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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0. 5. 1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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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천안함 사태를 사실상 북한 소행으로 판단하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군은 오는 20일께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김태영 국방장관 명의의 대북성명 발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곧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미국이 ‘군사적 공격(armed attack)’이라고 규정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군 당국이 천안함 사태의 주범으로 북한을 공식 지목한 것은 ‘스모킹 건(smoking gun)’, 즉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는 방증일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부분적인 증거와 정황증거에 따른 결론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군은 천안함 절단면에서 수거한 아주 작은 알루미늄 파편이 어뢰 재질이고 연돌(연통)에서 채취한 화약흔 역시 어뢰를 포함한 각종 무기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외부세력의 어뢰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어뢰공격을 할 주체는 북한 말고는 생각할 수 없어 논리적인 추론상 북한이라는 답을 도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북한을 명시하는 데는 합조단에 참가한 미국과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여타 국가의 동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사고조사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공식 언급을 자제하면서 남측의 조사 추이만을 지켜봐왔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공식 지명함과 동시에 북한은 강도높은 비난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함 사태가 군사적 사건을 뛰어넘는 남북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사안인만큼 남북 간 장기적인 냉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관계 복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이제 관심은 우리 군의 후속조치다.

정부가 북한 소행으로 결론내리고 군 당국이 대북성명을 발표하는 마당에 군사적인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군 일각에서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정밀폭격 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 이지스함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서해에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976년 미군 장교 2명이 숨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F-111 전투기 20대와 항공모함이 동해로 북상한 전례 등이 있기 때문이다.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된 전력 일부를 순환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원의 유엔사 교전규칙을 보다 엄격하게, 공세적으로 실행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NLL을 침범하는 북한 경비정에 대해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 등 3단계로 대응하는 현행 교전규칙을 그대로 두면서 단계적으로 실행되는 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적인 논란 등으로 천안함 사태에 직접 대응하는 군사조치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결국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적인 제재가 병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 역시 증거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가 우리의 조사 결과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여서 후속조치를 당장 취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