'세게 나가야 활로 생긴다는? 최재경 올림'-2012년 11월 8일 21시 55분 - 하이고 기가 차다

 

2012/11/28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전두환-전재용 비자금사건 판결문 3심-그들은 어떻게 돈을 숨겼나? 2004도7232

2012/11/27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전두환-전재용 비자금사건 판결문원문 2심-그들은 어떻게 돈을 숨겼나? 2004노2154

2012/11/26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전두환-전재용 비자금사건 판결문원문 1심-그들은 어떻게 돈을 숨겼나? 2004고합195

최재경2012. 11. 2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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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1월5일 김광준 검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즉시 그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던 중 11월8일 언론에 보도됐고, 11월9일 수사 필요성이 인정돼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를 하도록 했던 것임.

그런데 감찰기간 중인 11월8일~9일 김광준 검사와 대검 중수부장 사이에 10회에 걸쳐 “유진에게 돈 빌려준 거 확인해 줬는데, 계속 부인만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김광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 없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최재경)”, “계속 부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기자들을 대해야 할지(김광준)”, “강하게 대처, 위축되지 말고 욱하는 심정은 표현하세요(최재경)”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특임조사 결과 파악됐음.
 
대검 감찰본부는 어제 감찰위원회가 끝난 직후 특임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찰총장 주재 하에 차장검사, 공안부장, 감찰본부장 등과 같이 대책을 논의한 바, 감찰기간 중 감찰 대상자와 언론대응 방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조언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고, 이 사실이 감찰 발표 전에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 위상 및 신뢰손상이 매우 심할 것을 우려해 감찰착수와 동시에 이를 공표하기로 결정하고,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통보한 후 발표하게 됐음.
 
앞으로 감찰본부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해 비위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임.

원본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91539361&code=940301

 

2012/11/29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 문자적발뒤 본인대처와 비리검사 조언문자비교 '판박이' - 감찰중에 무조건 '법 어긴적 없다고 하라'

최재경2012. 11. 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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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11월 27일 해명 전문

문제삼는 문자는 본인의 친구인 김광준부장이 언론보도 이전의 시점에 억울하다고 하기에 언론해명에 관해 개인적 조언한 것일뿐이고 검사윤리규정상 문제될게 전혀 없음
진행과정도 총장에게 보고하여 총장도 내용을 잘 알고 있으여 특임검사도 수사결과 전혀 문제될것이 없다고 확인한바 있음
이번 검사의 수로사건 성추문사건 이후 총장진퇴문제 등 검찰 대응방안을 논의하다 의견대립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 감찰조사착수로 나타났다고 생각함
저는 검사로서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고 문제될 행동을 일체 한 바 없으므로 이번 감찰 조사를 승복할 수 없고 향후 부당한 조치에는 굴하지 않고 적정하게 대응하겠음

 

최재경 비리검사 조언문자메시지

감찰기간 중인 11월8일~9일 김광준 검사와 대검 중수부장 사이에 10회에 걸쳐

“유진에게 돈 빌려준 거 확인해 줬는데, 계속 부인만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김광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 없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최재경)”,

“계속 부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기자들을 대해야 할지(김광준)”,

“강하게 대처, 위축되지 말고 욱하는 심정은 표현하세요(최재경)”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특임조사 결과 파악됐음.

최재경2012. 11. 2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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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이 29일 오후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 내용을 공개했다. 이 감찰본부장은 “김광준 검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하던 과정에서, 최 중수부장과 문자메지시를 주고 받은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원본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91539361&code=940301

두 사람은 11월8일~9일 10회에 걸쳐 메지시를 주고 받았는데,

“유진에게 돈 빌려준 거 확인해 줬는데, 계속 부인만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김광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 없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최재경)”,

“계속 부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기자들을 대해야 할지(김광준)”

“강하게 대처, 위축되지 말고 욱하는 심정은 표현하세요(최재경)”

등이라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앞서 28일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0억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광준 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에게 최재경 중수부장이 김 검사에게 문자로 언론취재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하는 등 품위손상 비위에 관한 자료를 이첩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최 중수부장은 김 검사의 뇌물수수에 대한 첩보가 입수돼 대검의 감찰이 진행되던 때 김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도 했다.

그러나 감찰본부의 발표 직후 최 중수부장이 “검사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고 문제될 행동을 일절 한 바 없으므로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감찰조사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문자메시지는
친구인 김광준 검사가 억울하다고 해 언론 해명에 관해 개인적으로 조언한 것일 뿐이다. 검사윤리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고, 진행 과정도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감찰본부가 밝힌 자료
전문.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1월5일 김광준 검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즉시 그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던 중 11월8일 언론에 보도됐고, 11월9일 수사 필요성이 인정돼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를 하도록 했던 것임.

그런데 감찰기간 중인 11월8일~9일 김광준 검사와 대검 중수부장 사이에 10회에 걸쳐 “유진에게 돈 빌려준 거 확인해 줬는데, 계속 부인만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김광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 없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최재경)”, “계속 부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기자들을 대해야 할지(김광준)”, “강하게 대처, 위축되지 말고 욱하는 심정은 표현하세요(최재경)”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특임조사 결과 파악됐음.
 
대검 감찰본부는 어제 감찰위원회가 끝난 직후 특임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찰총장 주재 하에 차장검사, 공안부장, 감찰본부장 등과 같이 대책을 논의한 바, 감찰기간 중 감찰 대상자와 언론대응 방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조언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고, 이 사실이 감찰 발표 전에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 위상 및 신뢰손상이 매우 심할 것을 우려해 감찰착수와 동시에 이를 공표하기로 결정하고,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통보한 후 발표하게 됐음.
 
앞으로 감찰본부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해 비위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임.
최재경2012. 11. 2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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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장인 한상대 검찰총장과 핵심 참모인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29일 최 중수부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서울고검 김광준(51)검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9/2012112901813.html?news_Head2

앞서 대검은 전날 한 총장 지시로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전격 공개했고, 최 중수부장은 “승복할 수 없다”며 정면반발했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최 중수부장은 김 검사가 대검의 감찰을 받던 지난 8~9일 1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론대응 방안 등을 조언했다.

김 검사는 최 중수부장에게 “유진에서 돈 빌려준 거 확인해 줬는데, 계속 부인만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최 중수부장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

또 김 검사가 “계속 부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기자들을 대해야 할지”라고 하자 최 중수부장은 “강하게 대처, 위축되지 말고 욱하는 심정은 표현하세요”라고 조언했다고 대검을 전했다.

감찰본부는 “어제 감찰위원회가 끝난 직후 김수창 특임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찰총장 주재 하에 차장검사, 공안부장, 감찰본부장 등과 같이 대책을 논의했다”며 “그 결과 감찰기간 중 감찰 대상자와 언론대응 방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조언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고 ,이 사실이 감찰 발표 전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 위상 및 신뢰손상이 매우 심할 것을 우려해 감찰 착수와 동시에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또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비위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중수부장은 전날 “문자는 (김 검사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기 전) 친구(대학 동기)인 김 검사가 '억울하다'고 하기에 언론 해명에 관해 개인적인 조언을 한 내용”이라며 “이를 이미 총장에게 보고해 총장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김수창 특임검사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 중수부장은 이어 “검찰의 잇단 추문 이후 총장 진퇴 문제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장과)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이것이 감찰 조사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될 행동을 일절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최재경2012. 11. 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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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2012. 11. 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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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둘러싼 검찰 조직의 내홍이 심각한 수준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28일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발한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석연찮은 이유로 감찰조사를 지시하자 검사들이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대검 간부들도 퇴진을 건의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며 상하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선 검사들 입에서는 “모두가 다 죽는 파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원본출처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3634&yy=2012

한 총장은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30일 일련의 검사 비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뇌부 책임론과 중수부 폐지론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최 중수부장 감찰 사태로 표면화되면서 결국 집단 항명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검찰이 개혁도 해보기 전에 스스로 무너지는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 간부나 일선 검사들이 총장의 개혁안에 이견을 표시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조직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이 그래도 검찰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수부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 없이 검찰 위상을 문제 삼으며 책임질 사람이 먼저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자중지란으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말할 것도 없고 개혁도 없다. 이제는 검찰 스스로 개혁에 대한 내부의 공감대를 모으고 결단해야 한다. 수뇌부 퇴진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의 의식 전환과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먼저다. 검찰 구성원들이 제 주머니를 뒤집어 먼지를 털 생각은 않고 손만 찔러 넣은 채 총장부터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구습의 반복이자 제자리 뛰기다. 총장뿐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가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최재경2012. 11. 2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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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특임검사의 수사를 받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에게 언론 대응방안을 조언한 의혹으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날 "김광준 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로부터 대검 중수부장이 감찰기간 중 김광준 검사에게 문자로 언론취재 대응방안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등의 품위손상 비위에 관한 자료를 이첩받아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21128/51167327/1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김수창 특임검사팀에서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으며 김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품위손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최재경 중수부장은 지난 9일 특임검사가 지명되기 전 김 검사가 대검의 감찰조사를 받던 중 김 검사에게 언론대응 방안 등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준 검사는 유진그룹 측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약 9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최 중수부장은 이에 대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사로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친구 사이에 사적인 조언을 해준 것 뿐이다.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경2012. 11. 2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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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오늘
검찰총장 진퇴 등 검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던 탓에
자신이 감찰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됩니다.

최 중수부장은
친구인 김광준 검사에게 언론해명에 관해 개인적으로 조언한 것일 뿐
검사윤리규정상 문제될 바가 전혀 없다면서
자신에 대한 감찰조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본출처 http://www.bbsi.co.kr/news/news_view.asp?nIdx=583542

최 중수부장은 이어
검사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고
문제될 행동을 일체 한 바 없으므로 이번 감찰조사를 승복할 수 없고
향후 부당한 조치에는 굴하지 않고 적정하게 대응하겠고 덧붙였습니다.

최 중수부장의 이 같은 입장은
중수부 폐지를 비롯한 검찰 개혁안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음을 내비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최 중수부장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광준 검사에게
언론 대응방안을 조언한 의혹이 있어
감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최재경2012. 11. 2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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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은 28일 대검이 자신에 대해 감찰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검사 수뢰사건, 성추문 사건 이후 총장 진퇴 문제 등 검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장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원본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789723 

최 중수부장은 "그것이 오늘의 감찰조사 착수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삼는 문자메시지는 본인의 친구인 김광준 부장이 언론보도 이전의 시점에 억울하다고 하기에 언론 해명에 관해 개인적으로 조언한 것일 뿐이고, 검사 윤리규정상 문제될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최 중수부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에게 언론취재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한 의혹으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 중수부장은 김광준 검사에게 조언을 한 데 대해 "총장에게 보고해 총장도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특임검사도 수사결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최 검사장은 "저는 검사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고 문제될 행동을 일체 한 바 없으므로 이번 감찰조사를 승복할 수 없고 향후 부당한 조치에는 굴하지 않고 적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경2012. 11. 2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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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과 기업으로부터 9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 사건과 관련,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김 검사에게 수사 도중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고 됐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8/2012112802469.html?news_Head2

대검 감찰본부는 이 같은 정황을 잡고 최 중수부장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김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김수창 특임검사로부터 오늘(28일) ‘최 중부수장이 김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언론 취재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자료를 이첩받았다”며 “현재 감찰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 중수부장은 감찰본부의 발표에 대해 한 언론사에 "검사로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친구 사이에 사적인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번 감찰 조사를 승복할 수 없다. 향후 부당한 조치에는 굴하지 않고 적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